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코로나19 등 보건안보 문제에 대한 유엔 차원의 대응을 위해 우리 주도로 출범한 ‘유엔 보건안보 우호국 그룹*’은 7.2(목) 오전(뉴욕시각)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코로나19의 함의’를 주제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화상 고위급 공개토의 계기 그룹 차원의 공동발언을 실시하였습니다.* Group of Friends of Solidarity for Global Health Security 5.12(화) 출범 / 공동의장국(한국, 캐나다, 덴마크, 시에라리온, 카타르) 및 EU 포함 40여개국 이상 참여중※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안보리 회의는 화상으로 개최되었으며, 비이사국들은 서면 발언 형태로 참여우호국 그룹은 서면으로 시행한 공동발언을 통해, “코로나19를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2532호*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전세계적 휴전 촉구 지지 및 군사적 위협 중단 필요, △다자주의와 연대에 기초한 공동 대응의 중요성, △여성·아동 등 취약계층의 보호, △전염병 대응에 있어 유엔의 중심적 역할 및 유엔 평화활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안보리 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각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고, 외교안보 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86그룹'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임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강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창의적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있는 광주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8% 수준으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전라남도에 20병상을, 전라북도는 21병상 등 총 41병상을 제공하고, 경증환자 치료는 중부권·국제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등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 “은행 등 전 금융권의 협조 하에 중소기업 대출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6조 8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말로 예정된 운영기간 동안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혜택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는 특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일선 창구에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과 문의가 많은 만기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Ⅰ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 본 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3종 최숙현 선수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체육정책 주무 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은 물론, 향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체육계 미투 사건 등을 계기로 스포츠혁신위원회 혁신권고 이행 등 혁신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더욱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체육계가 다시 한번 뼈를 깎는 쇄신과 자성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윤희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대한체육회를 찾아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기대주로 가혹 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최숙현 선수의 사망 사건에 관한 경위 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를 위해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자체 조사와는 별도로 최윤희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경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문제가 드러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대한체육회 클린스포츠센터에 신고가 접수됐음에도 신속한 조사가 되지 않고, 선수 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정부가 부처·사업·연구자별로 흩어져 있는 바이오 연구 데이터를 통합·수집·제공하는 플랫폼인 ‘국가 바이오데이터 스테이션’을 2021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국가 3대 중점 육성 사업중 하나인 바이오분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육성키로 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을 발표했다.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 전략은 4대 전략과 10개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4대 전략은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 ▲수요자 맞춤형 바이오 소재 활용 촉진 ▲바이오 재난 대응을 위한 인프라 비상 운영 체계 정립 ▲지속 성장 가능한 민관 협력 기반 조성 등이다. 먼저 데이터 기반 바이오 연구 환경 구축을 위해 범 부처가 협력해 국가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을 조성한다.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은 효율·전문·안정적 운영을 위해 범부처 바이오 연구 데이터 통합 관리기관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의 협력 체제로 구축하고, 연구자 및 데이터 전문가가 참여하는 ‘데이터 운영위’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 및 관련 5개 법률의 제·개정안이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돼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대 국회 제출 후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자동폐기 됐던 법안을 일부 수정·보완해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행정의 객체로 머물러 있던 주민이 다시 지역의 주인으로 자리매김하고, 고질적 문제로 제기되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부족과 책임성·투명성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주민의 지방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규정을 지방자치법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방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권을 신설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둔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해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감사 및 주민소송과 함께 참여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조정해 폭넓은 주민참여를 촉진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제를 수립하고 직접 행정서비스의 공동생산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현재 풀뿌리 주민자치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강경화 외교장관은 2일 “한반도 상황 전개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에서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바탕으로 중·일·러·EU 등 주요 관련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내신기자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강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앞으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반도 정세 악화 방지를 위한 상황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북한의 대화복귀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방위적으로 계속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6월 초부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대외적으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온 북한은 급기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조치도 취했다”면서 “이에 정부는 차분하게 국가안보회의(NSC)를 중심으로 외교·안보부처 모두가 유기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현재 북한은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는 추가 조치는 일단 멈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미 양국은 코로나19 상황
[한국방송/허정태기자]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광주지역의 (코로나19)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면서 “바로 지금 확산세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박 1차장은 “대구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20명에서 200명을 넘어설 때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와 인근 지역 시민들의 우려가 크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모임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과 손 세척, 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박 1차장은 “전세계 확진자수가 누적 1000만명을 넘어서고, 증가 추세도 확대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최근 (우리나라)감염사례를 보면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 감염에서 확산된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배나 법회 때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반드시 실천해주시고,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소규모 모임이나 수련회는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관련부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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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7월 05일 13시 4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