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2024년도 시정계획 보고회를 주재하며 전 부서장에게 세출 구조조정 및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지난 25일 보고회에서 전 부서장으로부터 내년 시정계획을 보고받은 후,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 악화로 2024년도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외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 신규사업 최소화, 경상비 절감 극대화 등 세출 구조조정과 국·도비 확보에 전사적인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다양한 개발사업이 조성된 이후 시에서 지속적인 유지관리 행정비용이 투입되는 비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행적 개발 청사진을 수립해 준비된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도시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병수 시장은 "빈 땅이 단순 개발지가 아닌, 시의 미래를 반영할 수 있는 청사진으로 활용돼야 하는 만큼 대규모 첨단산업 유치,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 한강 철책이 제거된 후 한강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녹지공간 확보, 김포한강로와 48국도 등 주요도로 접도 구역 등을 충분히 확보해 향후 콤팩트시티와 북부권 개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가동하고, 시민이 아프면 가까운 병·의원, 약국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약국’ 9천여 곳을 지정·운영한다. 서울시내 66개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한다. 응급의료기관은 △서울대학교병원 등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31개소 △서울시 서남병원 등 지역응급의료기관 18개소 △응급실 운영병원 17개소 등 총 66개소가 운영된다. 연휴 동안 문을 여는 당직의료기관과 약국은 운영시간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문 여는 병·의원은 연휴기간 중 환자의 일차 진료를 위해 응급의료기관 외 병·의원 3,163개소가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 여는 약국은 시민 편의를 위해 문 여는 병·의원의 인근 약국을 지정해 5,996개소를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들은 동네 ‘문 여는 병·의원, 약국’을 인터넷, 전화,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은 서울시·25개 자치구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볼 수 있다. 전화는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스마트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방류 후 처음으로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방사능 조사에 나선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 중이며, 오늘 방류 후 첫 조사에 나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가 이뤄지는 ‘A해역’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동쪽으로 약 500~1000㎞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실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해류 흐름 등을 고려했을 때 방류 후 약 한 달 뒤 오염수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이다. 박 차관은 “오염수 1차 방류 한 달 뒤인 9월 24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A해역을 조사할 수 있는 일정으로 계획했다”며 “조사를 위한 선박은 오늘 출항해 10월 1일에서 4일경 A해역에서 채수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10월 초 A해역 기상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조사 활동이 원활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선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시작을 알리는 성화 채화식이 다음달 3일 그리스 아테네 피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열린다. 그리스 채화를 시작으로 80일간 23개 도시를 돌며 성화 투어 대장정에 돌입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달 3일 제1회 올림픽이 열렸던 그리스 아테네 파나티나이코 경기장에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성화가 채화된다”고 밝혔다. 채화식에는 진종오 조직위원장과 스피로스 카프랄로스 그리스올림픽위원회 위원장, 시민들이 참석하며 성화는 봉송 릴레이와 램프 점등 후 조직위에 인수된다. 대한민국 대표단에는 조직위, 문체부, 대한체육회, 주그리스대한민국대사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한다. 성화 채화 및 인수 의식은 채화식, 성화 봉송 릴레이 후 성화램프 점등, 성화 인수 순으로 진행된다. 성화 봉송 릴레이의 우리나라 주자는 여자 프리스타일스키 국가대표 윤신이(16·봉평고) 선수와 남자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김현겸(17·한광고) 선수가 맡는다. 강원 2024 성화 투어의 주제는 ‘꿈과 열정을 지닌 청소년들과 스포츠로 하나 되어 빛나는 미래를 향해 성화 투어 여정을 떠난다’이며 표어는 ‘연대의 여정(Journey of So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보이스피싱 신고는 국번없이 112번, 인터넷은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로 일원화한다. 이에 보이스피싱 신고절차 및 피해구제가 대폭 간소화돼 한 번의 신고로 사건처리부터 피해구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부처별로 운영하던 신고창구를 통합·일원화함에 따라 신종수법에 철저 대비하고, 예방-대비-대응-사후관리 등 범정부 대응 4단계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과 통신·금융회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역할을 맡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개소했다. 그동안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통신·금융 특별대책 등을 추진했다. 이 결과 지난해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은 전년대비 30% 가량 대폭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신고·상담 정보를 실시간 축적·분석하고 범정부 TF와 연계해 정책에 반영하는 통합 대응기구가 없어 종합적·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부처별로 신고·대응창구를 개별 운영하고 있어 신고와 대응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보도내용과 달리,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및 15개 현 27개 농산물 수입금지를 해오고 있으며, 일본으로부터 들어오는 전체 농축수산물에 대해 매건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사 결과 미량이라도 방사능이 검출되면 추가 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해 사실상 국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농축수산물만 국내로 유입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차관은 우리 바다와 수산물에 대해 ‘안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안전·안심을 위해 우리 해역 200개 정점에서 방사능 유입을 감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 모든 품종을 대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우리 바다와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더욱 노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서울공항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제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를 주관했다. 지난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대규모로 치러진 이번 기념식과 시가행진을 통해 국군의 강력한 위용을 대내외에 과시했다. 올해 국군의 날 기념행사는 6700여 명의 병력과 200여 대의 장비가 참가한 가운데 대규모로 치러졌으며, 해외 주둔 중인 남수단 한빛부대, UAE 아크부대 등도 영상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특히, 이날 오후 숭례문~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시가행진은 역대 최초로 대통령이 일반국민, 국군 장병, 초청 인사 등과 함께 세종대왕상에서 육조마당까지 행진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진’으로 진행됐다. 또 이번 행사에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주한미군이 참가해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공고함을 대내외에 보여줬다. 기존에는 주한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가하는 수준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전투부대 병력과 장비도 참가했다. 이번에 참여한 한국형 3축 체계의 핵심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와 국산 차세대 소형무장헬기(LAH) 등 최신 장비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반해 개발됐다. 행사에는 건군 75주년·한미동맹 70주년·정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10월 19일부터 전국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에서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이번 접종의 목표는 65세 이상 어르신과 면역저하자 등의 코로나19로 인한 중증·사망을 예방해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2023~20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지 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현재 유행하는 XBB계통 변이주에 맞게 새롭게 개발된 신규 백신을 도입했다”면서 “접종이 반드시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65세 이상, 12~64세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은 오는 26일부터 사전예약을 시작하고 10월 19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데 같은 날부터 보건소에서 예약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한편 고위험군이 아닌 12~64세 일반국민은 오는 10월 18일부터 사전예약을, 11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계획 이번 접종계획은 현재 유행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 WHO의 권고사항,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주요 국가의 정책방향 등을 폭넓게 검토해 수립했다. 이어 지난 8일 코로나19 백신분야 전문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정부가 애초에 협의가 불가능한 권고사항을 일본 측에 제기했다거나 협의에 진척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측이 제시한 모든 권고사항은 이미 협의를 거쳤고, 그중 두 가지는 일본 측이 이미 수용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추가 협의가 필요한 두 가지 사항은 여건이 갖춰지는 대로 일본 측과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참석해 정부의 오염수 방류 전반에 관해 설명을 하고 있다. 박 차장은 “오늘 아침 언론에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권고한 4가지 사안의 실효성과 협의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어제 브리핑에서의 질의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기사가 작성되었으나, 사실관계가 잘못 서술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설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4가지 사안은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크로스플로우 필터 점검주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우리 군은 실전적인 전투 역량과 확고한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즉각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제75주년 국군의날 기념행사에서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자신의 안위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은 “북한은 지난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으며, 나아가 핵 사용 협박을 노골적으로 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한미동맹의 압도적 대응을 통해 북한 정권을 종식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나아가 우방국들과 긴밀히 연대해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를 포함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추어 나가고 있으며,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할 전략사령부를 곧 창설할 것”이라며 “최근에는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한 대응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고 했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력한 국방력의 원천은 여기 있는 국군 장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3년만에 치러진 ‘2023 대백제전’과 관련 방문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음달 9일 폐막할 때까지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2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43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3일 개막한 2023 대백제전에 주말 동안 47만여 명이 방문했다”며 “축제 기간이 연휴와 맞물린 만큼 더 많은 국민의 방문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중국 등 8개 나라 529명의 해외사절단 및 공연단도 대백제전에 참가한다”며 “행사장을 방문한 모두가 백제의 멋과 흥을 제대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안전과 만족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종합대책과 다음달 5일 열리는 2023 탄소중립 국제콘퍼런스의 빈틈없는 추진과 준비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추석 명절을 맞아 경제·안전·복지·의료·환경 등 분야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도민과 고향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종합대책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추석 전후 공직기강 확립에도 신경 써 달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5일부터 이틀간 언더2연합 아태지역 포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27일 한화진 장관이 백제보 금강문화관을 방문해 4대강 문화·홍보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4대강 문화·홍보관 리모델링 계획과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강문화관 개선 사례.(출처=환경부 보도자료) 2012년 개관한 4대강 문화·홍보관은 4대강 사업의 가치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4대강 보와 함께 준공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문화·홍보관이 있다. 개관 이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던 4대강 문화·홍보관은 지난 정부의 보 정책에 따라 방치돼 4대강 사업 관련 홍보물이 철거되고 재투자 없이 관리돼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됐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정상화를 계기로 4대강 문화·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문화·홍보관을 정상화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문화·예술 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과학에 기반한 이·치수, 수질·수생태 효과 등의 콘텐츠를 확충해 문화·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4일부터 6일까지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한글주간을 진행해 4~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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