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항공우주국 등 국내외* 25개 연구진과 공동으로 10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수도권 일대의 대기오염물질 분포를 파악하기 위한 대기질 국제공동사전조사(GMAP2021**)에 나선다. * 미국 항공우주국, 벨기에 왕립항공우주연구원, 독일 막스프랑크 연구소 및 브레멘대학교, 네덜란드 왕립기상연구원 등 ** GMAP2021: GEMS Map of Air Pollution 2021 이번 조사는 2022~2024년에 예정된 제2차 대기질 국제공동조사 수행을 위한 사전조사이며 지상, 항공, 위성 등을 이용하여 수도권 대기오염물질을 입체적으로 관측하여 3차원 오염지도를 그리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사전조사에서는 질산염, 유기에어로졸 등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 및 원인물질을 측정·분석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초미세먼지의 발생 기작을 규명한다. 또한, 지상(차량), 항공기 및 존데(Sonde*) 등을 이용하여 측정된 대기오염물질의 분포와 위성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미세먼지, 이산화질소 등 환경위성 산출물 농도 정보에 대한 신뢰성도 개선한다. * 기상관측 장비 중 하나로 독일어에서 유래했으며, 풍선 등에 관측 장치
[한국방송/이용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자치경찰 출범 100일을 맞아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치경찰 3명을‘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은 17개 시·도(18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10.2(토) ~ 10.7(목) 기간 중 2,600명이 참여한 대국민 심사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번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 선정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을 격려하고 감동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례는 충청북도 청주시의 장기실종아동 발견 및 가족상봉 사례였다. 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한은주 경사는 유전자분석제도를 활용하여 34년 만에 장기실종아동을 발견하고 가족 인계를 위한 상봉식을 개최하는 등 장기실종자 문제 해결에 기여해 자치경찰 우리동네 영웅으로 선정되었다. 청주와 안동에서 34년간 떨어져 살던 실종자(38세, 남)와 모친은 2004년 6월과 2021년 6월에 각각 입소된 보호시설과 관할 경찰서에 유전자 등록을 하였고, 아동권리보장원과 국과수의 확인을 거쳐 올해 8월 말에 가족관계를 최종 확인하였다. 한 경사는 실종자가 그동안 생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중남미 국가들과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협력 확대를 위해 디지털협력 사절단(단장: 외교부 차관보)을 과테말라에 이어 10.13.(수)~10.14.(목)간 페루에 파견하였다. 사절단은 페루 정부와 공동으로 10.13.(수)「한-페루 디지털혁신 협력포럼」을 개최하고 10.14.(목)에는 Vasquez 총리 참석 하에 「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금번 사절단 방문은 對중남미 외교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페루 Vasquez 총리, Maurtua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지난 7월 출범한 페루 신정부와 고위인사 교류를 개시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여승배 차관보는 페루 총리와의 환담, 외교장관 예방 및 외교차관, 리마시장, 국회 외교위원장 면담을 통해 중남미 핵심 협력국인 페루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전달하였다. 10.14.(목) Vasquez 총리와 환담(한-페루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개소식 계기)을 통해 디지털·인프라 등 실질협력 분야에서 한국 정부의 협력의지를 전달하였으며, Vasquez 총리는 디지털 분야 선도국인 한국의 정책과 경험 공유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함께 10월 15일,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발손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이며,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이다.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 자수·제보 대상 > 주요 자수 대상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으로 범죄단체(소위 ‘콜센터’, ‘장집’ 사무실) 조직·가입·활동한 자 ② 통신업자 등 범죄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4일(목)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세미나는 문학·미술·영화 등 각계 연구자, 연구원 연구위원, 교직원·경찰청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춘동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철경’ 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 「신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주장하다가 결국 좌절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것으로『자유부인』이 발간되기 전의 시험작품이라며, 앞으로 국문학 학회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낙현 중앙대 교수와 김현주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수양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무궁화의 경찰사적 상징성과 경찰정신-경찰 시아이(CI) 앤(&) 상징 마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주경찰’의 상징으로 존재했고, 현재는 충‧신‧용‧의‧인이라는 경찰의 지향가치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약속어음 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종이어음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과 관련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법인사업자(28만7,000개) 대비 1.4배 증가한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재생의료진흥재단(이사장 박소라)는 오는 10월 15일(금) 오후 2시에 「제3차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화상 토론회(webinar, 이하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포럼의 일환으로 미국과 호주의 사례를 살펴본 제1차 웨비나(8.30), 일본과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본 제2차 웨비나(9.17)를 개최하였다. * 참고 : [보도참고자료] “미국·호주 사례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 개최” (’21.8.30(월)), “해외 재생의료 산업계의 시각에서 본 재생의료 환자 접근성 화상 토론회 개최” (’21.9.17(금)) 이번 제3차 웨비나는 영국과 일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각국의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보험급여 현황, 재생의료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각국의 제도 운용 현황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국내에의 시사점을 논의한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재생의료 접근성과 관련한 일본의 제도 ▴재생의료 접근성을 위한 영국의 노력 및 관련 제도 ▴영국의 주요 첨단바이오의약품 가격 결정 구조 및 급여 현황에 대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10.18.~10.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장관)로부터 사회적 거 리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황 분석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일 평균 확진자수, 감염재생산지수, 중증도, 주간 이동량 등 주요 방역지표와 의료 대응역량, 예방접종률 등을 고려한다. < 주간 방역지표 동향 > 주간 (일～토) 국내 일 평균 확진자(명) 재생산지수(R) 중증도(명) 접종인구(만명) 주간 이동 (만건) 총계 수도권 비수도권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주간 사망자 1차 2차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10.3~10.9 1,961 (-21%) 1,479 (-20%) 482 (-22%) 0.89 325 (-7%) 361 (+10%) 56 (-11%) 3,990 (+1%) 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0.13.(수) 오후 아일랜드 외교부에서 콜름 브로피(Colm Brophy) 아일랜드 개발협력 담당 국무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개발협력 정책 및 협력 강화 방향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을 통해 한-아일랜드 양측은 코로나19 상황하에서 양국의 개발협력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와 개발협력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함 조정관은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노력에 한-아일랜드양국이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보건의료 기반이 취약한 개도국 지원을 위해 국제무대에서 양국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브로피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해 개도국들의 피해가 크다고 하고, 모든 국가들의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향후 양국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인도적 위기 대응, 새로운 기후체제에 따른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전 부처와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 간 혁신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2021년 이어달리기는 5월 행안부에서 첫 번째 주자로 개최하고, 이어 식약처, 전남도, 특허청이 추진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특허청 다음 개최하는 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 중인 정부혁신 분야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중기부, 산림청 및 해수부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의 ‘MZ세대’ 공무원 증가에 따라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점 진단,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마련, 유연근무 등 워라밸 추진 등 부처별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행사는 2021년 농식품부 혁신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혁신분야 별 대표사례로 ① (사회적가치) 농촌에서 살아보기 ② (협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민간해양구조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수상에서의 수색·구조에 관한 법률」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수상구조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은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등도 수난구호 비용지원과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등 국민의 해양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수색구조 기술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신설, 수상구조사 자격증의 불법사용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 등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민간해양구조대원뿐만 아니라 수난구호에 참여한 일반인까지 구조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동안 구조활동 중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만 치료와 보상금을 지원하였지만 이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더라도 부상과 사망에 대한 치료·보상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함께 개정된 하위법령에서는 신설된 해양수색구조기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면서, 수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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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7일 1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