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시 지자체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품종선정심의회’를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지어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하여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하여(다수확 품종 감소 유인), 시군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군별로 품종검정심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환경미화원 쉼터 방문 등 광폭 소통으로 이천시민께 명절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19일(목) 설 대목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며 설 명절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의 전통시장 민생탐방은 지난 12일(목)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천 관고전통시장을 찾은 후 두 번째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 힘든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이어 20일(금) 오전에는 지방지 언론사 이천지역 주재 기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22년도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먹자골목 인근(구 동부파출소)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아 명절에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검찰이 19 일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2017 년 11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7 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 작년 (2022 년 )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 당시 홍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들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 이들 중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9 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행사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 김영옥 ( 사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고향주부 ) 중앙회장과 임원진 , 김봉선 ( 사 ) 농가주부모임 수석부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 ( 갑 ) 국회의원 ) 은 “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그런데 , 법사위에서 1 년 가까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250 만 농업인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간절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 국회 행안위에서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돼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 고 말했다 .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역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는 2023년 의정보고서를 기존 양식에서 벗어나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해 한층 더 친숙히 다가가고자 기획했다. 여기에는 지난 한 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내역, 봉사활동·장학금 기부 등 지역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담았다. 특히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된 신산업 발굴, 문화관광 및 보훈 강화, 주민편의 증진, 약자 보호, 농림축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하여 정희용 의원만의 강점을 드러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국회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해왔다”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며 동행의 정치,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9일(목),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송옥주, 양정숙,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