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이 지난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다시 차별이 강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세밀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차별해소 방안 마련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근거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26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가 자살유발정보를 자율규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알려 주거나 동반 자살자를 모집하는 등 자살을 유발하는 콘텐츠의 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임오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살 유발정보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온라인상에서 신고된 자살유발정보 콘텐츠는 총 23만 4,064건에 달했다. 2018년 3만 2,392건에 비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신고된 자살 유발정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이 12만 2,442건(52%)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자살 위해물건 판매·활용(4만 1,210건, 18%), △기타 자살유발정보(4만 1,153건, 18%), △자살동반자 모집(1만 8,889건 8%), △구체적 자살 방법 제시(6,070건, 3%), 영상 콘텐츠(4,300건, 2%) 순이었다. 자살예방법 시행에 따라 이미 '자살 유발정보' 유통은 금지되었지만, 실상은 근절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2021년 기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25일(목) 열린 제406회 국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기범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책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사기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믿는 자에게 속았다는 자괴감으로 인해 영혼까지 파괴한다”며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례에서 보듯 사기꾼은 살인범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또 “사기꾼은 바이러스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변종으로 나타나고, 법의 맹점을 악용하는데도 능숙하기에 사기꾼들의 수법과 행각이 낱낱이 분석되고 공유되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러한 장치는 사기꾼의 범죄심리를 제압할 수 있는 ‘심리적 CCTV’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영국, 싱가폴 등 수많은 국가가 입체적인 사기정보 분석을 통한 경고 전파, 예방교육 등 통합적인 사기분석 대응 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기방지 컨트롤타워 즉, ‘사기정보분석원’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사기정보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지난 25 일 국회 본회의 5 분발언을 통해 “5 월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조 의원은 “ 제왕적 대통령 권한 분산 , 지방분권 등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해왔던 개헌의제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 며 “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개헌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공동의 개헌의제들부터 우선 합의해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 고 제안했다 . “87 년 6 월항쟁 이후 제 9 차 개헌을 통해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유신의 잔재와 독소조항들을 없애지 못한 채 37 년째 유지되고 있다 ” 며 “ 군부독재의 시대가 막을 내렸고 민주화가 되었으며 , 우리 사회는 4 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변하고 있지만 나라의 근간인 헌법은 여전히 구시대에 머물러 있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 노무현 , 이명박 , 박근혜 , 문재인 정부까지 개헌 논의와 시도는 꾸준히 있어 왔다 ” 며 “ 그 동안의 시간과 노력들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했고 여야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의 ‘ 투약 이력 조회 의무화 ’ 를 골자로 하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5 일 ( 목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마약류 취급업자가 마약류를 처방할 때 환자의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에게 5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의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강선우 의원은 2022 년도 국정감사에서 ▲ 최근 3 년 동안 3 배가량 증가한 10 대 청소년 마약사범 현황을 공개하고 ,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와 처방 의사 수는 각각 1 억 건 , 10 만 명에 육박하지만 , ▲ 의사용 마약류 의료쇼핑 방지 정보망을 통해 투약 이력을 조회한 횟수는 3 만 1,493 건으로 0.03%, 조회 의사 수는 2,038 명으로 약 1.9% 에 불과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또한 , ▲ ‘ 펜타닐 패치 ’,‘ 나비약 ’ 으로 불리는 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구직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반복수급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개선하고 , 장기 근속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안을 5.26. 대표발의 했다 . 1995 년 7 월 도입된 우리나라 구직급여 제도는 외환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여요건 완화 , 지급수준 확대 , 최저임금과 최저구직급여액 연동 신설 등 제도가 개편된 이후 현재까지 20 여 년간 큰 틀이 유지돼왔다 . 그런데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저해하고 반복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현행 구직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 를 최저구직급여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서 소득세나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한 이후 실제 소득이 구직급여 수령액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 2022 년 기준 전체 수급자 162.8 만명 중 세후 임금 대비 구직급여액이 많은 수급자는 45.3 만명 (27.9%) 에 이른다 . 이처럼 취업하여 최저임금을 받는 것보다 구직급여 수급이 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다양한 산림휴양시설을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작년 8 월 대표발의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이 25 일 국회를 통과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 산림휴양법 」 은 국유림에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거나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만이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반면에 국유림 대부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 국유림법 」 과 그 시행령에는 이와 반대로 , 국유림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먼저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등록ㆍ신고 또는 협의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결 국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려면 먼저 해당 국유림의 대부 등을 받아야 하지만 , 국유림의 대부를 받으려면 다시 자연휴양림 지정부터 받아야 해서 행정절차상 두 개의 법률이 상충돼 왔고 , 산림휴양시설의 원활한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것이다 . 주 의원이 대표발의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 산림휴양법 개정안 ’ 은 이와 같은 법률 간의 불합리한 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영유아의 장애 유무 조기발견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자 대표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대안)했다. 장애아동은 등록장애인 중 18세 미만의 장애인으로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작성한 ‘2022 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은 7만 7961명이다. 이는 전체 아동 인구(748만 3944명)의 1.04%인데, 전체 아동 인구 대비 장애아동의 비율은 2013년 0.79%에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정밀검사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 우려가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장애인의 노동, 문화향유, 정보 접근 권리의 향상을 위해 발의한 4건의 개정법률안이 25일 제406회 1차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스포츠산업 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다. 통과된 법률안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의 경우 근로자 없이 1인 기업을 경영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업무지원인을 통해 안정적․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으로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스포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 관람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인 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이 25 일 ( 목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연일 공약 파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통령의 공약은 “ 국민에 대한 약속의 공약이 아니라 빌 공 ( 空 ) 자 공약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 며 비판하고 나섰다 . 윤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기간 전북을 방문해 ‘ 전주를 서울 다음 가는 제 2 의 국제 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겠다 ’ 고 말하며 전북 제 3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실행계획도 없고 국정과제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 며 비판하고 나섰다 . 또한 “ 지난 11 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 전북 제 3 금융중심지가 대통령 공약은 맞지만 ,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같은 우선적인 국정과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 ’ 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 ” 고 말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지킬 의지도 애초에 없으면서 전북에 희망고문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국민의 지지를 얻고자 거짓 약속을 했다면 이는 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은 지난 24일 국회의사당 내 국회소통관 앞 마당에서 군산 대표 특산물 시식회 및 판매행사를 주최했다. 군산시와 공동 주최·주관한 ‘국회 장터 군산’는 군산의 대표 농·수산물인 십리향쌀, 짬뽕라면, 박대, 꽃게장, 홍어, 수제맥주 등을 시식하고 구입할 수 있는 자리였다. 국회에서 군산의 특산물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행사장의 열기는 초여름 날씨보다 뜨거웠다. 행사 시작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완판된 업체가 생겼고, 택배 주문도 줄을 이었다. 판매전에 참여한 한 업체 대표는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팔렸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 의원 주최에 고마움을 표했다. 한편, 오후에 온 방문객들은 물건 완판으로 아쉬움 속 발걸음을 돌리기도 했다. ‘국회 장터 군산’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한 군산시 시‧도의원과 군산시 홍보대사인 탤런트 김성환,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 및 여‧야 국회의원 10여명, 군산시 농협‧수협 조합장,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신 의원은 “군산의 맛있는 먹거리를 국회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어 영광”이라며 “여건상 더욱 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3년「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41개 지자체가 신청하였고, 서면심사, 현지실사, 발표심사 등을 거쳐 최종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10곳 : 부산 해운대구, 광주 서구,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구미시·청도군*, 전북 장수군*, 전남 곡성군*, 제주특별자치도 * 인구감소지역 올해 처음 시행되는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 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주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사업이다. 기존의 로컬브랜딩 성공사례로는 산지를 활용하여 목축업 특화에 성공한 임실 ‘치즈마을’, 폐철길을 활용하여 도심 속 문화산책로를 조성한 서울 경의선숲길('연트럴파크')이 대표로 꼽힌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3억 원이 지원되어 스스로 지역 고유자원과 경쟁력을 활용한 로컬브랜딩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도록 돕는다. 첫해 특별교부세 3억 원이 지원되며, 2년 차에도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여 지자체별로 자신만의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브랜딩이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7)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북은 범죄발생 확률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도 SRT를 예매·예약을 할 수 있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3년 05월 29일 19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