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서초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132,523㎡)에 대한 실시계획을 2021년 3월 4일(목) 인가 고시한다고 밝혔다.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고, 사업시행자는 민간으로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이다. 본 사업은 2009년 3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2011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 후, 조합 의 내부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이후 조합 정상화 과정을 거쳐 2020년 5월 실시계획 보완 신청되어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련기관(부서) 협의 및 환경·교통 등의 영향평 가를 거쳐 실시계획인가 되었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노후된 주택 및 영세 가구단지를 정비하여 친환경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이다. 이번 실시계획 수립을 통해 기존의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00% 이하, 최고층수 2층 이하)과 제2종전용주거지역(용적률 120% 이하, 최고층수 3층 이하)으로 변경하여 주 변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261세대의 단독(45세대) 및 공동주택(216세대)을 건설했다. 또한 기반시설로 도 로, 공원, 녹지 및 주차
[경남/정관영기자] 경남도와 김해시, 경남개발공사, 인제대학교가 ‘1+1 도시개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문제와 신-구도심 간 양극화 문제 동시 해소에 적극 나선다. 24일 인제대학교 인당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경수 도지사와 허성곤 김해시장,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 전민현 인제대학교 총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신도시 개발에 따라 구도심 인구가 유출되는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아직 충분치 못한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사업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1+1 도시개발 시범사업’은 신도시와 구도심을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묶어 추진한다. 개발이익 극대화 위주였던 기존 도시개발사업에서 벗어나 신도시 개발이익을 구도심에 재투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반값 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함께 이루어지는데, 이는 새로 시도하는 사업모델이다. 협약에 따르면 경남개발공사는 김해시 풍유동 일대에 신도시를 조성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이곳에서 얻은 이익 일부를 활용해 구도심인 김해시 삼방동 일대 주거용 건물 50호 정도를 매입해 재단장(리모델링)한 후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광명 시흥에 7만 가구 규모의 6번째 3기 신도시를 조성한다. 이는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산 대저와 광주 산정 등 2개의 지방 중규모 공공택지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권에 약 83만 가구의 주택공급 부지 확보를 위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인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으로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한 것이다. 국토부는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1차로 수도권 7만 가구(1곳), 지방권 3만 1000가구(2곳) 등 약 10만 가구(3곳)의 입지를 확정했다. 수도권은 서울과 연접한 광명 시흥(1271만㎡) 신도시에 7만 가구를 공급하고 지방권은 5대 광역시 중 부산 대저(243만㎡)에 1만 8000가구, 광주 산정(168만㎡)에 1만 3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인근 서남부권의 주택공급과 권역별 균형을 감안하고 교통여건 등을 고려해 광명시흥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또 현행 17.9%인 햇살론17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 20%가 넘는 대출을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대환 상품이 공급된다.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올해 안에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은 서민의 고금리 부담을 덜고 금융소비자와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포용금융의 온기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목표로 2021년 중점추진과제를 14일 발표했다. ◆ 서민 고금리 부담 경감 최고금리 인하로 인해 저신용 차주의 금융이용 기회가 축소되지 않도록 충분한 서민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를 정비하고 민간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유도, 저신용자의 자금수요에 대응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햇살론17 금리 인하 폭을 검토하고 20% 초과 대출의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 시행일 이전에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 중 이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하고,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에게 최대 2000만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하여 6,000호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협업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공모를 통해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사업구역: 30개 시·군·구)를 주거상향 지원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21.1.7)하였다. <‘21년 사업시행 선도지자체 선정 결과> 지역 사업시행기관 사 업 구 역 비고 서울 서울시 구로, 관악, 용산, 중구, 동작, 광진 등 강남구 강남구 양천구 양천구 경기 경기도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양평군, 화성시 광명시 광명시 수원시 수원시 인천 인천시 중구, 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미추홀구 대구 대구시 중구, 동구, 서구, 북구 부산 부산 남구 부산 남구 광주 광주시 북구, 광산구 충남 천안시 천안시 일원 아울러, 취약계층을 전담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 주택 매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 5000만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공급 실적인 2만 8000가구 대비 60% 이상 증가한 물량이며 2004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시작한 이래로 역대 가장 많은 공급목표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또는 리모델링 후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도심 내에 직주근접이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올해 목표인 4만 5000가구 주택매입 계획 및 방식은 ▲신축 매입약정 ▲공공 리모델링 ▲기존주택 매입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신축 매입약정은 2만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해 품질이 좋은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올해는 작년(1만 2000가구) 대비 75% 증가했다. 특히, 3~4인 이상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신축 중형주택(60~85㎡)의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약정으로 일정 이상 주택을 공급한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내 최대 쪽방밀집 지역인 서울역 쪽방촌이 새로운 주거단지로 다시 탄생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용산구는 5일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5일 서울 용산구 LH 회의실에서 열린 쪽방촌 정비방안 계획발표에 참석해 부지를 바라보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서울역 쪽방촌 일대(4만 7000㎡)가 사업 대상지다. 이 곳은 1960년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밀려난 도시 빈곤층이 서울역 인근에 대거 몰리면서 형성됐다. 이후 수차례 도시정비사업 등을 통해 규모는 축소됐지만 아직도 1000여명이 거주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쪽방촌으로 남아있다. 최근에는 민간 주도로 재개발이 추진됐으나 쪽방 주민 이주대책 등이 부족해 무산된 바 있다. 6.6㎡(2평) 미만의 방에 약 24만원 수준의 높은 임대료를 지불하고도 단열, 방음, 난방 등이 취약하고 위생상태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으며 30년 이상 건물이 80%이상으로 정비의 필요성도 높은 상황이다. 서울역 쪽방촌 정비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주택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2025년까지 서울 32만 가구 등 전국 80만 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한 자리에서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내 집 마련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변 장관은 “서울의 30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의 세 배, 강남 3구 아파트 수(34만 1000가구)와 비슷한 규모”라며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수도권 127만 가구에 이번 공급대책 물량을 합치면 200만 가구 이상으로 역대 정부 최대의 공급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도심에서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미국 허드슨 야드, 싱가폴 원노스와 마리나베이샌즈, 영국 도크랜즈, 파리 라데팡스 등 공공 주도의 성공 사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4(목)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하여 `25년까지 서울 32만호,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 해소 ] ◇ (물량) 서울에만 분당신도시 3개, 강남3구 APT 수와 유사한 32만호 공급◇ (속도) 건설 기간 획기적 단축 (정비사업: 평균 13년→ 5년 이내)◇ (품질) 특별건축구역 + 민간의 창의적 설계·시공 + 충분한 생활 SOC◇ (가격) 공공분양을 통해 시세보다 저렴한 Affordable Housing 공급◇ (청약) 3040 세대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개편* 분양주택중심(70~80%) + 일반공급 비중 상향(15→50%) + 추첨제 도입(일반공급 30%) [ 과감한 규제혁신과 개발이익 공유 ] ◇ (도시·건축규제 완화) 용도지역 변경 + 용적률 상향 + 기부채납 부담 완화◇ (재초환 미부과) 공공 시행을 전제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인허가 신속 지원)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 지구지정 + 지자체 인허가 통합심의◇ (개발이익 공유)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 SOC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실적을 집계한 결과, 주거복지로드맵 등에 따른 공급계획인 14만 1000가구 보다 9000가구 많은 15만가구를 공급(준공)했다고 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건설임대주택 7만 200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2만 8000가구, 기존 주택을 임차해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이 5만가구 공급됐다. 지역별로는 전체 공급물량의 61%인 9만 2000가구를 수도권에, 지방권은 39%인 5만 8000가구를 공급했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4만가구 수준으로 꾸준히 공급해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240만가구 확보하고, 재고율을 OECD 평균 8%를 넘는 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이다.공공임대주택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총 43만 8000가구 공급됐으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는 158만 4000가구, 재고율 7.4%였으나 지난해 15만가구를 공급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 공공임대 재고를 약 170만가구 확보할 것으로 전망되며, 재고율은 OECD 평균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년 등록 임대사업자 대상 공적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20.9~12) 추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전·월세주택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4년 도입된 제도로, 사업자가 자발적 선택에 의해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공적 규제(의무)*를 적용받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시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공적의무 :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차계약 신고 등** 세제혜택 :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임대소득세 감면 등 그간 정부는 임대등록 활성화(’17.12) 등을 통해 등록임대주택을 양적[(’17.12) 98만호 → (’20.6) 160.7만호]으로는 확보해 왔으나, 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여부는 지자체 단위로 관리, 점검해 왔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등록임대 관리 강화방안(’19.1) 등을 마련하여 우선 공적 의무와 세제혜택 환수제도 마련(’19.2) 등 관리기반을 강화한 후, ’20년 역대정부 최초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추진하였다. [ ’20년 합동점검 결과 ] ’20년 점검은 국토부와 전국 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음달 2일부터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월 888만원(연봉 1억 656만원)을 받고 자녀가 한 명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도 청약 기회가 제공된다.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에서 130%(맞벌이 140%)로 10%포인트 올라간다.다음달 2일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한 청약기회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개정안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개선한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에 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소득 120%(맞벌이 130%)에 주고 있다. 일반공급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한해 생애최초 청약인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올려주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우선공급 물량을 70%, 일반공급은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소득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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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9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