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출산·고령화가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기금 소진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추위)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2023~2093)를 발표했다. 전병목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발표하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정추계는 2003년부터 매 5년마다 실시해 3월에 결과를 도출하는데, 이번에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당초 일정보다 2개월 앞당겨졌다.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 유지 시 오는 2041년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5년이면 기금 소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직전인 2018년 4차 재정계산 결과와 비교해 보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당겨졌다. 적립기금 최대치 규모도 4차 때의 1778조원에서 1775원으로 다소 줄었다. 재정추위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악화, 경제성장 둔화 등이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통일부가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을 위해 ‘담대한 구상’ 이행을 본격화한다.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기 위해 민간단체와 국제기구 등을 통한 대북 직·간접 접촉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선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위해 중장기적인 남북관계·국제협력 구상을 담은 ‘신 통일미래구상’도 마련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 통일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구현’, ‘통일미래 준비’를 올해 통일 업무의 주요 추진방향으로 제시, 7개 핵심과제를 구현해 나간다. 먼저 ‘담대한 구상’의 이행을 본격화한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견지해 온 북한 비핵화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보다 강화하는 동시에,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확고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면서 도발에는 압도적·즉각적으로 대응한다. 대북제재 이행 강화, 독자제재 부과 추진 등을 통해 핵개발 또한 단념시킨다는 방침이다. ‘담대한 구상’의 추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북한의 관심사안 등을 고려해 정치·군사·경제분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관내 유료 관광시설에 무료로 입장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를 오는 2월 1일 출시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짓부산패스’는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패스 소지자는 권종별 주어진 시간 내 유료 관광시설 30개소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또한 관광패스에 충전형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외국인은 카드 한 장으로 부산 관광과 교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패스 권종은 24시간권 및 48시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각각 4만 9천 원, 6만 9천 원이다. 24시간권 기준, 5개 관광지 및 시티투어 등 이용 시 총 입장료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비짓부산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유료 관광시설은 ▲엑스 더 스카이 전망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롯데월드 어드벤처, ▲스카이라인 루지, ▲시티투어버스 이용권 등 총 30개이며, 추가로 77개의 특별할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비짓부산패스’ 판매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와 민간이 손잡고 K-푸드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서울 양재동 aT 센터에서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케이-푸드(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농식품부) 추진본부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본부장을 맡아 K-푸드로 잘 알려진 한국 농식품뿐만 아니라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반려동물 식품(펫 푸드) 등 연관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다. 케이-푸드(K-Food)+에는 한국 농식품을 뜻하는 K-푸드에 스마트팜,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을 플러스(+)해서 수출 확대 및 수출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정부는 올해 농식품과 연관산업 수출액을 지난해보다 12% 증가한 130억 달러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본부를 출범시켰다. 지난해 수출액은 전년보다 4% 증가한 116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정부는 올해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300억원 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지역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특별지방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관계 재정립 등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지역소재 기업의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일상이 안전한 나라 ▲활력 넘치는 지방시대 ▲일 잘하는 정부 ▲함께하는 위기극복 ▲성숙한 공동체 등 5대 약속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15대 실천과제로 구성된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실제와 같은 워게임 방식의 을지연습 모델을 개발하는 등 완벽한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기반으로 각 부처·기관들의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 확대 등의 혁신도 가속화한다. 당면한 복합 경제·민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안전, 주소정보, 디지털정부, 옥외광고 등 분야의 산업진흥에 총력을 기울이고 과도한 국민 세부담 완화 등 민생 살리기에도 적극 나선다. 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또는 적극 권고가 필요한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학원에서 적용할 세부기준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화해 안내했다. 다음은 학교·학원 마스크 관련 세부기준 및 사례별 문답. Q1. 학교(학원 포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어떻게 조정되는 것인지? A. 방역당국의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30일부터 학교(학원 포함)의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자율적 착용으로 조정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합니다. 또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합니다. Q2. 학교(학원)의 장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을 관리해야 하는 근거는? A. ‘마스크 착용 방역 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7판)’에 따라 해당 시설(학교·학원)의 관리자·운영자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권고 사항에 대한 방역…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을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각종 규제를 면제해 자유롭게 신기술을 실증할 수 있도록 지난 2019년 7월부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경북 안동에 위치한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산업용 헴프 재배 실증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중기부)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임시허가 및 규제개선 완료 사업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중소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선 ‘사전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과 전문기획기관을 1대 1로 매칭해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개발(R&D) 과제의 환경·시장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는 1단계 사전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우수과제 7개를 선정해 신기술·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새로운 BM 개발 등 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첫 해를 맞아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간다. 우선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이같은 소득기준 완화에 따라 올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인원은 약 23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된다. 양육비 이행지원 제도 안내,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역할이 커지는 동시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이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족센터 소통의 날’ 행사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대상으로 진행되는 상담치료와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된다.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횟수는 연 4회에서 5회로 늘어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이 그동안 다양한 사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법무부·외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단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UPR)’에 참여했다. 국가별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4년 반을 주기로 모든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동료평가 방식으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상호 검토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한국은 2008년 제1차 심의에 참여한 이래 계속 참여해 왔다. 우리 정부는 이번 제4차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 지난해 11월 제4차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이번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심의는 2017년 11월 제3차 심의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소재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한국 정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 절차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의절차에서 95개의 참가국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과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해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올해 초 리모델링을 마친 안산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등 시설 시찰과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의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 체결,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시 간부 공무원들은 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및 휴게시설 등을 둘러보며,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식’ 에서는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안산시민과 근로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적극 참여 ▲이 밖에 기업도시 안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도시 안산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이민근 시장은 “명실상부 기업도시로서 타 시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기업지원 시책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등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비위 근절대책으로는 고충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고충처리 방법을 담은 ‘경기소방 고충처리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3대 중대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위별로 특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조 1차장은 “설 연휴 직후 소폭 반등한 양상이지만, 다른 방역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이에 코로나19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일 확진자 14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 가능한 규모”라며 “다만, 중증 및 준중증 환자 치료 역량이 우수한 병원에 대해서는 지정 병상을 유지해 중환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1차장은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1000 명대로, 지난 주보다 약 16퍼센트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3주째 1 미만으로 0.77까지 떨어졌고, 중증병상 가동률도 20.8퍼센트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1차장은 “오는 30일부터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밀접·밀집·밀폐 등 3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자체는 대중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3년 01월 29일 0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