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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과)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괄 추진단장(인권국장) 추진팀장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TF 운영 총괄 ‣법령 개정 지원 ‣홍보 및 최종 개선안 작성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검사의 감시자, 공익의 대표자 역할 강화 ‣검사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역할 강화 ‣보호관찰관 역할 강화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보호관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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