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3선)은 30일,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정법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마을기업은 마을 주민이 주도하여 구성하고 그 마을의 인적·물적 자원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하여 지역문제를 해소하고,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체다. 2010년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된 후, 2011년부터 마을기업 브랜드로 본격 실시되고 있다. 2020년 4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 1,629개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2019년 말 기준 2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총 매출액 1,928억원을 달성하는 등의 성과를 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마을기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체계적인 성장 및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종배 의원은 마을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이 분석한 보건복지부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 아동학대 건수는 2015 년 11,715 건에서 2019 년 30,045 건으로 2 배 이상 증가하고 , 아동 재학대 건수는 2015 년 1,240 건에서 2019 년 3,431 건으로 3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가운데 , 코로나 19 사태로 아동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방임학대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 아동복지법 」 에 따르면 자신의 보호 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를 방임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 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 올해 6 월 기준으로 코로나 19 사태 이후 평일 등교수업을 하지 않는 날 90% 에 가까운 초등학생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많은 아동이 방임학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 특히 ,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은 경제여건이 좋은 가정에 비해 혼자 시간을 보내는 비율이 2 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분석돼 , 사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병석 의장은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4박 6일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한다. 코로나19 이후 베트남을 찾는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 방문이다. 박 의장은 베트남 응우옌 푸 쫑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응우옌 티 낌 응언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신남방 정책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과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인적교류 증진 방안을 협의한다. 11월 2일 응우옌 티 낌 응언 베트남 국회의장과 한-베 국회의장 회담을 갖고, 이어 응우옌 푸 쫑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 응우옌 쑤언 푹 총리와 각각 면담을 한다. 또 3일에는 쩐 반 뚜이 베-한 의원친선협회장도 접견할 계획이다.박 의장은 베트남 최고위 인사와의 연쇄회동에서 한-베 양국의 인적 교류를 넓히고, 경제 협력 관계를 발전하기 위해△특별입국절차 제도화 △정기 왕복 항공노선 재개 등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은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베트남을 오가고 있다. 지금까지 1만여 명이 베트남에 입국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년)는 10월 30일(금)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미래연구원우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정인의 조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진정처리 소요 일수를 단축할 필요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 수용률이 저하되고 있으므로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가인권위원회의 스포츠특별조사단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 간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하고, ▲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인권교육 실태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정책대안도 제시되었다. 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관련 의혹 사건 및 북한 선원 북송 관련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및 전주교도소 재소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의가 있었다.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되었다. 먼저, 국회사무처에 대하여는 ▲삼성전자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이천시 호국원이 확충사업을 통해 호국안보테마파크로 새롭게 조성 을 추진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국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천시 호국원에서 국립 이천호국원 확충사업 관련 설명회에 참석했다. 송 의원은 “호국영령의 숨결이 깃든 호국안보 중심도시 이천을 만들기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다졌다. 이천 호국안보테마파크는 총사업비 653억원으로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3년 하반기 완 공 예정이다. 이미 11만3,763제곱미터의 부지를 확보했으며, 5만기 규모의 봉안당 확장공사 를 통해 호국영령들을 모실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다. 확충사업을 통해 봉안당 및 추모관이 건립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의 숲’과 호국 안보의식을 고취할 ‘기억의 길’등이 휴게공원으로 조성될 계획으로, 앞으로 이천호국원은 애 국심을 고취시키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힐링공간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오늘 설명회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대죽·수산발전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등 지역 주민대표단과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이천호국원장이 참석했고 이천시청 안전도시건설 국장 등 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 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 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 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 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 최초 트램 ‘오륙도선’은 ‘다원시스’가 만든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무가선트램 연구단에 따르면 10월 27일 오륙도선 차량 제작업체로 ‘다원시스’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다원시스는 코스닥 상장사로 서울 도시철도 4호선 210칸(2020년), 한국철도공사 전동차 208칸(2019년) 등 도시철도 차량 전문제작사이다. 차량가격은 1대당 약 39억원으로 총 5편성 195억원이다. 다원시스가 납품할 차량은 ‘배터리 지붕탑재형 무가선 저상트램’으로 최고속도 70km/h이고, 최대정원은 약 280명이다. 공차 중량은 49톤이며 배터리 1회 충전으로 40km 주행이 가능하다. 23년 7월까지 5편성 전체 납품이 완료하여 종합시험운행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올해 내로 오륙도선 차량 및 차량기지 디자인 주민공모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내년 2월에는 정거장 디자인 공모전도 준비하고 있다.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남구을)은 “차량 제작 업체 선정이 이뤄진 만큼 대한민국 1호 트램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륙도선이 상용운전을 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륙도선은 지난 10월 29일 국토부 대도시권 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통 3사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 내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으로, 일평균 내방고객이 많은 편의점과 빵집 특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먼저 편의점의 경우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개) 대비 109.4%에 이르고, 경기 수원역 유통판매점은 33개로 편의점(35개) 대비 94.3%, 대구 반월당역 유통판매점 40개로 편의점(43개) 대비 93%, 서울 강남역 유통판매점 37개로 편의점 대비 77.1%, 신도림역 유통판매점 29개로 편의점(38개) 대비 76.3%, 여의도역 유통판매점 16개로 편의점(25개) 대비 64%, 대전 중앙로역 유통판매점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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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0월 31일 21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