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정부적 노력이 필요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등 인사정책 상의 과감한 조치를 추진하며, 공무원 인재상을 토대로 채용·인재개발·승진 등 인사체계 전반을 혁신한다. 인사 법령상의 각종 비상설 내부 위원회를 추가로 정비하고, 인사운영 절차·기간을 폐지·간소화하는 등 인사규제 개선으로 각 부처가 가진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적정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공휴일 대상을 확대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7일 ‘헌신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국익과 실용, 공정과 상식의 국정 기조를 담은 2023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1. 국가 현안에 대응하는 국익우선 인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통합·저출산·고령화·디지털전환 등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해 공직사회가 선도해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인사정책을 추진한다. (다양성과 포용) 먼저 국민통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인재 및 장애인 채용을 활성화한다. 지역인재 7급 선발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농어촌 고졸채용 신설 등 지역인재 9급 채용도 활성화한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부처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파사고’를 재난관리 법령의 재난유형에 포함해 사전 예방부터 대응·수습 전반의 과정을 체계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인파의 밀집이 예상되는 축제·행사도 주최자 유무와 상관 없이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사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CT 기술을 활용한 ‘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올해 내에 구축해 기지국, 대중교통 등 유동인구 정보와 CCTV 영상분석 등을 토대로 밀집도를 모니터링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발표,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파사고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새로운 위험과 재난을 사전에 예측·대비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개편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열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대비한 환자 이송 훈련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인파사고를 포함한 다양한 위험신고를 정확하고 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업의 자율적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을 지난해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또한 노사가 협력해 기업 상황에 맞게 계속고용을 도입한 우수사례(Best Practice)를 확산하고,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 포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23년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을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의 ‘고령층의 숙련과 경험이 미래성장동력으로 이어지기 위한 고용전략’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면서 계속고용 로드맵 마련을 추진할 방침이다. ◆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상생임금위원를 조만간 설치해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기업에 대해 정부지원 차등화 등의 제도적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기업의 공정한 보상시스템 구축 지원을 위해 시장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통합형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는데, 노사와 협의해 경사노위 내 논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고 2분기부터는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한다. 사회적 논의 시에는 ▲계속고용 방식 및…
[한국방송/박병태기자] 주요 공공기관이 올해 63조 4000억 원을 사회간접자본·에너지·주거복지 등에 투자한다. 이 중 5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주요 공공기관은 올해 모두 63조 4000억 원의 연간 투자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특히 상반기에 총 투자계획의 55% 수준인 34조 8000억 원 이상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신도시 조성과 주택공급을 통한 주거 인프라 구축과 SOC 분야 적기 완공을 위해 33조 6000억 원을 투자한다. 에너지 공급 기반 마련과 원전 건설 투자를 통한 국정과제 추진 동력 마련 등 에너지 분야에 17조 4000억 원을 집행한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분야 및 민생안정과 안전강화에 대한 투자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대 차관은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기관의 집행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의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필요 땐 주무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집행애로 개선팀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토교통부가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방식을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7일 금융투자교육원에서 해외투자개발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타당성조사 및 제안서 작성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외투자개발 지원사업과 스마트도시 계획수립사업(KCN, 국토부), 경제혁신 파트너십 프로그램(EIPP, 기재부) 등을 발표한다. 국토부는 지난 2009년부터 138건의 해외투자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해 튀르키예의 차나칼레 대교(30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 성공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향후 국토부는 해외투자개발 사업의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업의 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기업 간담회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타당성 조사 등의 지원 시 소규모 지원을 확대하며 중견·중소기업은 비용 분담에서 제외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기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가 타당성 조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관리하는 방식(간접지원)에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장 월급 100만원 시대가 열렸다. 지난 1일부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군인 장병의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00만원으로 인상됐다. 국방부는 계급별 봉급은 숙련도, 임무 난이도 등을 고려해 계급이 상향될수록 인상금액이 커지도록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 상병은 61만200원, 일병은 55만2100원, 이병은 51만원이었다. 올해부터는 병장 월급은 100만원, 상병은 80만원, 일병은 68만원,이병은 60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까지 병장 기준 병 봉급을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205만원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재정지원금도 인상된다. 합리적 저축습관 형성과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33%에서 71%로 38%포인트 인상한다. 2023년 정부지원금은 월 최대 14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재정지원금은 1월 납입분부터 적용되며, 이전 납입액은 기존 지원금액이 적용된다. 병영생활관도 개선된다. 미래세대 장병들의 요구와 선호를 충족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자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50억원에서 올해 553억원으로 대폭 투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최하는 ‘제1차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재학 단계부터 일경험 등을 포함한 고용서비스를 단계별·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청년 일경험 활성화 방안’과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에서 민관협업으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밝힌 ‘청년고용정책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탐방형, 프로젝트형, 인턴형 등 다양한 유형의 일경험 프로그램을 지난해 1만명에서 2만명으로, 50억원에서 553억원으로 확대 제공한다. 먼저 저학년 재학생들에게는 기업탐방 등 단기 일경험을 제공하여 자신의 적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직무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한다. 고학년이나 졸업 후 구직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지난해 전기·수소차 등 국내 친환경차 등록대수가 40% 가까이 증가해 누적등록 대수가 150만대를 돌파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전년보다 2.4%(59만 2000대) 증가한 2550만 3000대를 기록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구 1명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0.5대로, 서울 0.34대, 부산 0.45대, 경기 0.47대, 제주 1.02대 등이었다. 차종별로는 전년 대비 승용차는 2.7%, 화물차 1.8%, 특수차 9.7% 증가했으나 승합차는 3.5% 감소했다. 원산지별 누적점유율은 국산차 87.5%(2231만 3000대)이며 수입차가 12.5%(319만대)로 수입차 점유율 증가 추세를 보였다. 친환경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가 전년 대비 37.2%(43만 1000대) 증가해 누적 등록대수로 전체의 6.2%(159만대)를 차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가 39만대로 전년 대비 68.4%(15만 8000대), 수소차는 3만대로 전년보다 52.7%(1만대), 하이브리드는 117만대로 전년 대비 28.9%(26만 2000대) 늘었다. 휘발유차는 전년 대비 2.6%(30만 9000대) 증가했으며 경유차와 LPG차는 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미래사회에서 기초학문에 대한 투자를 통한 학문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학문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문사회·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작년 대비 452억 원 증가한 연간 9556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은 인문사회·이공분야에서 각 분야별 종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교육부는 총 1만 5925개 과제에 대해 9556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대비 예산은 5% 늘었으며 지원 과제 수는 약 4% 증가했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은 학술연구역량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개인연구) ▲인문사회 연구 인프라 구축(집단연구) ▲한국학 진흥 ▲학술연구기반 구축 사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인문·사회과학 학술진흥을 위해 교육부는 학문후속세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 학문후속세대부터 우수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인문사회분야 연구자들을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학술·연구 초기 단계의 비전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0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5일 저녁 인천, 경기,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발표됐고, 새벽 사이 수도권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한편 기상전망에 따르면 인천, 경기·충남북부서해안에서 시작된 강설은 27일까지 중부지방, 경북북부내륙, 전북, 전남권서부에 2~7cm, 경기동부, 강원내륙은 1~5cm, 인천, 경기·충남서해안 등 많은 곳은 1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수도권과 중부지방에 새벽 시간대 강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출근시간 전 제설제 사전살포 작업완료를 강조하면서 다음의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국도·고속도로에서 지방도로로 연결되는 경계·접속도로와 터널·진출입로·교량·램프 구간 등 결빙 취약 구간에 대해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철저히 한다.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고 특히 사람이 모이는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응달지역, 공원 계단 등에도 국민이 제설제를 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56.3%(27건) 가량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로 분석된다. 구 분 계 위험물 관리법 구)시설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소 방 기본법 119법 화재 예방법 2022년 2,210 833 679 455 166 75 2 2021년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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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29일 0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