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예산을 활용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연내 확보하고, 글로벌 수준의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또한, 혁신 AI 인재가 겨루는 글로벌 AI 챌린지를 하반기 개최하고, 국산 AI 반도체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사업화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과기정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1조 8000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분야 추경 정부안을 계기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 후속조치'(이하 후속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20일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차세대 AI모델 개발, AI 전환 가속화를 추진전략으로 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한 후속조치는 '국가 AI 역량 강화 방안'의 실질적 이행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정투입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국가 AI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자원을 집중한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조속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연구원(원장 오균)과 한국주거학회(학회장 박광재)는 4월 18일(금)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서울클럽홀에서 ‘인구·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울시 주거정책 방향’을 주제로 ｢2025년 제1회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한다.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은 서울의 주요 현안과 정책을 다루고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올해로 3년째를 맞아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모색과 공감대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 포럼을 계기로 서울연구원과 한국주거학회는 미래 주거환경 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속 가능한 주거를 위한 공동연구,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번 정책 포럼은 ▴오균 서울연구원장 개회사 ▴박광재 한국주거학회장(한경국립대학교 교수) 환영사 ▴임춘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서울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축사 ▴이상훈 서울시의회 정책위원장 축사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윤영호 한국주거학회 주거연구원장은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수행한 ‘살던 곳에서 계속거주를 위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 사고 예방을 위해 ‘경기지하안전지킴이’ 운영을 강화하고 시군에서 체계적으로 지하시설물 공동조사(GPR탐사)를 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을 지원하는 등 지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지반침하 특별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꺼짐 사고와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으로 지하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경기도는 우선 전국 최초 시행 중인 ‘경기지하안전지킴이’를 제도화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지하안전지킴이는 토질·지질·구조 분야 등 전문가 42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10m 이상 굴착) 현장에서 2인1조로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 등 현장 자문을 하는 제도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312개 지하개발사업장과 34개 지하시설물 현장자문을 했다. 지하안전지킴이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 개정안(경기도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만큼 도는 해빙기, 우기, 집중호우시기 등 지반침하 우려 시기에 시군 지하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외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원 팀(One Team)이 돼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준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제반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물리적 소요기간을 감안하면 이제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경제인 행사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이규호(코오롱 부회장) ABAC 위원에게 행사를 잘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분아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 입학 전후로 지역인재 육성을 집중 지원하게 된다. 이 사업은 '라이즈'와 연계하는 것으로, 올해 비수도권 4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5년간 지방비를 포함한 총 12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라이즈'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의 영문 줄임말로, 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해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2025년부터 전면 도입·추진하고 있는데, 전국 17개 시도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 밑그림인 '라이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수행 대학 선정 등을 진행 중이다. 라이즈 연계 지역인재육성 체계 (붉은색은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 과업 범위, 파란색은 지역 라이즈 계획 및 타 부처 사업 등 연계 사항) 지역인재 육성 지원 사업의 중점 추진과제는 세가지로 진행된다. 먼저, 지역 고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브리핑에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에서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에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은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4.17 (ⓒ뉴스1)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어려운 사회 여건 속에서도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을 1조 7,685억 원 투입해 장애인의 삶을 든든히 지지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8.1%(1,321억 원) 늘었는데, 서울시 총예산(48조 1,145억 원)이 전년 대비 5.2%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서울시 장애인 관련 예산은 2022년부터 매년 평균 10%씩 증가해 왔으며, 총예산 중 장애인 예산 비중도 지난해 3.6%에서 올해 3.7%로 확대됐다. 서울시 장애인 예산은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지지하기 위해 일상 활동 지원 확대, 이동 편의 증진, 거주 환경 개선, 지역사회 내 자립 인프라 확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전체 인구(933만 명)의 4%에 해당하는 38만 5,343명(2025년 2월 기준)이다. 장애 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 15만 5천 명(40%) ▴청각장애인 6만 6천 명(17%) ▴시각장애인 4만 명(10%) ▴뇌병변 3만 7천 명(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3만 7천 명(9%) 순이다. 장애 발생 원인은 질병‧질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5일에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평가를 거쳐,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7개 구에서 신청한 10개 대상지 중 영도구와 동구의 대상지 4곳을 최종 선정했다.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은 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빈집정비 혁신 대책’을 반영한 실행 계획으로, 기반 시설(인프라)이 부족한 빈집을 매입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2개 유형의 사업으로, ▲영도구의 '빈집 매입을 통한 임대사업(외국인 유학생 기숙사)' ▲동구의 '빈집 철거를 통한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 사업이다. [영도구] 동삼동과 청학동에 있는 2채의 빈집을 활용해 빈집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와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가 협력해 후보지를 발굴했으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다. [동구] 수정동에 있는 빈집 2채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
[경기/김명성기자] 국내 기후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을 전 세계에 소개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열린 ‘2025 경기도 기후테크 전시회’가 16일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기후테크를 주제로 경기도에서 처음 개최한 전시회로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와 함께 열려 미국, 호주, 인도 등 29개국 82개 도시의 세계 지방정부·국제기구·국내외 기후테크 기업 관계자 등 총 4,200여 명이 참관하는 등 관심을 모았다. 전시회는 기후테크 기업 75개사의 기술 전시뿐 아니라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 ▲글로벌 스타벤처 챌린지 ▲스타트업 815 IR(기업 설명회) ▲라이브(LIVE) 부스 인터뷰 ▲공공 조달시장 진입 컨설팅 ▲기후테크 세미나 온(ON) ▲기후테크 지정서 수여식 등 참가 기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춘 7개 지원 프로그램이 15일과 16일에 걸쳐 진행됐다. 글로벌 큐레이션 투어는 이클레이 세계본부 사무총장, 녹색기후금융 공동의장 등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내빈 50명을 전시회에 연결해 핵심 기술 안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한국건물태양광협회, 친환경 염색기술을 보유한 그린웨어 등 기후테크 기업 32개사의 우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도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이하 ‘위원회’)가 시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16일 센터를 방문한 위원회는 먼저 군산시 스마트도시과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후 ▲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방범용 CCTV 지능형(AI) 선별 관제’ ▲이상 음원 장치 융합 운영 고도화를 진행하는 ‘군산시 안심귀가 서비스 웹’ 시연을 참관하였다. 또한 범죄 예방으로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유공자 3명(군산경찰서 오대희 팀장·관제사 심선숙·군산시 스마트도시과 정진일 주무관)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군산시와 위원회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기관 간 연결·조정 활성화를 위해 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방범과 치안 관련 사안을 공유·분석·활용하는 장을 마련, 실효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군산시 안현종 교통항만수산국장은 “이번 위원회 방문을 시작으로 군산시와 경찰청이 협업해 선제적 범죄 대응과 예방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앞으로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美 정부 관세 부과, 美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對中)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4월 16일(수)부터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최근 美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4월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 * (총괄)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 / (해운팀) 한국해운협회 / (항만물류팀) 4개 항만공사 / (수출·금융지원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 (국제물류팀) K-물류TF / (동향분석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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