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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1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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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개도국 특혜 유지 근본고민 필요…국익 최우선 대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우리나라의 개도국 특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앞으로 개도국 특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익을 최우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개도국 특혜는 향후 국내농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함을 유지하면서 3가지 원칙 하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3가지 원칙은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든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고 ▲농업계 등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소통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7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 부총리는 “현재 WTO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도국 특혜 이슈는 해당 국가들이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지에 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WTO 농업협상은 없고 당분간 예정된 협상도 없어 우리의 경우에 농산물 관세율이나 WTO 보조금 규모 등 기존의 혜택에 당장 영향은 없다”며 “마무리 단계에 있는 쌀 관세화 검증 협상결과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쌀 관세화 협의 관련해서는 “정부는 5개국과 협의를 진행해 현재 합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으며, 국가별 쿼터(CSQ)가 기존 저율할당관세물량(TRQ/40.9만톤) 내에서 배분됐고 기존 513% 쌀 관세율도 유지되므로 우리 농업에 추가적인 부담은 없을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합의서 서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해 쌀 관세화 검증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TRQ 협상결과 및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해 농업인 단체에 자세히 설명하는 등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규범 동향 및 대응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와 연관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WTO 체제의 유지·강화와 역내무역체제 가입이 불가피한 만큼 국내제도를 글로벌 통상규범에 부합하도록 선제적으로 개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산보조금 제도, 국영기업 지원, 위생검역 강화, 전자상거래 제도 등의 4가지 분야에 대해 글로벌 논의동향과 우리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WTO,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등의 협상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함께 홍 부총리는 “신북방·신남방 정책의 가속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11월 한-아세안(ASEAN)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3개국과의 FTA를 최대한 연내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 신남방 정책의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피플
국민 삶의 질 향상…사회서비스 늘린다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정부가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에 나서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으로‘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선진화 계획은 정부가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응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마련됐다. 정부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보장되는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 6000개를 늘리는 등 2022년까지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복잡하고 다양해진 개인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 구축과 의료서비스에 대한 개인 부담을 낮추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해 취약노인 45만명에게 욕구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자리도 1만 8000여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8만 1000명에서 9만명으로 확대하고 지원시간도 월평균 104.5시간에서 125.2시간으로 늘린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규모도 6000명에서 1만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사를 7826명 추가로 증원한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 총 9만 가구에 종일제·시간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온종일돔봄 일자리 1618개, 아이돌봄서비스 일자리 4000개 등을 확대한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8400병상으로 확대한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자리는 1만 2312개에서 1만 8112개로 5800개가 늘어난다. 자해, 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한다.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일자리도 확대한다. 공익활동과 재능나눔, 노(老)-노(老)케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 1만 7000개를 늘리고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문화 서비스를 누리고 일상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를 선진화한다. 대규모 도서관이 없는 지역에서도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을 통한 이용 내실화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 야간개방 일자리를 1421개에서 1554개로 늘리고, 작은 도서관 순회사서도 53개에서 300개로 확대한다. 또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201개에서 내년에는 271개로, 스포츠클럽은 89개에서 171개로 확대해 생활체육 접근성도 증진한다. 10개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1000명 규모의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신규로 운영한다. 건설현장 등 고위험업종 안전지킴이를 올해 150개에서 내년 200개로 늘리는 등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 위한 산재 예방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어린이급식 안전관리 일자리 54개, 여성폭력피해 지원을 위한 일자리를 77개 추가로 확대하는 등 일상 속 안전·환경 서비스를 확대한다. 중장기 과제로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 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스마트 복지 구현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올해 16개에서 내년에 36개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노인 등이 자택에서 입을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독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환경 개선서비스(집수리 사업) 모형을 개발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또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복지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대상 가구에 인공지능(AI) 스피커, 사물인터넷 기기를 보급하는 ‘스마트 홈 서비스’시범사업을 내년 6월까지 추진한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등 처우를 개선해 우수한 인력을 유입하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내년도 인건비를 노숙인시설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등으로 인상한다.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대체교사도 각각 1만 2000명, 700명 충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능후복지부장관은 “그동안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보장수준이 크게 개선됐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은 상황”이라며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044-202-3242/3273
종합뉴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았어도 이용할 수 있다. 현행 및 개정안에 따라 내년 변경되는 보육시간. 이와 함께 4시 이후의 연장보육반에도 아이들을 전담해 돌보는 교사를 배치한다.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오후 3시에 출근해 4시부터 7시 30분까지 연장반을 전담하는데, 인건비는 4시간 근무기준으로 담임수당 11만원을 포함해 월 111만 2000원이다. 연장반 교사는 1명당 만 1세 미만 아동 3명을, 1∼2세반은 5명, 유아(3∼5세반)는 15명을 맡게 된다. 하지만 간혹 예기치 않은 긴급한 경우에는 1∼2세반은 2명, 유아반은 5명까지 추가로 돌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아동의 하원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는 보육료도 개편해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어린이집에서는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을 더 잘 돌볼 수 있는 유인을 갖게되고 더불어 보호자도 눈치 보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의 0∼2세반 보육료(기본보육시간과 9시 이전의 등원지도시간, 오후 4시~5시의 하원지도시간 포괄)는 올해 대비 평균 7.6%(종일반 대비 3%) 인상된 금액을 적용한다. 또 이와 별도로 신설되는 연장보육료는 오후 5시 이후 시간당 단가를 정해 지원하는데 12개월 미만은 시간당 3000원, 영아반 2000원, 유아반은 1000원이다. 신설되는 연장보육료. 이밖에도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을 확인할 수 있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해 어린이집에는 시간당 보육료를 자동 산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어린이집 출입구에 설치된 인식장치가 아동의 등·하원 시간을 인지하고, 이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하면 보육료가 생성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복지부는 자동출결시스템을 이용한 출결관리로 보육료 신청에 따른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면서 시스템에서 확인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연장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자동출결시스템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중에 어린이집 등하원 안심 알리미(자동출결시스템)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시범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은 25일까지 사회보장정보원(☎ 02-6360-4655)으로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보육서비스의 질은 교사의 질과 직결되는 것으로 교사 근무 여건 개선에 초점을 두고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교사근무 여건이 개선되고 연장보육에 대한 지원이 추가로 이루어짐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에서 부모가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질문과 답변(Q＆A) 형식으로 정리·공개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Q&A> ◆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낮 근무로 지친 당번 교사가 아닌 활력 있는 교사가 전담하여 돌보므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동은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맞벌이 등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은 눈치 보지 않고 필요한 시간까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되며,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개편안은 2020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올해 말부터는 어린이집을 통해 연장보육 수요를 확인하고, 12월부터는 어린이집에 전자출결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예산은 확보되었나요? 전체 어린이집의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는 연장보육료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가 ’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었습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얼마나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지요? 필요한 교사를 모두 배치할 수 있어요? 현재 17시 이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수를 바탕으로 산출 시, 약 2만 9000명의 전담교사가 필요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보육교사의 대부분이 여성인 점과 저녁시간 대 근무인 점을 고려할 때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정부는 별도 수당 지급 및 인력뱅크 운영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의 시간은 어떻게 구분 되나요? 연장보육을 희망하지 않는 기본반 아동은 반드시 오후 4시에 하원해야 하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아이에게는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이용하는 연장보육으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순차적 하원, 하원 지도 등 현실을 반영하여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어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상황에 따라 오후 5시까지 아동이 하원 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또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이라고 해도 오후 5시 이후 긴급한 보육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맞춤형 보육과 긴급보육바우처는 폐지되나요? 현재 0∼2세반 중 3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맞춤형 보육과 맞춤반 부모에게 제공되는 긴급보육바우처도 폐지됩니다. 연장보육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긴급한 보육 수요가 있는 경우 연장보육 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연장보육반 이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3~5세반은 연장보육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0~2세반은 맞벌이, 다자녀, 취업준비 등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연장반을 신청하지 않고 장시간 보육필요가 확인되지 않은 가정도 긴급한 보육수요가 발생한 때에는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종일반 아동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아이가 등원하여 오후 4시까지는 기존과 동일하게 보육을 받으며, 오후 4시부터는 연장반 교사와 함께 연장반 교실에서 보육을 받게 됩니다. 다수의 아동이 하원하는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을 하는 아동이 모인 공간에서 전담 교사로 부터 보육을 제공받게 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를 채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임교사의 연장근로나 보조교사의 전담교사 겸임 등을 통하여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로 근무하도록 할 수 있으며, 원장도 전담교사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전담교사가 채용되지 않더라도 연장보육료는 지급됩니다. ◆ 보육료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보육 시간에 해당하는 보육료는 기본보육이 끝난 이후 1시간까지(오후 5시) 포함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연장보육료는 17시부터 이용한 시간에 따라 시간당 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 이용 시 부모가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나요? 연장보육 이용에 따른 부모님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 재원 중인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을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현재 어린이집 운영원칙(7:30~19:30, 12시간 운영, 보호자와 협의하여 운영시간 조정가능)은 변함이 없습니다. 연장보육을 원하는 아동이 있다면 연장보육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설되는 연장보육료가 지급됩니다. ◆ 연장보육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요? 표준보육과정에 기초하여 오전과 연계 및 확장된 활동, 유아의 자유놀이 및 휴식 위주로 구성됩니다. ◆ 연장보육반 전담교사는 어떤 자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기존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1·2·3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 미종사자 교육과정 운영(’19년 9월부터 개설), 임용 전 어린이집 실습이나 보수교육 이수(’20년 3월 이전) 안내 등을 통해 전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전자출결시스템 기능이 무엇이며, 사업 시기에 맞춰 구축이 가능한가요? 전자출결시스템은 영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시간을 자동으로 확인하여 부모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주고, 아동의 출결 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 할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올해 12월부터 정부 검증을 통과한 업체의 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한가요? 기본보육을 담당하는 담임교사는 오후 4시에 연장보육반 전담교사에게 업무 인수인계 후 휴게시간 이용 및 보육 준비 등의 행정업무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붙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hwp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044-202-3541),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2), 보육기반과(044-202-3582), 공공보육팀(044-202-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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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고용제도 도입 검토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내년부터 60살 이상 고령자의 고용을 연장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또 2022년까지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 도입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앞서 인구 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복지, 교육, 산업 등 사회 분양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고용 산업 등 10여개 분야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방안은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인구 감소 충격 완화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등 4대 분야의 큰 틀 아래 20개정책과제를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이날 4대 분야 중 첫번째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을 발표한 뒤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후속분야별 대책을 발표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의 4대 전략 및 20대 정책과제 ◇계속고용장려금 신설·계속 고용제도 도입 검토 정부는 먼저 정년이후 계속고용, 재고용, 재취업 활성화를 위해 단기방안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근로자 1인 기준 분기당 27만원에서 30만원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2020년부터 정년 이후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월정액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보조금 대상 기업은 대기업·공공기관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으로, 내년 예산에 296억원이 반영됐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 제도는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또 인력부족 기업의 인력확충과 외국 우수인재 확보 등을 위해 외국인력 배정제도를 개선한다. 성실외국인 재입국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비자를 신설하는 한편, 통합이민관리법 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 수급 기준·양성 규모재검토 저출산은 가장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실제 2030년 초중고교 및 대학 학령인구(18-21세)는 2017년 대비 각각 34%, 17%. 23%, 31%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수급 기준과 교원 양성규모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병원자원 감소에 따른 대응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35만명 수준이었던 병역의무자는 2025년 23만명 수준으로 하락하고, 2037년 이후에는 20만명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과학기술(드론봇, 정찰위성 등) 중심 전력구조로 개편하는 한편, 병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전환복무(의경, 해경 등) 및 대체복무의 적정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여군활용 확대 방안과 부사관 임용제도 개편 및 귀화자 병역 의무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지역 공동화 대응을 위한 방안도 제시될 예정이다. 2016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시군구 기준 소멸위험지역에 따르면 30년내 84개 시군구, 1388개 읍면동이 소멸될 위기에 처할 것으로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에따라거점지역 집약 및 주변지역과 순환·연결체계를 구축해인구감소지역에도 국민생활을 위한 최소 수준의 공공·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행정 접근성 제고를 위해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이 계획하고 관련 부처가 맞춤형으로 패키지 지원하는 합동공모 방식 설계도 검토하고 있다.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 수립·연금제도 개선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고령인구 증가에 대응하고 고부가가치 시장창출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고령친화 신산업 창출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고령화시대에 맞게 생산·제조공정 전반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1~2인 가구 증가 등 인구 구조변화를 고려해 주택수요도 재전망하기로 했다. 노인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조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자발적 노후준비를 위해 주택연금 가입조건과 퇴직·개인연금 제도도 개선해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노인기준연령 조정·재정안정화 방안 검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의 지속으로 세입규모는 감소하고 재정지출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 재정전망을 조기에 착수하고 유연한 재정준칙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 기준연령의 장기적 조정방향을 검토하고 불필요한 지출 방지 등을 위한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안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8572),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044-202-7457), 법무부 외국인정책과(02-2110-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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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 키운다…2022년까지 정책금융 1조+α 확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17일 서울 홍릉 콘텐츠문화광장에서 ‘대한민국 콘텐츠, 빛이 되다’ 행사를 개최하고 콘텐츠산업을 혁신성장 시대의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 박양우 문체부 장관, 최기영 과기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콘텐츠 기업 및 창·제작자, 신진·예비 창작자 및 콘텐츠 창업초기기업, 콘텐츠 관련 학과·학교 학생과 함께 벤처 투자자, 한류의 인기를 통해 해외 수출 성과를 거둔 소비재 중소기업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콘텐츠산업은 매출·수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케이팝 그룹의 전 세계적 인기 등을 통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또한, 문화상품 100달러 수출 시 소비재 수출액 248달러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높다. 최근 세계적 플랫폼의 성장과 함께 한국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쉬워진 반면 국제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으며, 5세대 이동통신(5G)의 상용화에 따라 실감콘텐츠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등장하는 등 콘텐츠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콘텐츠산업 중장기 종합계획인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핵심전략’을 발표한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한 핵심요소 중심으로 이번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산업을 키우고,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이끄는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 정책금융 확충으로 혁신기업의 도약 지원 ○ 투자·융자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에 1조원+α 추가 공급 - ‘콘텐츠 모험투자펀드’ 신설, 2022년까지 4500억원 규모 추가 조성 - ‘콘텐츠 기업보증’ 대폭 확대, 2022년까지 보증 7400억원 추가 공급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통해 콘텐츠 분야에 연간 1조 7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큰 기획·개발 단계 기업이나 소외 분야 기업 등은 투자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콘텐츠 모험투자펀드’를 신설해 새로운 시도에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다. 기획·개발 및 제작 초기 단계에 있거나, 소외 분야 등 기존에 투자가 어려웠던 분야의 기업도 가능성만 있다면 투자받을 수 있다. 펀드 운용사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출자비중 상향 조정 등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45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열린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 발표회에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의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도 확대한다. 콘텐츠 기업들은 물적 담보가 부족해 대출이 어렵다. 이에 ‘콘텐츠 특화 기업보증’을 확대, 2022년까지 추가로 1000억 원을 공급한다. 또한 콘텐츠 완성보증을 2022년까지 2200억 원 추가로 공급하고, 신·기보의 일반 기업보증을 통한 콘텐츠 분야 공급도 확대해 2022년까지 보증 총 74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2년까지 투자 4500억 원, 보증 7400억 원 등 콘텐츠산업에 정책금융 총 1조 원 이상이 추가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기업도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작품 제작이 활성화되는 한편, 원활한 운영자금 공급으로 기업 성장이 용이해져 매출액 100억 원 이상 기업 수가 현재 1700여 개에서 2000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선도형 실감콘텐츠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공공서비스·산업·과학 등 ‘XR+α 프로젝트’, 문화관광 실감체험공간 조성 등 정부 투자 ○ ‘5지(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제작시설 구축 등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집중 지원 ○ 가상·증강현실 기기 핵심기술 개발, 인재 양성 등 산업기반 조성 앞으로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가 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서비스로 부각되며 서비스 확산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시장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아 실감콘텐츠에 대한 민간의 투자가 쉽지 않다. 이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실감콘텐츠에 투자해 국제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 정부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 실감콘텐츠 초기 수요를 창출한다. 실감콘텐츠 활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공공·산업·과학기술 분야에 실감콘텐츠를 선도적으로 접목하는 ‘XR(가상·증강현실을 통칭)+α 프로젝트’를 2020년부터 추진한다. ‘XR+α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국방(증강현실 원격전투지휘)·교육(대학 홀로그램 원격교육)·의료(가상현실 수술 시뮬레이션)·정비(증강현실 매뉴얼 정비) 등의 분야에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를 적용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체감형 콘텐츠 및 체험공간을 구축한다. 광화문 등 한국 대표 문화·관광거점을 실감 문화체험 공간으로 집적화하고, 국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실감콘텐츠 제작을 지역 소재 공립 박물관·미술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한양도성 등 대표 문화유산을 실감콘텐츠 및 3차원 데이터로 제작해 게임·안내서비스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장을 선도하는 민간 성공사례가 등장할 수 있도록 ‘5지(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 5세대 이동통신 킬러콘텐츠 창출을 지원한다. 또한 게임·음악 등 한류 선도 분야에도 실감기술을 접목할 계획이다.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KoVAC)에 661m2(200평) 규모의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시설을 구축해 국내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가상·증강현실 기기 초경량화·광시야각화 등 핵심기술을 개발한다. ‘5지(G) 실감콘텐츠 랩’ 운영 등을 통해 실감콘텐츠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에 실감콘텐츠를 홍보·유통하는 거점공간도 조성할 계획이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콘텐츠산업 3대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한류로 연관 산업의 성장 견인 ○ ‘콘텐츠 수출허브’ 등 콘텐츠 수출 종합지원 및 콘텐츠 번역·온라인 마케팅 지원 ○ ‘모꼬지 코리아’ 신설, 케이팝 공연장 조성 등 한류 연계 소비재 수출·관광객 유치 강화 ○ 해외 한국어 보급을 위해 세종학당 220개소, 한국어교원 파견 420명으로 확대 추진 한류 인기를 바탕으로 콘텐츠의 수출 핵심요소를 지원하고 연관 산업 진출을 강화한다. 정부는 콘텐츠 수출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콘텐츠 수출허브’를 운영하고, 콘텐츠 수출 유망기업 대상으로 역량진단-구매자(바이어) 연결 등 ‘수출지원 종합묶음(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콘텐츠 전문 번역 인력도 양성하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진출 증가를 반영해 해외 홍보용 영상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콘텐츠를 활용한 소비재·관광 등 연관 산업의 한류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해외에서 콘텐츠·한식·미용(뷰티) 등 생활문화·상품을 소개하는 ‘모꼬지 코리아(Korea)’를 신설하고 케이콘(KCON) 등 대표 한류행사에서 우수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케이(K)’ 제품의 판촉, 수출상담 등을 진행하는 등 소비재 연계 마케팅을 강화한다. 중소기업과 한류스타 협업 상품 개발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한류 방한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세계적 수준의 케이팝 공연과 이스포츠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을 케이팝 공연장으로 개·보수하고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을 구축한다. 케이팝·쇼핑·한식 등이 결합된 ‘케이(K)-컬처 페스티벌’을 대표 한류 축제로 육성하고 국제 이스포츠대회도 신설할 계획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적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내 기획수사팀을 신설하고, 해외저작권센터와 해외지식재산센터 기능을 강화한다. 한류 국내외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관 합동 ‘한류콘텐츠 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한다. 한류로 인한 해외 한국어 수요 증가에 따라 2022년까지 해외 초·중등 한국어과목 채택은 33개국 1880개교, 대학 한국어학과는 11개국 155교, 세종학당은 220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해외 한국어교원 파견도 420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한 재외 한국문화원에 ‘한국문화아카데미’를 개설하고, 해외 한류 동호회 연합행사인 ‘케이(K)-커뮤니티 페스티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0조 원, 수출액은 134억 달러를 돌파하고 고용은 70만 명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류에 따른 직접적인 소비재 수출은 50억 달러로, 한류관광객은 180만 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은 “콘텐츠산업은 창작자의 상상력과 꿈이 사람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주는 산업”이라며 “창작자가 꿈을 실현하고 한국 콘텐츠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기영 장관은 “5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아 콘텐츠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라며 “특히 5세대 이동통신과 실감콘텐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관계 부처와 함께 세계 최초 상용화를 기회로 실감콘텐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국제 공론화…“전 지구 해양환경에 영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에 참석한 정부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오염수 방류의 위험성을 국제 사회에 알렸다.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이날 오후 기조연설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 오염수의 처리 문제가 해답을 찾지 못하고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일본 정부 고위관료가 오염수 처리방안으로 해양 방류의 불가피성을 언급하고 있다”며 “원전 오염수 처리가 해양 방류로 결정될 경우, 전 지구적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제 이슈이므로 IAEA와 회원국들의 공동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6일 오후(현지시간) 오스트리아빈 국제원자력기구(IAEA) 본부에서 열린 제63차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기 총회에서 문미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71개 회원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그러면서 “IAEA가 후쿠시마 사고 처리에 있어 일본과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온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문제에도 동일한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문 차관은 “일본의 원자로 상태 및 오염수 현황에 대한 현장조사와 환경 생태계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추진해야 하며, 국제사회가 안전하다고 확신할 만한 원전 오염수 처리 기준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한 일본 측의 실질적이고 투명한 조치와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일관된 의지와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 가동 원전 안전 극대화를 위한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정책과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원자력 안전혁신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국내외 해체 수요에 대응한 원전해체 기술의 확보와 이를 위한 IAEA와 회원국의 협력도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안전한 원전 설계·건설·운영 기술과 성공적인 상용화 경험을 IAEA 및 회원국과 지속적으로 공유해 나갈 의지를 밝히고, 유럽사업자요건 인증에 이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표준설계인증서를 획득해 국제적으로 기술력을 입증 받은 에이피알 1400(APR-1400)과 사우디와 협력을 통해 건설전 설계사업(PPE)을 마무리하고 상용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한국형 소형원전 스마트(SMART) 등 한국의 원전과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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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신안군 흑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요 피해사진. 인천 강화군은 주택 16동과 어선 4척, 축사 65동, 수산 증·양식시설 35개소, 비닐하우스 13ha 파손 등 총 70억 8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60억원을 넘어섰다. 또 전남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 9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인 45억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 6000만원으로로 읍·면·동 기준액인 4억 5000만원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면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돼지열병, 아직 상당히 위험한 시기…빈틈없는 방역조치 취해야”

[한국방송/이용진기자]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해 “아직 상당히 위험한 시기인 만큼 긴장감을 갖고 빈틈없는 적극적인방역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일일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그럼에도 현장 방역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등의 지적이 있어 국민의 우려가크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신속하고 치밀한 방역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지자체는 광역방제기, 군 제독차량 등 가용한 모든 차량을 총동원해 축사와 주변도로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소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농장 초소를 운영해 돼지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인력의 농장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지자체는 관내 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의 소독 등 방역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빈틈이 없도록관리해

환경부 장관,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현장 점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파주, 연천에서 발생함에 따라 19일 오전 아산시에 있는 멧돼지 포획시설을 찾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자체의 멧돼지 관리 및 남은 음식물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조치를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 장관은 멧돼지 포획시설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자들에게 설사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더라도 초기에 차단이 이뤄지도록 멧돼지 폐사체 발생 여부를 적극 예찰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19일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과 관련해 충남 아산시 멧돼지 포획시설을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 또한 남은 음식물의 돼지급여가 전면 금지되므로 남은 음식물이 부적정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처리 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18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연천 양돈농가 주변지역을 조사한 결과, 파주 발생농가와 달리 주변에 멧돼지가 많은 환경임을 확인했다. 이에 주변에 포획틀을 설치해 인근 멧돼지의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하

행안부 장관, 어린이들과“안전한 나라”만들기 약속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9월 20일 충북 진천상신초등학교의 일일 어린이 안전교육 교사로아이들과 생활안전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진다.이번 방문은 편지를 통해 가을에 학교를 방문하겠다는 아이들과의약속을 지키기 위해이뤄졌다. 학교를 찾은 진 장관은 먼저, 어린이들의 건널목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학교 앞 횡단보도에 “노란발자국” 프린팅작업에 직접 참여한다. “노란발자국”은 횡단보도 앞 보도에 발자국 모양을 새겨 어린이들이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넛지효과*를 통해 차도 가까이 나와 있다발생하는 사고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넛지(nudge)효과 : 강요가 아닌 유연한 개입으로 선택을 유도함 이어서, 편지를 보낸 3학년 3반교실을 찾아 교통안전, 식품안전, 제품안전등 학교 주변 생활안전을 위 해 어린이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직접 강의한다. 진 장관이 아이들에게 보낸 답장에서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어린이들도작지만 중요한 안전 규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하였는데,그 내용을 아이들이 알기 쉽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교관계자, 학부모, 지자체, 교육청, 경찰, 소방 관 계자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배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내년 3월부터 보육에 대한 국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위해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한다. 현재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하는 종일반은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은 전담교사를 배치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담임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또 시간당 연장보육료를 신설해 연장보육을 이용하는 보호자가 눈치 보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출결시스템을 도입해 어린이집의 행정부담을 줄이는 ‘등·하원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28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 의견 수렴과 시범사업 분석, 관련 시스템 정비 등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을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배치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시간과 필요에 따라 제공되는 오후 4시~7시 30분까지의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된다. 연장보육은 유아(3~5세)의 경우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지만, 영아(0~2세)는 맞벌이나 다자녀,

당정, 주택 세입자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추진

[한국방송/박기택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임차인에게도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장기간 임차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던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 건물의 철거 또는 재건축시 우선입주권·보상청구권을 인정하는 등 상가 건물 임대차 법제를 개정하고 주택·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정 신청이 있으면 바로 조정 절차가 개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등 집단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적용 범위 제한이 없고, 증거개시명령제(디스커버리제) 도입으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확대·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률 교육 실시 ▲형사 공공 변호인 제도 도입 등도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다.

통일부,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 19일 개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통일부는 19일 오전 10시 ‘9·19 평양공동선언’의 의미와 성과를 되새기는 1주년 기념식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평양공동선언 이행 관련 정부관계자 및 남북관계 관련 주요 정책고객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의 기념사와 내빈 축사, 기념 음악회 및 전시관람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박수치고 있다.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이번 행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 번영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염원을 모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평양공동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8일 오후 7시부터 명동 르와지르 호텔 온즈드롬에서 시민 대상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 현황 및 대북정책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소통하기 위해 시민단체 ‘피스모모’와 공동 기획한 것이다. 토크콘서트에는 온라인을 통해 사전 신청한 시민 100여 명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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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21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