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복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보복위는 제2법안소위 심사에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통과 시켰다. 정부는 높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 7월부터 일정요건을 갖춘 민간·가정어린이집 등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교사 수, 반 수, 아동현원 등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보육지침이나 업무매뉴얼로만 규정되어 공공형어린이집 위상과 지원사업 안전성이 떨어지고, 각 시·도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및 지원토록 해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및 지원금의 편차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강기윤 의원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작년 12월에 대표발의 한 바 있다.강기윤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만으로는 보육공공성을 확보할 수 없기에 정부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독립유공자 하희옥 지사의 유해가 대전현충원으로 모셔져 대한민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한 하 지사에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예정이다. 하희옥 지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제자로, 미주지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운동자금을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대통령 표창을 추서받았다. 그러나 추서 당시 후손을 찾지 못해 표창 전수 및 묘소 확인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인천계양갑)은 제보자를 통해 하희옥 지사의 묘소가 수도권의 한 사립묘지공원에 모셔져 있었지만, 파묘되어 공원 내 한구석에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임을 파악했다. 유 의원은 이 사실을 2020년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지적했고, 이를 바탕으로 늦게나마 적극적인 후손 찾기가 진행되어 국내외에 거주 중이신 하희옥 지사의 후손을 찾아 선생의 대전현충원 이장과 대통령 표창 전수가 이뤄질 수 있었다. 하희옥 지사의 유해는 3월 3일 이장절차를 거쳐 대전현충원장 주관으로 안장식을 진행, 독립유공자 제5묘역에서 독립유공자로서의 합당한 예우를 받으며 영면할 예정이다. 유동수 의원은 “독립유공자들의 헌신 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만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북한 당국은 김정일과 김일성, 김정은을 미화하며 그 수준이 국교(國敎)에 가 까운 개인숭배를 위하여. 시민 전체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집중적, 정치적이며 사상적인 세뇌를 시행하 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 내부에서의 모든 정보, 예술적 활동, 학술연구 및 매체 활동을 통제하며 모든 인간이 누려야할 기본적 가치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와 방송시청권까지 엄격하게 억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마치 김여정의 하명을 받은 듯이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법 까지 만들어 북한 주민들의 정보접근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탈북자들을 재북송시키면서 남한 내의 탈 북자들까지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북한은 탈북자들이나 당국의 정책에 대한 비방, 해외 방송 청취, 교회의 일부 신도들의 활동까지.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반동적, 반혁명적 범죄로 치부하며 사형과 재산까지 몰수, 공개집회에서 처형을 집행하기도 한다. 미국 의회와 유엔COI에 진술에 따르면 북한정부는 국가보위부가 강제노동, 구타, 고문 및 처형을 통하 여 관리하는 수용소에 약 200,000명 이상의 정치범을 감금하고 있다. 이러한 수용에서 아직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