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26일) 오전 10시 ㈜대도하이젠(사상구 소재)을 방문해 지역 수소선도기업 대표들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역 수소선도기업인 ㈜대도운수, ㈜대도하이젠, 영도산업㈜의 대표, 그리고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 수소생태계 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하이젠과 ㈜대도운수는 2019년 ‘환경부 주관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부산시 최초로 수소버스 5대를 도입했다. ㈜대도하이젠은 현재 학장 수소충전소를 증설하고, 영도구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도운수는 단일 운수업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39대의 수소버스를 운행 중이며, 향후 수소모빌리티 전환율을 계속해서 높일 계획이다. 영도산업(주)는 산업용 수소밸브를 제작하는 강서구 소재의 수소전문기업(산업부 지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수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태계 육성에 대한 시의 의지를 전하며, 산업계도 시와 함께 역량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호우·태풍에 이어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정부는 지난 21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폭염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면서 기온이 높은 시간대 야외활동과 농사일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을 당부한 가운데, 사업장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는 8월까지 ‘폭염·호우·태풍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하면서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감독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응기간 동안 건설현장 등에서 여름철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중이다. ◆ 호우·태풍 대비 산업재해 예방 먼저 AI 기반 호우·태풍 취약지역 정보 등에 근거해 취약사업장을 사전 파악한 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매일 기상 상황별 대응 요령과 관련 사고사례를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해 사업장에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오전 장마철 대응 및 폭염 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 강동구 천호동 공동주택 재건축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공모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2018년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023년에 성남시의료원이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공모 결과로 경기도에서는 4개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갖게 됐다. 장애인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조기 진료와 예방적 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별도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장애인이 편리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으며, 대상자가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동행 서비스, 안내문 비치, 시각·청각 안내시스템 등을 제공한다. 도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등록장애인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지정 병원에 전화 예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현재 이용 가능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뿐이며, 나머지 3곳은 기준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준비 중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이며, 올해 선정된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과 파주병원은 내년 중 개소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42% 인상되고 관련 제도도 개선돼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는데,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이다. 또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전체 수급가구의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했다. 의료급여는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하고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노인 근로소득 공제 대상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5년 만에 전면적인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완화에 나섰다. 지난 1999년 이후 동결됐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포인트 인하해 세부담을 대폭 완화시키고 상속세 자녀공제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부담을 낮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밸류업 기업의 가업상속공제를 최대 600억 원에서 1200억 원으로 2배 늘리고 기회특구기업은 한도를 없앤다. 최대 주주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평가액의 20%를 가산하는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도 추진한다. 기업의 출산지원금 전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비과세를 추진하고 자녀세액공제는 10만 원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범석 1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이번 세법개정안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그리고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도민이 생활속에서 체감하는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도민 체감 ‘맞춤형 지역특화 정책발굴’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강경량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25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기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정기회의를 열고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주문했다. 정기회의 강경량 위원장은 “1기 위원회가 자치경찰제의 기반을 다지던 시기였다면 2기는 도민이 함께할 수 있는 경기도형 자치경찰제를 본격적으로 만드는 시기”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특화 정책발굴에 더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도민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대 활성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신속 보호·지원 ▲성폭력 예방활동 강화 ▲청소년범죄 대응 및 청소년 보호활동 강화 ▲보행안전시설 확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치안 정책 발굴 지원을 위해 중점 추진과제로 ▲민관경 협업 및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망 구축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문화 정착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 발굴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경기남부 소재 3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490만여 명이 거주하는 인구감소지역의 전체 생활인구는 약 2500만 명이며,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의 약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은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2024년 1분기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이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모든 인구감소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 인구가 많았는데, 특히 전남 구례군은 체류 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타 지역보다 매우 높았다. 한편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에 도입된 새로운 인구개념이다. 이에 지난 2023년에는 인구감소지역 7곳을 선정해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발표했으며, 올해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체류인구 배수(2024.3월)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안부의 주민등록과 법무부의 외국인등록 정보를 이동통신 자료(SK텔레콤, KT, LGU+)와 가명·결합한 것이다. 이에 생활인구 산정 협력 기관인 통계청에서 이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산출했다. 이 결과 이번 3개월 분석기간에 등록인구는 소폭 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지난 25일, 대경월드휴먼브리지, 경산중앙교회(대표 김종원) 와 ‘저출생 극복 및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산시와 대경월드휴먼브리지, 경산중앙교회 간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강화로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대경월드휴먼브리지와 경산중앙교회는 24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 상 경산시 주소지 등록 출생아(24.6.1이후 출생)에게 1인당 현금 20만원씩 지원하는 ‘아이드림축하금' 을 지원한다. 또한 양쪽 기관은 인구정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을 위하여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초저출생 사회에서 이번 협약을 기회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라는 소중한 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지난 8일~10일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군산시 나포면과 성산면이 25일 특별재난지역 추가지역으로 선포 되었다. 군산시는 “이번에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면과 성산면은 관계 부처의 중앙합동조사(7.18~24) 결과를 반영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되었다“고 전했다. 금번 집중호우로 이 두 지역은, 나포면 207건에 15억 1,000만원, 성산면 170건 11억 3백만원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읍면지역 피해 금액 8억원을 초과하였다. 이에, 나포면과 성산면은 호우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이 제공되고(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게는 이 외에도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된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로 지방비 부담을 일부 덜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피해 원인과 시설물 파손 여부 등에 대한 복구방안 마련 등 속도감 있는 행정조치와 재난지원금 조
정부는 체코 원전 우선사업자 선정에 이어 최종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협상전담반(TF)을 신설하고, 발주사와 착수회의를 개최하는 등 협상준비에 정격 돌입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2050 중장기 원전산업 로드맵’을 수립하고, 원전수출 지원공관 확대, 중점무역관 기능 강화, 원전 세일즈 예산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최남호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를 열어 체코 원전사업 후속조치에 힘을 모으고 추가 성과 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5일 오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제5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 열렸다.(ⓒ뉴스1) 추진위는 지난 17일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된 것은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와 강력한 원전세일즈 정상외교가 발주국의 신뢰를 확보하는 원동력이 됐으며, 한수원과 협력업체, 원자력 학계와 연구기관, 정부 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추진위는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원전을 우리나라 수출선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과제를 점검했다. 먼저,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사업 최종계약을 차질 없이 체결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5일 “정부는 (보이콧) 행위가 만약 발생한다면 여러 가지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김 정책관은 ‘의대 교수들의 보이콧 관련 법적 조치’에 대한 기자 질문에 “보이콧 자체는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보이콧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수련병원과 협력해 미복귀 전공의들이 수련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제자들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지난 24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병원·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하고,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을 의결했다. 먼저 이번 환산지수 결정은 필수의료 확충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것으로, 이에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계해 저평가된 항목을 더욱 집중적으로 인상했다. 특히 이는 23년 만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