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 영위 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농공단지 활성화와 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상시근로자의 군으로의 전입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기업 지원 정책이다. 사업 지원 대상은 사업 시행 공고일 기준 12개월 전 관내 농공단지에 공장 등록해 정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로 군은 5월 1일부터 20일간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는다. 지원 내용은 △운반비(화물차 운임비) △택배비 △운송차량 유류비 △통행료 △주차료 △수리비 등 최대 700만원에서 최소 300만원이며, 심사 등급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2023년도 확정 표준재무제표를 통한 매출규모 및 물류비용 △4대사회보험 가입자 명부를 통한 고용규모 △공장등록일을 통한 관내 기업 운영 경력 등이며, 업체별 상시근로자 중 관내 주민등록된 근로자 수가 50% 이상인 경우 별도 가점을 부여해 지원 등급을 결정하고 올해는 신규 신청기업 우선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군청 대표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돼 있으며, 신청접수는 포털사이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가 '가정의 달' 5월에 개최하는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앞두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했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3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오는 5월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대비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과 행사 주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수의 인파가 몰리는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안산시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시된 의견과 지적 사항 등을 축제 개최 전까지 보완토록 했으며, 축제 개최 전 행정안전부, 경기도,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제20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는 5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 동안 안산문화광장 및 안산호수공원 일원에서 ▲퍼레이드 ▲개·폐막식 ▲공연 ▲체험행사 ▲부스 운영 등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며, 제102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 안산호수공원 중앙무대 앞에서 ▲공연 ▲체험행사 ▲부스 운영 등 다양한
[충남/박병태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24일 도청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4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및 도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했다. 김 지사와 도의장, 도의원, 충청남도 새마을회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이임회장단 공로패 수여, 성낙구 신임 회장 취임식, 도 신임회장단 인사,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충청남도 새마을회는 근면·자조·협동을 바탕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천을 통해 충남 정신을 발양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도내 회원 수는 19만 3996명이다. 주요 추진 사업은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실천적 새마을지도자 양성 사업 지원 △새마을운동 국제협력사업 지원 △홀몸노인 돌봄 활동 등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충남 새마을회는 자원봉사를 넘어 독거 어르신을 1대1로 보살피는 등 사회문제 해결사로 거듭나고 있고 복지 사각지대를 돌보며 행복한 공동체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면서 “도는 라오스, 필리핀 등지에 새마을운동을 전파하고 교류를 강화하고자 국제사업비를 지난해보다 30% 확대한 만큼 새마을정신을 구심점으로 대한민국 대외 교류를 확장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2일부터 26일까지 자활근로 참여자를 대상으로 ‘2024년 자활사업 참여자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번 맞춤형 치유 프로그램은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80여명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숲 산책 △차 테라피 △싱잉볼 명상 등 산림치유를 통한 휴식과 소통의 시간을 마련해 스트레스 해소 및 자활 의지 고취를 위해 추진된다. 또한 5월에는 관내 상담기관인 예산가정상담소 및 예산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 교육 및 원예프로그램 등으로 긍정적인 정서와 원만한 대인관계 유지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한 자활사업 대상자는 “오랜만에 숲에 나와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명상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잠시나마 일상의 어려움을 잊을 수 있는 색다른 하루를 보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자활근로 참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심신 건강 증진을 통해 안정적인 경제활동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자활사업 분위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활사업참여자의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활근로사업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현재 국내에 없다. 차를 이동시킬 수 없으니 과태료 10만원 내겠다.”, “과태료 10만원 내고 주차하겠다.” 장애인 당사자가 공항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주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자 돌아온 대답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법주차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 및 관계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폭언과 비난에도 무방비하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제8호(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별표1 비고란 제10호(부설주차장)에 따라 2~4% 범위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게 되어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목발 등 일반주차구역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편의보장을 위해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주차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주차표지위조 등 200만원 이하,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이하, 불법주차 10만원 이하 등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항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용률이 높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일시적 단속과 한정된 주차구역에서만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포국제공항은 국내선 제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단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나라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0%인 98개가 응급의료 취약지역이며, 경남의 경우 18개 시군 중 10개 군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한 명도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의 정상화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헌법적 책무”라면서 “정부는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 장관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두 달이 넘었다”면서 “환자와 가족의 불안과 고통은 커지고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은 과중한 업무로 나날이 피로가 누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의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서울/김성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 '동네방네 뛰어놀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반려견 놀이터는 오는 4월 27일에는 금천녹색광장에서, 5월 11일에는 금천체육공원에서 2회에 걸쳐 열린다. 그동안 반려 인구가 매년 증가하면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반려견 놀이터 '동네방네 뛰어놀개'는 금천구가 6월 설치 예정인 상설 반려견 놀이터를 운영하기 전에 한시적으로 반려인들의 욕구를 충족하고자 기획됐다. 이동식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들이 목줄 없이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과 반려인들의 휴게공간으로 조성된다. 안전 울타리와 반려견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포츠 장비, 차양막, 테이블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놀이터 입장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이며, 당일 현장 접수로 운영한다. 이동식 놀이터 외에도 반려견 행동교정 상담, 산책교육, 반려견이 장애물을 통과하는 스포츠(어질리티) 체험, 반려견 운동회도 진행된다. 특히 5월 11일 14시에는 원조 '개통령' 이웅종 교수가 특별참여해 반려견과 보호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반려동물 공공 예절 산책교육'을 진행할 예정
[서울/오창환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빌라관리사무소 확대 운영 공모 결과, 지난 17일(수) 미아·송중, 수유2동 등 2개 동을 선정하고 오는 7월부터 미아동 258일대(미아·송중동), 광산사거리∼4·19민주묘지역(수유2동) 2개 권역에서 빌라관리사무소 사업을 실시한다. 빌라관리사무소는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도 아파트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이순희 강북구청장의 공약사업 중 하나다. 지난해 번1동 시범사업 구역(번동 458∼463, 472번지 일대)에서 ▲생활·재활용 쓰레기 수거 후 잔여물 정리 ▲공동주택 무단투기 장소 집중 관리 ▲공동주택 주변 골목길 및 공원 청소 ▲공용시설물 단순 수리 지원 ▲공구함 대여 ▲안전 위해요인 발굴 ▲불법 주정차 계도 및 단속 요청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그 결과 빌라관리사무소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구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올해 미아·수유 권역에도 빌라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며, 시범사업 중인 번동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삼각산동을 제외한 9개 동을 대상으로 지난 3월 공모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삼양·미아·송중·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배추·양배추·당근·포도·마른김·코코아두·조미김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유류세 인하조치를 6월까지 2개월 연장하고, 농축수산물·가공식품·공산품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시장감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업계에는 원가 절감 노력 강화 등 국민 부담 완화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간담회를 열어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공산품 등에 대한 가격 동향과 대응방안, 주요 부문 시장감시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미국 물가가 반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굴곡 있는 물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농축수산물 물가가 아직 전년 대비 높은 수준이고,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등 물가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인식을 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4일 오전 쏘아올린 국산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가 정상 궤도에 오르는 데 성공했으며, 위성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오전 7시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23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가 발사 약 50분 만인 오전 8시 22분경 정상적으로 발사체와 분리됐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양산형으로 개발된 '초소형 군집위성' 1호를 실은 우주발사체가 24일 오전 7시 32분(현지시간 오전 10시 32분)에 뉴질랜드 마히아 발사장에서 발사되고 있다.(과학기술정통부) 초소형 군집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우주기업 로켓랩의 발사체 일렉트론은 1단 엔진과 페어링, 2단 엔진 분리 등 발사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킥 스테이지를 이용해 위성을 최종 궤도에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소형 군집위성 1호는 지구를 두 바퀴 가량 돈 후 오전 11시 57분경 대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상국과 첫 교신을 했다. 그 결과, 태양전지판이 정상적으로 전개돼 안정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등 위성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로, 이날 16시 30분경에는 노르웨이 스발바르 지상국과의 교신
[서울/김성진기자]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가 서초구에서 본격화된다.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엘타워(양재역 9번출구) 5층 오르체홀에서 '2024 서초구 AI 기반 공교육 비전 선포식 및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포식과 포럼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교육과 AI 윤리·인성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리터러시(디지털에 대한 적합한 이해와 활용 역량)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전성수 구청장이 서초구의 AI 기반 맞춤형 공교육 비전과 핵심 정책을 발표한다. 구는 '따뜻한 맞춤형 AI 공교육'을 목표로 AI 학습진단을 통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 대전환기에 가져야 할 AI 윤리, 인성교육 등을 함께 지원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역량과 그에 맞는 건강한 인성을 가진 미래 인재를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구는 지난해부터 '서초형 스마트 교육사업'을 시범 추진해 초·중·고 12개 학교를 선정하고 학습 코스웨어 및 개인 디바이스, 이와 연동되는 전자칠판 설치를 지원하는 등 맞춤형 AI 공교육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업을 추진한 A고등학교에서는 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을 맞아 캠핑을 즐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하였다.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별캠핑이용자: 2020년 534만, 2021년 523만, 2022년 583만(캠핑이용자 실태조사) 캠핑은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여름 휴가철에 가장 많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2,평균)캠핑 이용 총량> (단위: 천박)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 5위> (중복응답, 단위: %) <최근 3년(‘21~’23)간 캠핑 화재 현황> (단위: 건) <원인별 캠핑 화재> (단위: %)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 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