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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사실과 다른 주장 반복…원상회복·당국자 협의 촉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9일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계속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이를 반박하는 입장을 밝히고 일본에 조치의 ‘원상 회복’과 한일 수출통제 당국자간 협의를 거듭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명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먼저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한 것과 관련, “수출관리 운용 수준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규제가 아니라는 일본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이호현 무역정책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관련 일본 주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 이후 3개 품목의 일본기업은 한국으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


70점 넘겨 자사고 탈락한 상산고…교육부 동의할까
[한국방송/이두환기자]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상산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할지 주목된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커트라인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도 함께 심의한다. 이날 심의의 핵심은 전북 상산고다.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상산고는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다른 지역과 같이 70점이었다면 상산고는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취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정량평가 한 것도 부동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폐지를 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공직자 사익추구 차단한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직자의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적이해관계를사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와 함께공직자가 직무관련자와 금전,부동산 등 거래 시 미리신고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로 임용 전 민간 활동내역을 제출하도록하는 방안도 도입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정안을 이번 달19일부터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법률안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제정 시,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돼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던‘이해충돌 방지규정’을별도로 입법화한 것이다.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1월 대통령령인「공무원 행동강령」을개정해행정부 공무원을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선제적으로도입·시행했다.이번 법률안의 적용대상은 국회와 법원,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다.제정안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8개의 세부적인행위기준을 담고 있다.먼저 인·허가,승인,조사·


日외무상 주일대사 초치 “韓 중재위 거부 유감”
[한국방송/이대석기자] 일본 정부가 요구했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논의할 ‘제3국 참여 형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자 일본 정부가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우리 대법원의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중재위 설치 요구에 한국 정부가 답하지 않은 것을 항의했다. 고노 외무상은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자신들이 요구한 중개 절차에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1965년 맺은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남 대사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달하겠다면서도 “일본의 일방적 조치가 한일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대사는 특히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정부가 이른바 ‘1+1 구상’을 제시하는 등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 방안을 토대로 해결책을 마련하자고 밝혔지만, 고노 외상은 한국정부의 제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1 구상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이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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