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또 이미 이뤄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자,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법무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안착시키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신설하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하는 한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통해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서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8일 영상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정책 비전으로 삼고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개혁 ▲안전 사회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인권 사회 등 4개 추진 방향·과제들을 담았다. ◆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법무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을 정비하고, 일선 검사·직원 상대로 타깃형 집중교육을 실시해 업무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검·경간 수사기관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김 모씨는 얼마 전 치매로 길을 잃은 어머니를 경찰과 자치단체 소속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다.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동네 파출소와 자치단체 치매안심센터가 연계된 덕분이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지역 경찰이 발견해 센터에서 함께 보호했고, 센터를 통해 어머니의 정보를 파악해 집까지 모셔주었다. 이제 경찰만 보면 마음이 든든해진다. - 2021년 기대되는 변화 체감사례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경찰 수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민 중심의 책임수사체계로 전환하고, 경찰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심사관 등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6월까지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전면 시행하는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19 백신접종의 개인별 예약정보를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참여3법을 제·개정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안하고 주민소환 및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8일 법무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대통령 업무보고(청와대-정부세종청사-정부과천청사 간 영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4일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이날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ZOOM을 활용한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평택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 중 22명의 단체장이 참석해 각 단체 소개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정장선 시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 노력한 자원봉사자와 단체장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각 단체의 활동내용이나 결성배경 등을 일일이 물으며 격려하고 다양한 제안에 대해 관련 부서를 통해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했다.회의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극복되어 맘 놓고 봉사할 수 있는 시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자원봉사단체 간 교류 및 연합활동을 제시하기도 했다.정장선 시장은 “단체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유지하는 근간이 바로 자원봉사자의 헌신과 나눔임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봉사자 분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자주 만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주창기자] 전라북도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사업 중「2021년도 전라북도 돋움기업·도약기업·선도기업 육성사업」신규 참여기업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는 (1단계)돋움기업→(2단계)도 약기업→(3단계)선도기업→(4단계)스타기업→(5단계)글로벌강 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돋움기업 육성사업·도약기업 육성사업·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전액 순도비 지원사업이다. 전라북도는 ‘기업성장사다리’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정책들은 연계해 기술력, 혁신역량 및 성장가능성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있다. 돋움기업 육성사업은 전라북도 기업지원 프로그램인「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첫 단계 지원 사업으로, 창업기업을 넘어 중소기업으로 발돋움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전라북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소재 하고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인력‧부서를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농공단지 입주기업은 직전년도 매출액 1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사업 담당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가능하고, 경영역량, 혁신인증활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8일 “코로나19 백신 성분에 대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 경우에는 접종을 받아서는 안되며,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이 있거나 발열·급성병증이 있는 경우는 접종을 연기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 본부장은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의사 예진을 받을 때 반드시 알레르기·병력 등 예진표를 자세히 기록해 주기 바란다”며 예방접종 주의사항에 대해 당부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정 본부장은 “모든 접종 완료자는 예방접종 후에 15~30분간은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아나필락시스 등의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귀가 후에도 3시간 이상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최소한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몸 상태를 관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접종 후에는 접종 부위의 통증·붓기·발적 등의 국소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발열·피로감·두통·근육통·메스꺼움·구토 등의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이상반응은 2~3일 정도 내에 증상이 사라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김중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신고된 8건에 대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과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힌 김 반장은 “다만, 조사 대상자 중에서 4명은 현재 부검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부검결과를 확인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에서 추가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각 의료전문가들로 구성,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 중증 이상사례가 있는 경우 그 백신의 이상 유무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중증 이상반응과 백신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이 8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망 사례와 백신 접종 간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반장은 “(피해조사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사망해 신고된 8명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는 세 가지 원칙으로 ▲백신 자체의 이
[김포/김국현기자] 정하영 김포시장은 8일 오전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 간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어온 곳으로 땅투기에 연루된 직원이 있는지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사용해 토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기본자질을 위반한 것으로 땅투기가 적발될 경우 사회 공정성 확립 차원에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합동조사반을 구성하고 김포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 주택업무 부서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은 부시장을 반장으로 김포시의 각종 권역별 투자사업(한강시네폴리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 김포고촌지구복합개발, 종합운동장 건립, 사우북변지구 도시개발, 걸포3지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내 토지 거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조사반 출범에 맞춰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전수조사계획서 작성에 들어갔으며 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는 즉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감사담당관실(980-2091)에서 김포시 공직자의 땅투기 의심 사례에 대한 시민 또는 관련자의 제보도 접수한다. 박만준 김포시 감사담당관은 "조사대상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현재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이 진상 조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이 같이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해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해 차명거래 등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또 “국수본은 현재 고발된 사례와…
[서울/오창환기자]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 자녀 방과 후, 방 학, 휴일 ‘틈새보육’을 메우기 위한 보편적 초등돌봄시설인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150호점이 관악에 개 소(3.8)하면서 서울시 전체 자치구에서 키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날 관악 2호점, 은평 4호~7호점 등 5개소도 함께 문을 열어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총 154개소로 늘었 다. 지역사회 돌봄 기관의 허브 역할까지 하는 ‘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 2호도 동작구 스페이스 살림 내에 문을 열고 3월부터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간다. 거점형은 기존 초등돌봄시설보다 더 넓고 좋은 공간에서 ‘문화‧예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권역별 키움센터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돌봄 기관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대표형으로 조성되었다. 지난해 10월 서울시 최초 아난딸로형 초등돌봄 특화모델인 ‘제1호 거점형 키움센터(노원구)’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후 두 번째 개소이다. 서울시는 ‘19년 본격 시작한 우리동네키움센터가 빠르고 촘촘하게 확장되면서 마을 돌봄의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하고 있다며, 올 연말까지 총 254개소까지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키움센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최근 수도권 지역 외국인근로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선제적 조치로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에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이는 지역사회 추가 감염확산의 선제적 차단 및 불법체류자 단속·출국조치 등을 이유로 코로나19 검사를 기피하는 현실을 반영, 검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오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원곡초교사거리 공영주차장에 서 운영된다.임시 선별진료소는 직업소개소 및 인력파견업체의 특성을 감안해 새벽 시간을 이용, 오전 5시부터 오전 8시까지 자유롭게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아울러, 불법체류 외국인의 신분 노출에 따른 검사 거부감 해소를 위해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하고, 검사 관련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으며, 누구라도 단속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의심증상이 있을 시 에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도 면제된다.이를 위해 외국인근로자 취업을 알선해주는 직업소개소·파견업체 사업주 및 각국 외국인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불법체류자 및 일용직 근로자의 무료검진과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 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 “접종 10일째인 어제까지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 31만 6865명에 대한 접종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지난달 26일 시작된 백신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우선 접종 목표 대상 인원의 41.5%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2차장은 “접종 기간 동안 신고된 3900여건의 이상 반응은 대부분 두통과 발열 등 가벼운 증상이며, 접종 이후 사망 및 아나필락시스 의심 신고사례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늘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전했다.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전 2차장은 “최근 일부 요양병원에서 우선 접종대상자가 아님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이는 접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행위로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9일부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시행해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처벌하고, 감염병 확산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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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9일 00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