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오는 10월 15일까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마포구는 우선 올해 8월 26일까지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진행한다.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상자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이 경우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조사에 응답할 수 있다. 올해는 편리한 응답을 위해 '정부24' 앱에 사실조사 전용 페이지를 운영하고 '정부24' 앱 회원 가입 없이 일회성 간편인증으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는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에 대해 통장 및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조사한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사망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다. 단, 중점 조사 대상에 속하는 경우는 비대면 조사를
연제구(구청장 주석수)는 2024년 부산시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 1호선 교대역 2번 출구 앞 '교대역 광장 녹화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통상적인 조성 방식에서 벗어나, '연제구 녹색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지역 대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접목했다. 한국철도공사와 철도보호지구 토지 사용 등 협치를 통해 올해 5월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6월 초 공사 착수해 7월 공사를 완료했다. 쉼터의 명칭은 '숨 쉴, 틈 정원'으로, 정원형 화단과 함께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동해남부선, 부산 1호선 교대역 이용객 등 많은 주민이 쉬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앞으로도 참신한 학생 아이디어와 주민 제안 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도심 내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장미란 제2차관이 ‘2024 파리올림픽’ 현장에서 정부를 대표해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을 응원하고 지원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날 장 차관은 파리올림픽 개회식과 개회식 전 프랑스 정부가 주최하는 스포츠장관 리셉션에 참석한다. 또한 경기장 현장을 찾아 25일 개회식 전에 열리는 여자 핸드볼 단체팀과 독일의 예선 경기를 시작으로 ▲27일 유도 여자 48kg급, 유도 여자 60kg급 경기와 펜싱 여자 에페 개인전, 펜싱 남자 사브르 개인전, 수영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 ▲28일 양궁 여자 단체전 ▲29일 양궁 남자 단체전, 수영 200m 자유형 결승전, 100m 배영 결승전 등을 관람하고 선수들의 선전을 응원한다. 이어서 장 차관은 우리 선수단 지원시설도 점검한다. 28일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훈련, 경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퐁텐블로 사전훈련센터와 급식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한다. 30일에는 올림픽선수촌을 찾아가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을 격려하고, 선수촌에 머물며 선수들이 요청하는 사항이 원활하게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한다. 27일에는 메인프레스센터(MPC)에서 한국 기자단
백남준 작가를 비롯해 한국을 대표하는 미디어아트 작가의 작품이 올림픽이 열리는 파리에서 전 세계에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 이메르시프(Grand Palais Immersif)에서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rea)’를 개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25일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한 장미란 제2차관과 참여 작가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이에 앞서 지난 25일 개최한 디코딩 코리아 개막식에 참석해 전시 시작을 축하하고 참여 작가들을 격려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박남준 작가 등 한국 대표 미디어아트 작가 11명의 작품 총 18점을 소개한다. 관람객들은 현대 한국사회의 복잡하고 다면적인 특성을 프로젝션 매핑, 인공지능, 가상현실(VR) 등 최첨단의 기술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 ‘2024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8월 25일까지 파리 그랑 팔레 이메르시프(Grand Palais Immersif)에서 열리는 한국 미디어아트 전시 ‘디코딩 코리아(Decoding Ko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26일) 오전 10시 ㈜대도하이젠(사상구 소재)을 방문해 지역 수소선도기업 대표들과 친환경 수소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지역 수소선도기업인 ㈜대도운수, ㈜대도하이젠, 영도산업㈜의 대표, 그리고 임원진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소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시의 수소생태계 육성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이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도하이젠과 ㈜대도운수는 2019년 ‘환경부 주관 수소도시 시범사업’을 통해 현대자동차와 협력하며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 도심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부산시 최초로 수소버스 5대를 도입했다. ㈜대도하이젠은 현재 학장 수소충전소를 증설하고, 영도구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해 운영 중이다. ㈜대도운수는 단일 운수업체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39대의 수소버스를 운행 중이며, 향후 수소모빌리티 전환율을 계속해서 높일 계획이다. 영도산업(주)는 산업용 수소밸브를 제작하는 강서구 소재의 수소전문기업(산업부 지정)이다. 이날 박 시장은 수소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수소생태계 육성에 대한 시의 의지를 전하며, 산업계도 시와 함께 역량을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5일, 원활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해 협력병원인 양지요양병원에서 첫 사례 회의를 개최했다. 「재가의료급여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병원에서 퇴원 후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날 사례 회의에는 양지요양병원의 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및 경산시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발굴 및 선정한 대상자 3명에 대한 사례를 공유해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대상자들이 병원 퇴원 후에도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재정절감은 물론 공공과 협약병원이 함께 의료·돌봄통합복지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시는 민선 8기의 반환점을 맞아 공약사업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점검에 나섰다. 26일 이학수 시장은 "민선 8기 임기의 중반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그간 추진된 공약사업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진 사유를 분석해 향후 공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는 총 77개의 공약사업 중 10개를 완료했으며, 5월 기준 공약 이행률은 53.4%를 기록하고 있다. 대표적인 완료 사업으로는 음식물 공유냉장고 설치 운영과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 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급 확대 등이 있다. 민선 8기 후반기에 접어든 시는 기존의 반기별 점검을 분기별 점검으로 전환해 공약 이행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기본형 공익직불금 확대와 같은 매년 주기적으로 추진하는 계속 사업인 경우 목표연도에 맞춘 진행율이 아닌, 진행율 100%(완료 후 계속 추진)로 변경해 이행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29일까지 부서별 추진상황 관리카드를 취합해 남은 66개 공약사업에 대해 대면 점검을 실시하고, 8월 중순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심도 있게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지난 2년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과 열심히 달려온 덕분에 값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미성동을 사랑하는 모임(이하 미사모, 회장 김용배)은 25일 중복을 맞아 미성동 관내 경로당 29곳에 시원한 수박 등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 행사는 여름철 폭염과 호우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심신이 지친 경로당 어르신들께 여름나기 과일과 커피를 지원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모여서 결실을 맺게 되었다. 김용배 회장은 “연일 무더운 날씨와 호우 등으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어르신들께서 조금이나마 더 쾌적하고 건강하게 여름을 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석 미성동장은 “더운 날씨에도 함께 참여해주신 미사모 회원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폭염에 취약한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이 무더위를 이겨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행정전화 자동 녹취 서비스를 통해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초부터 행정전화 자동 녹취를 실시 중이며, 녹취 정보 요청 시 군 행정전화 녹취시스템 운영 규정에 의거 해당 녹취 내용을 열람 및 제공하고 있다. 이는 전화폭력 사전 예방과 분쟁 발생 시의 효율적 대응 등 민원 응대 직원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아울러 군은 전화 친절도 향상 등 민원 서비스의 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지난 5월 20일 기획실 민원 전화 내용 확인을 필두로 7월 22일 현재 총 12건의 녹취 내용을 공무원의 요청으로 제공했으며, 이를 통한 분쟁 해결과 전화 친절도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군은 행정전화 녹취를 통한 분쟁 예방 및 전화폭력 예방은 물론 전화 친절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전화로 상담을 민원인에게 더 친절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폭언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옹진/김국현기자]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의치(틀니)보철 시술비가 지원됐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임플란트까지 지원이 확대됐다. 옹진군에서는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완료하고 관련 조례 개정 및 공포(7월)를 통해 지원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원대상은 옹진군에 1년 이전부터 계속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임플란트 시술 시 1인당 최대 2개, 65세 이상은 노인 치과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전액, 40~64세는 노인 치과임플란트 단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보건(지)소에 신청하면 되며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시술 후 의료기관에서 옹진군으로 시술비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옹진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활성화해 저소득 군민의 구강기능 회복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구례군은 지난 25일 통계청과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생활인구 산정 결과, 구례군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18.4배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산정에 활용된 자료는 행정안전부, 법무부의 주민등록·외국인등록 자료와 통신3사(SK텔레콤, KT, LG U+)의 통신 모바일 자료를 가명결합한 것이다. 통계청은 고시에 따른 지역별 생활인구, 체류인구의 규모를 포함해 인구 감소 지역의 인구 통계적 특성, 활동 특성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 감소 지역 전체의 생활인구는 2024년 3월 기준 약 2,500만 명이고, 이 중 체류인구는 약 2,000만 명으로 등록인구(약 490만 명)의 4.1배 수준을 보였다. 모든 인구 감소 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으며, 특히 2024년 3월 산수유 축제가 있었던 전남 구례군은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18.4배로 다른 지역보다 유독 컸다. 구례군은 인구 감소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4년을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의 원년으로 정하고, 체류형 관광 기반 구축, 치유산업과 미래농업 육성,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안전망 구축을 군정 방향으로
경북 영양군은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이지만, 그만큼 비밀스럽고도 깨끗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은하수가 흐르는 하늘, 반딧불이 가득한 숲, 맑고 시원한 계곡까지, 영양의 청정 자연을 누리는 별캉스를 떠나보자. ★추천 코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영양자작나무숲, 영양풍력발전단지, 발효공방1991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첨성대와 밤하늘 풍경. 영양군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가 매우 적은 도시다. 특히 아시아 최초의 국제밤하늘보호공원에 속한 수비면 일대는 우리나라에서도 밤이 가장 어두운 지역으로 손꼽힌다. 관내 대표 시설은 ‘영양반딧불이천문대’. 진입로에도 가로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맨눈으로도 별이 쏟아질 듯 반짝이는 밤하늘을 볼 수 있다. 영양반딧불이천문대. 2005년 개관한 ‘영양반딧불천문대’는 우주의 탄생 및 태양계의 생성 과정과 태양계 행성에 관한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 시설이다. 천체관측 시설을 통해 낮에는 태양의 흑점과 홍염을, 밤에는 행성과 달, 별똥별, 은하수 등을 관찰할 수 있는데, 때로는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까지 포착되곤 한다. 완벽한 은하수 여행을 위한 한 가지 팁이 있다면, 달빛이 약할 때 별이 더 잘 보인다는 것
[한국방송/진승백가ㅣ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유엔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가 오는 27일 전쟁기념일에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을 이날 오전 10시에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거행한다고 26일 밝혔다. ‘6·25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행사 포스터(이미지=국가보훈부 제공) 이번 기념식은 ‘함께, 모두의 미래(Together for Our Tomorrow)’라는 주제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감사와 자유의 가치로 다져진 굳건한 동맹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행사 이미지는 유엔참전용사가 미래세대에 전달하는 자유와 무한한 가능성을 민들레 홀씨라는 상징으로 구현해 유엔참전용사의 헌신 위에 전진하는 대한민국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했다. 기념식에는 19개국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6·25참전유공자,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학생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참전 국기 입장, 국민의례, 참전국 대표 인사 말씀, 헌정 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감사선물 전달 순으로 50분 동안 거행한다. 먼저, 참전 영웅들을 깨우는 유엔군 나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라니나 고양이 등 야생·애완동물의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간 알림 전광판 설치가 추진된다. 도로에 동물이 출현하면 200미터 전방에 설치된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26일 포스코디엑스(DX)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밝혔다. 환경부는 26일 성남 포스코DX 판교사업소에서 ‘동물 찻길사고 예방을 위한 ESG 협력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정덕균 포스코 DX 대표,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사진=환경부 제공) 이번 협력사업은 포스코그룹 계열 정보통신전문업체인 포스코디엑스에서 자체 개발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오대산 국립공원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 국도 2곳에 설치·운영하고 오는 2027년까지 이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함께 실무협의회를 운영해 행정적 지원과 생태 조언 등을 추진한다. 국립공원공단은 오대산 등에 설치한 동물 찻길사고 예방시스템을 제대로 운영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6일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0.99% 상승했으며 상승폭은 지난해 하반기 대비 0.23%p, 상반기 대비 0.9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 대비 0.12%p, 전년 동기 대비 0.44%p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근 10개년 반기별 전국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지역별 지가변동률은 수도권은 지난해 하반기 0.99%에서 1.26%, 지방은 0.37%에서 0.52%로 올랐다. 서울 1.12%에서 1.30%, 경기 0.91%에서 1.26%로 올해 전국 평균을 넘어섰고, 용인 처인구 3.02%, 성남 수정구 2.90%, 군위군 2.64% 등 252개 시군구 중 53개 시군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시도별 20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제공=국토교통부) 또한, 252개 시군구 중 220개 시군구가 0.00%~1.20% 수준을 나타냈으며 상위 10위권 내에 수도권 8개 시군구이 분포하고 있다. ’24년 상반기 지가변동률(%) 구간별 현황과 권역별 지가지수.(제공=국토교통부) 인구감소지역의 지가변동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6일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중국 수출 경쟁력 및 기술규제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화성산업진흥원에서 중국 규제대응 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뉴스1)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최대 수출국 중 하나인 중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의 기술규제 개정에 선제적으로 제조-수출-유통 단계별로 원스톱 대응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중국의 기술규제 정책, 제품안전관리 법령의 최신 개정 동향 및 중국강제인증 취득 때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국표원은 이번 전략 설명회를 시작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주요 수출국이지만 규제정보 확보가 어려운 국가에 대한 최신 기술규제 정보를 수집·분석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쌓여 있는 컨테이너들.(ⓒ뉴스1) 아울러 무역기술장벽(TBT) 교육과 국가별 기술규제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인증 절차 관련 컨설팅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때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가별 맞춤형 설명회는 달마다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정보는 지능형 해외기술규제대응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병무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지난 25일 추가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되고,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추가 특별재난지역은 충북 옥천군, 충남 금산군, 부여군, 전북 익산시, 경북 안동시, 대전 서구 기성동, 충남 보령군 주산면·미산면, 전북 군산시 성산면·나포면, 무주군 무주읍·설천면·부남면, 경북 김천시 봉산면, 영양군 청기면이다. 7월 14일 호우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 벌곡면에서 32사단 보수대 장병들이 이불빨래 봉사를 하고 있다.(ⓒ뉴스1)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당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면제 신청은 전화(1588-9090),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뒤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 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2027년까지 스마트농업 생산비중이 30%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6일부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에서 생산품을 살피고 있는 연구원들.(ⓒ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농업인구 고령화는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농식품업계는 이에 대응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상용화와 확산에 힘써왔다. 이러한 산업계의 노력에 발맞춰 윤석열 정부는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한 농업혁신 방안,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최근에는 수직농장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재배시설도 등장하면서 기존 관행농업 방식에 맞추어 운영되던 농업시설의 입지 관련 제도들의 개선도 필요하게 됐다. 정부는 이번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계기로 스마트농업과 관련 산업 육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 체감도가 높은 주요 과제들부터 역점을 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은 25일 민생침해사범의 해외 도피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도 밖 이탈 시도가 늘어나고 있어 다음 달 31일까지 밀항·밀입국 등 해상 국경 범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생경제를 침해하는 전세사기범, 가상자산사기범 밀항 시도와 제주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무단으로 도 밖으로 이탈을 시도한 출입국사범을 올해 6건 25명 검거했다. 목포해경이 지난 3월 전남 신안군 흑산도 북동방 2.5해리 해상에서 밀항을 시도하던 전세사기 피의자 A씨와 알선책 등을 긴급체포하고 있다.(ⓒ뉴스1) 또한, 무사증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이 전년보다 8배로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중간에 이들을 운반·알선한 전문조직과 브로커도 연루되는 등 점차 지능적이고 조직화하고 있다. 해상 국경 범죄를 권역별로 보면, 서해권역은 중국과 가까운 지리적 특성으로 소형보트를 이용한 직접 밀입국 가능성이 높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을 이용 밀항 루트로 이용되고 있으며, 남해권역도 리아스식 해안의 특성 때문에 국내 경제사범들이 국외 도피 목적으로 밀항 시도와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상륙지로 이용되는 실정이다. 또, 동해권역은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