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여민1관에서 서울·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추경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되었습니다.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하여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오늘 국무회에는 지난 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정숙 여사는 오늘 대구예아람학교 개교와 더불어 열린 제1회 입학식에서 영상축사를 통해 새로운 출발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축하를 전하고 교직원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예아람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서 장애학생의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입니다. 유치원 과정 8명, 초등학교 과정 64명, 중학교 과정 26명, 고등학교 과정 7명 등 총105명의 학생(입학생·전학생)이 수학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영상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의 거리는 0미터”라고 직접 만나 축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어떤 편견도, 장벽도 없이 당당하게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요람”으로서 대구예아람학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오늘 김정숙 여사의 영상축사 배경에는 발달장애인 작가의 미술작품이 빛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유쾌함을 그린 최차원 작가의 ‘바다거북과 산호’,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를 아로새긴 심안수 작가의 ‘동백꽃, 연꽃’, 자연의 다정한 몸짓을 표현한 김재원 작가의 ‘아기코끼리와 사자’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이 작품들을 언급하며 대구예아람학교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대로 천천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린리모델링’이 올해 더욱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시행을 지난달 26일 공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민간 건축주가 에너지 성능 향상 등을 위한 그린리모델링을 하면 국가로부터 사업 관련 대출 이자를 지원받는 사업이다.국토부는 올해 지원 기준은 완화하고 규모는 확대해 약 100억원(2만건)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최근 3년 이내 이미 새로 설치해 교체할 필요 없는 창호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나머지 창호를 교체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창호 지원 기준이 개선됐다. 단독주택은 기존의 에너지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외에도 간이평가표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해 사업신청 절차를 간편하게 개선했다. 민간 건축주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
[한국방송/최연우기자] 정부가 수열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열에너지 물이용부담금을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는 감면한다. 아울러 주민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지원사업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제한을 완화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과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하천수를 이용한 수열에너지의 경제성을 확보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상수원관리지역의 지역발전 사업을 확대해 다양한 주민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우선 수열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하천수를 사용해 수열에너지를 생산하면 물이용부담금 1톤당 170원의 부과를 면제하고, 하천수 사용료를 대폭 감면된 요금인 1톤당 0.00633원으로 적용한다. 이번 수열에너지의 하천수 이용단가는 ‘하천법’의 하천수 사용료 중 그 밖의 용수 단가(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단가)인 1톤당 52.7원과 비교할 때 대폭 감면된 요금이다. 다만, 수계법의 물이용부담금은 수질개선을 위한 부담금을 도입한다는 당초 목적을 고려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3조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 서비스업생산 증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위험물시설의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의 이행 실 태를 소방청장이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2월 26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사고에 따른 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대규모 석유 저장시설의 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에 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로 인명피해 등의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 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일정규모 이상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자체적으로 예방규정을 작성해 시·도지사 또는 소 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한 예방규정의 실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장치가 없는 실정 이다. 이에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된 예방규정에 대하 여 그 이행실태를 소방청장이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시설에 한 하여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위험물안전관리법에는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해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20.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하여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인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3월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 5천원에서 653만 4천원으로 조정된다. *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하여 산출 국토교통부는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건축비를 6개월(매년 3. 1, 9. 15.)마다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 참고 : 최근 기본형건축비 증감률 〉 (’13.3) 1.91% → (’13.9) 2.1% → (’14.3) 0.46% → (’14.9) 1.72% → (’15.3) 0.84% → (’15.9) 0.73% → (’16.3) 2.14% → (’16.9) 1.67% → (’17.3) 2.39% → (’17.9) 2.14% →(’18.3) 2.65%→ (’18.9) 0.53% → (’19.3) 2.25%→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과 한국판뉴딜 실현 등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제2기 국토교통 규제혁신TF(2.24)를 가동하여 「2021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규제혁신심의회(2.26)를 통해 구체적인 규제개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토부는 제로베이스에서 국토교통 분야 규제혁신의 원칙을 정립하고 현장과의 소통 확대와 속도감 있는 개선을 통해 국민들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제고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우선 범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국조실, 1.4), 규제·건의 현황, 핵심 국정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활력, △생활편의, △미래대응 등 집중 개선할 3개 영역을 선정하였다. 세부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국토교통 산업체질 개선, 이용자중심 교통서비스, 주거걱정 완화, 선제적 행정서비스, 미래 모빌리티 고도화, 스마트 도시·인프라 등 7대 부분에 걸쳐 집중 개선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운영 중인 국토교통 규제혁신TF를 재편*하였고 경제단체, 지자체, 국민 등과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가 많은 과제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일제 강점기에 한국병합기념장을 받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 귀족 등 4명의 토지 11필지에 대하여 2. 26. 그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규원(李圭元, 1890. 10. 4. ～ 1945. 4. 24.)은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子爵) 작위를 받고 1912. 8. 1.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 병합기념장을 받은 자로, 조선임전보국단 발기인 겸 이사, 징병령 실시 감사회 10전 헌금 운동 발기인 등을 지냈으 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이기용(李埼鎔, 1889. 11. 1. ～ 1961. 3. 4.)은 조선 왕가의 종친으로, 1910. 10. 7. 한일 병합 조약 체결 후 22세의 나이에 일본 정 부로부터 자작(子爵)의 작위를 받았고 1945. 4. 박상준, 윤치호, 박중양 등과 더불어 일본 제국의회의 상원인 귀족원 의원으로 활동 하였으며,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되었음 ※ 홍승목(洪承穆, 1847. 10. 11. ～ 1925. 2. 15.)은 조선 말기의 관료로, 일제 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지냈 고 1912년 일본 정부로부터 한국병합기념장을 서훈받았으며, 20
[한국방송/김국현기자]ㅇ 도로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부 - 지자체 협업’ 기반으로 지역 특색과 최신 스마트인프라를 담은 「스마트 복합쉼터」를 추진 ㅇ 정부는 기반시설 조성에 1개소 당 20억원 국비 지원,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시설물과 지역 홍보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시설 조성, 주도적 운영·관리 ㅇ 전기·수소충전소 등 친환경 인프라와 최신 스마트 기술 접목, 미려한 건축 디자인을 반영한 안락한 쉼 공간 마련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ㅇ 지자체와 담당 도로관리청간 협의를 통해, 금년말 공사 착수<｢스마트복합쉼터｣ ‘21년 사업 선정결과> 대상지 사업명 괴산군 운전쉼, 마음쉼, 괴산 스마트 복합쉼터 김제시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남해군 두모마을 스마트 복합쉼터 산청군 산청 머뭄 스마트 복합쉼터 영월군 단종의 향기를 품은 스마트 복합쉼터 영광군 더(THE) 영광 스마트 복합쉼터 울진군 금강송 스마트 복합쉼터 횡성군 우천 새말문화 복합쉼터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전국 8개소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한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지역 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 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1년 3월 2일(화)부터 3월 19일(금)까지 3주간 실시하며, 전국 6,400여 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분야별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통 분야)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어린이 통학버스에서의 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탑승 등 안전수칙 준수를 확인한다. 특히,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홍보와 계도를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 최근 10년간(’10～’19년) 시간대별 교통사고 현황 : 8～10시 6.9%, 14～16시 18.0%, 16～18시 22.2%, 18～20시 17.1% (유해환경 분야)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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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3일 0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