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12일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비동의강간죄’ 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정의당 여성본부 주최로 법안 발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으며, 이날 기자회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이은주 국회의원, 장혜영 국회의원, 배복주 정의당 여성본부장,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경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정의당 김가영 차장과 한국여성민우회 소속 박지영님이 참석했다. 이번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형법개정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대한민국 최초 여성 국회 부의장인 김상희 의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정춘숙 의원과 정의당 의원단, 그리고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을 포함,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류호정 의원은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염원하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류 의원은 “대한민국 형법은 국민과 국가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성범죄 처벌을 통해 보호해야 하는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안산 단원을)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10%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음.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24%로 정하고 있음. 최근 경기불황 지속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 침체로 제1․2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금융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불법사금융 범죄가 다양한 신종수법으로 진화하면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악의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임. 또한 대부업 시장의 경우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추세이나, 연체율이 상승하고 피해 상담․신고가 증가하는 등 서민층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인하되었으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가 7일, 사전조사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를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안성과 함께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철원군 등 7개 지역이 포함됐다. 이는 지자체의 자체 피해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특히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앞서 지난 2일, 이규민 의원은 선제적으로 안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안성시가 추정하는 피해규모는 90억 원 이상으로, 특별재난지역 지정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민 의원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신속한 정부의 대응을 환영한다”고 전하고,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정부가 더욱 발빠르게 움직여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안성시 수해현장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의원, 김현수 농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방문이 잇
[한국방송/김한규기자] 8월 14일 국가 기념일인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을 맞아,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기념행사가 열린다. 일본군‘위안부’ 운동 시작 30년, 2017년 국회의 국가 기념일 지정 3년을 맞아 전시회와 토론회가 진행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상희 국회부의장, 정춘숙 여성가족위원장, 남인순, 양이원영, 이수진(비례), 인재근 국회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공동주최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전시회 <뚜벅뚜벅>이 마련된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문화예술분야에서 활약한 예술인들의 모임인 ‘평화예술행동 두럭(DoLuck)’ 소속 그림, 조각 분야 34명 작가의 작품 34점이 출품된다. 주요 작품은 고경일 상명대학교 교수의 그림 <WAR> 시리즈, 김서경, 김운성 작가의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피해자 초상화, 김종도 작가의 <김복동 할머니 초상>, 김금숙 작가의 <비밀> 등이다. 또한, 이번 전시 기간 ‘평화의 소녀상 챌린지 캠페인’도 진행된다. 인류보편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김영춘)는 8월 10일(월)부터 소통관 국회기자회견장(211호)에서 진행되는 기자회견에 수어 통역을 지원한다.최근 3년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만 여건의 회견이 진행되는 등,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일반 국민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이에 국회사무처에서는 국회 의정활동에 대한 청각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현장 수어 동시통역을 지원하고, 수어 통역이 포함된 회견영상을 국회 홈페이지에 중계·게시할 예정이다. 가급적 많은 회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 신청된 국회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모두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없이 즉석으로 이루어지는 회견에 대해서도 통역사 여건을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수어통역 지원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국회의 다양한 활동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7월,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매년 4백명씩 10년간 총 4천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는 내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증원되는 4천명의 의료인력 중 3천명은 지역의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여, 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의무복부를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즉각 반대 입장을 내더니, 급기야 오늘(7일) 전국의 전공의들의 파업 및 단체행동이 시작됐다. 다음 주인 14일엔 의료계 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인력 과잉을 초래하고 의사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정부가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것이 파업의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사실관계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변화하는 추세에도 맞지 않다. 2018년 기준 한국의 의사 인력은 인구 1천명당 2.4명으로, OECD 평균 3.5명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정부가 말한 4천명의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 해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안은 무려 10년에 걸친 계획인 데다가 의대 입학부터 전문의가 되기까지는 적어도 11년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급속도로 노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부모 등 보호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재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업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아동학대 예방 및 재학대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에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제26조의2(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에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잔혹한 아동학대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사후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을 위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2018년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대부분인 80.3%가 가정에서 발생하였고, 대부분인 76.6%가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은 7일(금) 농어민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 등의 축사용지 양도,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 조합법인의 법인세 등에 대한 세제 감면을 통하여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조세특례를 올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외 확산의 장기화에 따른 농수산 식품의 수출 부진과 FTA에 따른 해외농수산물의 수입 등으로 인하여 농어가의 경제적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농축수산물 가격이 급락하고 농어업 등에 종사하려는 영농후계자가 점차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업 환경이 점차 나빠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생활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제도를 현행대로 당분간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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