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베이징에서 중국 주요 지도자들과 잇따라 면담하며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베이징 체류 이틀째인 이날 오전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면담한 데 이어 리창 총리와 면담하고 오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국회의장 격인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자오 위원장과의 면담에서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간 정치적 신뢰뿐 아니라 국민 간 우호적 신뢰를 두텁게 쌓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양국 의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교류를 확대해 국민 간 이해와 공감을 넓혀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오 위원장의 조속한 방한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인적 교류 확대와 문화 교류 증진을 통한 민간 차원의 우호 정서 제고 필요성을 언급하고, 판다 한 쌍의 추가 대여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
지난해 영덕 대형 산불 때 방파제 등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한 경찰관과 한미 조선업 협력프로젝트(마스가)를 통해 답보 중이던 한미 통상협상을 진전시킨 산업통상부 서기관 등 66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사혁신처는 6일 국민을 위한 헌신과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공적을 세운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주요 수상 사례를 소개했다. 올해 공무원상에는 30개 기관에서 훈장 4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4명, 국무총리 표창 27명이 선정됐다.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66명에 포함된 김해인 경북 울진해양경찰서 경감, 김의중 산업통상부 서기관(왼쪽부터).(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지난해 3월부터 국민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302명 후보자를 추천받아 예비심사, 현장실사, 국민평가, 공개검증·본심사 등을 통해 심사위원단 및 국민평가단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옥조근정훈장을 받은 김해인 울진해양경찰서 경찰관은 지난해 영덕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시 신속한 판단과 적극적 대응으로 방파제와 주택에 고립된 주민 61명을 구조했다. 또한 포항, 영덕, 울진 등 해상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진압하고 승선원 2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고,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제도 개편은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자금의 지속적인 유입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세 분야에서 규제를 합리화하고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막한 벤처·스타트업 박람회 '넥스트라이즈 2025'에서 관람객들이 실시간 AI 실감화 기술 기반 '라이브 스타일러'를 체험하고 있다. 2025.6.26 (사진=연합뉴스) ◆ 벤처투자 주체별 규제 완화…투자 부담은 낮추고 운용 자율성은 확대 먼저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 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한다. 기존에는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가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하는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2단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는 6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박정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성만제 보건복지국장, 홍성의료원, 충남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용역 수행기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 종합의료시설 건립사업(2단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의 과업 수행체계 및 추진 일정 등 전반적인 용역 추진계획 보고에 이어 2단계 사업의 타당성 검증과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해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2단계 사업은 지역 필수·중증의료 기능 강화를 목표로, 의료 수요 분석을 통한 적정 시설 규모 검토, 단계별 사업 추진 전략 수립, 재정투자 계획 및 운영 방안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단계별 추진을 위한 실행력 있는 기본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마련 이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 의뢰 및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이행해 사업을 추진한다. 내포 종합의료시설 1단계 사업은 홍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중 양국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하고 매년 최소 1회 개최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 임석하에 '한중 상무(商務) 협력 대화 채널 신설에 관한 양해각서' 및 '한중 산업단지 협력 강화에 관한 양해각서' 등 2건의 MOU에 서명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왼쪽부터)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 오유경 식약처장과 쑨메이쥔 중국 해관총서 서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상무 협력 대화 신설 및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는 그간 양·다자 계기 수시로 장관회의를 개최해 왔으나, 2002년 구성된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한중 투자협력위원회는 2011년 7차 회의를 끝으로 15년간 중단됐다. 이에 한중 양국 부처는 이번 '상무 협력 대화 MOU'를 통해 장관급 정례 협의체인 '상무 협력 대화'를 신설해, 매년 최소 1회 상호 방문해 개최하기로 했다. '상무 협력 대화'는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와 차관급 한중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1월 5일 레드로드에서 청년이 실제 상권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획한 '청년상인 반년살이' 5개소의 개점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청년상인 반년살이'는 국내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레드로드 R5 일대에 창업 체험형 점포(7.5㎡ 규모)를 제공하고,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연계 지원해 청년 상인의 역량을 높이는 사업이다. 구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창업 초기 실패 부담을 덜고 창업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는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자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5개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한국 전통 도자기·자개 공예품 ▲레드로드 캐릭터 굿즈 ▲한지 공예 소품 ▲사진 기반 디자인 굿즈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K-푸드 등 관광과 지역 특색을 살린 상품을 선보인다. '청년살이 반년살이'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되며, 판매 품목은 한국적 특색을 담은 공예품과 기념품, 관광형 상품 및 체험 콘텐츠로 구성된다. 참여 청년은 주 6일(화요일∼일요일), 13시∼21시까지 점포를 필수 운영해야 하며, 점포 사용료는 월 22만 원(관리비 및 부가세 포함)이다. 구는 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중국이 중소벤처 분야 협력 범위를 스타트업 육성과 신기술 기반 지원까지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중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중소기업 및 혁신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재헌 주중대사(왼쪽부터)와 류웨이 중국 교통운수부 부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리러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이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각각 교통 분야 협력 및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에 관한 협약식을 하고 있다. 2026.1.5 (사진=연합뉴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해 9월 제주에서 열린 '2025 APEC 중소기업 장관회의'를 계기로 7년 만에 성사된 한·중 중소벤처 분야 고위급 교류 이후, 양 부처가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다. 중기부와 공정부는 이번 국빈 방문을 중소벤처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6월 만료된 양 부처간 기존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협력 범위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 정보·경험 공유와 전문가 등 인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성과를 도출했다. 양 정상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연내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협상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는 데 노력키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밤 현지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동북아에서 정상외교를 통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토대를 확고히 했다"며 "취임 7개월 만에 미·중·일 정상과의 상호 방문 외교를 완료하며 한중 간 전면적 관계 복원의 흐름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026.1.5(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권 회복을 위해 협력했던 공동의 역사적 경험과 1992년 수교 이후 축적된 호혜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역내 평화와 발전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정치·외교 분야에서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양국의 중요한 외교 자산이라는 점을 재확인하고,
정읍시가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이나 진로 모색의 길을 선택한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들에게 1월 12일부터 1인당 100만원의 '구직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사회초년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사회 첫발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관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2025년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중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회초년생이다. 여기에는 취업 준비생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병행하며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재수생 등도 폭넓게 포함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을 포함해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연령은 정읍시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 45세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다. 접수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 지원 규모는 150명으로, 서류 검토를 통해 자격 요건이 확인되면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는 수요자 중심의 행정 서비스를 위해 신청 절차도 대폭 개선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신청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
대구시교육청은 1월 6일(화)부터 19일(월)까지 대구세계시민교육센터와 대구한국어교육센터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학생들을 위해 '겨울한국! 한국어집중배움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학습도구로서의 한국어 집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문해력을 높이고, 기초 학력 신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방학 기간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한국어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기 중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 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캠프에는 초·중·고 이주배경학생 40명이 참여하며, 학생들의 학년과 한국어 수준을 고려해 기초 단계와 학습 단계로 나누어 운영된다. 특히 강사 1명당 학생 3∼4명으로 소그룹을 구성해 개별 학생의 수준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기초 단계 과정은 한국어 능력 초기 수준인 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한국어와 기초 문해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학습 단계 과정은 일상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문해력과 독해력 향상이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 학습에 활용되는 어휘와 독해 활동 중심의 수업으로 구성된다. 캠프에 참여한 한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학재)는 국가정보원 주관 '2025년도 국가·공공기관 사이버보안 실태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최고 등급(S 등급)을 획득한 데 이어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국내 152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총 41개 평가항목과 100개의 세부질의를 바탕으로 정보보안과 관련한 각 기관의 관리적·기술적·위기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공사는 365일 24시간 운영 중인 우수한 보안관제 시스템과 이를 토대로 한 실시간 보안대응 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 등급을 획득하였다. 공사는 대한민국 관문공항이자 국가 보안시설인 인천공항의 운영기관인 만큼, 정기적인 사이버 공격 대응훈련과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사이버 보안 환경을 지속 구축해 왔다. 또한 지난 2023년에는 정보보안 전담 부서인 사이버보안센터를 기존 팀급 조직에서 처급 조직으로 확대하고, 2025년에는 사이버보안팀을 신설하는 등 전담조직 확대개편을 통해 국내·외 사이버 침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을 구축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전 탐지 체계를 도입하고,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전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보다 정밀하게 차단할 방침이다.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체계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된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연내 완료한다. K-NASS는 2024년부터 3개년에 걸쳐 구축 중인 시스템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오남용 위험을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의 의사 면허·행정처분 정보, 법무부 출입국 정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정보를 연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감시한다.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는 맞춤형 분석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 시각 정보를 제공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관리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과제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이하 건립단)을 신설하고 1월 6일(화) 현판제막식을 개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로, 행복청은 이번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해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범한 건립단은 대통령집무실과, 국가상징구역조성팀, 소통협력팀 등 3개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설계 및 사업관리, 대외협력 기능을 통합 수행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중심으로 국가상징구역 조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등 국가중추시설 확충을 위한 핵심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지난해 12월에 선정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과 연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기본설계·부지 매입 등 후속 절차도 신속히 진행한다. 아울러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국회 사무처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위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선정했다. 국토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항심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이감위)의 요청에 따라 대체 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했다. 노선별 대체 항공사를 보면, 국제선 인천-시애틀 노선은 알래스카항공, 호놀룰루 노선은 에어프레미아, 자카르타 노선은 티웨이항공이다. 국내선 김포-제주 노선(하계 87회, 동계 74회)은 이스타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파라타항공이다. 그 외 인천-뉴욕(대체사: 에어프레미아, 유나이티드항공), 인천-런던(대체사: 버진애틀랜틱) 2개 노선에서는 해외 경쟁당국 조치에 따라 슬롯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다. 티웨이항공 항공기.(ⓒ뉴스1) 신청 항공사가 없었던 인천-괌, 부산-괌, 광주-제주, 제주-광주 노선의 경우 선정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 활용하는 '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해 항공사별 제출 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앞으로 국내 바다에서 잡힌 싱싱한 '냉장 병어'가 중국 수출길에 오른다. 해양수산부는 한국산 어획 수산물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해 진행해 온 중국 측과의 위생·검역 협상이 5일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약정 체결로 그간 중국의 위생·검역 제도에 따라 수출이 제한됐던 냉장 병어를 포함한 자연산 수산물의 중국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난 2011년 이전 수출 이력이 없는 수산물에 대해 품목별 위험평가 등 사전 허가 절차를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는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 당국과 끈질긴 협상을 이어왔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침내 양국 간 약정이 체결되면서 위생·검역 관련 제도적 장벽이 해소됐으며 이에 한국 자연산 수산물은 약정에서 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 생산시설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등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수출할 수 있다. 한편, 해수부는 생산·수출 현장의 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 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연합뉴스) ◆ 서민 지원 세제 혜택 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 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아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란 내 시위 상황과 우리 국민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1.5.(월) 오후 윤주석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윤 국장은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상시 점검하면서 상황 악화 등에 대비하여 재외국민 보호 조치를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했다.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체류 우리 국민 대상 수 차례 안전 공지를 실시하며, 불필요한 외출 및 이동 자제 등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을 지속 당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이란 내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고액 의료비가 드는 희귀·중증난치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최대 5%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희귀질환 치료제를 신속 등재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에 걸리는 기간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고, 치료제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5일 발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희귀 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고액 의료비 본인 부담 완화 먼저 산정특례 지원을 강화해 희귀, 중증난치질환의 고액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최대 5%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70개 질환을 추가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재등록 절차도 환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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