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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국정원장 박지원·통일장관 이인영·안보실장 서훈 내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국정원장에는 박지원 전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에는 각각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하면서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인영 통일부장관 내정자와 박지원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고, 외교안보 특보는 이르면 6일 임명할 예정이다. 이 내정자는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86그룹' 출신의 4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에서 남북관계발전 및 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남북관계와 관련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회의원 재임시에도 개혁성과 탁월한 기획능력,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줬다는 평이다. 강 대변인은 "이 내정자는 현장과 의정활동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교착상태에 있는 남북관계를 창의적이

정부, 호남권 병상 공동대응 체계 가동…광주에 즉각대응팀 파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최근 확진자가 늘고있는 광주광역시를 지원하기 위해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해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광주지역의 추가적인 감염확산을 막고 진단검사와 환자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3일 오전 광주 북구의 한 병원 주변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병원은 입원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자 진료를 중단하고 의료진과 입원 환자 등을 전수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일 기준으로 광주시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81.8% 수준으로, 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100%로 이미 포화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전라남도에 20병상을, 전라북도는 21병상 등 총 41병상을 제공하고, 경증환자 치료는 중부권·국제1

소·부·장 기술 자립 이끌 국가연구인프라 추가 지정…총 51곳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연구인프라(3N) 2단계 지정안이 2일 의결돼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번 2단계 지정안에 따라 국가연구실(N-LAB) 13곳, 국가연구시설(N-Facility) 5곳, 국가연구협의체(N-TEAM) 15곳이 추가 지정돼 국가연구인프라는 기존 18곳을 포함해 총 51곳으로 확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기업 현장에서 제5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개최해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안’은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가 기술역량 강화와 산업현장 지원을 위해 13개 국가연구실, 5개 국가연구시설 및 15개 국가연구협의체를 2단계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2단계 지정이 1단계 지정 된 12개 국가연구실 및 6개 국가연구시설과 함께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립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상식 민간위원장은 “이번 국가연구인프라 2단계 지정으로 소재·부품·장비분야의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산업현장과 잘 연계해 소

김용범 기재부 차관 “대출만기 연장 조치 9월말 이전 선제적 검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기반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은행권 대출만기연장 등 자금지원 현황에 대해 “은행 등 전 금융권의 협조 하에 중소기업 대출의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56조 8000억원 규모의 대출에 대해 만기연장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9월말로 예정된 운영기간 동안 만기연장과 이자유예 혜택이 빠짐없이 지원되도록 금융권 및 관계부처와 함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그는 특히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가이드라인’을 일선 창구에 주기적으로 공지하는 등 홍보를 강화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심과 문의가 많은 만기연장 조치에 대해서는 금융권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대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Ⅰ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에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 본 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등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를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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