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점 104곳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시는 토양오염을 예방하고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매년 오염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오염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조사지점 105곳 가운데 폐기물 처리, 재활용 관련 지역 등 7곳에서 8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곳들에 대한 토양정밀조사와 토양정화작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는 산업단지, 공장 등 오염이 우려되는 9개 지역 104개 지점을 대상으로 중금속·휘발성 유기물질 등 23개 항목의 오염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최고 수준의 토양오염도 분석 능력을 갖춘 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토양오염 분석을 맡는다. 연구원은 미국 환경자원학회(ERA)가 주관하는 토양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 2016년부터 매년 참가해 7년 연속 ‘만족(Satisfactory)’을 달성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를 각 구·군에 통보해 토양오염 원인자나 토지소유자가 정밀조사, 토양 정화·복원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는 보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정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도입을 확대하겠다며 도 공무원을 향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동연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도정 열린회의’를 열고 “AI에 기반을 두고 도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며 “경기도가 AI 산업, AI에 기반을 둔 산업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의 최일선에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월 다보스포럼에 갔다 와서 경기도가 AI 네이티브(Native)가 되자고 말했다”면서 “간부들, 공공기관장들, 직원들까지 당장에 큰 욕심 내지 말고 개별적으로 AI를 자기 일에 접목하는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선 저부터 태블릿에 챗GPT로 만든 AI 연설비서관을 넣어서 시도하고 있다”며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하는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김 지사는 산하 공공기관 28곳 전체를 향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8개 공공기관은 직원이 7천 명에 이르고, 예산이 8조 원이 넘는 도정의 아주 중요한 축이다”라며 “공공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27년 만에 확대하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료 정상화를 시작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지방 의료기관에서는 의사를 구하기 어렵고 지방의 환자들이 병원까지 가는 길은 너무 먼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1.93명에 불과하고, OECD 평균의 절반인 1.85명보다 적은 시·도는 10개나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꾸준히 늘려왔다”면서 “미국은 지난 20여년간 입학 정원을 7000명 늘렸고 프랑스는 6150명, 일본은 1759명 늘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27년만에 의대 정원을 늘려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사 수를 늦게라도 확충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이 2차장은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길어지고 있다”며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골수검사가 필요한 백혈병·혈액암 환자 등 조속한 치료가
[부산/문종덕기자] 지난 25일 부산 동구(구청장 김진홍)는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다자녀 가구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하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현재 부모 및 자녀(3명) 모두 지역 내 거주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이다. 지원금액은 세대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오는 5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대상은 공고일 기준인 3월 25일 동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다. 만 18세 이하 자녀가 3인 이상이고 부모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다자녀 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주거비 부담완화 및 안정적인 생활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받으며 신청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행정복지센터나 동구청 가족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창덕궁 희정당의 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색다른 행사가 열린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덕궁관리소는 국립국악원과 함께 다음달 3∼6일 나흘간 오얏꽃등 밝힌 창덕궁의 밤 행사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창덕궁을 찾은 관람객들이 희정당(熙政堂) 내부를 둘러보고 있는 모습. (ⓒ뉴스1) 대조전과 더불어 조선 시대 왕과 왕비가 생활하던 창덕궁의 내전 영역에 속하는 희정당(熙政堂)은 ‘밝은 정사를 펼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전각이다. 조선 후기 편전(便殿)인 선정전(宣政殿)을 대신해 업무보고, 국가정책 토론 등 왕의 집무실로도 활용됐다. 현재 남아 있는 희정당은 191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1920년 재건한 것으로 전통건축 방식과 당시 근대문물의 양식이 혼재돼 있고, 조선 후기와 근대 왕실의 생활환경도 비교적 잘 남아 있다. 평상시에는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내부 관람이 제한되지만, 2019년부터 내부공간을 당시 모습으로 되살리는 사업을 추진해 천장과 마루, 창호, 벽지, 카펫, 전등 등의 재현과 보수·정비를 하여 일부 권역이 우선 공개된 바 있다. 먼저, 희정당 외현관과 동행각, 중앙홀을 따라 50분간 진행되는 희정당 야간관람에서는 장식등(샹들리에)을 비롯해
[서울/김성진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내년 2월 말까지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민 안심 자전거 보험'은 자전거로 인한 불의의 사고에 치료비 등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구민(외국인 등록자 포함)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 된다. 보장되는 사고는 자전거를 직접 운행하다 일어난 사고, 자전거를 운전하지 않고 뒷자리 등에 탑승하던 중 일어난 사고, 보행 중 자전거와 부딪힌 사고 등이다. 금천구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한다. 보장내용은 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에 대해 총 7가지 항목이다. ▲ 사망 1,000만 원 ▲ 후유장애 최대 1,000만 원 ▲ 진단위로금(4주 이상) 20∼60만 원 ▲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을 보장한다. 또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벌금 부담은 2,000만 원 한도, 변호사 선임 비용은 200만 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6일 평일 야간·휴일에 소아청소년 경증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2차 의료기관 지정 협약을 체결하고 개소식을 했다. 경산시는 지난 2월 1차 ‘경산시 우리아이 보듬병원 운영 사업’ 협약을 체결해 평일 야간·휴일 외래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1차 지정 기관은 평일 월·목요일 저녁 6시부터 11시,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약 한 달여간 운영한 결과 평일 기준 평균 50여 명, 휴일 기준 150여 명의 소아 환자를 진료하고 있어 시민들에게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2차 지정 의료기관은 지역 내 의료서비스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압량읍에 위치한 사과나무소아청소년과의원, 파트너 약국은 모아약국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경산시는 ▲야간·휴일 외래진료 제공을 통한 경증 소아 환자의 불편 해소 ▲비용 부담 경감, 응급실 과밀화 해소 ▲ˋ경산형 야간·휴일 소아 의료체계ˊ를 구축했다. 시는 향후 “의사회, 응급의료센터, 시의원 등과 함께 소아 응급의료와 소아청소년과 실태를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 실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구는 백마산 숲과 습지주변, 금당산·팔학산 유아숲체험원, 풍암생활체육공원 등에서 자연변화에 맞춰 다양한 숲해설·유아숲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83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큰 호응과 함께 서구의 대표적 산림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프로그램은 오는 29일까지 관내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동 6∼7세를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해 진행되며, 서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참고해 (협)산림문화연구소(062-371-337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서구는 산림복지전문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숲에서 마음껏 뛰놀며 자연스럽게 자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서창들녘 억새축제 부스를 운영해 에코티어링 지도 활용 생태놀이·체험프로그램 등을 특별 운영하며 연말에 사진전도 개최할 예정이다. 양동식 공원녹지과장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하고, 아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면서 상상력과 생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4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올해 관내 소재 국가지정유산 10개소에 대한 보수·정비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으로 관내 소재 국가지정유산 및 주변 시설의 보수·정비에 대한 지원을 받게 되며, 국비 지원액은 약 40억으로 국비 70%, 지방비 30%를 각각 투입할 예정이다.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 사업은 군청 문화관광과와 관광시설사업소 주관으로 추진되며, 총 20건의 사업이 진행된다. 주요 추진 사업은 △문화유산 보수 4건 △문화유산 주변정비 5건 △문화유산 기록연구 1건 △국가유산 안내판 정비 5건 △천연기념물(황새) 관리 5건 등이다. 군 관계자는 “2024년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를 통해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유산의 관람 환경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보수·정비 사업을 추진해 후대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병수 김포시장이 25일 개최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악성 민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및 공직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서 4월에 있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선거 중립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공직자들의 SNS 등 이용 시 공직선거법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혼잡 완화를 위해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와 관련해 현재 시민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시민 편의를 위해 추가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아울러 4월 14일 개최되는 김포한강마라톤 대회 개최와 관련해, 약 5천여명이 참가하는 큰 행사인 만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다가오는 여름철 폭염을 대비해 시민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 운영 시 타 시군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반영하고, 그늘막 등이 부족하면 추가로 구축해 무더위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수 시장은 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벌써 민선8기 2년 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더 나은 김포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는 다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6일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고 대학 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오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면서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지원 TF를 발족했다. TF는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하는데, 26일 2차회의에서는 대학별 교육 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을 찾은 환자와 내원객 등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료현장의 전공의와 의대생, 의대 교수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등의 운영을 강화한다. 또한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해저관로, 관정, 저수지 등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 2027년까지 2444억 원을 투자하고 12개 섬에 담수화 설비를 새로 설치한다. 또 2027년까지 4곳의 저류댐을 건설해 1160㎥/일의 용수 저장공간을 확보하는 한편, 농업용수 저장공간 확보를 위해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의 수리시설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22일 발표한 올해 가뭄 종합대책과 연계해 섬 지역의 가뭄 위험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수립했다. 20년 뒤 우리나라의 강수량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나 강수일수가 감소할 전망이며, 기온 상승으로 물 증발량이 증가해 가뭄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섬 지역은 하천이 부족하고 물 저장이 어려워 가뭄 위협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 이에 정부는 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가뭄 상황에 선제적·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합동 섬 지역 가뭄 대비대책을 올해 최초로 마련했다. 우리나라에는 467개의 유인 섬에 82만여 명이 살고 있으며, 유인 섬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