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서상카페에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참여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프로그램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연구 활동의 첫걸음을 내딛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올해 ‘상상더이상’은 5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주제별 자율 토론과 현장 교육, △팀별 연구 활동을 통한 아이디어 제안서 발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팀별 활동을 통해 완성된 최종 아이디어 제안서는 하반기에 심사를 거쳐 우수팀을 선정·시상하며, 관련 부서 검토를 통해 시책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경산시, 2026년 상상더이상 오리엔테이션 개최 조현일 시장은 "열정 넘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경산의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연구 활동이 실질적인 시책으로 이어지는 의미있는 결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상더이상은 2014년부터 13년간 이어져 온 정책연구 모임으로 다양한 직렬의 젊은 공무원들이 시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발굴하는 연구모임이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홍영근, 이하 본부)는 비번일 응급 환자를 목격하고 응급처치를 제공한 소방관과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 초기 진화에 나선 의용소방대원의 미담 사례가 잇따라 전해지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고 14일(토) 밝혔다. 첫 번째 사례는 서울시 은평소방서 소속 이형은 소방위(44세, 이하 이 소방위)의 이야기다. 이 소방위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경 설 연휴를 맞아 인천광역시에 있는 고향집을 방문했다가 커피를 사기 위해 길을 나서는 중 인도 위에서 한 할머니가 뒤로 넘어지며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는 상황을 목격했다. 이 소방위는 목격 즉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경추를 안정적으로 고정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이어 보호자에게도 연락을 취하는 등 침착하게 현장 상황에 대응했다. 현장에 출동했던 구급대원에 따르면 “이 소방위의 빠른 판단과 응급처치 덕분에 환자는 추가 부상 위험을 최소화한 상태로 병원에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올해 14년 차 소방관인 이 소방위는 “설 연휴를 맞아 비번일에 고향을 찾은 날이었지만, 눈앞에서 위급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장려하고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군산시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북 도내 100인 미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육아 부담을 완화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통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금액은 월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총 9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만, 부모육아휴직제 특례(일명‘6+6 부모육아휴직제’) 적용 대상자는 특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https://plus.gov.kr)을 통한 온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25일까지 '2026년 청소년 국제교류(청소년 문화 브리지)' 사업에 참여할 청소년과 교류학교를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들은 경기도가 해외 자매결연을 맺은 중국 광둥성과 장쑤성을 방문해 현지 학교 수업을 참관하고 또래 청소년들과 교류 활동을 진행한다. 문화 명소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한다. 올해 광둥성 교류는 고등학교 연령(16∼18세) 청소년 33명을 선발해 5월에 진행하고, 장쑤성 교류는 중학교 연령(13∼15세) 청소년 22명을 선발해 6월에 추진한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나이대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25일까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누리집(gfgf.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55명에게는 항공비와 숙박비,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지원된다. 오는 10월에는 중국 청소년 교류단이 경기도를 찾는다. 광둥성 학생들은 도의 고등학교, 장쑤성 학생들은 도내 중학교를 방문해 수업 참관과 문화·예술 활동 등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할 계획이다. 중국 청소년 초청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 또한 25일까지 전자우편(alswn4566＠gfgf.k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경산시립박물관에서 유흥주점 영업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기존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는 영천, 청도 지역의 영업주들도 참여했다.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경상북도지회가 주관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영업자는 매년 1회 3시간의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온라인 또는 집합교육 방식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주요 내용 ▲영업자 준수사항 ▲식중독 예방 및 개인위생 관리 등 유흥주점 운영에 필요한 법령 해설과 위생 관리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위생교육기관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위생교육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이 영업자들의 위생 관리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박장조기자] 계양-강화 고속도로가 착공하면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교통망 구축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김병수 시장은 12일 인천 강화군 선원면 강화군생활체육센터에서 열린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 착공식에 참석,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다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김포시를 포함한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핵심 광역 인프라"라며 "오늘 착공식을 시작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하는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인천시 계양구 상야동에서 김포시를 거쳐 강화군 선원면 신정리까지 총 연장 29.9㎞, 왕복 4∼6차로 규모로 건설되는 국가 간선도로망 사업이다. 총사업비 약 3조 3천억 원이 투입되며 2032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전체 노선 가운데 약 92％인 27.4㎞가 김포시를 통과하는 구간으로, 김포시는 수도권과 강화도를 연결하는 핵심 거점 도시로서 수도권 서북부 광역 교통망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그동안 기본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셋째 이상 대학생에게 학기당 최대 100만원(연 200만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오는 4월 19일까지 1학기분 대학 등록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0세 미만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이다. 공고일(3월 10일) 현재 학생과 보호자(1명 이상) 모두 1년 이상 성남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학업을 위해 대학생 본인이 재학 중인 대학교 소재지 인근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공고일 직전 주소지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1년 이상 돼 있어야 한다. 성적 기준은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평균 B학점(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취득이다.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첫 학기에만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가장학금, 학교장학금, 부모의 직장장학금 등 다른 기관에서 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 부담 대학 등록금을 최대 지원금(100만원) 내에서 지급한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대학생 등
[하동/진승백기자] 지난해 하동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3만 7천여 명을 넘어서며, 약 105억 원의 경제적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하동군은 명실상부 '전지훈련의 메카'임을 입증했다. 2026년에도 하동군을 찾는 발길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1월 2일 초등부 야구 3팀을 시작으로 축구 41팀(초등 33·중등 6·대학 2), 배구 23팀(초등 6·중등 6·고등 4·대학 3·실업 4), 야구 11팀(초등 9·고등 1·대학 1) 등 총 75개 팀, 4397명이 하동을 방문해 연인원 3만 6714명이 체력 증진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진행했다. 이는 올해 하동군과 하동군체육회가 설명한 목표 4만 명의 90％에 달하는 수치로, 선수단이 숙박·음식업 등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더하며 동계 훈련 기간(2026. 1월∼현재)에만 100억 원 이상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 전지훈련 관련 예산을 지난해보다 6천만 원 증액해 2억 2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실전 중심의 훈련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고,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시설 지원과 편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그간 하동군은 강우 일수가 적고 온화한 기후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13일 서천군 문헌전통호텔에서 도내 건축안전 담당 공무원과 지역건축안전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1회 충남 지역건축안전센터 연수(워크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도와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틀간 △2026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계획 공유 △건축물 해체 제도 및 해체계획서 검토 특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요령 특강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우수사례 공유 △건의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 토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강은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제도의 운영 내실화 방안과 해체공사장에 대한 맞춤형 점검·설명회(컨설팅) 강화 방안을 중점 다룬다. 문석준 도 건축도시국장은 “건축현장 안전사고 예방은 무엇보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점검과 전문성 강화가 중요하다”며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력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축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2026년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12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시는 세무조사의 핵심 목표로 ▲지방세 탈루 방지 ▲공평 과세 실현 ▲납세자 권익 보호 등 3대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특히 조사 전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해 세무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한 납세자 중심 조사 절차도 운영한다. 시는 ▲사전 안내문 발송 ▲조사 시기 선택권 부여 ▲조사 결과 신속 통지 등 절차를 통해 성실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만 고의적인 탈루나 재산 은닉 등 불성실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면서도 공정한 세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3월 14일(토)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차량 위주로 사용되던 도심 도로 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 서울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쉬엄쉬엄 모닝’을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처음 선보인다. 시민들은 걷기·달리기·자전거는 물론 유아차나 반려동물과 함께 각자의 방식으로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안전 기준을 고려하여 참여 대상에서 제외했다. 자전거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별도 구획에서 주행하면 된다. 행사 당일 출발·도착지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는 시민들이 자신의 체력 수준을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울체력장’을 운영한다. 체력 측정은 성인과 유아·어르신으로 나눠 진행하며, 대기시간을 줄이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시간당 성인 100명, 유아·어르신 각 30명을 현장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 찾아가는 서울체력장 대상별 측정 항목 ‘붙임2’ 이 밖에도 간단한 경정비가 가능한 ▴자전거 수리존, 준비운동을 위한 ▴스트레칭존을 운영하고, 가족 단위 참가자를 위한 ▴유아 케어존 및 행사 참여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쉬엄쉬엄 모닝샷 포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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