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1일 시청 전정에서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희망을 미래로 전달하기 위한‘타임캡슐 매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95년 통합 시 출범 이후 3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경산의 역사를 되새기고, 향후 10년 뒤 더 풍요로운 경산의 모습을 기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매설된 타임캡슐 안에는 지난 10월 13일‘경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봉인된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10년 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기분 좋은 선물과 경산의 비전이 담긴 소중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늘 매설하는 타임캡슐은 지난 30년 경산의 자부심과 10년 뒤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희망을 잇는 가교”라며, “오늘의 다짐이 10년 뒤 찬란한 현실이 되어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매설된 타임캡슐은 10년 뒤인 2035년 10월 13일, 시·군 통합 40주년 기념일에 맞춰 개봉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30년 동안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쉼없이 밝혀온 불이 마침내 꺼졌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발전 종료 특별 영상 상영, 김 지사 인사말, 발전 종료 세리머니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안화력 1호기 근무자들과 협력사 직원들의 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 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가정 양립 강화,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촉진, 노동권 보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995년 6월 준공 후 누적 발전량 약 11만 8000GWh의 전기를 30년 동안 생산해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에 이바지했던 태안 석탄화력발전소 1호기가 발전종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1일 김성환 장관이 500MW급 표준 석탄화력인 서부발전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에너지 전환의 시작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행사는 이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석탄발전이 종료되는 사례로, 석탄발전 페지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31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한국서부발전본부에서 열린 태안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발전종료 행사에 참석해 내빈과 함께 발전종료 스위치를 누르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2025.12.31 (ⓒ뉴스1) 정부는 태안화력 1호기 발전을 공식적으로 종료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따른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기존 노동자의 고용안정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에 따른 인력을 차질 없이 재배치해 일자리 상실 없는 전환이 되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유휴 기반시설을 활용한 대체 산업 발굴로 동일 지역 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의 체질이 역동적으로 바뀌며, 역대급 성장과 변화의 결실이 맺어졌다. 국비 12조 원 시대가 열리고, 5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한 대한민국 50년, 100년 미래가 펼쳐졌다. “힘쎈충남답게 최선 다해왔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마지막 송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도정을 뒤돌아본 뒤, 새해 계획을 밝혔다. 김 지사는 “취임하면서 도민 여러분께 ‘힘쎈충남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새 역사를 쓰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을 때 그 말이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힘쎈충남답게 역대급 성장과 변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우선 충남의 근본적인 체질이 역동적이고 파워풀하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예산 매년 1조 원 씩 늘어 정부예산의 경우 2022년 8조 3천억 원에서 매년 1조 원 씩 늘어 내년에는 12조 3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김 지사는 “4년 동안 국비 총액이 47.2% 증가했는데, 전국 최상급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유치도 “발로 뛰는 세일즈를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대규모 투자가 들어왔다”며 “현재 43조 7200억 원으로 도정 역사에 유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29일 내포신도시에 있는 카이스트(KAIST)모빌리티 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 주재로 ‘소상공인·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전 부지사와 도내 15개 시군 부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 충남경제진흥원, 충남신용보증재단, 충남소상공인연합회, 충남상인연합회 등 관계기관·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안건 설명, 토의 및 건의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선 내년도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골목상권 라이즈사업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상생 배달앱 활성화 등의 내용을 공유하고 공모 선정 기준 등을 안내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군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개선 의견, 소상공인을 비롯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내년 사업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의견을 나눴다. 전 부지사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주민 삶의 터전”이라며 “내년에는 시군과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해 1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초과분 전액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공공요금은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국민들의 필수 생계비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물가안정 정부는 동절기를 맞아 공공요금, 먹거리, 에너지, 교통비, 식비 등 핵심생계비 물가를 안정시켜 민생부담을 경감한다. 공공요금은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 시기를 분산하거나 이연한다.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설 명절에 앞서 배추, 돼지고기, 고등어 등 25개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 행사를 한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강화하고 필요시 별도 수급 안정 방안을 마련한다.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지자체 개최 국제경기대회 지원 사업」 공모사업에 2개 대회가 선정돼 국비 4억 6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특색있고 경쟁력 있는 국제경기대회로 인정받아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국비 3억 원) ▲2026 부산 국제남녀사브르주니어, 카뎃펜싱월드컵대회(국비 1억 6천 원) 총 2개 대회가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는 해양수도 부산의 상징성을 살린 '브릿지 마라톤(Bridge Marathon)'을 테마로, 시민과 국내외 러너가 함께하는 대규모 도심형 국제마라톤 대회로 추진될 계획이다. 교량 구간을 중심으로 해양도시의 정체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코스 구성과 대회 운영 및 연출을 종합적으로 설계해 상징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2026 부산국제마라톤대회」는 이번 국비 확보를 통하여 대회 추진의 첫 단계를 마련했으며, 향후 시는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을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부산육상연맹 등 유관기관과 함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 코스와 참가 방식 등 세부 사항을 종합적으로 논의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박기문기자] 2025 을사년(乙巳年) 마지막 날 밤, 서울 도심이 ‘새해맞이 축제의 장’으로 변신한다. 새해를 알리는 보신각 타종부터,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아트쇼까지 붉은 말의 해를 알리는 카운트다운 축제가 서울 전역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는 12월 31일(수) 자정 무렵 보신각과 DDP,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대규모 카운트다운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근 광화문마켓 및 빛초롱축제 1시, 스케이트장 00시 30분까지 연장 운영… 시민 즐길거리 제공> 특히 인근에서 진행되는 광화문마켓과 청계천변 빛초롱축제(1시), 서울광장 스케이트장(0시 30분) 운영시간을 연장해 카운트다운 전후 시민과 관광객들이 충분히 도심의 매력을 즐기도록 한다. 아울러 카운트다운과 각종 축제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관리와 대책도 가동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먼저 31일 오후 10시 50분경 보신각에서는 ‘제야의 종 타종행사’가 열린다. 자정에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1명이 희망의 종을 울리고 타종 전후에는 ‘K-퍼포먼스 경연대회’ 우승팀과 록 밴드 ‘크라잉넛’ 축하 공연이 펼쳐져 현장의 열기를 더한다. 광화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옥곡동 일원의 백옥교와 백농교 사이의 남천 우안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인 중로3-24 개설 공사가 12월 31일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의 도로는 그간 시가지에서 남천 방면의 주요 우회도로로 이용되어 왔으나 폭 3.5m의 협소한 하천 제방도로로 지역 주민과 도로 이용자들의 통행 불편 등이 많아 정식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경산시는 시민 및 도로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총 사업비 38억 원을 들여 길이 1,260m, 폭 12m의 도로를 지난 2021년 2월 착공, 최근 개설 작업을 마무리했다. 이번 도로 개설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양측으로 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도 확보하게 되어,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주환경과 도로 이용자의 교통 편의를 크게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이번 도로 개설 구간 내 남천 물놀이장과, 지난 11월 개장한 경산남천옥빛파크골프장이 위치하고 있어 여가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또한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의사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결과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최대 4923명, 2040년에는 최대 11136명의 의사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30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2025년~2040년까지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를 확정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10차례 이상 회의를 통해 추계 모형, 의료이용량 수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일수 가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5.9.1 (사진=연합뉴스) 이번 추계는 입·내원일수를 기준으로 의료이용량을 산출해 의사 수요를 추정하고, 면허의사 유입·유출과 임상활동 확률, 사망률 등을 반영해 공급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체 의료이용량을 특성별 입원과 외래로 구분한 시계열 분석과 인구구조 반영 방식이 병행 적용됐고, 공급 측면에서는 확률 기반 유입·유출법과 이탈률 기반 추정이 활용됐다. 기초모형 기준으로 2035년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에서 13만 8206명, 공급은 13만 3283명에서 13만 4403명으로 추정돼 1535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이하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정 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을 확대·개편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25.12.30.) 복지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4과 신설, 39명을 증원함으로써 2020년 2차관 신설 이후 최대 규모로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026년 3월 27일~)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전담하는 ‘통합돌봄지원관’(국장급),‘통합돌봄정책과’ 및 ‘통합돌봄사업과’를 신설한다. 복지부는 2018년부터 부내 임시조직을 설치하여 통합돌봄 제도 기획 및 시범사업을 운영해왔으며, 2024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의료요양 통합돌봄 추진본부”로 임시조직을 확대·개편하여 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및 차질 없는 제도 출범을 위해 만전을 기해왔다. 2026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30일(화) 17:00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 보고회 > ▪ 일시/장소 : ‘25.12.30(화) 17:00 / 정부서울청사 ▪ 참석 : (기재부) 부총리, 제2차관, 기획조정실장 등 (유관부처) 관세청장 (유관기관) 한국투자공사 사장,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한국원산지정보원 원장, 한국관세정보원 원장 이번 회의는 지난 대통령 업무 보고의 연장선에서 그간의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당면 문제 및 개선 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 부총리는 회의 시작에 앞서 연암 박지원의 ‘인순고식(因循姑息) 구차미봉(苟且彌縫)’을 소개하며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다는, ‘하던 대로 따라하고(인순(因循)) 잠시의 편안함만 취하며(고식(姑息)) 떳떳하지 못하게 행동하고(구차(苟且)) 임시변통으로 때우는(미봉(彌縫)) 자세’를 타파하는 공공기관이 될 것”을 주문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공공기관은 국민과의 접점에서 정책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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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3시 1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