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5당, 韓총리 탄핵선고 앞두고 崔권한대행 탄핵소추안 발의

韓 탄핵안 기각시 '무용론'도…이재명 "국가 질서 유지하려면 헌법 지켜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

여야, 연금개혁 최종합의…국민연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

일본군 ‘위안부’ 역사 보존과 연구 강화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설립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단 7명만 남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3월 18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여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정부가 해당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