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4일(화), 25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하였다.이번에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특히, 소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보다 더 중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김상희 부의장은 오늘 오전(현지시각 오전 11시 15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 하원) 의장을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과 푸안 하원의장의 만남은 대한민국 헌정 73년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과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며, 2019년 총선에서 인도네시아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다. 김 부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타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CEPA 비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등 총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만큼, 방산 협력 등에서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
[한국방송/김흥기기자] 환경부가 다회용컵 사용확산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26일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커피 등 15개 커피전문점,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케이에프씨 등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련됐다.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먼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빨대·젓는막대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보급확산에 발맞춰 2021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국내 누적보급 대수는 12만대를, 수소차는 세계 최초 1만대를 돌파하는 등 미래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전문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시대 도래에 따라 정비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생산-사용-폐기 및 충전 인프라 등 미래차 전주기에 걸쳐 현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1년 국비 지원규모는 14억4000만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미래형자동차 전환 교육환경을 갖춘 전국의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 연간 480여 명의 현장인력 기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에는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전국 권역별 4개 거점 교육기관을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미래형자동차 분야 현장인력 기능·기술훈련 교육을 수행하면서 산업인력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현재 내연기관 위주의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은 미래차 분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년간 20% 수준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올해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 증가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25일 올해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전년 동기(2019년 1~10월, 2739명)에 비해 5.5% 감소한 258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년 동기에 비해 보행자(-12.0%), 고령자(-9.9%), 어린이(-19.2%), 사업용차량(-10.0%), 음주운전(-10.0) 등 사망사고가 감소한 반면, 이륜차(+9.0%), 고속도로(+8.3%)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하반기 들어 긴 장마 기간 및 이동량이 늘어남에 따라 사망자가 증가, 10월말 기준 총 5.5% 감소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 대비 25% 감소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동기(1~10월) 대비 강원(-30.3%), 인천(-26.9%), 충북(-15.0%), 전북(-12.6%), 서울(-12.0%) 등 지역은 큰 폭으로 감소했고 광주(+25.0%), 대구(+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
현재 공공시설과 의료기관을 출입할 때 필요한 명부 작성을 기존 QR 코드나 수기 방식이 아닌 전화 기반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출입명부 작성과 관련해 수기명부를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전화 기반 출입명부 개발 계획을 밝혔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직원이 전자출입명부 기록을 위해 출입 손님들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QR코드를 통한 전자출입명부 이용에 익숙하지 않고 수기명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 전화 기반의 출입명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이 건물에 들어갈 때 짧은 여섯 자리 ‘14’로 시작되는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시스템은 각 지자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최대 가입 가능한 번호 수는 해당 지자체의 인구 비례로 한정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신청한 지자체는 해당 번호를 디지털 취약계층이 자주 방문하는 공공청사나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또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이종상)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사회 이슈를 발굴해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선을 키우고 청소년 주도의 활동 문화 안착을 도모하기 위해 2021년도 제21기 청소년기자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21기 청소년기자단은 김포 관내 중학교 1학년 ~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 23일까지 30명을 모집한다. 선발된 청소년기자단은 내년 1월 청소년기자단 위촉식을 시작으로 1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되며, 청소년문화정보지 ‘싹’ 제작, 청소년정책취재활동, 월별정기회의, 청소년기획프로젝트 운영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21기 청소년기자단에게는 청소년기자단원증, 워크숍, 봉사활동에 따른 시간부여, 우수청소년특전 및 추천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김포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홈페이지(www.fgy.or.kr/ssac1388)에서 활동지원서를 내려 받아 방문접수나 이메일(gp1388@hanmail.net)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노선인 G6005 노선이 오는 12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밝혔다. 도와 함께 손실을 보전하는 준공영제가 도입된 이번 노선은 입찰제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김포운수를 운송업체로 선정해 5~9년 간 한정면허로 노선운영권을 주는 방식으로 운행하게 된다. G6005번은 원도심인 감정동 홈플러스에서 출발해 한국아파트, 산호아파트를 지나 걸포북변역~사우역~풍무역~고촌역에서 올림픽대로로 당산역, 여의도, 서울시청까지 운행하는 노선으로 당분간 8대가 운행될 예정이며, 코로나19 해소 시 10대로 증차되면 배차간격은 현재 30분~60분(8600번)에서 15~25분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26일 감정동에서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단체장 등이 참석해 개통식 개최와 시승 점검 후 12월 1일 정식 운행할 예정이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그동안 감정동 지역은 광역버스 노선이 없었으나 드디어 준공영제를 통해 개통하게 됐다”며 “준공영제를 통해 안정적인 노선공급과 안전하고 친절한 운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25일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회장 김정화)와 함께 제17회 안산시 효자·효부 발굴 시상식을 개최했다.이날 한양대 ERICA캠퍼스 게스트하우스 컨벤션홀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수상자 9명과 행사 관계자 10여명 등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올해로 17회째를 맞는 ‘안산시 효자·효부상’은 효(孝) 사상 진작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추천을 받은 시민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거쳐 효자·효부로 선발해 시상한다.이번 효행자 시상식에서는 5개 분야에 9명이 선정됐다. 영예의 효행대상은 김보선 씨에게 수여됐으며, 나머지 수상 명단은 ▲효자·효부 금상 김덕원·안선영 ▲효행상 유현숙·배현석·이미애·신미라 ▲효행 장려상 최가희·안선윤 등이다.김정화 바르게살기운동 안산시협의회장은 “점점 효의 가치가 퇴색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효행 상을 수상하신 분들의 효행을 널리 알려 효 사상을 고취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완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윤화섭 안산시장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수상자 모두의 효행을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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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0년 11월 26일 0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