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9월 30일(금)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이란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1,00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9월 29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권교체와 법사위원장직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 지금이야 말로 10년넘게 염원해온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라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를 맡은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의 반대이유가 됐던 재판수요 부족문제, 지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1,448명이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만여 명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914만여 명으로 약 34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후유증 환자 수도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의 주요증상으로는 피로,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호흡곤란, 가래, 두통, 목 안 이물감,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위가 넓고 다양했다. 그리고 2020년 2~3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불법도박장 운영부터 성비위까지 심각하다. 동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최 모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공범자 3명과 공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하여 총 3만 1,668회에 걸쳐 154억원을 입금 받는 등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중부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김 모씨는 2021년 6월 2일, 교육훈련 중 피해자를 수심 5m로 밀쳐 위협하고, 피해자가 철제사다리를 잡고 버티자 욕설을 하면서 오리발로 머리, 목 등을 내려치고 양발로 등,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2021년 1월 30일에는 구조대 샤워장에서 피해자(남성)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4~5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오늘(29일)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수원 세모녀 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기가정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구에 대한 정보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강기윤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8,326건,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 1> (기준: 2022.6.30.누계, 단위: 건, %) 구 분 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81.4%, 2019년 75.9%, 2020년 64.0%, 2021년 70.7%, 2022년 8월 71.3%(전체 평균 75.7%)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 상담직원 인입량 응답률 1인당 인입량 1건당 처리시간 익일 콜백시스템 구축 여부 2017년 348.0 8,077,133 92.3% 23,210 2분 55초 부 2018년 334.1 9,604,962 81.4% 28,749 2분 57초 부 2019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9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보험 민원 평균처리기간이 생명보험 19.7일에서 47.2일, 손해보험 11.8일에서 51.5일로 각각 27.5일, 39.5일 증가했다. 동기간 민원 접수 건수는 생명보험 300건(+1.7%), 손해보험 2,559건(+8.6%) 증가했지만, 평균처리기간은 생명보험 2.4배, 손해보험 4.4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장 민원처리기간도 2017년 생명보험 181일, 손해보험 191일에서 2021년 각각 643일, 616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민원인 입장에 약 1년 8개월간 보험사와 분쟁을 이어간 셈이다. 실제로 한 민원인은 금감원에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을 제기했지만, 무려 9개월간 금감원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다가, 결국 해당 보험사에 소송을 제기해 해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렇게 민원처리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금감원은 접수된 민원 양에 비해 민원처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최근 5년간 보험 민원 건수가 소폭 증가한 것에 비해 평균 민원처리기간이 2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2년 10월 03일 13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