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김성진기자]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자 ‘자전거의 날’이다. 자전거 타기 좋은 4월, 자전거 앞뒤 2개(22)의 바퀴라는 뜻을 담아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저탄소 생활 실천과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2010년 지정된 이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이뤄져 오고 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월요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4.20.(토)~4.22.(월) ‘따릉이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따릉이 안전수칙과 관련된 퀴즈에 참여하면 최대 3일 동안 따릉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4월 22일 ‘자전거의 날’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국민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0년 지정됐다. 시는 또 자전거 타고 달리기 좋은 ‘서울 자전거길 20선’도 소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서울에너지공사와 함께 하는 ‘자전거 출퇴근을 통한 기부 이벤트’ 등 다채로운 기념행사도 마련했다. <퀴즈 참여 시 ‘따릉이 무료이용권’… '10년 시범도입된 ‘따릉이’ 4만5천대 운영 중> 먼저 4.20.(토)부터 ‘따릉이 앱’에 회원가입, 접속해 퀴즈 이벤트에 참여하면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시흥시가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하는 지구의 날 기념행사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4.17.~4.23.)을 맞아 4월 20일 시흥시 거북섬에서 열린다. 지구의 날 기념행사는 “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는 슬로건 아래 기후위기 심각성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지금 당장 기후행동을 실행하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는 시화방조제 공사가 완공된 지 30년이 되는 해를 맞아 시화호 거북섬에서 개최된다. 한때 죽음의 호수로 불릴 만큼 수질오염이 심각했지만, 20년간 수질오염 극복 노력으로 생태계 복원을 이뤄낸 시화호의 경험을 알리고 기후위기 극복 메시지를 도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는 ▲기념식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강연 및 토론 ▲경기 생물다양성 탐사 ▲업사이클 놀이터 ▲환경정책 홍보 ▲페자원 활용 체험 부스 ▲벼룩시장(플리마켓) ▲지구의 날 기념 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20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인간, 생태, 지구’, ‘기후행동,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다’, ‘게임체인저가 된 기후테크’ 등 3개 세션이 진행되며, 시흥시장, 경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17일부터 23일까지 ‘제2회 경기도 기후변화주간’을 운영한다. 도는 이번 기후변화주간의 주제를 ‘빅 웨이브 오브 클라이메이트 액션(Big Wave of Climate Action)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로 정하고 기후행동 확산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먼저 경기도는 4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지구열기 off(끄고), 지속가능성 on(켜요)) 우리의 선택 RE100!’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온라인 서명 운동을 통해 기후 및 경제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 정책 전환 및 주요 현안에 대해 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는다. 행사 첫째 날인 17일에는 시민과학 역할과 생물다양성 보전 활동을 소개하는 ‘스위치 더 경기포럼’과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정책발굴의 장인 ‘포용적 기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 진행된다. 18일에는 ‘정원&산림 콘퍼런스’가 시흥 오이도 박물관에서 열리며, 기후위기 시대에 정원 산림의 역할 및 정책 전문가의 강연이 진행된다. 19일에는 도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RE100 가입 기업들이 참여하는 간담회가 진행되며
[서울/박기문기자] 지구와 플라스틱, 당신은 둘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서울시와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4월 13일(토) 광화문광장에서「2024 지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구의 날’은 전 세계 192개국 10억 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환경기념일로 올해의 세계 공통 주제는 ‘플래닛(Planet) vs 플라스틱( Plastics)’이다. 먼저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플라스틱없이 사는 법’을 주제로 23개 대학생, 각종 단체, 기업 등이 게임, OX 퀴즈,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구의 날 대학생 서포터즈 ‘지구수호대’가 플라스틱 탈출 방법을 게임으로 재미있게 체험하는 9개 주제 부스를 운영한다. 미세플라스틱과 건강 관련 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 환경보건분과), 우유팩 업사이클링 카드지갑 만들기(서울에너지플러스), 먹는 화분 만들기(주한볼리비아대사관) 등도 진행한다. 개인컵을 가져오면 11시부터 무료로 음료로 주는 이벤트(서울시 자원순환과)도 있다. ‘지구 vs. 플라스틱’에 투표하고 제로서울 인스타그램 팔로우 후 해시태그와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기념품도 제공한다. 거리공연도 오후
[군산/김주창기자] 기후 위기의 심각성에 따른 대응 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구 금강철새조망대)의 2024년 체험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된다. 그간 금강미래체험관은 2019년부터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능력과 환경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도 초 · 중 · 고교생, 영유아, 단체 및 일반 관람객 등을 대상으로 한 여러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먼저 4월부터는 유 · 초등 체험 프로그램과 함께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찾아가는 초 · 중등 미래교실,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운영된다. 찾아가는 초등 미래교실의 경우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물,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등 5개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5회차에 걸쳐 수업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중등 미래교실은 자유학기제를 이용하여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기후 위기를 주제로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 수업으로 실시된다.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해 운영하고 있는 금강미래체험관 교원연수과정도 해를 거듭할수록 인기를 얻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올해 역시 전라북도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겨울방학 기간인 1월에 ‘더불어 사는 지구’ 과정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사항이고,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 재난 안전 여건상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 점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등 재난 안전 분야 재정관리, 재난안전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경산 안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 지역 및 행사장,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의안 검토(20건) 및 심의(11회), 사전 대책 마련(시간·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 및 빈틈없는 행사·축제장 실태를 점검하고 종료 시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각자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루어 냈다. 또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동안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2월 19일 14시부로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7일 전 → (주의보) 4℃ 도달 → (경보) 4℃ 이상 3일 지속 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 사전 출하 ▲ 사육밀도 조절 ▲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 이후 빠른 확산 추세에 취약 축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3개 시도 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H51N형과 H5N6형의 두 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산란계 밀집단지(1개소,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알 환적장과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확대(2주 1회→매주)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10호)에 대해서는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경남도는 15일 오리 계열사 지역담당자(5개 계열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환적장, 전용 사료차량 운영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조기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1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4개 기업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의 약속’ 선언식을 개최한다. - 민간단체 : △서울YMCA - 관 공 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해양환경공단 - 학 계 : △숭실대학교 - 기 업 : △(주)골프존 △(주)아로마티카 △(주)비와이엔블랙야크 △(주)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 △(주)우리은행 △CJ대한통운 △SK증권 △대상(주) △락앤락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케미칼(주)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 코리아 △에스케이텔레콤(주) △(주)두산 유통사업부 두타몰 △주식회사 노랑풍선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코레일유통(주) △효성티앤씨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로서 지난 2022년 6월 9일 출범했다. 현재 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기업은 총 26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추진해왔다. 실천단은 출범식 이후 건물에너지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탄소 저감 사업 발굴, 친환경 사내 문화 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