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8,7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105,122건이던 것이 2019년 164,497건, 2021년 210,767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 5말 현재 71,673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담?신고 사례 중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 오늘은 김일성 북한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기습남침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 해방 이후 김일성 공산세력은 북한의 토지를 강탈하고, 산업을 약탈하고 국유화하여 북한을 지상낙원이 아닌 지상지옥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번영의 근간을 만들었다. ​ 북한 김일성 괴뢰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무력도발하였고 이들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를 파괴하며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 북한 인민군은 총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국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였다. ​ 10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고 전쟁고아가 무려 10만명에 달했으며 인명피해가 민간인을 포함하여 450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이산가족은 무려 1천만에 이르렀다. ​ 우리는 북한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24일(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