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허정태기자]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위원장 김경수 도지사)와 함양군은 28일 경남도새마을회, 시군지회와 엑스포 성공 개최 및 함양군 문화·관광·축제 홍보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서춘수 함양군수, 장순천 조직위 사무처장, 오진윤 도새마을회장과 18개 시군지회장이 협약서에 각각 서명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통해 경남도새마을회는 엑스포 및 개최지 함양 홍보, 관람객 유치에 적극 협력하고, 엑스포조직위와 함양군은 새마을회 행사의 행정 편의를 제공할 계획으로 각 기관은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데 큰 기여를 해오신 새마을회의 함양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오늘 체결한 업무협약이 엑스포의 성공개최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자의 시군지회를 통해 엑스포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고, 엑스포 기간 중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진윤 도새마을회장은 “새마을회가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도내 16만여 새마을 가족들의 힘을 모아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오는 6월 1일 새로 지은 동 청사로 이전한다. 성남시는 지난 4년 6개월간 위례동로 91 단층짜리 가설건축물에 있던 위례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날부터 약 700m 떨어진 곳에 신축한 위례순환로 125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한다고 5월 28일 밝혔다. 새로 지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2년간 210억8800만원이 투입돼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5199㎡ 규모로 건립됐다. 신청사 1층은 위례동 행정복지센터, 2층은 주민자치센터, 3층은 아이사랑놀이터(7월 중 개관), 4층은 위례도서관(7월 중 개관), 지하 1~2층은 주차장(37면)이 각각 들어섰다. 도서관, 아이사랑놀이터를 포함한 복합청사로 신축해 지역주민에게 행정서비스와 함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은 성남시, 서울 송파구, 하남시 3개 지자체가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지난 2015년 11월 2일 수정구 복정동에서 분동돼 신설됐다. 성남 관할 위례동은 수정구 복정동 일부와 창곡동(법정동)을 담당 지역으로 한다. 현재 성남시 위례동 인구수는 4만5802명(1만7424가구)으로, 성남시 50개 동 평균…
앞으로 화물차의 차종을 변경하지 않아도 차량 적재함에 캠핑용 장비인 ‘캠퍼’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화물차 적재함에 캠퍼가 장착된 모습.현재 캠핑용자동차는 제작·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승합·특수차로 등록·관리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 차로 튜닝할 수는 있으나 화물차로서의 주된 기능을 잃게 돼 특수차로 차종 변경이 필요했다. 일부에서 ‘캠퍼’를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안전문제와 불법튜닝 논란으로 튜닝승인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캠핑용차와는 별도 개념으로 화물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캠퍼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된 고시는 캠퍼를 ‘야외 캠핑에 사용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하는 분리형 부착물’로 정의했다. 또 캠퍼 부착을 위한 안전 기준을 마련해 합법적으로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내연기관을 하이브리드로 바꾸는 ‘하이브리드 튜닝’에 대한 근거도 마련됐다. 과거 원동기 튜닝은 출력이 이전과 같거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과 인센티브 지원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10년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123만명에서 333만 7000명으로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547명에서 769명으로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운영해 왔는데, 2018년 부산광역시를 시작으로 2020년 4월 말 기준, 전국 166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이 결과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는 5월 28일 오후 2시 시민과 반려동물의 건강한 공존 및 반려동물 관련학과 청년역량 강화를 위해 연제구 및 부산경상대학교와 협업으로 추진한 제1호 「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의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은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전국에서 네 번째로 반려동물 양육 비율이 높은 도시다. 이에 시에서는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 흐름에 맞추어 동물보호‧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반려동물의 조화롭고 행복한 공존과 신(新)여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난해 진행한 온라인 시민토론 중 반려견 놀이터 조성에 관한 찬성의견(80%)을 바탕으로 「부산시 참여형반려견 놀이터 사업」 공모를 통해 연제구의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업 이행 및 부산경상대학교의 반려동물보건학과 신설로 차별화된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했다. ‘교육이 있는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흥분된 상태에서 뛰어노는 단순 놀이공간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반려견 행동교정, 비반려인과의 갈등 해소를 위한 펫티켓 교육 등을 진행한다. 또한, 부산경상대학교 반려동물보건학과의 특화된 전문인력을 활용해…
[경기/이용진기자] 경기도는 건전한 사회공동체의 가치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경기도 민주시민교육’의 향후 3년간의 추진계획을 담은 「제2기(2020~2022) 경기도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제2기 종합계획의 비전은 ‘깨어있는 시민, 포용적인 지역사회, 모두의 민주시민교육’이며, 3대 전략목표와 6개 실행과제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전역에 민주시민교육을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전략목표는 ▲도민의 삶의 현장과 공동체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기초지자체 및 지역사회 기반 실천역량 강화 ▲민주시민교육 협력체계 및 성장환경 조성이며, 실행과제는 도민 생애주기/대상별 시민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특히 도의 민선7기 주요 정책가치인 헌법 및 기본권(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 시민주권, 노동존중, 인권, 역사바로알기, 성인지 및 성평등, 평화통일, 글로벌 시민의식, 공동체 및 협치 등의 다양한 시민교육 과제를 개발·운영함으로써 도민과 민주사회의 시대적 가치를 공유코자 한다. 올해부터는 시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운영 등 시군 민주시민교육 사업 예산을 도가 지원하며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 등 전국 16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 이하 ‘군지협’)가 국방부 ‘군 소음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피해 주민들에게 유리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평택시는 27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소속 지자체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지‧협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19년 11월 제정된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법)과 관련,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시행규칙 안에 대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 보상 대책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개최됐다. 회의에는 군 소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국방부 ‘군 소음 TF팀’도 참석, 하위법령 안 및 보상 절차 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다. 앞서, 국방부에서 발표한 군 소음법 시행령·시행규칙 안에는 소음 지역 내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 규정과 함께 소음도별 구역에 따른 건축 제한 규정도 담겨 있다.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부터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여름 바우처를 신설, 여름과 겨울 모두 지원한다. 대구시 중구 한 쪽방촌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할머니가 선풍기에 의지해 더위를 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 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9년보다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2019년 10만 9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여름과 겨울을 합해 1인 가구는 9만 5000원(여름 7000원·겨울 8만 8000원), 2인 가구는 13만 4000원(여름 1만원·겨울 12만 4000원), 3인 이상 가구는 16만 7000원(여름 1만 5000원·겨울 15만 2000원)이다. 신청·접수는 27일부
여성가족부는 아빠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육아기 자녀를 둔 아빠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녀를 돌보는 일상생활 속 아빠의 모습을 담은 사진과 육아에 대한 생각 등 사진 설명을 7월 10일까지 이번 행사 전용 전자우편(daddy_contest@naver.com)으로 보내면 된다.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광장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아빠와 함께 물총 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최우수상인 으뜸상 수상자에게 상금 200만원과 함께 한국-스웨덴 2인 왕복 항공권(1년 유효)을 제공한다. 2등 버금상 2명에게는 상금 각 150만원, 3등 아차상 10명에게는 각 10만원을 준다. 여가부는 8월 중 수상 결과를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오는 10월 주한스웨덴대사관과 공동으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에는 이번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들도 전시된다. 스웨덴은 1974년 ‘부모육아휴가법(Parental Leave Act)’을 제정하고 부모 각자가 육아휴직의 90일을 반드시 사용하게 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보의연)이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식약처의 허가도우미와 보의연의 신의료기술평가를 시범 연계 운영한다. 식약처의 허가도우미는 2005년도부터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제품 개발에서 허가에 이르는 과정에 필요한 기술적·행정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제도로 , 그동안 31개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이번 지원사업은 27일부터 허가도우미로 지정된 3개 분야에 대해 시행하는데 ▲허가단계부터 신의료기술평가를 고려한 임상 설계 ▲개발제품 사용목적 구체화 ▲제조 및 품질관리시스템(GMP) 검토 ▲안전성 및 성능 검토 등 전주기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임상시험 설계 자문’에서는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계획 설계단계에서 신의료기술평가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어 신의료기술평가시 안전성·유효성 연구결과의 미흡으로 시장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그 동안 기술력은 있으나 영세한 업체는 전문인력이나 정보 부족으로 신의료기술 등재를 거쳐 시장 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는데, 실제로 기존기술을 제외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 등재를 통한 시장진입 비율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계속되고 있는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정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시작된 2차 개학과 개원을 언급하며 “오늘부터 학생들의 등교가 본격화된다. 어떤 돌발상황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학교단위별로 교육청, 지자체, 소방, 경찰, 방역당국이 함께 협업체제를 가동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태원 클럽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지 3주가 지났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7차 전파에까지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이번 사례에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다”고 언급했다. 세가지 교훈에 대해 정 총리는 “첫째는, 젊은이들을 통한 조용한 전파를 막아야 한다. 최근 3주간 20대 확진자가 신규확진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로부터 감염된 60대 이상 확진자도 16명에 이른다. 어제는 자가격리를 위반한 2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며 “처벌문제를 떠나서, 젊은이들도 사회구성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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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05월 28일 14시 4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