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군산시에선 17일 장애인 및 가족 그리고 군산시민 1,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산월명체육관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 날 기념행사는 군산시 후원으로 (사)군산시장애인연합회(회장 김종백)에서 주관하였으며, ▲ 식전 공연 ▲장애인 복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장학금 전달식 ▲기념사 및 축사 ▲문화한마당(장애인가요열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군산시장애인연합회 회원단체들이 모은 성금으로 조성된 장학금이 10명에게 수여됐고, (재)군산사회복지장학회(이사장 김기봉)는 39명의 초 · 중 ·고 학생 장애인 및 장애인 가정 자녀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격려하였다. 식후 행사로는 장애인가요열전을 개최하여 장애인들의 숨은 솜씨를 뽐내는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밖에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 · 인권센터, 세움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익산 · 군산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군산의료원,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늘봄색소폰자원봉사단, 군장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이 특별부스를 설치 운영하여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건강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빈집 재생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오창환기자] 송산면(면장 박영안)에서는 지난 16일 회화나무 문화공원 및 주민복합문화공간 준공식과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삼월리 회화나무는 조선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행’이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나무로, 수령이 500년도 넘었다. 지난 1982년에 천연기념물 317호로 지정되며, 당진시 최초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그동안 회화나무가 사유지에 있는 탓에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어렵고 관리도 힘들었지만, 송산면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화나무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출향 인사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송산면민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4월 10일 회화나무 문화공원에서 송산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이어진 1부 행사에서는 이근배 시인과 함께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서 모든 기관, 단체, 출향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했다. 복합문화공간 안에서는 회화나무 백일장 출품작 전시와 ‘송산의 사라진 마을 이야기 사진전’을 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회화나무 문화공원 문화행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해 면민들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병찬)는 18일 개정면 아촌마을 일대에서 새봄맞이 마을 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봄을 맞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일행은 마을입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청결운동 사진 이병찬 위원장은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개정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청결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개정면장도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개정면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해 주민과 방문객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개정면 만들기에 적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 ‘23년 집중안전점검 주요사례 > ‣ A요양병원에서는 배관 부식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중지하고 개선 조치 ‣ B변전소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목)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농촌은 고령화율・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전체 17.7%(‘22년 인구총조사)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 9.3(’22년 통계청) *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농어촌42%, 도시25.4%), 고콜레스테롤혈증(28.8/24.7), 당뇨(19.8/12.4) (‘21년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관수: 군지역 6,276개소(8.2%), 시지역 33,451(43.4), 구지역 37,328(48.4)(’23.12월) *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편도): 농어촌 평균 23.5분, 도시 평균 16.0분(‘2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 * 응급의학과 등 임상진료과 내원 환자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에 업무기인성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직업환경의학과로 연계하여 신속 판단·예방조치까지 수행 권역 기관명 권역 기관명 서울 한양대병원 중부 인하대‧원주세브란스‧ 아주대‧한양대구리병원 대구‧경북 계명대병원 광주‧전라‧제주 조선대 병원 부산‧경남 고신대‧양산부산대병원 대전‧충청 충북대병원 ※ 협력병원 현황: ('22년) 81개소 → ('23년) 111개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일정 기간 농어촌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 학교로 등교하며 공동체 경험을 하는 등의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5박 6일 단기 체험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인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사업을 정식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는 관외로 모집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농촌 유학 운영 지역 내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관계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강화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대야면 만경강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지도공원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4월 식목의 계절을 맞이하여 새창이 연꽃마당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야면 자생단체로 구성된 위원회 주민들, 만경강을 관리하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대야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백일홍, 수국, 철쭉, 다년생 화초 등 1,000여 주의 꽃나무를 공원 주변에 식재했다. 대야면 지도공원은 군산시 대야면 들녘에 위치한 한반도 지도모양의 연꽃공원으로 만경강 새창이 다리 일원에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공원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그동안 특별한 관리 없이 갈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작년 3월부터 대야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정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을 모았다. 이에 군산시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야면과 함께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대야면 주민들과 함께 작년부터 만경강 둔치에 조성된 한반도 지형 모양의 연못에 연꽃을 식재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못을 ‘만경강 대한민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