[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지방예산 및 결산 심사’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2023년도 본예산 및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 심사에 앞서 의원들의 예․결산 심사에 대한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지방의정연구소 주영진 교수는 △예산 심사 전략과 착안 방향 △예산 삭감․증액 판단 기준 △결산 심사의 주요쟁점 등 다양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의를 펼쳤다. 유승영 의장은 “예․결산 심사는 시민의 소중한 예산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올바르게 쓰이도록 견제․감시한다는 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철저한 준비와 연구를 통해 곧 있을 본예산 및 추경예산 심사에서 깊이 있는 심사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2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2건,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동의안 등 일반안건 16건으로 모두 29건의 안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의결됐다. 한편, 의원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부결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 부서의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서 권중석 의원은 「신청사 건립을 제안하며」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곧 시작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안산/이명찬기자]안산시 단원구(구청장 박근호)은 지난 11일 단원구 지역 시의원들을 초청해 내년도 본예산 심의와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단원구 지역 시의원과 박근호 구청장, 구청 간부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근호 구청장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주요 사업들에 대해 설명하고, 주요사업 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불법 투기 폐기물 처리 및 구도심 가로수 정비 사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박근호 구청장은“지역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의원님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송바우나 안산시의회의장은 “단원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 개선을 위해 시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살기 좋은 단원구를 만들기 위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한 단계 높은 행정 서비스를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서은식 군산시의원(나 선거구)이 지난 12일 소룡동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개선사항을 주민들과 함께 논의했다. 이는 행정사무 감사를 앞두고 시민 건의 및 제안 사항을 현장에서 듣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함이며, 겨울철 난방 등 경로당 이용에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방문이다. 청취한 애로사항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은 담당부서와 연계하고, 예산 지원 등 당장 어려운 부분은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및 건의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현장에서는 건물 균열 및 누수로 증축공사 예정인 성원상떼빌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당장 이용할 곳이 없다며, 현재 공실로 되어있는 어린이집 등을 임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제안하는 등 시민들의 활발한 건의가 이루어졌다. 서은식 의원은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장소 및 쉼터로 편히 이용되고 언제나 즐거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 나가겠다”며 “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앞으로 지역구 현장을 살피며 주민의견 청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주요 사업 및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GTX-A노선 평택연장 추진 ▲평택시 행정기구 개편 추진 ▲시립예술단(국악관현악단) 창단 추진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지산IC 추가 설치 ▲송탄출장소 건물(본관)외벽 리모델링 추진 계획 ▲환경오염행위 단속(수사) 및 오염사고 방제 등 6건에 대한 집행부 보고를 청취했으며, ▲성립전예산 편성 및 집행계획 5건은 서면 보고로 갈음했다. 이어 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 주관으로 의회운영과 관련해 ▲행정사무감사 일정 조정 등 1건의 자체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유승영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 주요 사업 및 현안과 관련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은 지난 11일 모교인 군산중앙중학교 대강당에서 2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지역 아이들의 건전한 자아발전과 성장’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은 청소년기에 올바른 자아 성찰과 자존감 회복, 미래의 꿈 등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 시절을 맞고 있는 중2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실시됐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인생 선배로서의 조언을 들려주는 것은 물론 어린 시절의 경험담을 소개하며 긍정적 인생관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김 의장은 특강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끝없이 소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중에서도 나에 대한 소통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자아 성찰이며 청소년 시기에 꼭 겪어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를 세우고 현실에 직시함은 물론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할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꿈은 무한한 자원이라며 꿈과 희망을 품고 포기 없는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이와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해 “도의회와 집행부에서 힘을 합쳐서 도민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원 20명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마련한 것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김호겸·김미숙·백현종·서현옥·김영민·김옥순·문승호·박재용·심홍순·유종상·윤성근·윤종영·이석균·이용욱·이은주·이자형·이택수·이한국·장한별·황세주 의원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는 사실 제가 제안했다. 몇 달 전 임시회가 처음 열렸을 때 5분 발언하시는 것을 듣고 비서실장에게 발언하신 의원님들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책 제안부터 도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좀 더 도에서 챙겼으면 하는 일들, 지역구 현안 등 정말 들을 얘기가 많아 깊은 감명을 받아서 한번 모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행정사무감사와 2차 추경 심의 등 여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10일 의회 의장실에서 군산 7개 도서 지역 해수담수화 시설의 관리를 맡고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전주권지사(이하 수자원공사)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수자원공사는 아직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군산시 7개 섬 지역(관리도, 방축도, 연도, 어청도, 말도, 두리도, 비안도)에 해수담수화 시설을 수탁 운영 중에 있으며 노후설비 적기 교체와 원격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등 도서 지역 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건강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노력해왔으며, 긴급사태 시 병입 수돗물을 즉시 공급하는 등 섬마을 주민의 공중위생 제고와 수돗물 신뢰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김영일 의장은 “이제까지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물 복지 향상을 위해 펼쳐온 수자원공사의 수많은 노력들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산시와 더욱 긴밀한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운영관리를 통해 도서 지역 주민들의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 의장단이 4일 군산시청 민방위 상황실에서 열린 2022년 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신영대 국회의원, 강임준 군산시장, 당 운영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3년 국가 예산 및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군산의 새로운 변화를 이루기 위해 ▲새만금 특별자치단체 설치 운영 ▲군산시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공공학습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농어촌마을 초고속 통신망 구축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 관련 완벽 준비 추진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 ▲새만금 수산식품 수출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 ▲군산 문화도시 공모사업 추진 등 역점 현안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공동대응과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논의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신영대 지역위원장은 “지역발전을 위해 당정이 합심해 현안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군산시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일 군산시 의장은 “군산시민을 위해 당·정이 힘을 모아 시정 현안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 15건, 일반안건 16건으로 총 3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각 상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예산 관련 일반안건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최종 심사가 있으며,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이어서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가 있으며, 마지막 날인 1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로부터 회부 된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 후 모든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위원장에 김계태 의원,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 위원에 권중석, 김인수, 김화선, 이경원, 이동욱 의원이 선임됐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전봉근 의원은 「경산시 역사 앞 사정동 일대 광장 확장 조성」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와 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지난 2일 군산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마련하고 군산지역 교육 현안 및 시민과의 상생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박경희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이 참석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의회 의원들은 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 기자재 충원, 인구 이동에 따른 학교 신설 및 이전 등 지역교육 현안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개진하는 한편, 학교시설 개방 등을 통한 시민과 교육의 상생방안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영일 의장은 “군산지역 교육 현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북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앞으로도 지역교육 발전을 위해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줄 뿐 아니라 학생들과 주민이 함께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오늘 논의된 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시의원이 제안한 내용은 발언한 순서대로 아래와 같다. ▲ 설경민 의원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전북도청 공연장동 1층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이날 조문은 김영일 의장과 김우민 부의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 박광일 행정복지위원장, 나종대 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헌화와 묵념을 하면서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김영일 의장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다”며“불행한 사고로 인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이어 “갑작스런 상실의 슬픔을 이루 다 헤아릴 순 없지만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 메뉴얼과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골목에서 발생한 압사 사고로 11월 1일 오전 11시 기준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정부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특구 내 연구, 교육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범위를 기존 150%에서 200%로 상향한다. 또한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특구 내 교육·연구·산업 등 용도구역별 허용건축물의 범위도 확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의 건폐율,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의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14일에 공포돼 오는 8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대덕특구 50주년 미래비전선포식과 지난 2월 16일 제12회 민생토론회 등에서 제기된 연구개발특구 토지이용 고도화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일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급변하는 연구개발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이에 연구개발특구 교육, 연구 및 사업화시설 구역 내 국토계획법 특례의 완화범위를 상향하고 경미한 특구변경에 의한 특구변경 절차 간소화하며 구 내 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 본격 도입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원활한 구동을 위해 디지털 기기 실험실 구축, 네트워크 점검·개선, 학습데이터 허브 통합관제시스템 신규 구축 등 학교 디지털 기반의 질적 개선을 위해 총 963억 원을 투입한다. 또 교원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수업을 보조하고 기기 관리를 전담하는 디지털튜터 1200명을 배치해 교원과 학생이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력 지원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시대에 디지털 기반 수업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 계획’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는 학교 내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수학습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기, 네트워크 등 물적 인프라와 관련 전담인력 등 인적 인프라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번 계획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디지털 인프라의 물적·인적 분야를 통합 수립한 최초의 종합 개선 계획으로, 교육부는 총 963억 원을 투입해 인프라 종합 개선에 나선다. 특히 그간의 디지털 기기 보급 등 인프라의 양적 확대를 넘어 새롭게 도입되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구동 환경에 걸맞게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인프라 관리 부담 경감 등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2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459건, 약 260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1417kg의 불법 마약류가 국경에서 차단됐다. 관세청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기조에 발맞춰 국경 단속기관으로서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불법 마약류 유입을 적극 차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까지 단속 건수가 감소하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지만 올해의 경우 건수는 증가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촘촘한 국경 단속 조치로 인해 국제 마약범죄 조직 등에 따른 대형 마약밀수의 유인이 억제됨과 동시에, 여전히 시도되는 소형 마약밀수는 철저히 적발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탐지견 이온(래브라도 리트리버)과 탐지조사요원 김현욱 주무관이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해외에서 배송된 수화물을 탐지하고 있다. (ⓒ뉴스1)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의 단속이 가장 효율적인 마약 차단 대책이라는 인식 아래 관세 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 코로나19로 국가 간 여행객의 왕래가 제한됐던 시점에는 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남화영)은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14일 오후 6시부터 16일 오전 9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0개 소방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14건으로 27명(사망 1, 부상 26)의 인명피해와 약 61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5.8%(281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30.0%(184건), 원인미상 8.6%(53건), 기계적요인 7.2%(44건), 기타 2.8%(17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택 28.5%(175건), 들불·산불·야외 20.0%(123건), 음식점 15.3%(94건), 자동차 관련 11.4%(70건), 공장·창고 7.8%(48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할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가 5월 13일(월) 출범했다고 밝혔다. 1995년 7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구감소·지방소멸,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 복잡한 행정수요 증가 등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행정체제는 민선자치 출범 후 3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고, 변화하지 않는 행정체제는 주민 불편 및 지역경쟁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상생발전,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기도 했다. ※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23.7.), 인천시 제물포구 등 설치(’26.7. 예정)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기본 구상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민선자치 30주년을 맞아 정부차원에서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사안전기본법(2023. 7. 25. 전부개정)」에 따라 2025년 7월 26일부터 시행하게 될 해운 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해사안전 강화를 위해 선사의 안전활동과 관련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대형사고의 우려가 높은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을 운항하는 해운선사부터 적용된다. 안전투자 공시제도는 철도 및 항공 분야에서도 각각 2018년 및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철도 분야의 경우 시행 이후 안전투자 규모가 45% 증가(2019년 1.5조 → 2021년 2.2조)하고 인명피해도 29% 감소(2019년 58명 → 2021년 41명)한 사례가 있어, 해운 분야 또한 제도 도입으로 안전 강화 및 사고저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제도 시행에 앞서, 위탁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통해 8개 선사*를 선정하여 올해 5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아울러, 선사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 공시내역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고, 컨설팅과 설명회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 「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풍수해보험법」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되어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에서는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법명을 개정하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에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를 국민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변경하였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7개 보험사업자*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예기치 못한 풍수해, 지진 등에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크다. 조덕진 재난복구지원국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풍수해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는 풍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