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올해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64개소 222대를 신규 설치해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총 2205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의 범죄예방 분야에 선정돼 4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투입해 총 19개소, 68대의 농촌 마을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 상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폐쇄회로(CC)TV가 범죄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관제요원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모니터링)해 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은 오늘(12일) 오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박형준 시장이 직접 「미래 성장 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제안으로, 21개 시 공공기관의 팀장 등 중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강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과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자 박 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에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중간관리자 등 실무진에게 직접 강연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왜, 지금,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필요한지,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산이 새로운 성장축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함양군 함양읍 시가지의 지중화 사업이 2년 4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료되며 보행자 중심의 전주 없는 거리로 탈바꿈했다. 이번 사업은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관로 매설 및 도로 복구 공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7개 유·무선 통신사가 협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8월에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진행됐다. 지중화 이전에는 전선을 포함해 유·무선 통신선과 지장 전주 100여 주가 얽혀있어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좁은 인도에 전주까지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 불편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3.5ｍ에서 3.0ｍ로 줄이고, 인도를 확장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했으며, 스테인리스 휀스를 철거하고 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도시 미관 개선에도 주력했다. 또한 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연밭머리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탈바꿈해 교차로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법주정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다. 함양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과 안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라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특별 지원이 가능해진다. 한편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목적 및 지정 현황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추가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다. 이 결과 민통선과의 거리 등 새로 마련된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가평군과 속초시를 적용해 접경지역 추가지정 타당성이 인정됐다. 또한 행안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고 국고채 금리는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향후 정치 불확실성과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평가하고, 경제·금융상황점검 TF 등을 통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필요한 경우 시장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도록 충분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한은은 자금시장 수요에 따라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고 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새벽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한 것이 시장 전망치에 부합한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른 주요국 통화정책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 이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14곳인 거점지역센터를 이달 중 10곳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등 경증 환자 진료를 위한 100개 이상의 발열클리닉과 200개 내외의 코로나19 협력병원을 재가동하고, 다음 달부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곳을 신규 지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응급의료 운영 현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먼저, 운영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응급의료체계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기준 전국 414개 응급실 중 410개가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기준 병상은 5948개로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수는 12월 1주 기준 1만 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경증·비응급 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12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상황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움직임 등 속보지표 추이와 함께 파업 상황, 외신 동향 등 금융시장·실물경제 전 분야를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서, 최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만큼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이상징후 발생 때 관계부처 공조하에 신속히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안전 메시지를 전파하고 민관합동 관광상황반을 통해 안전여행 환경 조성 등 방한관광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해 현장애로 접수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파업으로 인한 생산·수출 차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노사관계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부처
부산 동래구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지난 11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및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 기부 인증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 인증 챌린지는 한병도 국회의원이 시작한 기부 릴레이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 참여를 인증한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전북 고창군 심덕섭 군수로부터 지명을 받아 이번 인증 챌린지에 참여했고, 다음 주자로 이권재 경기도 오산시장을 지명해 지자체 간의 상호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동래구는 올해까지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으로 2025년부터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신청사 내 고향사랑기부 상설홍보관 운영, 고향사랑 명예서포터즈 위촉, 동래구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발굴 등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 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역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조현일 시장이 지난 9일 간부회의에서 시민의 안전한 일상과 민생경제 보호를 강조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주문한 데 따른 조치다.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은 윤희란 부시장을 대책반장으로 하여 민생지원, 복지지원, 시민안전, 공직기강, 상황총괄 등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생 안정과 경제 안정, 재난 관리 등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주요 추진 분야는 다음과 같다. △ 대민서비스와 비상진료체계의 안정적 유지 등 주요 현안 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 생계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 대책 △ 대설·한파·화재 등 겨울철 주요 재난에 대한 사전 점검과 예방활동 강화 △ 공직자의 품위 및 청렴 의무 유지와 비상 연락체계 정비 등 공직기강 확립이다. 경산시는 경상북도, 시의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중앙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
언제? 닭갈비는 사계절 언제 먹어도 맛있다. 다만 닭갈비에 들어가는 채소의 맛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채소가 깊은 단맛을 내는 늦겨울부터 봄까지를 추천한다. 어디에서? 춘천은 닭갈비가 태어나고 전국적으로 퍼진 곳이다. 춘천 명동 닭갈비 골목(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금강로 일대)을 비롯해 남춘천역 교차로(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충혼길 일대), 소양강댐 앞 상점가(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신샘밭로 일대)에 닭갈비 전문점이 모여 있다. 갈비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음식 중 하나로 꾸준히 거론되는 요리다. 일반적으로 갈비구이는 뼈가 붙은 고기를 굽는 요리로 알려져 있다. 갈비를 말하면 소갈비구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이유다. 그러나 뼈째 굽는 다른 요리에도 갈비라는 명칭이 붙곤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닭갈비다. 춘천 닭갈비의 시작 닭갈비의 원래 이름은 닭불고기였다. 1970년 돼지갈비를 팔았던 한 식당에서 상호를 ‘닭불고기집’이라고 바꾸고 돼지갈비 대신 닭불고기를 판 것이 그 시초다. 당시 돼지고기가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닭을 양념해서 숯불에 구웠고, 이 음식이 인기를 끌자 아예 식당의 상호와 메뉴도 바꿔버린 것이다. 이후 이 식당에 손님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본 주변 상인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12일, 폴 J.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겨울 초입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친 가운데 특히 12월에 49%인 1939건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및 감속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불리는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이 얼어 있다. (ⓒ뉴스1)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간대별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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