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9월 공개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그간 지자체와 주민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원도심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 변경된 재정비안을 마련해 오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다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밝혔다. 변경된 재정비안은 시청(1층, 우체국 옆 원스톱기업지원센터) 및 구·군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에서 공개되며, 올해 상반기에 확정될 예정이다. 앞서 공개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은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변경안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마련됐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원도심 산복도로(망양로~해돋이로)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고밀개발과 도시경관 보전 및 조화를 위한 건축물 높이·배치, 주요 조망점 확보 등에 관한 세부 관리 방안으로 '경관 및 건축계획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향후 해당 지구 정비사업 등 추진 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단위의 맞춤형 계획으로 완화해 사실상 해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북항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성미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은 1.10.(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된 미국 APEC 센터 연례회의(National Center for APEC, NCAPEC*)에 참석하여, 우리나라의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을 소개하고, 미국 기업 관계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 2023년 미국 APEC 정상회의 계기 CEO Summit 행사를 총괄하는 등 APEC 역내 고위급 인사-민간기업 교류 활동 수행(미국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사무국)- (회원사) MS·구글·아마존·JP모건·비자ㆍ화이자ㆍ퀄컴 등 40여개의 미국 기업 이번 행사에는 미 정부 APEC 관계자, 스티븐스 전 주한미대사 및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아이비엠, 화이자 등 50여명의 미 기업 대표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윤 의장은 올해 우리나라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 이라는 주제하에 정상 및 각료회의,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CEO 서밋 등을 포함 200여 개의 회의를 연중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정부가 APEC 회의를 차질없이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2025.1.10)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12.23.(ⓒ뉴스1) 스포츠산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일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로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만 8000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때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10%로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사)전주이씨대동종약원과 함께 올해 조선왕릉에서 54회에 걸쳐 제향을 봉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선왕릉 제향은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대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이다.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60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왕실 제례 문화로,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2009년)될 때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라는 가치를 인정받았다. 조선시대에는 계절의 첫달을 포함해 명절, 절기, 왕과 왕비의 기신 등에 맞춰 제향을 지냈고, 대한제국을 지나 일제강점기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광복 이후 10여 년 동안 일시적으로 중단됐다가, 1957년 태조의 건원릉을 시작으로 다시 제향을 봉행해 현재는 해마다 기신제를 봉행하고 있으며, 지난 3일과 6일 각각 파주 수길원과 양주 온릉에서 올해 첫 제향을 봉행했다. 제향 절차는 재실에서 제관들이 왕릉까지 행렬하는 것을 시작으로, 홍살문 안 향로와 어로에서 향과 축문을 전하는 의식인 전향축례, 제관들이 각자 위치에 서는 취위, 면과 탕을 올리는 진선, 신에게 술을 올리는 작헌례, 마지막으로 축문을 태우는 망료의 순으로 진행한다. 구리 동구릉 내 건원릉 제향 모습. 2024.6.27.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1월 8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미래형 터널 교통 시스템인 '베가스 루프(Vegas Loop)'를 탑승해 미래형 도심 교통 기반 시설(인프라)을 직접 체험했다. '베가스 루프'는 길이 2.73킬로미터(km)의 지하터널 교통 시스템으로,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극심한 도심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 고안한 혁신적인 미래형 이동 수단이다.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 센트럴홀과 사우스홀, 웨스트홀을 연결하며 전기차로 이용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지상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공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됐다. 박 시장은 “대심도를 통해 자율차나 친환경 교통수단이 빠른 시간 안에 다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부산도 일부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런 아이디어를 확장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부산형 급행철도(BuTX) 사업은 지하 대심도 터널을 통해 다니는 친환경 수소 열차로, 부산은 산악, 해안 지형이 많기 때문에 대심도를 활용해 직선거리로 잇는 교통 기반(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며, 앞으로 이러한 시범사업들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 대표 빛축제, 스케이트장 및 눈썰매장 개장 소식, 서울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 주요 도로 교통통제 소식 등 서울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시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엄선하여 안내하는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의 친구 수가 지난 연말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시는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 100만 명 돌파를 기념하여「서울시 채널 친구 고마워!」이벤트를 1월10일(금)부터 2월6일(목)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채널 친구 고마워!」이벤트는 ▴카카오톡 문자에 숨겨진 숫자는? ▴내가 받고 싶은 소식 골라담기 ▴서울시와 친구할래요? 로 구성된다. ‘카카오톡 문자에 숨겨진 숫자는?’ 이벤트는 1월 10일 금요일,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문자에 발송된 내용을 확인하여 미션 숫자를 찾아 입력하는 것이다.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친구는 당일 발송된 카카오톡 문자를 확인하여 미션 숫자를 이벤트 페이지에 입력하면 참여가 가능하고, 서울시 채널 친구가 아닌 경우는, 주변 지인에게 서울시 카카오톡 채널 문자를 공유받아 이벤트 페이지에서 미션 숫자를 입력하면 된다. ‘내가 받고 싶은 소식 골라담기’는 서울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10.8 (ⓒ뉴스1) ◆ 일·가정 양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가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누적 1조 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4.11.1.(ⓒ뉴스1)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진출해 왔으며, 최근 3년 동안은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뤄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정책관 정영훈)과 대한한약사회 사무처에서 신년교례를 실시하고, 한방약(韓方藥, 첩약·제제 등 한방의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역설했다. 이날 임채윤 회장은 한방약 처방조제 영역에서의 한약사 역할 정상화를 위하여 ‘의료기관 근무한약사의 처방조제실태를 파악하는 등 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한방제약산업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보험한약과 비보험한약이 국민보건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무자격자의 한약조제·한약사 면허도용(또는 면허대여) 등 불법적인 조제로 인한 부당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관리·감독해줄 것을 주문했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한방약이 국민보건에 더욱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하고, 한의약이 국민보건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유관단체가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대한한약사회는 2025년도 회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1월 10일(목) 15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위원장 신현웅) 및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연석 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는 일차의료 혁신 방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두 위원회의 연석회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공유하였다. 일차의료 혁신 소위원회는 일차의료 개선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지난해 6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소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수평적 네트워크와 느슨한 가입제에 기반한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일차의료 혁신을 위해 행위별 수가와 묶음수가의 혼합형 지불제도, 성과 기반 보상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다음으로 “일차의료 인력 양성방안”에서는, 의원급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의 및 전문의 현황과, 해외의 일차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수련체계를 살펴보았다. 의료 전달체계에서 일차의료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차의료 인력의 구체적 역할과, 이를 위한 수련체계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근 폭설*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월 11일(토) 충청남도 논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을 방문해 자치단체의 폭설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 ‘24.11.25~28일 용인(47.5cm), 시흥(32.3㎝)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 발생 이한경 본부장은 논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비닐하우스 폭설 피해 예방 및 피해 농가 지원 상황을 살폈다. 이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폭설 당시 비규격 비닐하우스 붕괴가 많았음을 강조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농가 지도를 통해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비닐하우스 보급·설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진안군에 위치한 제설 전진기지의 제설 장비·인력 현황, 제설작업 체계 등 도로 제설대책을 점검했다. 진안군 제설 전진기지는 경찰·소방, 민간제설단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제설제 사전 살포 등 도로관리청과 함께 신속히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경 본부장은 인근 인삼재배 농가도 방문해 해가림시설·차광막 등을 설치할 경우 규격에 맞는 자재를 사용하고, 지주대 보강 및 시설물 고정 등을 통해 폭설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에 일자리 충격 최소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일자리 관련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 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3월에 개최하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는 물론 매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고용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부 2025년 업무계획 ◆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고용부는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에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는 중소벤처기업부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2개에서 7개로 확대한다. 특히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고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해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절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교실환경을 조성해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을 실현한다.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은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모든 고등학교(1학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하고, 고교 내신 체제는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개편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Ⅰ 분야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교육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기회의 사다리가 되는 공정한 교육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 해소'를 목표로,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과 전략을 담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구축한 교육개혁의 기반 위에서 필요한 영역에 두터운 지원을 집중하는 바, 약 50개원의 거점형 돌봄기관 지정·운영으로 돌봄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학생·학부모 수요에 부응한 공교육 내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로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다. 경기도 고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국민이 대기질·수질 오염으로부터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일상 생활공간 대기질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교체, 유지관리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사업을 본격 진행한다. 환경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기후위기 시대에 민생·안전과 환경가치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안전과 기후물가 대응 등 기후적응을 위한 범부처 민생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극한 홍수에 대비해 취약한 하천을 신속 정비하며 지역공감대 기반의 기후대응댐을 추진한다. 아울러 물 부족 지역 및 국가 전략 첨단산업에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고, 3조 50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녹색투자를 확대하며 정부-수출기업 협력 기반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의 종국적 해결에 적극적 역할을 하며, 청년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숲속결혼식 등 다양한 향유문화를 펼칠 계획이다.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들이 맑고 쾌청한 날씨의 도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는 9일 금융감독원, 통일문화연구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와 다기관 업무 협력을 통해 탈북민의 안정적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5개 기관은 탈북 청소년 등의 금융·경제 역량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금융교육 지원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북한이탈주민의 금융·경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5개 기관장들과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9.(ⓒ뉴스1) 먼저, 금감원은 하나원 교육생을 위한 금융교육을 확대하고, 한겨레중고등학교·여명학교 등 탈북청소년학교에서 정례적인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통일문화연구원은 하나원 교육에 참여하고 탈북청소년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정례적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나원, 한겨레중고등학교, 여명학교는 금감원과 통일문화연구원의 교육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학교 교과과정을 통해 탈북 청소년 대상 금융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공무원이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얻어 재해보상을 신청할 때 소속기관장이 직접 재해 경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신 중인 공무원이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건강손상자녀)를 출산하면 자녀도 공무원에 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공무상 재해 신청 편의 제고, 신속 처리 등을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먼저, 공무원의 소속 기관장이 공무상 재해 신청에 필요한 재해 경위를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무원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연금취급기관에서 조사·확인하도록 돼있어 재해 경위를 알아내기 어려웠고, 이에 따라 공상 처리가 지연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교사의 소속기관은 학교지만 연금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지역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어서 그동안은 재해 경위 조사 결과를 학교가 아닌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했다. 앞으로는 공무상 재해의 발생 경위를 연금취급기관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당시의 소속기관이 조사하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1월 13일 01시 2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