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조정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방역조치 완화를 담은 개정 방역지침을 고시하는 등 행정절차와 홍보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위험도 하락과 안정적 방역 관리,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위기상황 해제 발표(5.5.) 등 상황을 고려하여, 예정대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로 하향한다. 위기단계 하향으로 6월 1일부터 완화되는 방역조치는 확진자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되고, 의원,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전면 권고로 변경된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했던 선제검사 의무도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을 접촉한 경우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감염취약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시 취식행위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허용된다. 또, 검역을 위해 권고되었던 입국 후…
[경기/김명성기자] 수도권 3개 시․도의 대기질 개선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 정책 성과와 전망 등을 담은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대기질 개선 경험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 UNEP : 환경 분야에서 의 국제협력 증진 및 정책을 권고하고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조정 및 촉매역할을 수행하는 유엔(UN) 내 환경 활동 조정 기구 3개 시도와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2020년 12월 대기질 개선을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공동 평가 협정(업무협약 MOU 협정 Agreement)을 체결했다. 유엔환경계획(UNEP)의 주관으로 스톡홀름환경연구소와 3개 시도 연구기관이 2년간 수도권 대기질 개선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스톡홀름환경연구소(Stockholm Environment Institute, SEI)는 환경 및 개발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국제적인 비영리 기관으로 연구보고서의 주저자로 참여하였으며, 3개 시도 연구원(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보고서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누구나 안심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도시 부산’을 위해 「2023년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 ▲안전한 도시 ▲건강한 환경 도시 ▲차이를 존중하는 문화 도시 ▲더불어 행복한 도시 등 5대 정책목표와 10개 핵심과제, 23개 중요과제로 구성하였으며, 총 97개의 인권 정책과제가 담겼다. 시는 2020년에 인권위원회와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사업부서와 인권부서 간 협업을 통해 「부산광역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여, 매년 인권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인권위원회 임시회의에서 심의·자문을 받아 올해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시 인권정책 심의·자문기구인 부산시 인권위원회는 시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부산시 인권보호관 확대, 사회적 약자 재난 대비 지침서(매뉴얼)에 안전 취약계층 의견수렴 과정 포함 등을 제안하는 한편, 공공의료 이주민 통번역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시에서는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인권정책 과제 사업 추진 시 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닌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국토교통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계도기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제도 시행일인 2021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총 3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계도기간 연장이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 신고 대상 건이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확정일자 부여 효과도 있어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 사실 신고 대상은 군(郡) 단위를 제외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月借賃) 30만 원을 초과해 계약한 임대인·임차인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5월 27일 오후 6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부산 최초로 열리는 ‘드림콘서트’와 연계해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드림콘서트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최초로 부산에서 열린 ‘제1회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 폐막을 알리고,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콘서트는 지난 1995년을 시작으로 케이팝 축제의 중심으로 성장했으며, 국내 최정상 아이돌들이 대거 출연해 국내·외 미래세대에 인기가 상당하다. 시는 이번 콘서트를 찾은 국내·외 미래세대와 국제박람회기구 회원국 관계자 등 주요내빈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개최후보도시 ‘부산’의 역량과 매력, 그리고 유치 의지를 다채로운 방법으로 적극 홍보한다. 우선, 공연장 주출입구가 있는 아시아드주경기장 데크에 2030부산세계박람회 홍보 ‘부기’ 조형물을 설치하고, 포토존을 조성한다. 미래세대를 비롯한 관람객에게 2030부산세계박람회와 부산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공연 당일(27일) 포토존 앞에서 찍은 사진을 ‘2030부산세계박람회’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개인 사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다음주 국무회의를 거쳐 6월 1일(잠정)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국토부는 피해자 신청 및 결정 세부 절차,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등을 담은 시행규칙은 입법 예고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제정·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령에 규정이 필요한 조세채권 안분과 정부 조직 구성 등은 법 시행 1개월 후인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음달 1일 특별법이 시행되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즉시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 시행 전 국토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된다. 피해자 지원을 신청한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의 조사와 전세사기 피해지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60일 내에 전세사기 피해자 여부를 결정받는다. 다만…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지로 경남 진주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 사업은 스타트업 파크, 지식산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등 기존 창업지원 인프라들이 하나의 클러스터를 이룰 수 있도록 집적된 복합허브센터를 건립·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시재생지구와 연계해 주거·문화·교통시설 등 생활형 인프라가 이미 구축된 도심 내 젊은 청년층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조성된다. 또 친환경·기후테크 기업과 지역주력산업인 항공우주, 항노화, 그린에너지 산업 관련 스타트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건물 내에는 에너지관리·재생에너지 활용 시스템을 필수로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충남 천안(2020년), 광주광역시(2021년), 대구광역시(2022년), 강원 원주(2022년)의 4개 광역시·도에 그린스타트업 타운이 조성 중이다. 올해 최종 선정된 경남 진주시는 ‘도시재생 G-그린 디지털 스퀘어’를 주제로 그린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진주시는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를 중심으로 한 저탄소 그린산업단지와 인근 3개 도시재생지구 및 우주항공 관련 지역인프라를 기반으로 항공우주산업(부품·소재), 항노화산업, 그린에너지 산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5개년 육성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다.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에 이어 ‘바이오’ 분야를 신규 지정하고 2027년까지 550조원 이상 규모의 구체적 투자 이행방안을 확정했다. 또 향후 5년간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4조 600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 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보호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기본계획은 550조원 이상의 첨단산업 투자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신규 국가산단 조기 조성, 규제혁파, 산업별 맞춤형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초강대국, 강건한 경제안보’를 비전으로 ▲ 첨단전략산업 기업 투자 550조원+α 달성 ▲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 첨단 기술 확보 및 기술 보호 강화 ▲ 산업계 필요 인력 적기 육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에 실려 발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데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에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 당일인 지난 25일 남극 세종기지에서 최초로 위성신호를 수신한 후 대전 지상국을 통한 초기 교신이 이루어졌고, 26일 새벽 대전 및 해외 지상국을 통해 7차례 추가 교신에 성공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요샛 1·2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2기도 위성신호 수신에 성공했다. 도요샛 3·4호기 및 산업체 큐브위성 1기는 미교신 상태라 계속 수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 1기와 큐브위성 7기 등 본격적으로 실용급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첫 사례다. 과기정통부는 26일 교신에서 위성의 원격검침정보를 수신했고, 위성자세의 정상적 태양지향 상태 여부를 점검했다고 전했다. 또한 위성의 통신계 송수신 기능, 명령 및 데이터처리계 기능, 전력계 태양전지판의 전력생성 기능 등을 점검해 모두 정상임을 확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교육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에코업 인재 양성방안, 에너지 인력양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으로 인재양성과 관련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출범했다. 정부는 세계 주요국 간 우수 연구·기술인재 확보를 위한 각축전이 치열한 만큼, 한국도 인재를 토대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분야 인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도전하고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첨단 5대 핵심분야 중 E(환경·에너지) 분야에 대한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 이를 에코업과 에너지 분야로 나눠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 이공분야 인재 지원방안 정부는 도전적·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관리자(책임PM)에 권한과 독립성을 부여하도록 하고 신진연구자 대상 지원과제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사업 지원방식을 개선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보상체계를 정비해
[인천/이훈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가 '2025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동구는 앞서 지난 19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개최된 '제33회 동구 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한 대대적 지지 선언을 한 바 있다. 인천 최고의 군영축제인 화도진 축제와 함께 치러진 기념식에는 김찬진 동구청장을 비롯한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유정복 인천시장,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과 역대 축제 참여 인원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유치 퍼포먼스에 동참했다. 구는 이번 지지 선언을 시작으로 지역 내 각계각층의 단체 및 주민들과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지지' 릴레이를 펼치는 한편, 전 구민을 대상으로 APEC 정상회의, 인천고등법원, 해사전문법원 유치 100만 서명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준비된 국제도시 인천이야말로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최적지"라며 "재외동포청에 이어 APEC 정상회의도 인천이 유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5.26(금)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10곳 :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청도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의 로컬브랜딩 성공사례로는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한 임실 ‘치즈마을’,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대표로 꼽힌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억 원이 지원되어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첫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되며,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7)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북은 범죄발생 확률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도 SRT를 예매·예약을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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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5월 29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