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8 (금)

  • 흐림동두천 1.2℃
  • 맑음강릉 0.0℃
  • 구름많음서울 4.2℃
  • 흐림대전 4.1℃
  • 흐림대구 3.2℃
  • 구름많음울산 2.2℃
  • 구름많음광주 7.6℃
  • 구름많음부산 5.4℃
  • 흐림고창 7.0℃
  • 구름많음제주 10.1℃
  • 흐림강화 4.1℃
  • 흐림보은 -0.2℃
  • 흐림금산 1.7℃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0.2℃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정치

전체기사 보기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 비공개는 정권의 범죄를 숨기려는 추악한 꼼수

[성명서]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국회가 요청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13명의 범죄사실이 적시된 공소장 제출을 거부했다. 대검이 법무부에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법무부가 막은 것이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지적에 대해“잘못된 관행으로 국민의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형사절차에 있어 여러 가지 기본권이 침해 된다”고 밝혔다. 이는 비겁하고 몰상식한 변명이다. 고위공무원의 공소장 공개로 인해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을 이유가 없고, 형사절차에 있어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도 없다. 추 장관은 어떤 근거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는지, 형사절차에 있어 침해될 기본권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결국 추 장관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공소장 제출을 거부할 이유와 명분이 전혀 없다. 또한 고위공직자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이고 기본권이다. 추 장관은 국회법 등에 근거한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조국 사태이후 법무부가 급조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들어 제출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종교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 적극 협력”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종교계는 철저한 예방조치를 통해 정부의 대응에 보조를 맞추고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기로 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4일 서울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종교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종교계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4일 낮 12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소속 종교지도자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문체부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화합을 위한 종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등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양우 장관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민 건강은 물론 국민 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말씀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인 김희중 대주교는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대통령과 정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우리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감염증을 극복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