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기관 업무의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으며 두 기관에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모두 변호사로 민변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23일 공공기관 경영공시 자료를 통해 확인한 비상임이사 선임 현황내용을 보면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은 비상임이사로 해당 기관의 업무 전문성이 없는 민변 활동을 해온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한국조폐공사의 경우 그동안 변호사 출신 비상임이사를 선임한 전례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 출범 후인 지난2018년3월S변호사를 선임했다.그러나S변호사는 조폐공사 업무 전문성과 무관한 파산,회생,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재정정보원의 경우 지난2월1일에 현직 변호사를 비상임이사로 선임했는데 이 역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는 민사,형사,가사전문 변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문재인 정권 출범 전 선임됐던 비상임이사의 경우 조세,세금 전문 변호사로서 재정정보원의 업무 전문성과 일치됐던 것을 볼 때 이번에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비상식적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와 한국재정정보원이 선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갑ㆍ3선)은23일(화)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은행은 페이스북이 내년 출시하려는 리브라 등 디지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대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 세계23억이 이용하는 페이스북이2020년 디지털 암호화폐“리브라(libra)”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한다.리브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와 차별화된다.우선 비트코인 등 기존 암호화폐의 경우 가치를 담보할 자산이 없어 가격 변동성이 심하지만,리브라는 달러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해소한다.그리고 누구나 검증 작업에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 블록체인인 비트코인과 달리,리브라는 인증받은 회원사만 운용시스템을 관리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다. 유승희 의원은“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는 낮은 수수료를 통해 전 세계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민간화폐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디지털 화폐라는 변화가 오고 있고,막을 수 없으며,막아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하지만 금융당국,정치권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금융 관점에서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수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조치가 국내 농수축산분야로 확대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23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WTO판결에서 우리나라에 패소한 일본은 한국산 어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일부품목의 검역대상을 상향하는 등 비관세 장벽을 활용한 보복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의원은“일본은 국내 농수축산물 수출비중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통관절차를 지연시키는 비관세 장벽을 확대해 나갈 경우 신선도에 영향을 받는 농수축산물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이번 기회에 대일 의존도가 높은 각종 종자 등에 대한 독자적인 품종개발에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국내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일본 측이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단 식단에 원전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알려진 만큼 이정도면 가장 가까이 있는 국가로서 우리 농수축산물을 도쿄올림픽 선수단에 전량 유무상으로 공급해야 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서삼석 의원은“국내 농수축산업의 일본 의존도를 극복하기 위한 기본 대책으로서 대내외적

[한국방송/박기택기자] 일본 아베 정부가 반도체 핵심 부품소재3품목에 대해 수출규제를 한 데 이어,규제 품목 대상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일본에서 부품소재를 조달할 때 절차상의 큰 어려움을 겪게 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일본 아베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한 부품소재 봉쇄 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다. 아베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역사상 무역 봉쇄 정책을 펴서 성공한 나라의 사례를 찾기 어렵다.천하의 나폴레옹도 영국에 대한 무역 봉쇄 정책을 폈다가 실패한 뒤,오히려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륙봉쇄령”을 발표할 당시 나폴레옹은 유럽 대부분의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으며,객관적으로 영국보다 힘의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무역 봉쇄를 계획한대로 이끌어 갈 수는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봉쇄의 대상국이었던 영국이 오히려 해상 봉쇄령을 들고 나오면서 나폴레옹에 강력하게 대항했다.나폴레옹은 식량,원자재 등을 주로 수입하는 영국의 무역 네트워크를 파괴하여 영국에 타격을 주려 했지만 영국은 새로운 조달처를 구해나갔다.나아가 대륙 봉쇄령이 불러온 어려움은 기업들로 하여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