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소방본부는 17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힐링 걷기(Healing W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예당저수지 ‘느린 호수길’ 등을 함께 걷고 업무에서 오는 고충을 직접 들으며, 감정노동자로서 지친 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접수는 70만 8467건으로, 이는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 신고와 주취자의 폭언 등으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남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직원의 정신건강과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전한 119신고 문화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서울/김영곤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가 2024년에도 강북구민의 안전한 귀가동행 지원을 위한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을 운영한다. 안심귀가스카우트란 2인 1조로 구성된 스카우트 대원들이 늦은 밤 귀가 시 집 앞까지 동행해 주는 서비스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구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을 통해 4,716건의 귀가지원과 1만 2,652건의 우범지역을 순찰한 바 있다. 신청은 100% 사전예약제로 당일 예약만 가능하다. 휴대폰에서 '서울시 안심이' 앱을 내려받아 접속 후 메인화면 하단의 ▲스카우트 ▲도착지 입력 ▲거점 선택 ▲예약 시간 선택 ▲예약하기 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앱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강북구청 종합상황실(02-901-6112)로 전화 신청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현장에서 근무 중인 스카우트 대원에게 바로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안심이 앱 및 유선 신청 시 스카우트의 이동 시간을 고려해 거점 도착 30분 전까지 예약을 권장한다. 월요일은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화요일에서 금요일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운영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강북구 운영 거점은 솔샘지구대, 미아사거리역(5·6번 출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구읍 행정복지센터에서는 18일, 칠호촌경로당(회장 문복영) 준공에 따른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은 김영일 군산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자생단체, 경로당 회원 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개소를 축하하였으며, 개회, 내빈소개, 기념사 및 내빈축사, 축하공연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문복영 칠호촌경로당 회장은 “마을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경로당을 50년 만에 개소하게 되어 기쁘고, 경로당 건축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학천 옥구읍장은 축사에서 “경로당 완공으로 마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모여 지낼 수 있는 따뜻한 쉼터가 마련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칠호촌경로당이 주민들의 유대와 결속,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를 전했다. 칠호촌경로당은 작년 지상 1층, 연면적 81.3㎡의 규모로 준공되었으며 현재 회원 24명이 등록되어 있다.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보건소는 ‘숲에서 건강 더하기’프로그램을 오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삼선산 수목원에서 진행한다. 이번 사업은 다양한 산림치유 체험과 걷기 활동으로 암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면역력 높여 건강을 향상하는 데 있다. 참여자는 암 환자 15명, 만성질환자 20명, 비만관리자 20명으로 숲속 특화 프로그램인 △내 마음 지도 그리기 △숲 명상 △숲길 걷기 △숲속 요가 프로그램 등 주 1회 오전에 2시간씩 운영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선착순으로 이달 26일까지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41- 360-6720)으로 문의하면 된다. 숲 치유 프로그램은 가천대 의대에서 3년간 임상실험과 연구로 검증되었으며, 지난해 참여자의 만족도는 90% 이상으로 매우 높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시 주요 사망 원인은 암과 심뇌혈관질환이며, 암은 다른 질환보다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정신적 고통이 수반되어 심리 정서적 돌봄이 필요하다. 수목원의 산림치유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산림치유효과를 얻어가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 공원녹지과는 일상 속 여가와 휴식 공간인 남천 둔치에 봄의 기운을 물씬 느낄 수 있도록 옥곡동과 정평동에 팬지 외 7종의 봄꽃 8만여 본을 심어 화단을 조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옥곡동 어울림 화단(옥곡초등학교 ~ 부영우리마을 APT 일원) 약 1,220㎡ 부지에 남천의 푸른색, 시화 목련의 백색, 꽃피는 열정의 붉은색, 시목 은행나무의 노란색, 경산시 시정 목표인 행복 복지의 보라색, 사랑을 표현하는 분홍색으로 조화롭게 이미지를 구상했다. 또 남천의 물결모양을 꽃으로 형상화해 꽃피우는 경산 문화, 핫플레이스 경산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산시의 의지를 아름답게 강조했다. 더불어 정평동 화단(한솔 2차 아파트 앞) 약 700㎡ 부지는 경산시 지형도 이미지를 구상, 경산시 읍면동 행정구역을 꽃으로 표현해 흐트러진 사회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 내 화합 및 지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한 비탈 화단은 산 문양을 반영해 무한 확장하는 경산시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표현했다. 백옥교 인근 화단은 만개한 노란색 유채의 물결을 감상할 수 있으며, 남천 둔치 상 · 하류부에 파종한 꽃씨에서 싹이 올라오고 있어 5월에는 꽃양귀비, 안개꽃, 메밀꽃이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산의 주요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압독국 문화유산인 ‘사적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을 다루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압독국, 미래를 만나 영원불멸을 꿈꾸다」 사업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의 우리 고장 국가유산 활용사업(생생국가유산사업) 부문에 4년 연속 선정돼 집중 육성형 생생국가유산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찬란한 압독은 고분 속에 피어나고 ▲도전! 압독국 마인크래프트로 상상하기 ▲압량 문화 탐방대 압독과 임당유적을 만나다 등 3개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전! 압독국 마인크래프트로 상상하기’ 프로그램을 통해 온·오프라인 체험활동을 확대하고 ‘찬란한 압독은 고분 속에 피어나고’와 ‘압량 문화 탐방대 압독과 임당유적을 만나다’ 프로그램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사이클링 체험 키트를 제공하고 문화유산 탐방과 연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펼친다. 자세한 사항은 2024 경산시 생생국가유산사업 홈페이지(https://gsvivid.modoo.at/)를 참조하면 된다. 최주원 경산박물관장은 “경산시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압독국 문화유산의 가치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미일 3국 재무장관들은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 절하에 대한 우려에 공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이치 일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17일(현지시각) 워싱턴 DC 미국 재무부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가진 후 3국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은 첫 재무장관회의 개최에 합의한 바 있는데,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에서 열린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선언문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존 G20의 약속에 따라 외환시장 진전 상황에 대해 긴밀히 협의할 것이며, 최근 엔화와 원화의 급격한 평가절하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심각한 우려를 인지했다”고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과 북한의 무기 개발에 함께 대응하여 각자의 독자적 제재
[서울/박기문기자] 장애인,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서울 대중교통부터 보행환경까지 폭넓은 이용 환경 개선에 나선다. 시민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등 기반 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생활 이동 시에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한 환경을 마련해나간다. 서울시가 장애인 등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정책이 시민 생활과 연계가 깊은 만큼, 올해도 민선8기 ‘약자와의 동행’ 시정 철학을 담아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정비와 정책 지원을 이어나간다. 이를 위해 먼저 지하철은 우선적으로 승강편의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1역사 1동선’을 확보한다. 서울 지하철 내 엘리베이터는 1개 역을 제외한 전 역에 설치되어 99.7% 완료됐으나, 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1역사 1동선’ 확보율을 현재 96.1%에서 올 연말 100%까지 높여 사업을 완료한다. ’24년 4월 기준 1역사 1동선 확보율은 96.1%이며, 30~40년 전 건설 등의 요인으로 역사 1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역
[서울/김성진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4월, 자전거 앞뒤 2개(22)의 바퀴라는 뜻을 담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0년 지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져 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4.20.(토)~4.22.(월)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릉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에 참여하면 최대 3일 동안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됐다. 시는 또 자전거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자전거길 20선’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퀴즈 참여 시 ‘따릉이 무료이용권’… '10년 시범도입된 ‘따릉이’ 4만5천대 운영 중> 먼저 4.20.(토)부터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청년예술인 30여 명이 함께하는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즌 2'가 오는 6월에 공연된다고 밝혔다. <야구왕, 마린스!>는 시와 (재)부산문화회관, 제작사 라이브(주)가 약 2년에 걸쳐 함께 공동 기획·제작했다. 지난해 7월 초연 당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신개념 스포츠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을 연 작품이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즌2 공연 개요> ○ (공 연 명) 야구왕, 마린스! 시즌2 ○ (공연기간) 2024. 6. 4.(화) ~ 9.(일) ○ (공연횟수) 총 8회(화‧수 10:30, 목 14:00, 금 10:30, 19:30, 토 11:00, 14:00, 일 11:00) ○ (공연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공연내용) 최약체를 탈피하고 전국 최강을 향해 나아가는 유소년 선수들의 성장과 우정을 감동적으로 그려낸 가족 뮤지컬 시는 부산지역의 청년예술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진 청년예술인 육성(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야구왕, 마린스!>가 기획·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예술인에게 대규모 작품에서 전문
[부산/문종덕기자] 박형준 부산시장이 어제(17일) 오후 5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애틀 시장과 린 로빈슨(Lynne Robinson) 벨뷰 시장을 만나, 상호 관심사와 향후 협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면담에는 두 시장 외에 시애틀 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경제사절단의 주요 인사들이 일부 참석했다. 브루스 해럴(Bruce Harrell) 시애틀 시장은 아프리카-아시안 미국인으로 시애틀 최초의 아시아계 시장이다. <시애틀 경제사절단> - 워싱턴주의회, 시애틀 경제개발공사,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보잉, 티모바일, 워싱턴대학(UW), 워싱턴주립대(WSU) 등 정·재·학계 인사 67명으로 구성 경제개발공사와 광역시애틀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국제리더십 미션 프로그램의 일환 먼저, 박 시장은 “세계적인 기업들을 보유한 시애틀시의 대표단과 뜻깊은 만남을 가지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바쁘신 중에 부산을 찾은 시애틀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고 인사를 전했다. 이어, 박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부산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과 교류에 거점이 되고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미국의 각 도시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지난 17일 당진시청 전산교육장에서 각 부서 세외수입 담당자를 대상으로 업무 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지난 2월 13일 새롭게 개편된 차세대 세외수입프로그램의 활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부과 및 징수결의, 감액, 과오납, 보조금 반납 등 실제 업무에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점과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사례 중심의 실무 강습과 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히 체납처분 이전 단계인 독촉장 발송과 송달의 중요성에 대해 재차 강조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프로그램 사용법과 전산 실습 위주의 교육을 했다. 정영환 징수과장은 “세외수입은 당진시 살림을 책임지는 필수 자주재원으로서 관련 법령이 복잡하고 다양해 업무 숙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앞으로도 세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직무 교육을 통해 세외수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