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하는 금천의 새로운 변화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BI) '좋은도시 금천'을 잘 구현해 낸 '금천구 10대 뉴스' 선정 온라인 투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앞서 금천구는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금천구 거주 및 생활주민을 대상으로 도시브랜드 개발 이후 중점 추진한 20개 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이에 총 3,718명이 투표에 참여하며 의견을 내놓았다. 선정된 뉴스를 득표순으로 살펴보면 ▲오미생태공원 조성 ▲고등학교 수학여행 경비 지원사업 ▲금천형 초등돌봄센터 책 마을 운영 ▲금천시민대학 운영 ▲저소득 중장년 1인 가구 밑반찬 지원 '다 함께 찬찬찬' 운영 ▲취약계층을 위한 안부확인서비스 온기ON톡 ▲무장애 산책길(데크로드) 조성 ▲경로당 주5일 중식 제공 ▲금빛학교 지원 ▲도로 열선 확대 등이다. 이번 금천구 10대 뉴스 선정 결과를 살펴보면 주민들이 체감하는 변화가 일상 가까운 공간과 생활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실제로 상위권에 생태·환경, 교육, 돌봄, 평생학습, 복지 등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정책이 고르게 포함됐다. 특히 '오미생태공원 조성'이 1위로 뽑히며, 누구나 가까운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2026년 새해부터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출생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 '해운대구 출산지원금'은 출산가정의 생애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다. 지금까지 '둘째 이상 출생아'에게만 지원했으나 지속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첫째아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해 해운대구에 출생신고(주민등록)한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지원금액은 첫째아 5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기존 '둘째 이상 출생아' 지급 기준을 적용한다.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하면 되고, 출생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plus.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김성수 구청장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모든 가정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앞으로의 4년 5개월이 더 기대되는 정부가 되겠다"며 "국민 모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 생계비계좌 제도 시행 및 압류금지 금액 상향 = 2월부터 채무자가 생계비 계좌에 입금한 돈은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를 금지한다.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금지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한다. ▲ 법률구조 통합시스템 대국민 서비스 개시 =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단체 등 35개 기간에서 제공하는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서비스를 법률구조 통합시스템에서 한 번에 제공받을 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디지털정보담당관 권영 주무관이 시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한 ‘행정의 달인’에 이름을 올렸다. 31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제15회 지방행정의 달인에서 권 주무관이 ‘디지털 행정혁신의 달인’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의 달인’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가운데 탁월한 전문성과 창의적인 정책 성과로 행정 혁신을 이끈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로, 지방행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 중 하나다. 권영 주무관은 온라인 업무편람인 ‘서무실록’을 직접 기획·개발해, 공직사회 서무 업무의 복잡성과 비효율을 개선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무실록’은 단순한 절차 나열을 넘어, 실제 실무자가 겪는 상황과 고민, 해결 과정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2024년 11월 공개 이후 서무실록은 누적 방문자 3만 5천 명, 재방문자 1만 1천 명을 기록하며 전국 지자체 서무 담당자들의 필수 업무 자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충청북도청 도정 혁신 모임이 군산시를 직접 방문해 이를 벤치마킹한 뒤 자체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작은 도시 군산에서 시작된 행정 혁신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인구 감소와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개발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도시·군기본계획은 경기도내 시군별로 기본적인 도시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종합계획이다. 한정된 토지·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침적 성격의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상위기간인 국토교통부의 지침을 반영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에서 설정한 중심지 체계(권역중심형, 전략중심형, 지역중심형으로 분류)를 반영해 계획간 정합성을 강화해 인접 시군과 연계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유도했다. 아울러 수도권 장래 인구 감소와 폭염, 홍수, 가뭄, 한파 등 기후 위기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고려하는 등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올해 3월에 최초 수립한 ‘경기북부 대개발’, ‘경기 서부·동부 대개발’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에 포함된 사업들이 원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31일 시청 전정에서 시·군 통합 30주년을 기념하고, 시민들의 소중한 희망을 미래로 전달하기 위한‘타임캡슐 매설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95년 통합 시 출범 이후 30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온 경산의 역사를 되새기고, 향후 10년 뒤 더 풍요로운 경산의 모습을 기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매설된 타임캡슐 안에는 지난 10월 13일‘경산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봉인된 시민들의 희망 메시지가 담겼다. 특히, 성실히 오늘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10년 뒤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기분 좋은 선물과 경산의 비전이 담긴 소중한 약속들이 포함되어 의미를 더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늘 매설하는 타임캡슐은 지난 30년 경산의 자부심과 10년 뒤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희망을 잇는 가교”라며, “오늘의 다짐이 10년 뒤 찬란한 현실이 되어 시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오늘 매설된 타임캡슐은 10년 뒤인 2035년 10월 13일, 시·군 통합 40주년 기념일에 맞춰 개봉될 예정이다.
[충남/오창환기자] 30년 동안 충남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을 뒷받침해온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1호기가 쉼없이 밝혀온 불이 마침내 꺼졌다. 도는 석탄화력발전 폐지로 인한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과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등 대응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에 따르면, 태안화력 1호기 발전 종료 기념식이 31일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김태흠 지사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발전사 임직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안군 원북면 일원에 위치한 태안화력 1호기는 1995년 6월 1일 첫 불을 밝혔다. 이후 이날까지 30년 6개월 동안 전력을 생산하며 도민 생활 편의 증진은 물론, 충남과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 태안화력 1호기 폐지는 전국 석탄화력발전 가운데 일곱 번째이자, 도내에서는 2020년 보령화력 1·2호기에 이어 세 번째다. 이날 행사는 경과 보고, 감사패 수여, 발전 종료 특별 영상 상영, 김 지사 인사말, 발전 종료 세리머니 등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태안화력 1호기 근무자들과 협력사 직원들의 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육군에 귀속됐던 해병대 1·2사단의 평시작전통제권이 50년 만에 해병대의 품으로 반환된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준4군 체제로 해병대 개편' 구상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왼쪽)과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3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 등 해병대 지위가 '준 4군' 급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지금처럼 해군 소속으로 두되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이다. 안 장관은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내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하고,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안에 해병대에 돌려줘 온전히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과 해병대 별도 작전사령부 창설 검토 등 준4군 체제에 걸맞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내년에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2023년까지 시행했던 '정규직전환 지원 사업'을 재개해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같은 내용과 함께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 등을 포함한 '2026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안내했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등원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노동부는 2026년부터 일·가정 양립 강화, 청년·중장년·장애인 고용 촉진, 노동권 보장 확대, 산업안전 강화,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을 폭넓게 추진한다. 먼저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당 15~35시간 이하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단축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유휴 국유재산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거점인 '나라On 상생 일터' 19호점을 조성하고, 지난 30일 행운동 (구)행운치안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나라On 상생 일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주관하는 '유휴 국유재산 활용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이다. 도심 속 방치된 폐파출소 등 사용되지 않는 국유재산 공간을 사회적기업 등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주민을 위한 문화·경제적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다. 캠코는 지난 4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공모했다. 현장 조사와 사회적 가치 실현도, 고용 창출 계획 등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지난 7월 입주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이후 캠코의 건물 개보수 비용 지원과 선정 기업의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관악구에서 '나라On 상생 일터'가 정식으로 문을 열게 됐다. 이번에 조성된 공간은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고립 청년들이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 문화 공간으로도 적극 활용될 계획이다. 구는 그동안
전성수 서울 서초구청장이 2026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신년사에서 "민선8기 동안 서초는 도전의 순간마다 혁신을 거듭하며 한 걸음씩 도약해 왔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성과들도 차곡차곡 쌓아왔다"며, "힘차게 도약하며, 더 빛나는 서초전성시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성수 구청장은 ▲미래를 밝히는 빛'이 돼, 일할 힘 나는 활력 경제도시 ▲'삶을 지키는 빛'이 돼, 살 힘 나는 명품 주거도시 ▲'일상을 채우는 빛'이 돼, 즐길 힘 나는 일상 문화도시 ▲'도약을 이끄는 빛'이 돼, 변화될 힘 나는 미래 약속도시 등 4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12개 주요 골목상권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완료하고 '양재 AI 특구'에 2030년까지 AI 기업 1,000개 유치를 목표로 우수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등 활력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또,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 공정관리 강화, 공원과 주민 편익을 담은 '혁신형 공영주차장' 확충, 일상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녹색보행 네트워크' 구축 등 명품 주거도시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아울러 '독서가 일상이 되는 도시'를 만들고 유일하게 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화에서 굳건한 군사대비태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하였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새해부터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새로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1일 1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정부지원 적금이 시행되고, '50만 드론전사' 양성 등 첨단 강군 육성 정책도 본격 추진된다. 병무 분야에서는 병역기피자 공개항목 확대,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예비군 출산·육아 사유 훈련 연기 등 제도 개선이 시행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국방·병무 분야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발표했다. 해군병 688기 훈련병이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에서 3주 차 각개전투 훈련을 하고 있다. 2023.1.4 (사진=연합뉴스) ◆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훈련 보상체계 전면 개선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새로 도입돼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된다. 동원훈련 보상도 함께 인상된다. 동원훈련Ⅰ형 훈련비는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 훈련비는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급식비(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새해부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높인다. 장기 가입 부담은 줄이고 정부기여금 비율은 높인 청년미래적금도 출시된다.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37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28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삽화로도 한눈에 보여주고 있다. 이 책자는 새해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하며, 재경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YES24·교보·알라딘),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도 제공한다.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표지.(출처=기획재정부) ◆ 금융·재정·세제 새해 1월 1일부터 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 비과세 한도를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직무·성과 중심의 공직 인사체계를 구현하기 위해 일 잘하는 유능한 공무원과 재난·안전·민원 등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현장 공무원에 승진 우대 등 인사상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재난·안전, 민원응대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직 공무원의 근속 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해 근속 승진 기간이 11년이었던 7급은 10년으로, 8급은 7년에서 6년으로, 9급은 5년 6개월에서 4년 6개월로 각 1년씩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출산·육아로 근무단절 등의 고충이 없도록 전출 제한기한 예외 사유를 신설하는 등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 중 ▲민원·재난 등 현장 공무원 처우개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 일 잘하는 공무원, 재난·안전, 격무부서 근무자 인사우대 그동안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의 필요성에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각 기관 재량으로 위임돼 있어 인사우대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농업 분야 국세 특례 14건의 일몰 기한은 3년 연장돼 농가 경영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조세특례를 연장·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와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 관련 세제 지원이 유지·확대되면서 농업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영농과 농업법인 중심의 농업 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17일 경기도 이천시 대월농협 공동육묘장에서 관계자들이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모판에서 자라는 볏모를 관리하고 있다. 2025.4.17 (사진=연합뉴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나 초지를 출자할 경우 연 1억 원, 5년간 2억 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그동안 가족이나 친척 사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어려웠던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도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수사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친족 간 재산범죄를 일괄적으로 '친고죄'로 규정하고,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에 근친과 원친으로 나뉘어 있던 친족상도례 규정을 정비해,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절차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되고, 피해자가 고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장물범과 본범이 근친 관계인 경우 적용되던 '필요적 감면' 규정도 함께 개정됐다. 앞으로는 법원이 범죄 경위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임의적 감면'으로 전환된다. 또한 친족 간 재산범죄가 친고죄로 바뀜에 따라 형사소송 절차상 고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도 마련됐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서도 고소가 가능해져, 그동안 고소 자체가 제한되던 구조가 개선된다. 한편 이번 개정은 부칙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일 이후부터 개정 완료 전까지 발생한 사건에도 소급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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