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수능 출제자의 출제 참여 경력을 노출해 홍보하는 사안이 적발된 경우 인력풀에서 배제하는 등 출제 인력풀 관리가 보다 강화된다. 올해 수능 출제진 선정 때도 소득 관련 증빙을 통해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전면 배제하는 한편, 주요 사교육업체의 자료 발간 계획을 제출받아 수능 출제본부 입소 후 발간된 자료도 수능 문항과 사교육 문항 간 유사성 검증 자료로 활용한다. 교육부는 28일 수능과 사교육 간 유사문항 출제를 방지하고 수능 출제진-사교육 간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시행된 11일 서울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 감사원의 발표를 통해 2023학년도 수능 영어지문과 수능 전 출제된 사교육 강사 모의고사의 지문이 동일했던 것으로 확인된 사안의 재발 방지를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출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출제 인력풀 관리 체계화 ▲출제진 선정 공정성 강화 ▲출제 중 유사성 검증 체계화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 북구(구청장 오태원)는 2024년 신학기를 맞이해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을 높이고자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 북구 관내 권역별로 초등학교 4개소(구포초, 덕성초, 백양초, 용수초)를 방문해 등하교 시 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양육법, 아동학대 예방, 징계권 폐지에 대해 안내하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썼다. 이번 캠페인은 '아동안전 365! 아이들이 행복한 북구'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 했으며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긍정 양육에 관한 내용을 북부교육지원청의 협조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에 게재하고 등·하교 시 학부모와의 만남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한 북구,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해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다했음을 밝히면서 지난 선거와 비교해 새롭게 도입하고 개선된 절차를 소개했다. 특히 이 장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지 분류기 등 개표 장비에 대한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또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람이 직접 손으로 투표지를 확인하는 수검표 절차를 도입했다”고 알렸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종로구 동숭길에서 선거벽보를 붙이고 있다. (ⓒ뉴스1) 먼저 많은 국민이 참여하고 있는 사전투표 제도가 더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선거사무에 공무원 참여를 대폭 증원했다. 또한 여러 관계기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7일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제1회 경산시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는 의장인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하여 경산경찰서, 경산소방서, 경산교육지원청, 제7516부대 2대대 등 25개의 유관기관의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4명을 위촉하고 2024년의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운영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제7516부대 2대대에서 군사 분야 현황을 설명하고 2분기에 진행될 대대 전술훈련 등 향후 계획에 대해 상호 공유했다. 이 자리를 통해 굳건한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민·관·군·경·소방의 협의가 진행됐다. 조현일 경산시장은“작년 10월 실시된 국가재난분야 안전한국훈련 전국평가에서 경산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는데 이는 시민을 지키는 경산시의 능력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능력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오늘 정기회의를 통해 경산시 통합방위체계가 더욱 확고해져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통합방위협의회 정기회의는 경산시 25개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주관하는「2024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에서 군산시 4개팀이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다. 「2024년 전북 청년 생생아이디어 지원사업」은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청년이 구상하고 제안한 사업을 심사해 지원하고 이를 통해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5인 이상의 청년단체와 법인이며, 선정된 팀에게는 사업당 최대 5천만원(도비50%, 시비50%)을 지원해준다.. 올해 공모에는 8개 시 · 군의 청년단체 26팀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서류심사, 온라인 청년투표,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3팀이 선정되었다. 이중 군산시는 무려 4팀이 뽑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여줬다. 선정된 사업들역시 지역문화 상생 프로젝트, 소통형 콘서트, 교육 지원사업, 취업을 위한 포트폴리오 제작 사업까지 재기발랄하면서도 신선한 내용으로 눈길을 끌었다. 군산시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 추진을 통해 청년들의 주체적 참여를 통한 맞춤형 청년 정책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헌현 인구대응담당관은 “지역 청년단체가 청년의 눈높이에서 고민하며 완성한 청년정책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들의 공감대
[서울/박기문기자] 저출생으로 영유아 수가 3년 새 27% 감소하면서('19년 43만8천 명→'23년 31만8천 명) 문을 닫거나 폐원 위기에 처한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하루 1개꼴로 어린이집이 문을 닫으면서 '19년 동(洞) 별 어린이집이 평균 13개소였으나, 작년엔 10.4개로 감소했다. 올해 들어 감소세가 완화되고는 있지만, 영유아 가정에서는 어린이집이 없어지지는 않을지, 원아가 줄면 보육서비스 질이 떨어지지는 않을지 걱정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속 어린이집 폐원으로 영유아 가정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시작한 폐원위기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올해 대폭 확대‧강화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유아 감소가 보육서비스 품질 저하와 어린이집 폐원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저출생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폐원위기 어린이집 운영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핵심적으로 ①현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을 연내 최대 600개소까지 ‘동행어린이집’으로 지정, 보육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사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등 시책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②폐원 위기 어린이집의 유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28일 당진근로자복지회관 소회의실에서 석문산업단지 비금속광물취급업체 7개소가 참석한 가운데 봄철 비산먼지 저감방안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금속광물취급업체의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살수시설 확대 △청소흡입차 운행 △도로청소책임제를 운영하며 환경정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최근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석문산업단지 비산먼지 발생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시는 석문산업단지에 민간환경감시원을 배치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과 비산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에 대하여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박재근 환경관리사업소장은 “봄철 갈수기에는 기존 시설로는 비산먼지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어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의사 집단행동’과 관련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방문해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병원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김동연 지사는 “의대 증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있지만 진행 방법이나 절차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된 데에 대해 대단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다”며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전향적으로 대화에 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열린 마음으로 진정성을 보이며 대화·타협해야 한다. 타협과 양보에 여지없이 이렇게 소모적으로 흐르는 상황이 유감스럽다”면서 “그런 와중에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역할을 해주시는 의료진에게 도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 경기도가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도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이다. 특히 도는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한 도내 9개 병원 등에 공중보건의 33명과 군의관 13명을 지원하는 등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월 24일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을,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3월 13일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월부터 매월 해양수산정책 홍보용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여 수산·어업인들에게 주요 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알기 쉽고 빠르게 알리고 있다. * 네이버밴드(경상남도 해양수산 공식밴드), 도·시군 온·오프라인 홍보채널(누리집, SNS 등) 카드뉴스는 해양수산사업, 각종행사, 달라지는 시책, 공모사업 일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는데, 지난 호에는 양식 및 수산식품, 어업지원, 수산물안전, 해상교통, 섬주민 지원 등 정보를 다채로운 컨텐츠를 구성해 전달했다. 남해에 거주하는 강명완(42세, 어선어업) 씨는 “평소 수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로가 부족했는데,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알 수 있어 어업경영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된다” 면서 “앞으로도 IT취약 계층 어업인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통채널이 많이 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송진영 수산정책과장은 “기존의 딱딱하고 형식적인 홍보에서 탈피하여 매월 간결하고 명료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업인들에게 실제적인 정책 체감도는 높여나가겠다” 면서, “향후에도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들의 수시 제공을 통해 수산·어업인들에게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힘
여행지를 100% 즐기는 꿀팁 3가지 ◆전시가 더욱 즐거워지는 스탬프 투어 ◆추억의 레트로 체험 프로그램 ◆도심 속에서 무료로 즐기는 추억여행 돈의문박물관마을은 서울의 옛 100년의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조성한 문화공간입니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고 이색적인 볼거리가 가득해 휴일에 나들이나 데이트 장소로 방문하기 좋습니다. 돈의문박물관마을 돈의문박물관마을 입구로 들어가면 바로 마을 안내소가 보이는데요. 마을 안내소에서 나눠주는 스탬프 투어 용지에 도장을 전부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돈의문박물관마을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9:00 * 매주 월요일, 1월 1일 휴무 - 이용요금 : 무료 - 문의 : 돈의문박물관마을 운영팀 02-739-6994 - 주차 : 인근 주차장 이용 돈의문박물관마을 스탬프 투어 스탬프 투어는 빈칸에 이름이 쓰인 전시관 총 8곳에 방문하면 도장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안내소에서 스탬프 투어 용지를 받으면 첫 번째 도장을 찍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선착순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상품을 노린다면 마을 곳곳에 있는 전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더라구요.”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빛초등학교에서 만난 최진숙 씨(62)는 올해로 4년째 활동 중인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이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는 소정의 교육을 마친 여성 어르신들이 유아교육기관을 찾은 유아들에게 우리의 옛 이야기와 선현들의 미담을 들려주며 유아·초등학생에게 전승하고 세대간 문화적 연대감을 제고하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이다. 지난 2009년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1기 30명 선발로 시작해 현재 3000여 명의 이야기할머니가 7800여 개의 유아교육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 21일 경기도 용인시 한빛초등학교를 찾은 12기 최진숙 이야기할머니.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야기할머니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진숙 씨. 오후 1시 50분, 아이들과 마주할 시간이 되어가자 연신 따뜻한 눈길로 아이들 한명 한명을 바라보며 이야기 준비에 한참이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만 이야기할머니로서 아이들과 만났지만 올해는 처음으로 한빛초 돌봄교실에서도 아이들을 만나게 됐
[서울/김영곤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양재동 주민들의 오랜 주민 숙원이었던 국악고교사거리의 24년된 논현보도육교를 올해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신설한다. 논현보도육교는 서초구의 언남중학교에서 국악고교 방면에 있는 논현로에 2000년 설치됐다. 올해 설치된지 24년이 지나면서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고, 오래된 육교라 엘리베이터가 없어 장애인, 어르신, 유모차이용 보행자 등 교통약자가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었다. 육교 대신 다른 횡단보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600m를 우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간 주민들은 육교 철거와 함께 횡단보도 설치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작년 9월에도 구청장이 직접 현장에서 주민 의견을 듣는 '찾아가는 서초 전성 수다' 행사에서도 약 20여명의 주민들이 "육교불편이 어려워 종종 무단횡단하는 어르신을 보면 위험천만한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린다"면서, 육교철거와 횡단보도를 설치를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는 주민들의 오랜 민원에 귀 기울여 불편을 해소하고자 나섰다. 횡단보도 설치를 위해 관련기관인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인근 초등학교와도 수 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이해설득을 받기 위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