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한 명단보다 2명이 많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물음에 “저를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이 이어 “여 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체포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엔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경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오전 발의하고, 10일 또는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지만,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 바란다”며 “군·경에 특별히 당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11일부터 계엄 관련 정보 공유로 위장한 해킹 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어 국민과 기업·기관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12일 당부했다. 이와 같은 해킹메일을 클릭할 경우 악성 프로그램 설치 또는 유해 사이트 접속으로 개인정보 또는 기업(기관)의 업무정보 등 민감정보가 탈취되거나 연쇄적으로 사이버 침해사고가 확대돼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계엄 등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메일을 수신했을 경우 송신자의 메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열람이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자제하고 이메일 본문 중 클릭을 유도하는 링크도 일단 의심하고 클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해킹메일 주의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이용자 대응방안은 보호나라 누리집(www.boho.or.kr)에서 ‘알림마당 → 보안공지 → 비상계엄 이슈를 악용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주의권고’에 게시돼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실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1), 한국인터넷진흥원 위협분석단(02-405-54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어 발생하는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최근 5년(2019~2023)간 도로살얼음*(Black ice) 등으로 발생한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쳤다. * 눈이나 비, 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 어려움 시기별로는 전체 사고의 절반 정도(49%, 1,939건)가 한겨울 초입인 12월에 집중 발생했다. 시간대별로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빙판길 교통사고(‘19~’23, 합계) 및 기온* 현황> * ‘23.12.22. 서울 지역 시간대별 기온(’23년 12월 중 일최저기온이 가장 낮은 날) 또한, 빙판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2.4이며, 평소 교통사고 치사율(1.4)보다 1.7배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12월 12일 2025년 새만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군산시(시장 강임준), 김제시(시장 정성주), 부안군(군수 권익현),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7개 기관은 새만금지역 해양관광 콘텐츠 육성을 통한 신규 관광수요 창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관 간 상호협력, 새만금지역 특화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과 상품화·판촉·홍보, 기관 공동 해양관광 홍보마케팅과 이벤트 개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는 2025년에 권역별 대표 해양관광테마를 발굴·육성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각 기관들은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협력에 힘쓸 예정이다. 고군산군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23-24년 한국관광 100선’과 ‘CNN이 지목한 아시아 대표 관광 명소 18선’에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었으며, 부안군은 국제요트대회와 국내 최고의 노을 관광지로 유명하다. 또한, 김제시는 국가 명승 망해사가 있으며, 한국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는 국내는 물론 외국인에게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이륜차로 배달하는 배달종사자의 도로 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배달 플랫폼 딜버 소속 배달종사자를 대상으로 고시인성* 보호장비를 전달하는 행사를 12월 11일(수) 진행했다. * 대상이 시각적으로 매우 쉽게 식별되고 인식될 수 있는 상태 이륜차는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가속이 빨라 차량 운전자 시야에서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또한 다수의 배달종사자들이 어두운 계열의 복장과 배달통을 사용하여, 야간과 새벽에 다른 차량 운전자가 이륜차를 인식하지 못하여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남 김해시에 소재하는 딜버 김해지역센터에서 실시된 이날 전달식 에서는 배달종사자에게 형광색이나 빛에 잘 반사되는 재귀반사재* 등이 사용되어 가시성이 높은 ▲안전헬멧 ▲안전조끼 ▲배달통을 보급했다. * 빛이 물체 표면에 닿았을 때 빛이 들어온 방향으로 반사되는 특성을 가진 소재 이번 전달식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이 고시인성 의복과 배달통 사용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전달식을 계기로 주요 배달 플랫폼사와 협력해 배달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국민들 간 상호 이해 제고를 위해 「한-메콩* 영상 공모전」을 실시하고, 공모전 수상자들의 발표회를 12.11.(수) 개최하였다. * 메콩강 유역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 등 5개국 한-메콩 간 교류 협력을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총 62편의 영상이 접수되어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최종 6편(최우수상 1편, 우수상 2편, 장려상 3편)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 * ▴한국(메콩국)에서 발견한 메콩국(한국)의 모습 ▴한-메콩간 협력(교류)의 모습 ▴한-메콩 관련 에피소드 ▴한-메콩 협력사업 또는 협력 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는 「쌀 이야기: 한국과 메콩을 튼튼하게 하는 한-메콩 협력기금의 여행」을 출품한 베트남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해당 작품은 한국과 메콩 5개국의 공통 주식인 ‘쌀’ 생산량이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메콩 협력기금(MKCF)를 통한 문제 해결 노력과 미래 협력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 우수상 2편 및 장려상 3편 제목(수상작은 한국동남아학회 및 메콩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 - (우수) ▴메콩과 한국: 강은 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저비용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는 등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통합항공사의 국제선 네트워크도 개선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유럽·서남아 등 중장거리 운수권을 추가 확보·배분해 LCC의 중장거리 취항 기회를 확대하고 중국 시안, 일본 나고야 등 대체항공사 진입이 필요한 노선에 LCC가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오는 12일 주식취득이 이뤄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등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공운송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이번 방안은 최근의 항공운송 산업의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중점으로 추진할 6대 과제를 담고 있다. 국토부는 먼저, 국제선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국민과 기업의 수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최근 비즈니스·여행 수요변화 추이를 반영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