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한용렬기자] 2012년 이후,야간운항금지 시간 규정(커퓨타임)으로 인해 김포공항이 아닌,인천공항으로 운항된 비 행기 편수가 총277편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한 불편을 겪은 승객수는4만6,263명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이후삼 국회의원(충북 제천 단양,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 은‘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으로 인한 인천공항 운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6년154편을 최고로 한해 평균30편 이상 이 커퓨타임 적용으로 원래 목적지가 아닌 인천공항으로 운항되었다. 또한, 2017년 김해-김포 노선1편, 2018년 울산-김포 노선1편을 제외한 제주-김포 노선275편이 김포가 아닌 인천으로 운항 되었다. 야간 운항금지시간(커퓨타임)은 야간 소음 및 안전 등을 우려해 각 공항의 비행금지 시간을 규정하는 것으로,커퓨타임으로 인한 도착지 변경은 주로 기상 악화나 항공편 연결 지연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현재 국내 공항은 김포·김해·대구·광주공항의 경우가 공항별 커퓨타임을 규정하고 있으며(표2),커퓨타임이 넘어서 도착할 경 우24시간 비행이 가능한 인천공항으로 도착지를 변경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 도착지가 아닌,인천공
[한국방송/임재성기자] 이언주 국회의원과 김종석 국회의원은9월26일 오전10시 국회의원 제3세니마실에서「‘국제금융시장의 대혼란과 단층에 놓인 한국경제’신장섭 교수 초청 특강」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특강에서는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한 움직임을 분석하고,주변국의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원인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바탕으로 분석할 예정이다.또한 국제금융시장의 위기 앞에서 한국정부의 부실한 대책을 지적하고 향후 대한민국 금융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신장섭 교수는 전(前)매일경제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최근 한일 경제갈등을 보며 국제금융시장의 생리를 바탕으로 주변국과의 금융협력 복원을 주장하였다.저서로는‘왜곡된 스튜어드십 코드와 국민연금의 진로’, ‘경제민주화...일그러진 시대의 화두’, ‘금융 전쟁’등이 있다. 이언주 의원은“이번 특강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미중무역전쟁,한일간 무역분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헝가리를공식방문중인문희상국회의장은현지시간21일“헝가리에진출해있는우리기업들의원활한활동을지원하고, 유학생들이안전하게학업에전념할수있도록국회에서도돕겠다”고강조했다. 문의장은이날오전부다페스트시내에위치한MOM park 스포츠센터에서열린재헝가리교민체육대회개회식에참석해“이자리에계신여러분모두가한국과헝가리사이에서튼튼한가교역할하는민간외교관이라생각한다”면서참가선수단및관계자들을격려했다. 문의장은축사를통해, “3.1운동과임시정부100주년이자한-헝수교30돌이되는뜻깊은해에체육대회가열리는것을진심으로축하한다”면서“체육대회를갖는이유는건강과화합을위해서이다. 모든시름을다잊고속에있는응어리를푸는체육대회가되길바란다”고전했다. 문의장은또“안타깝게도지난5월다뉴브강에서발생한선박사고로우리국민들이희생됐다. 사고수습과정에서동포여러분이물심양면으로많은도움과지원을해주신것을대한민국국민모두가텔레비전을통해지켜봤다”면서감사함을전한뒤, “헝가리대통령과국회의장에게선박침몰사고의원인조사와책임규명에힘써달라고요청했고, 실종자한분을찾기위해끝까지노력해달라고부탁했다. 국회차원에서도마음을모아적극지원하겠다”고밝혔다. 삼성전자주관으로열린이날체육대회에는헝가리교민600여명이참석했다. 같은날오후문의장은장소를이동하여20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서울에서재산세가30%까지오른가구가3년새5배이상급증했다. 文정부의연이은공시가인상으로세부담상 한가구가증가한것이다. 22일국토교통부와서울시가자유한국당김상훈의원(대구서구)에게제출한‘최근3년간주택분재산세과세현황’에따르면, 재산세가전 년대비상한선인30%(*공시가격6억초과기준)까지오른고지서를받아든가구가2017년5만370가구에서2019년28만847가구로무 려5.6배증가했다. 이로인해부담한세금또한2017년317억3,678만원에서2019년2,747억8천여만원으로8.7배이상많아졌다. 주택에매겨지는재산세는과도한세부담을방지하기위해최대30%이상올려받지못하게(*세부담상한제) 되어있다. 하지만文정부들 어서울의토지(‘19년표준공시지가13.87% 인상)와주택(‘19년표준단독주택17.75% 인상)에대한공시가격이상승하면서, 세부담상한 까지재산세가오른가구가속출하였다. 지역별로, 우선강남4구중둔촌주공등시세15억원대의신규재건축단지가 들어선강동구의경우, 3년새세부담상한(30%)에이른가구 가117곳에서10,553곳으로90.2배나증가했다. 부과된세금또한3,255만원에서88억5천여만원으로271.9배나치솟았다. ‘마․용․성’또한다르지않았다.‘마래푸’의마포구가11.4배(20,35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최근 주행 도중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 등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지난3년간 공공운송 기사에 대한 폭행 건수가8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16년부터’18년 까지 최근3년간 택시 및 버스기사에 대한 폭행사건이 모두8,149건이발생했고,폭행 가해자8,539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가운데74명이 구속되고,8,465명이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확인됐다.지역별로는 서울2,591건,경기남부1,155건,부산766건,대구525건,인천513건 순으로 발생 빈도가 높았다. 박완수 의원은“택시와 버스 기사에 대한 폭행은 상황에 따라서 다수의 생명을 동시에위협하는 매우 중한 범죄”라면서“엄격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박 의원은“특히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하는 폭행의 경우,운전자와 승객이 외부로부터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어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면서“정부나 지자체 등 공공부문이 나서 보호벽 설치 등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버스나 택시가 운행 중인 상황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문재인 정부가2018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25%로 인상한 가운데,2017년12월 기재부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기업들의 매출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가 및 원자재 가격하락에 따른불황형 흑자 상태”이며, “인구고령화와 투자 부진,경제전반의 생산성 둔화등에 기인한잠재성장률 하락 추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법인세수 증가세 둔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인구고령화와 노동의 기여도가 크게 축소되어 잠재GDP둔화가법인부문의 영업잉여의 증가세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다른 국가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며 국제경쟁력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우리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22%에서25%로 올린 것이다. 보고서는“새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적 추이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 수립사업」(2017.12)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2016년 법인세수 실적은52조원으로 이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헝가리를 공식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간 20일(금) 오후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선박사고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헌화를 한 뒤, 야노슈 아데르 (János Áder)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어 헝가리 현지에 있는 삼성 SDI 생산 공장을 시찰하고 현장 직원들을 격려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후 라슬로 꾀비르 헝가리 국회의장과 함께 사고현장 인근인 머르기트 다리 근처 강가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하고 애도했다. 지난 5월 29일 발생한 다뉴브강 선박침몰사고로 우리 국민 33명 중 25명, 헝가리 승무원 2명이 희생됐고 한국인 1명은 아직 실종상태이다. 사고 이후 국내 5부 요인 중 현장을 직접 찾은 인사는 문 의장이 처음이다. 문 의장은 추모헌화 이후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침몰사고 발생 직후부터 헝가리 정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사고 원인조사와 철저한 책임 규명을 통해 사고 수습이 원활히마무리 될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또 “아직 발견하지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병태 교수는,본인은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그 동안 재벌의 입장을 줄기차게 옹호해왔다.그는 주52시간 노동시간제,최저임금제 시행 등에서 재벌들과 목소리를 함께했다.그는 대기업 경영권을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강하게 반대했으며,무엇보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조사와 관련하여 삼성 쪽의 입장을 두둔했다. 그런데 김종훈 의원실이 카이스트에서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이병태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이병태 교수는2015년 이후 카이스트에서 총5억 원 규모의 연구용역을 수행했다(이병태 교수가 카이스트를 주관기관으로 하여 연구책임자를 맡은 연구용역만을 집계한 수치).이 가운데 이병태 교수는2015년 이후 삼성전자에서만 세 번에 걸쳐 연구비를 지원받았고,삼성 에스디에스,엘지씨앤에스,나이스평가 주식회사 등에서도 연구비를 지원 받았다. 대학의 교수가 기업에서 연구 의뢰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문제가 될 리는 없다.그러나 기업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교수가 그 기업의 이해를 옹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는 전혀 다른 문제이다.특히 국책기관인 카이스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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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2일 15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