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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의 나라 스웨덴과 과학기술협력 강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스웨덴 교육연구부와 함께 10월 15일, 제3차 한-스웨덴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본 회의는 2009년 체결된 한-스웨덴 과학기술협력협정을 근거로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 정책교류, 공동연구 등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 스웨덴 교육연구부 다비드 에드발손 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다. 스웨덴은 2015년부터 ‘Fossil-free Swden 이니셔티브’를 통해 기후변화에 가장 앞서 대응해온 탄소중립 선도국이며, 카롤린스카 연구소·웁살라 대학 등 우수한 생명공학 연구기관을 보유한 바이오 선진국이다. 이번 공동위는 스웨덴의 우수한 기후변화 연구역량을 기반으로 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한 차기 감염병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 회의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주요 정책을 공유하는 한편, 기존 협력사업 평가,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먼저, 한국은 올해 발표된 ’22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대해 소개하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경찰청은, 10월 12일부터 1월 11일까지 3개월 동안 경·검 합동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확보하여 총책 등 조직원 검거를 통해 조직을 와해하며, 동종 전과가 없는 20~30대 청년층 등 단순 가담자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을 목표로 한다. 자수 대상자는 콜센터, 발신 전화번호 변작, 악성앱 제작·배포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가담하여 범행한 전력이 있거나 내부 정보 등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이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하여 처리되며, 수사관이 기소중지된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자수기간 시행 중임을 홍보하여 출석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는 등 자수범위를 확대한다. < 자수·제보 대상 > 주요 자수 대상 주요 자수·제보 대상 행위 ①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등 범죄단체 조직원 전화금융사기 범행 목적으로 범죄단체(소위 ‘콜센터’, ‘장집’ 사무실) 조직·가입·활동한 자 ② 통신업자 등 범죄조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 경찰의 날 기념 온라인 학술세미나 개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대학 한국경찰사연구원은 경찰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0월 14일(목) 13:30∼17:30 ‘경찰사와 함께 하는 문학과 상징 그리고 영화’라는 주제로 온라인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학술세미나는 문학·미술·영화 등 각계 연구자, 연구원 연구위원, 교직원·경찰청 소속 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춘동 강원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이윤정 한국경찰사연구원장은 ‘철경’ 창간호에 게재된 정비석의 단편소설 「신교수와 이혼-어른을 위한 우화」의 발굴과 경찰 잡지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 작품은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과 남녀평등 의식을 주장하다가 결국 좌절된 여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갈등을 다룬 것으로『자유부인』이 발간되기 전의 시험작품이라며, 앞으로 국문학 학회에 전문을 공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발표 후에는 김낙현 중앙대 교수와 김현주 강원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갔다. 박수양 경찰수사연수원 교수는 「무궁화의 경찰사적 상징성과 경찰정신-경찰 시아이(CI) 앤(&) 상징 마크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무궁화는 오랫동안 국가와 ‘민주경찰’의 상징으로 존재했고, 현재는 충‧신‧용‧의‧인이라는 경찰의 지향가치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 자산총액 5억원 이상으로 확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을 기존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사업자에서 자산총액 5억원 이상 법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법무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속어음제도는 신용을 이용해 거래를 활성화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결제 기간의 장기화, 부도어음으로 인한 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그동안 약속어음 거래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5년 전자어음을 도입하는 등 제도 개편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러한 노력으로 종이어음 이용량은 현저히 감소했으나, 종이어음은 배서횟수나 만기에 제한이 없어 고의부도나 어음사기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종이어음의 폐혜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과 관련된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는 전자어음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법인사업자(28만7,000개) 대비 1.4배 증가한 40만개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 많은 법인사업자가 전자어음을 사용하게 되면 거래정보가 투명하게 관리돼 어음거래의 안전성이 더 증대될




똑똑하게 일하고 편하게 말해요, 공직사회에 부는 혁신 바람
[한국방송/이명찬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정부혁신 우수사례를 전 부처와 공유하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5회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현장 이어달리기’는 기관 간 혁신사례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혁신 추진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이다. 2021년 이어달리기는 5월 행안부에서 첫 번째 주자로 개최하고, 이어 식약처, 전남도, 특허청이 추진하였으며, 농식품부는 특허청 다음 개최하는 기관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추진 중인 정부혁신 분야별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중기부, 산림청 및 해수부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우수사례를 전 부처에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였다. 특히, 올해는 공직사회의 ‘MZ세대’ 공무원 증가에 따라 불합리한 공직문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증가하면서 조직문화 개선점 진단, 세대 간 소통 프로그램 마련, 유연근무 등 워라밸 추진 등 부처별로 많은 활동을 한 바 있다. 행사는 2021년 농식품부 혁신활동에 대해 소개하고 이후 혁신분야 별 대표사례로 ① (사회적가치) 농촌에서 살아보기 ②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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