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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건축·경관·교통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심의기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동일사업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심의를 진행해 사업지연 등으로 민원불편 및 다수의 심의 개최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1월부터 접수된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대하여 시청 건축과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관련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심의를 하는 것으로 종전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2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사업시행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2021년 처음 시도한 공동위원회에서는 고촌지역의 아파트 건립 및 양촌지역의 오피스텔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심의 완료하였다.공동심의에 따른 신청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좋은 제도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김포시에서는 공동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편의 증진에 노력하는 가운데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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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병원 이동·동행 서비스 규제샌드박스로 추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