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새학기를 맞아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군 학교급식팀과 위생팀, 예산교육지원청이 함께 점검반을 구성해 실시됐으며,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관리 및 점검을 통해 업체 관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내용은 △작업장 청결 상태 △작업모 및 작업화 착용 등 개인 위생관리 △식품의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보관 적정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 여부 △식재료 수송차량의 청결 및 온도 유지 여부 등이다. 군은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관내 어린이집 및 초·중·고등학교 등 93개교 학생 8605명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의 좋은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식재료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 검사를 비롯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2학기에도 학교급식에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최근 요거트아이스크림, 두바이초콜릿 등 달콤한 유혹에 빠진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학교, 지역사회에 저당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의 12세부터 18세 청소년의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은 53.4g으로, 전국 평균(48.6g)을 초과하며, WHO 권고 기준인 50g보다 높다. 특히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과체중 포함) 증가폭이 '17년 22.8%→'22년 26.1%로 커지고 있어, 건강한 식습관 형성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아동‧청소년 비만에 대응해 전 시민이 저당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덜 달달 9988’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당 섭취를 줄이는 것을 넘어, 아이들이 건강한 식습관을 자연스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홍보‧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
[부산/진승백기자] 부산시 수산자원연구소는 국내 최초로 대서양연어의 순환여과식 양식에 성공한 가운데, 직접 양식한 대서양연어 시식회를 내일(28일) 오후 3시 시청 1층(대회의실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2년 수산정보포털 자료에 따르면, 대서양연어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어종으로 한국에서는 연간 7만6천5백 톤이 수입돼 팔리며, 단일 양식어종으로는 가장 많이 소비된다. 대서양연어의 양식을 위해 다양한 방식이 연구되고 있으나, 전 과정을 순환여과 방식으로 양식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국내에서 처음이다. 순환여과식 양식은 양식생물의 대사와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노폐물에 의해 오염된 물을 정화 처리하면서 한 번 사용한 물을 계속 사용하는 친환경 양식 방법이다. 수산자원연구소는 지난 2021년 12월 난을 들여 부화부터 해수적응 단계를 거쳐 성어까지 순환여과 방식으로 양식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에 국내 최초 대서양연어의 친환경 양식 성공을 기념해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재료 소진 시까지 대서양연어 시식회를 개최한다. 시식회는 시 수산자원연구소의 우수한 양식 기술과 새로운 어가 수입원으로의 대서양연어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수산자원연구소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2일)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조류경보제가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발령됐다고 밝혔다. (발령 :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는 낙동강 물금·매리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가 조류경보제 경계 단계 기준인 밀리리터(ml) 당 1만 개를 2회 연속 초과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과 19일 이 지점의 유해남조류 개체 수는 각각 밀리리터(ml) 당 3만2천991개, 10만6천191개로 나타났다. 낙동강 물금·매리지점의 조류경보 경계단계는 지난 8월 8일 관심단계 발령 이후 지속되는 폭염과 강한 일사량, 적은 강수량 등으로 조류 증식이 가능한 환경조건이 유지되면서 유해 남조류 개체 수가 대폭 증가해 이뤄졌다. 현재와 같은 날씨가 지속되면 경계 단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조류경보 '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녹조로부터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취수단계에서는 취수장 녹조 유입 차단을 위한 조류제거선 투입, 차단막 설치, 살수장치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정수단계에서는 고효율응집제, 분말활성탄 투입, 모래․입상활성탄 여과지 역세척 주기 단축 등 고도정수처리공정을 운영하고, 조류 감시 체계를 강화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사장 강임준)는 21일 식중독 예방 및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학교 · 공공급식 지역가공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위생 및 품질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학교 · 공공급식 공급업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교육에는 전북대학교 HACCP교육원 유성호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유성호 강사는 다양한 현장사례를 통해 ▲식품 위생 사고 발생 사례 공유 ▲식품 위생 안전 관리 방안 ▲위생 안전 점검 관리 체계 ▲관련 규정 숙지 등 식품 위생과 안전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외에도 학교 · 공공급식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최근 1년간 재단 클레임 발생 사례와 대처방안을 공유했고 군산시 먹거리정책과의 클레임 발생 시 납품 제재 기준도 안내했다. 교육에 참석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생 관리와 품질 안전에 대한 방법을 배웠다”며, “교육에서 습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업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창한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 역시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건강한 식재료 공급과 식품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관리에 주의를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보건소는 12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전통시장 위생 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남해읍 전통시장 내 수산물 취급 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를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위생 수준 개선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되는 이번 점검에서는 수산물 보관 등 위생적 취급 여부, 개인위생 관리 상태, 영업장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여름철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법과 여름철 수산물 취급 방법 등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도 실시된다. 남해군 보건소는 매년 3회 이상 전통시장에 대한 위생 점검과 위생관리 교육을 통해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 업소에는 위생물품(칼, 도마 등)을 배부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식품안전 관리를 통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발적으로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에 참여한 업소 등을 대상으로 12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업소에 방문하여 식자재 입고부터 보관, 조리, 제공, 취식 전 단계의 위생상태 및 오염 가능성 등을 진단·평가한다. 이번 컨설팅은 김밥, 생고기 등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은 식품접객업소 26개소 및 집단급식소 5개소를 대상으로 ▲ 개인위생관리 ▲ 조리 설비·도구 관리 ▲ 조리공정 방식 ▲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 후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보완책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재방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맞춤형 보완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최근 전국적으로 식중독 의심신고 건수가 급증하고 고온·다습에 따라 식품이 변질하기 쉬운 계절에 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가 절실한 만큼 양질의 식중독 예방 컨설팅을 제공하여 시민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을 맞아 병원성 세균에 오염된 물과 음식 섭취로 인해 설사나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을 일으키는 장관감염증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10개소)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올해 7월 넷째 주 신고환자 수는 첫째 주 대비 약 1.6배 증가한 502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수치는 지난 5년간 신고된 주간 환자 수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에 질병청은 음식은 충분히 익혀먹고 손씻기 등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이 식사 전 손을 씻고 있다. (ⓒ뉴스1) 올해 증가한 주요 감염증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과 살모넬라균 감염증이다. 먼저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지난주보다 85건이 더 발생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살모넬라균 감염증도 과거 5년 평균 발생을 넘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캄필로박터균 감염증은 덜 익힌 육류, 비살균 유제품,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해 감염되는데, 생닭의 표면에 캄필로박터균이 존재할 수 있어 세척 등의 식재료 준비 중 교차오염이 일어나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요리 중 생닭은 가장 마지막에 세척하는 것이 좋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올해 상반기 시내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 101개 제품을 수거해 수질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 시는 시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유통되고 있는 먹는샘물의 ‘먹는 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기마다 먹는샘물(생수)을 수거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수질검사에서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대장균 등 미생물부터 ▲페놀·납 등 건강상 유해영향 유·무기물질 ▲경도·냄새 등 심미적 영향물질까지 총 50여 개 항목을 검사했다. 특히, 이번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는 살모넬라, 쉬겔라, 녹농균 등 여름철을 맞아 유행하고 있는 식중독의 주요 원인균 6종이 모두 검출되지 않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음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하반기에도 먹는샘물 수질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먹는샘물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발견되면, 즉시 먹는샘물 제조업체 관할 시도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부적합 제품은 압류·폐기 처분할 계획이다. 이병석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올해는 어느 해보다 더 무더운 여름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먹는샘물의 수요 또한 증가할
[군산/김주창기자] 19일 군산시 먹거리정책과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48개교 중 32개교 초등돌봄교실 교사들을 공급업체에 초청하여 시설을 견학하고 사업설명회를 통하여 사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공급업체 시설견학 및 설명회는 군산시 공급업체(재단법인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처음으로 선정됨에 따라 열린 행사로 과일간식이 학교로 도착하기까지 단계별 과정들이 얼마나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준비되는지를 교사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도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신선한 과일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단기적으로는 아동기의 영양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여 아동기 비만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군산시에서 제공하는 과일간식은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11~18세 1회당 섭취량(100~150g)을 적용해 1인당 1회 150g의 조각 과일을 컵이나 파우치 등 위생 용기에 개인별로 담아 주 1회, 연간 31회 공급하고 있다. 공급 품목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6월부터 시내 주요 관광지와 다중이용시설 총 16곳에서 시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여름철 식중독 예방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6곳은 다대포해수욕장, 동래시장, 자갈치시장, 비프 광장, 광안리해수욕장, 민락회타운 등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시와 구·군, 외식업단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했으며, 이들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가두캠페인 ▲식중독 예방수칙 홍보물 배부 ▲안심식당 이용 안내 등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3 부산 방문관광객 실태조사(출처: 부산관광공사)에 따르면, 맛집탐방(78.5%), 쇼핑(68.8%)을 주요 관광 활동으로 삼는 관광객들이 많은 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음식점 위생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식중독 예방을 위한 6대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렸다.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은 ▲손 씻기 ▲세척·소독하기 ▲익혀 먹기 ▲구분 사용하기 ▲끓여먹기 ▲보관온도 지키기다. 아울러, 음식점 방문 시, 위생적인 조리 환경으로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안심식당을 이용하도록 홍보했다. 또, 음식점에는 위생적인 식품취급과 함께 위생친절 서비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8일 서천군청에서 식중독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식중독 발생 현장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기온 상승으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 시 상황 보고부터 현장 대응까지 실무자들의 식중독 대응 역량을 강화해 식중독 발생시 확산을 방지하고자 마련했다. 이날 훈련은 서천군청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으며, 도와 시군 관계 공무원, 도 보건환경연구원, 충남감염병관리지원단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훈련 내용은 신속·정확한 대응과 확산·재발 방지를 위한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 보고 △보존식·조리도구 등 환경 및 인체 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 △조사 후 조치 △유증상자 관리 등이다. 또 이날 모의훈련 후 도·시군 공무원들은 서천특화시장을 방문해 식중독 예방 캠페인으로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구분 사용하기, 세척·소독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을 안내하고 실천을 부탁했다. 이헌희 도 건강증진식품과장은 “식중독은 사전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 홍보 활동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식생활 조성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호원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 BC3등급 결승전에서 홍콩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장미란 차관은 경기 현장과 선수촌을 방문한다. 7일에는 조기성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수영(배영 50m) 경기를 관람하며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촌과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경기를 마무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선수단의 밤’에도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 기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역도 경기장을 찾아 여자 86kg급에 출전하는 양재원 선수를 응원하고 오후에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패럴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