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내용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양곡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수확기 쌀 수급안정대책’ 마련·발표 위원회는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상에 따라 생산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쌀 생산량 발표(11.15일 통계청), 수확기 산지 쌀값 등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 ① 공공비축(45만 톤) 및 산지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3.3조 원) 등으로 수확기 농가의 안정적인 벼 출하 지원 ② 시장격리(45만 톤) 등을 통해 수확기 수급관리 철저 ③ 태풍 등 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벼 매입, 재해대책비 등 지원 ④ 유통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양곡표시제도 특별 단속(11~12월) 및 정부양곡 유통 실태 점검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전문가·학계 등이 참여하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9.27일 개최) 협의를 거쳐 금년도 수확기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농촌진흥청의 작황조사 결과 올해 작황은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쌀 소비량 감소추세를 고려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 다만 본격적인 수확기까지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를 10월 4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수도권 2억원, 지방 1.6억원에서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으로 인상하고 대출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 대출한도 확대 > 구분 청년 신혼부부 기존 변경 수도권 지방 기존 변경 기존 변경 대출한도 0.7억 2억 2억 3억 1.6억 2억…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한 국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과 관련한 일련의 체계를 의미한다. 최근 저탄소 무역장벽 확대에 따라 수출기업·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 MRV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EU의 경우 철강·알루미늄 등의 EU 수출시 내년부터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보고하고 2027년부터는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MRV 기반이 미흡할 경우 해외업체 활용에 따른 비용부담, 영업비밀 해외유출 등 국내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유럽연합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 유럽연합과 협상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에 대한 우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재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재직 중의 업무로 발생한 소송 등 대응이 필요한 경우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 명시된다.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높일…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은 지난 28일부터 사흘간 멕시코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문화장관회의’에 한국 정부 대표로 참석해 한국의 디지털 문화정책을 소개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펼쳤다.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전 차관은 29일 멕시코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열린 회의에서 첫 의제인 ‘각국의 신규 및 강화된 문화정책’ 기조 발언자로 나섰다. 한국의 디지털 문화기술 발전상과 콘텐츠, 주요 문화정책을 193개 유네스코 회원국에 공유했다. 이날 전 차관은 디지털 발전에 따른 문화 분야 주요 정책과제로 이용자의 접근성 강화와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인공지능의 활용, 이해관계자 디지털 교육을 제시하며 우리 정부의 관련 주요 정책과 사례를 소개했다. 전 차관은 “첨단 기술이 예술적 상상력과 결합하며 탈중앙화된 공간에서 이용자들에게 더욱 큰 자유와 권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시대적 변화가 열어주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창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29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대통령 가택 지구에서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한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에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편입 시 약 50조~60조원의 외국인 국채 투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런던 증권거래소 산하 FTSE Russell이 29일(현지시간) 발표한 이달 FTSE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을 잠재적으로 시장접근성 상향 조정(레벨1→레벨2) 가능성이 있는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세계국채지수(WGBI)를 관리하는 FTSE Russell이 29일(현지시간) 한국의 WGBI 관찰대상국 편입을 알린 보도자료. (사진=FTSE 러셀그룹 누리집 캡처) FTSE Russell은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국가별 시장접근성을 레벨 0~2로 구분하고 있으며 레벨 2 국가만 WGBI 편입이 가능하다. 이번에 한국이 관찰대상국으로 등재된 것은 FTSE가 2019년 3월 한국의 시장접근성을 레벨1로 평가한 이후 처음이다. FTSE Russell은 “한국 정부가 외국인 국채·통안채 투자 비과세, 외환시장 선진화 방침,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통한 국채 거래 활성화 계획 등을 발표하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10월 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당 2.7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정산단가(+0.4원/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2.3원/MJ)을 반영한 결과이다. 러-우 전쟁 및 유럽 가스 공급차질 등으로 LNG 시장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국제가격도 높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환율까지 급등하면서 천연가스 수입단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 천연가스 현물가(JKM: 동아시아 현물, 백만Btu당): (‘20.7) $2.4 → (‘21.1Q) $10 → (‘22.3Q) $47 수입단가 상승 추세에 비해 가스요금은 소폭만 인상됨에 따라 작년 하반기부터 미수금이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미수금 누적치는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2.2분기 기준 5.1조원)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미수금이 지나치게 누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어수봉, 이하 ‘공단’)은 국군의 날(10.1.)을 맞아 군인이 선호하는 국가기술자격을 조사·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1년도 국가기술자격 검정형 필기시험 접수 인원(총 2,269,550명) 중 접수 당시 신분이 ‘군인’이라고 응답한 28,023명(전체의 1.2%)을 전체를 전수조사해 분석하였다. 25세 이상 직업군인으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5,667명(55.9%)이었고, 25세 미만의 의무 복무자로 예상되는 시험응시자는 12,356명(44.1%)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인들이 국가기술자격을 응시하는 목적은 ‘자기개발’(38.6%), ‘취업’ (27.2%), ‘승진’(12.6%) 순으로 나타났다. 25세 이상 직업군인 중 퇴직을 앞둔 50대 이후 군인은 전기, 지게차, 굴착기 등 면허형 자격 취득을 선호하고, 50대를 제외한 나머지 직업군인은 군부대 내 시설물이나 관리를 위해 산업안전, 위험물, 비파괴검사 분야 등 안전 분야 자격을 주로 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복무군인(19~24세)의 경우에는 제대 후 취업을 위해 주로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등 정보기술(IT) 분야 종목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규현)은 9월 28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전라북도, 군산시와 공동으로「2022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했다. 30일까지 3일간 진063-733-1370행되는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에서 시작되는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를 주제로 열리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가 및 관계자들이 모여 새만금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국제포럼, 전시홍보, 체험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28일 열린 개막식에는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을 비롯해 김종훈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유희태 완주군수, 고희성 새만금개발공사 본부장, 양균의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축사를 통해 “친환경 그린성장을 선도하는 새만금에서 신재생에너지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라면서, “이번 박람회가 기후변화의 문제와 재생에너지의 활성화에 새로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로 18회를 맞이하는 국제포럼에는 에너지정책,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 그린수소 등 5개 세션별로 국내외 석학과 연구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스마트 도시·서비스 인증 공모 결과 도시 9곳, 서비스 4개가 인증대상에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지자체의 스마트 역량을 진단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대도시·중소도시로 유형을 구분(인구 50만 기준)해 평가가 이뤄졌다. 인증을 신청한 24개 지자체를 심사한 결과 대도시는 김해시·인천광역시·수원시·시흥시 등 4곳, 중소도시는 강릉시·달서구(대구)·강동구(서울)·서초구(서울)·오산시 등 5곳이 선정됐다. 대도시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곳은 인천광역시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등 기반시설을 갖췄다는 점, 방재·환경·방범 등 공공 도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인천광역시의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특히 지역 내 대중교통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성해 지능형 합승택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 성과도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다. 중소도시는 강남구·구로구 등 서울권 도시만 선정됐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지방 도시들도 인증을 취득했다. 대구 달서구는 인공지능 기반 교통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인천광역시·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2곳과 서울 도봉구·용인시·안산시·서산시 등 기초지자체 4곳을 환경교육도시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제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기반의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 중에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한 지역을 환경교육도시로 지정한다. 지난 5월 23일부터 7월 22일까지 진행된 환경교육도시 지정 공모에는 총 17곳의 지자체(광역 4곳·기초 13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비전 및 기반 ▲환경교육 계획의 적절성 ▲계획 이행의 충실성 등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교육부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현장 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인천광역시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적 연계 협력 체계와 지역 민간단체 및 행정과의 긴밀한 관계망 구축을 기반으로 환경교육도시 연례 토론회(포럼)를 개최하는 등 환경교육을 위한 탄탄한 상호 협력 체계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환경교육도시 활성화를 통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 존)의 신청 횟수가 연 1회에서 4회까지 확대되고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도 완화된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단지 업종특례지구 신청·지정 절차 개선,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입주 확대 등을 위해 30일부터 ‘산업단지 관리지침(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20일 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산단 입주기업 간담회 때 논의한 업계 등의 건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이며, 산업단지 입주업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산업부는 산단 업종특례지구 신청 및 지정 절차 개선을 위해 우선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네거티브 존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전원 동의에서 3/4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네거티브 존 지정 상한 면적을 산업시설구역 내 최대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고, 하한 면적도 국가산단은 30만㎡에서 15만㎡로, 일반산단은 5만㎡에서 2만 5000㎡로 축소했다. 또 전문가회의를 거쳐 기계·장비 임대업 등 일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 입주를 허용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농공단지 내 입주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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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3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