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雲)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내부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부동산 사업진출로 사실상 민영화 단계를 밟고 본사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공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분석하고, 개발형 매각방안 도출 및 신규 매수 자산의 미래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추진 방향이 담긴 ‘KOGAS 비전 2030 수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사는 총 18억원 규모의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고, PWC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OGAS 자산 고도화 전략 수립(안)’을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선 부동산 매입, 후 공사법 개정의 순서를 거쳐 부동산 사업 진출 추진을 제안하고 있으며, KT 또는 KT&G 등 사례와 같이 사옥 건립 및 운영, 투자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민영화 공기업 수준의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스공사가 보유하고있는 지역본부 이전 및 매각을 통해 2030년에는 약 7,483억원의 자산 보유 효과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 의 음성 파일이 확인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 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 및 주민들과 만나 대화한 음성 파일이 발견됐다. 해당 대화에서 남욱 변호사는“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 다. 이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시장이 되면 빨라지지 않겠나”라고 해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 및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움직인 정황 등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 본부장이)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요새 민감한 시기라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8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 △시장이 바뀔 경우 개발이 어려 울 수 있을 것,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부여받을 성남도시개발공사(舊 시설관리공단)의 사장으 로 유동규 본부장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의‘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다. 이후 가계대출이자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고, 한국은행은 지난 9월‘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에 따른 국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가 0.25%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고, 0.5%p 인상해도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 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인상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 부담 증가액을 추정한 한국은행의 산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구체적으로 ‘고정금리’는 대출을 체결할 때의 금리가 대출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 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바뀌는 대출 형태는 변동금리 대출에 한정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늘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늘고등학교 개교 이후 전체 입학생 2,236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가 총 746명(33%) 선발되었는데, 이들의 경쟁률이 평균 0.8대 1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는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대상 ‘하늘인재전형’과 △공항 인근 지역주 민 자녀 대상‘지역인재전형’, △ 인천광역시 주민 자녀 대상 ‘인천지역전형’, △전국민 자녀 대상‘전국 전형’등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늘고 설립 이후 올해까지 입학한 총 2,236명의 학생 중 하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인천국제공항공 사 종사자 자녀는 746명(33%)으로, 역대 입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지역전형을 통해 입 학한 학생은 529명(24%)이었고, 사회통합전형은 479명(21%), 지역인재전형은 432명(19%), 전국전형 은 225명(10%) 순이었다. (#. 붙임 참조) 전형별 경쟁률은 하늘인재전형이 0.8대 1로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제외하고 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BK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IBK기업은행은 또 제25조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 고용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통일부는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방치하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받아 야 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 지되고, 세금을 감면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만 남은 것인데 이마저도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6년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업 세금감면은 조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조세법 개정 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장애 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빠져 있 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취업관리시스템으로 탈북민 채용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탈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공군의 전투임무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기체결함만 88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 전투기인 F-35A의 경우, 정비 기술의 부족으로 기체결함시 정비 비용을 해외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전투임무기 기체결함 및 F-35A 유지정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군 전투임무기 기체결함은 총 888건으로 매년 15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F-35A의 경우 엔진 단위의 ‘창급 정비’는 국내에서 수행하지 못하고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체결함은 항공기 상태가 운영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정상적인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항공기 특성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 ‘16년과 ‘19년에는 F-16D와 KF-16D 기종이 비행 과정에서 기체결함에 의해 항공기가 손실되는 사고가 있었다. F-35A는 공군 주력 전투기로 ‘12~‘26년간 7조 8,91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북한의 비대칭 전력 대비 및 전쟁주도권 조기 장악을 위해 국외구매로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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