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와 유례없는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한파 대응 민생안전 대책” 관련 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25개 자치구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오 시장은 26일 오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와 영등포 두암경로당 등을 방문해 한파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청한 뒤,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여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제안했다. 이번 공동 대응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742억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서울시는 680억원, 자치구는 62억원 규모이다. 서울시는 난방비 지원을 위해 346억,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을 위해 137억,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시-구 협력 강화를 위해 197억을 지원한다. 자치구는 취약계층 난방비 41억 방한용품 5억, 한파 쉼터 운영 등 기타 대응에 16억을 투입한다. <서울시 대책 및 협조사항> 먼저, 서울시는 한파 취약계층을 위해 크게 3가지의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자치구에 협조를 구했다. 우선, 서울시는 극심한 한파에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난방비 346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례적인 한파에 난방비 부담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총 300억원을 가구당 10만원을 특별 지원한다. 신속한 난방비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5억원의 특별 난방비를 지원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이 대상이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겨울철 주거 취약가구의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단열’을 포함해 창호, 친환경보일러, 도배, 장판 등을 지원하는 집수리 사업을 올해 1,150가구 대상, 총 137억원을 투입해 진행한다. 반지하 주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심 집수리사업으로 500가구, 희망의 집수리 사업으로 600가구, 옥탑방 주거성능개선사업으로 50가구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 에너지 시·구협력 강화를 위하여 에너지 취약계층 바우처 지급 규모 확대 및 노유자시설 에너지효율화 추진 및 방한물품 지급을 확대를 위하여는 197억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이지만 누락된 있는 가구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사각지대가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1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집, 경로당은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하여 에너지성능을 30% 이상 개선해서 난방비 등 에너지비용도 줄이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경로당에 스마트에너지관리시스템(SEMS) 설치하여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에너지 원격 관리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시민·기업의 기부로 운영되는 서울 에너지복지 시민기금의 확대를 위해 시민 기부문화 활성화와 지원 대상도 적극 발굴을 요청했다. <자치구 대책> 25개 자치구에서는 각 구의 상황에 따른 한파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광진구와 서초구는 한파대책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광진구는 돌봄SOS센터 운영을 통해 한파대비를 위한 일시재가 지원,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외출 동행지원 등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한파 안전지킴이를 운영하여 복지대상자 200가구를 발굴하는 등 대응사례를 발표하였다. 서초구는 취약계층 1000가구에 주민과 기업이 모은 이웃돕기 성금 1억원으로 가구당 10만원씩 난방비를 지급하고, 가스비 등 공공요금이 연체된 위기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등 민관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사례를 소개했다. 이성헌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가 마련한 선제적 지원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자치구 차원에서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시장은 “올겨울 서울시의 가장 시급한 시정 현안은 에너지이고 이를 위한 지원을 조금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서울시 예산이 지원되기 전이라도 기정예산을 우선 사용하여 복지시설 등에서 충분한 난방 가동이 가능하도록 조치해줄 것과, 아울러 시와 자치구가 적극 협력하여 지원의 사각지대 및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요청하며, “서울시는 따뜻한 겨울,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관내 유료 관광시설에 무료로 입장하고, 대중교통도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 전용 관광패스인 ‘비짓부산패스(Visit Busan Pass)’를 오는 2월 1일 출시하고 6개월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비짓부산패스’는 외국인 개별관광객을 주요 타깃으로 한 자유이용권형 관광패스로, 패스 소지자는 권종별 주어진 시간 내 유료 관광시설 30개소에 무료입장할 수 있다. 또한 관광패스에 충전형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외국인은 카드 한 장으로 부산 관광과 교통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패스 권종은 24시간권 및 48시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격은 각각 4만 9천 원, 6만 9천 원이다. 24시간권 기준, 5개 관광지 및 시티투어 등 이용 시 총 입장료 대비 최대 70% 할인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 ‘비짓부산패스’로 입장할 수 있는 유료 관광시설은 ▲엑스 더 스카이 전망대,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롯데월드 어드벤처, ▲스카이라인 루지, ▲시티투어버스 이용권 등 총 30개이며, 추가로 77개의 특별할인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다. ‘비짓부산패스’ 판매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판매처는 부산역 2층에 위치한 제1호 비짓부산패스 홍보 공간을 비롯하여 관문지역 관광안내소 6개소(김해공항 국제선/국내선, 부산항 등), 협약호텔 10개소 등이 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를 위해 온라인 여행사(케이케이데이, 클룩, 트립닷컴 등) 및 비짓부산패스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구매 후 부산 도착 시 관문지역 판매처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6개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비짓부산패스 구매자, 가맹점, 지역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각종 인프라 및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오는 8월부터 비짓부산패스를 정식 출시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 세계 관광시장이 재개되는 시점에 비짓부산패스를 출시해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의 부산 관광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국제관광도시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며, “또한 비짓부산패스라는 브랜드로 관광지 및 주변의 각종 F&B(Food&Beverage) 등을 통합홍보함으로써 외국인에게 부산의 볼거리, 즐길 거리를 다채롭게 제공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비짓부산패스의 사용방법, 가맹점 정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비짓부산패스 공식 누리집(www.visitbusanpass.com)에서 4개 언어(영/일/중국어간체/중국어번체)로 확인 가능하다. 비짓부산패스 모바일앱(안드로이드/ios)은 오는 2월 중 출시 예정이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 세외수입 이월체납액 징수율이 지난 2021년에 24.2%（67억）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데 이어 2022년에도 28%（86억）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김포시 징수과는 부서별로 관리하던 체납액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체납징수 효율을 높이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채권압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벌여 매년 징수율을 경신할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2022년도에는 1억 원 이상 세외수입 체납 협업체계를 구축, 징수과와 각 부서가 협업해 다양한 체납 처분 방법을 모색했으며 범칙 사건조사 등 전문적인 체납징수기법을 활용해 장기체납 돼 있던 3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에도 징수율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설정한 가운데 기존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압류하기 힘들었던 신용카드 매출채권, 환급금, 보상금 등 다양한 기타채권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고액 체납자 현장 독려, 관허사업제한, 가택수색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조기 채권확보와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세외수입 체납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획일적인 체납징수에서 탈피, 납세자 상황에 맞는 체납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27일 기술원에서 도내 7개 농업인단체와 함께 ‘2023년 농촌진흥 농업인단체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7개 농업인단체,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신년사, 농업기술원 주요 성과 및 계획 발표, 축하 떡 절단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힘쎈 충남 농업! 우리가 함께합니다!’를 주제로 연 이번 행사는 올해 풍년 농사와 농업인의 건강·안녕을 기원하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했다. 이날 김부성 도 농업기술원장은 지난해 주요 성과와 올해 농업기술 개발·보급 방향 등을 설명하고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농업인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도내 농촌진흥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품목농업인연구회, 4-H회 등 7개 단체가 있으며,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7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시장, 부시장을 포함한 4급 이상 간부 공무원 등 30여 명과 이성호 안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해진 사무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현장 간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간부회의는 올해 초 리모델링을 마친 안산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등 시설 시찰과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의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 체결, 안산시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 순으로 이뤄졌다. 시 간부 공무원들은 상공회의소의 스마트 오피스 및 휴게시설 등을 둘러보며, 행정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진행된 ‘기업도시 안산 상생협약식’ 에서는 안산시와 안산상공회의소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안산시민과 근로자가 향유하는 문화·예술행사 추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기업인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 적극 참여 ▲이 밖에 기업도시 안산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력해 글로벌 경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기업도시 안산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어 현안업무 보고를 받은 이민근 시장은 “명실상부 기업도시로서 타 시와 차별화된 우리 시만의 기업지원 시책을 발굴해 달라”고 지시한 뒤 “기업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기업의 이미지를 혁신하는 안산만의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대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정책을 필요한 시기에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가령, 시민들이 한 개의 아이디로 관내 모든 공공서비스를 찾아보고 예약까지 가능한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스마트 오피스 시범 도입 등이 이 시장이 언급한 정책이다. 이 시장은 “시정 전반에 크고 작은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안산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민선 8기 이민근 시장은 작년 7월 취임 이후 ▲지자체 국제화 우수사례 전국 1위 ▲외국인주민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국 1위 ▲청년친화 헌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드림스타트 사업운영 평가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 신설 협약 ▲광역버스 심야 운행 ▲심야 부엉이 버스 개통 ▲공공건축물 통합 건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협약 등으로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대중교통을 혁신하고, 체계적인 도시 경영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관내 전 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해제 ▲장상지구 토지보상 착수 등의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면서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안산에 변화와 혁신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울산/김용수기자] 울산시는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2023년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급대수는 200대이며, 대당 구매보조금은 3,400만 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월 30일부터 사업비 소진까지이며 보조금 대상자는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전일까지 연속하여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시민, 법인 등이다. 구매 희망자는 현대자동차 각 영업점에서 수소차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수소전기차 구매자는 2년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한다. 또한,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소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http://www.ulsan.go.kr, 공고→고시공고)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 에너지산업과(☎052-229-6487) 또는 콜센터(☎052-120)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는 2014부터 2022년까지 총 2,687대를 보급했으며 수소충전소 11개소를 구축했다.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7일 도지사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경남도는 최근 최강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가장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의 난방비 긴급 지원대상은 먼저 노인가장세대 1만 4천 세대에 난방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대상 7만 가구에 5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난방을 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미연에 방지하고 두터운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독거노인, 노인부부, 조손가정 등 한파나 난방비 인상에 가장 취약한 노인가장세대는 현재 연간 6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이번 4만 원 인상으로 연간 1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14억 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도내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에너지 취약계층 7만여 가구에 에너지바우처 사업으로 가구당 5만 원의 추가지원에 35억 원을 투입한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당 정부에서 지원하는 27만 8천 원에서 67만 7천 원에서 도비 5만 원이 지원되면 32만 8천 원에서 72만 7천 원까지 확대 지원을 받게 된다. 경남도는 한파에 대비한 취약계층 보호대책도 마련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철저하게 운영하고, 도내 한랭질환자 발생 시 51개소의 의료기관에서 신속히 정보를 공유받아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시군의 ‘경로당’을 한파쉼터로 적극 운영하도록 시군과 함께 긴밀하게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신체 기능 저하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4만 7천명)으로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한층 더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인 ‘위가가구’ 발굴 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난방비를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차원에서도 이번 설 연휴를 앞두고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78개 소규모 복지시설에 총 1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고, 도내 저소득가구 1,500세대에 3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였다. 또한, 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는 도내 재난취약계층 1,700세대에 난방텐트를 지원한 바 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번 겨울은 유래 없는 한파와 난방비 인상으로 취약계층 등 도민들의 생활이 더 힘들고 건강도 걱정이 된다”면서 “경남도는 한파의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취약계층과 현장 중심으로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갑질과 음주운전, 성비위 등 이른바 ‘3대 중대비위’ 10% 저감을 목표로 강화된 근절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먼저 갑질 근절을 위해 소방관서장 갑질 근절 의지를 전자우편이나 선언문 등을 통해 표명하고 전 직원 대상 갑질 근절 서약과 결의를 추진한다. 또 사이버 갑질 예방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갑질 자가진단‧설문조사를 연 2회 진행한다. 갑질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초기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사실조사를 통해 갑질 사실이 확인되면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음주운전은 의식 전환 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시기 주의보와 발생 시 경보를 발령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엄격 적용 등 한층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비위 근절대책으로는 고충상담창구 활성화를 통해 고충을 해결하고, 고충처리 방법을 담은 ‘경기소방 고충처리 매뉴얼’을 신규 제작해 배포하는 한편 예방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3대 중대 비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비위별로 특화한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중대 사건 발생 시 가해자를 즉시 직위해제하고 수사의뢰하는 등 엄중문책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올해 효율적 업무를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27일 시에 따르면 기존 10국소 47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8계에서 10국소 49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11계로 조직을 조정했다. 신설된 과는 경제항만혁신국 어업진흥과와 보건소 감염병관리과다. 이는 민선8기 공약사업 및 국정과제 추진, 행정의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신설됐다. 어업진흥과는 어업의 진흥 및 수산식품 발전전략 추진을 위해 어업과 수산을 분리해 수산식품정책과와 어업진흥과를 분리 신설했으며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대응을 위해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했다. 신설된 계는 기획예산과 고향사랑기부계, 수산식품정책과 수산식품산업계, 어업진흥과 어업정책계, 교통행정과 영상정보계,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계, 시립도서관관리과 금강도서관계, 의회사무국 대외협력계, 의회사무국 정책지원계, 의회사무국 의회관리계다. 폐지 및 통합된 계는 6개 계로 산업혁신과 공공투자계는 투자유치계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지원계는 군산형일자리계로, 여성가족과 자원봉사계는 여성정책계로 업무를 이관했으며 기획예산과 규제심사계는 법무성과계, 새만금에너지과 새만금개발지원계는 새만금정책개발계, 항만해양과 물류지원계는 항만물류계로 통합됐다. 소속 및 명칭변경은 행정지원과 청사관리계가 회계과로, 기획예산과 인구정책계는 행정지원과로, 수산진흥과 양식산업계, 어업자원계, 어선어업계는 어업진흥과로, 아동청소년과 청소년계는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박물관관리과 생태시설관리계는 환경정책과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계, 감염병대응계는 감염병관리과로, 건강관리과 서부건강지원계는 보건행정과로 변경됐다. ‘과’ 명칭변경은 4과 16계로 소상공인지원과는 지역경제활력과로, 수산진흥과는 수산식품정책과로, 아동청소년과는 아동정책과로,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청소년과로 변경됐다. ‘계’ 명칭변경은 법무의정계에서 법무성과계(규제심사계 통합)로, 기업협력계는 산단관리계로, 청년일자리계는 청년정책계로, 신재생육성계는 신재생에너지계로 새만금정책계는 새만금정책개발계(새만금개발지원계 통합)로 항만정책계는 항만물류계(물류지원계 통합)로, 수산물유통계는 수산물유통가공계로, 재생사업계는 도시활성화계로, 재생관리계는 재생전략계로, 자활사회서비스계는 사회서비스계(자활업무 이관)로, 시설물안전관리계는 중대재해관리계로, 방문보건계는 방문건강계로, 모자보건계는 가족건강계로, 식품가공계는 식품산업육성계로, 의사계는 의사운영계로 민원상담관은 시민봉사계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2023년 상반기인사로 시민을 위한 업무를 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력을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지적재조사사업을 11년간 추진해오는 가운데 다수의 경계분쟁 해소로 군민의 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일제강점기에 제작돼 100년 넘게 사용 중인 종이 지적도의 경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불일치해 이웃 간 분쟁,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국가사업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정부는 전 국토의 15%에 달하는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고자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를 지원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2012년 예중지구(예산읍 주교리 316-36번지 일원)를 시작으로 11개 지구, 5596필지의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산성1지구(예산읍 319-3번지 일원), 읍내1지구(덕산면 읍내리 356-1번지 일원)를 추가해 총 8개 지구, 6939필지를 조사 중이다.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초기마다 주민의 걱정 속에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취지는 공감하나 해당 지역은 경계 조정이 될 수 없다거나 그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지적재조사로 동네 분란이 생길까 염려가 된다는 등의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주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현장상담실 운영, 지구별 2∼4개월에 걸친 일대일 현장 대면 상담 등을 실시해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으며, 경계조정 완료 후에는 다수의 주민이 본인의 토지를 100% 사용할 수 있어 이웃과 다툼이 없고 매우 만족한다는 등 만족감을 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주요 추진 성과는 경계조정을 통한 건축물 저촉 해소, 마을안길 국·공유지화에 따른 맹지 해소, 토지모양 정형화에 따른 이용가치 향상 등이 있다. 아울러 지적재조사사업은 긍정적인 기대효과로 2012년 전국 30억원으로 시작됐으나 11년 만에 약 23배가 넘는 7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등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군은 특별법이 완료되는 2030년까지 도심지역, 경계 불일치 지역, 민원발생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경계 불일치로 이웃 간 다툼이나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재조사팀(041-339-7187∼7189)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경산시 푸드플랜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해 경산시 푸드플랜 추진 협의회 순환 및 보장, 공공먹거리 3개 분과 민간대표 및 관련 부서장 등 약 40명이 참석해 경산시 푸드플랜 비전 및 목표, 분야별 전략과제에 대한 용역사의 발표에 이어 참석자와 소통하며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푸드플랜(Food Plan)’이란 농축산물의 먹는 것(food)과 연계된 사업 전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농정의 대상을 농민에서 지역민으로, 단순 농업에서 먹거리 산업으로, 농촌지역에서 지역사회로 확장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위한 먹거리 산업이 지속해서 발전할 수 있게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이다. 경산시는 지난해 6월 지역에 맞는 안전한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해 국비사업으로 푸드플랜 용역에 착수했다. 그동안 지역 요건을 고려한 내실 있는 푸드플랜 수립을 위해 주요 과제인 경산시 현황 및 먹거리 실태를 종합 진단, 이를 바탕으로 시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 경산시 푸드플랜 추진협의회와 행정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푸드플랜에 반영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를 통해 <지속가능한 안전 먹거리 생산과 소비,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를 비전으로 ▲먹거리 생산기반 조성 및 로컬푸드 활성화 ▲보편적 안전 먹거리 확대 ▲먹거리 정책의 제도화 3대 전략과 함께 58건의 세부사업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경산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실천과제를 수립해 먹거리 관련 투·융자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시 푸드플랜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으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통해 지역 순환형 생산, 유통, 소비체계를 구축해 경산시에 가장 적합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모든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