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사업 예산으로 7억 2000만 원을 확보, 지난해보다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예산은 지난해 5억 6900만 원보다 26%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에는 포인트제에 가입하고 실제 에너지 사용량을 감축한 4만 8564세대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정 또는 상업시설(올해부터 단지 부문 제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전기·상수도·도시가스)의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을 비교해 5% 이상 감축 시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 2회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개인 참여자가 이어서 0% 초과-5% 미만 감축하더라도 유지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되며, 참여자는 연 2회(6월, 12월) 1인당 최대 10만 원, 상업시설은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분야) 누리집(https://cpoint.or.kr)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은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온실가스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나섰다. 도는 1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구상 도 기후환경국장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충남도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5-2029)’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충남 지역은 화력발전소, 제철단지, 석유화학단지 등 다수의 대형배출원과 편서풍 지대에 위치한 중국의 영향 등으로, 지역의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도는 2020년 제1차 시행계획 수립 이후 △발전·산업 등 대형배출원의 자발적 감축과 시설개선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및 상한제약 실시 △생활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차 폐차 △무공해차 확대 보급 등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도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2016년 40만 9912톤에서 2021년 31만 9806톤으로 9만 106톤 감축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2019년 26㎍/㎥에서 2022년 20㎍/㎥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초미세먼지 농도는 아직 대기환경기준(연평균 15㎍/㎥)을 초과하는 사항이고, 최근 산업·경제활동 증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극한호우 및 이상기온 등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 대응과 복구 등에 한정돼 사용했던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예방과 대비 사업까지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 소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시군 소관 시설까지 확대 지원하도록 기금 운용 방침을 바꿨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재난관리기금 운용 정책을 수립하고 올해 도, 시군 재난취약시설 개선에 지난해 대비 370억 원 늘어난 557억 원을 집중투자 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이란 재난안전법에 따라 재난 예방부터 복구까지 모든 활동 비용 부담을 위해 매년 일정액을 적립하는 법정 기금이다. 올해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은 1천316억 원으로 본예산 기준 3천407억 원을 운용할 계획으로 재난관리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더라도 안정적인 기금 운용이 가능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재난 대응과 복구 중심이던 재난관리기금 주 사용 대상을 예방과 대비까지 재난관리 전 과정으로 넓히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기금을 재난 발생 시 긴급 대처 및 응급 복구, 각종 대응 훈련 등에 주로 활용했다면 올해부터 재난을 예방
[경산/김근해기자] 최근 겨울철 가뭄 심화 등 기후변화 영향과 실화 등 부주의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 밀집 지역 등 재난 안전 여건상 사회 재난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도시 개발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개발행위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욕구 및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안전 점검, 재난관리기금, 재난안전교부세 등 재난 안전 분야 재정관리, 재난안전사고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보험 운영,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강화로 ‘경산 안전에 꽃을 피우기’ 위해 전반적으로 안전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있다. 주최자 없는 자발적 군중 밀집 지역 및 행사장, 축제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의안 검토(20건) 및 심의(11회), 사전 대책 마련(시간·공간적 분산대책, 사전통제 및 비상 대피로 확보, 응급의료 체계 구축 등 인파 관리) 및 빈틈없는 행사·축제장 실태를 점검하고 종료 시까지 상황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공동 대응체계를 가동해 각자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명피해 제로(ZERO)를 이루어 냈다. 또한,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22일 가두리 양식장 저수온 대응상황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한파 대책을 논의하는 등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한동안 한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지난 12월 19일 14시부로 경남도내 전 해역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했다. * (예비주의보) 주의보 발표 7일 전 → (주의보) 4℃ 도달 → (경보) 4℃ 이상 3일 지속 도는 통영시 가두리 양식장을 직접 방문하여 저수온 대응 상황을 현장 점검하고, 어업인 고충사항을 청취했으며, ▲ 사전 출하 ▲ 사육밀도 조절 ▲ 사료 공급량 줄이기 및 공급 중단 ▲ 사육수심 조절 등 어장관리 요령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서남해수어류양식수협을 방문해 한파로 인한 어업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과 양식장 입식신고 홍보 강화를 요청하는 등 어가경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앞장섰다. 앞서 지난 1일 도는 저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우심해역 14개소를 중점관리 해역으로 선정해 선제적으로 집중관리 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으며, 예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 이후 빠른 확산 추세에 취약 축종을 중점적으로 현장 방역관리를 일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12월 3일 전남 고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3개 시도 7개 시군에서 15건이 발생하는 등 빠른 확산을 보이고 있으며, H51N형과 H5N6형의 두 가지 혈청형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 산란계 밀집단지(1개소, 양산시 상북면)의 경우 알 환적장과 통제초소 운영을 통해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과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경남도 주관으로 합동점검을 확대(2주 1회→매주)하여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 농가(10호)에 대해서는 경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속 가축방역관을 ‘지역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방역관리 준수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경남도는 15일 오리 계열사 지역담당자(5개 계열사)와 간담회를 가지고 현 발생상황을 공유하고 방역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외부 환적장, 전용 사료차량 운영 등 도내 유입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게다가, 조기 검색을 위한 정밀검사 주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1일(월) 오후 2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4개 기업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의 약속’ 선언식을 개최한다. - 민간단체 : △서울YMCA - 관 공 서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해양환경공단 - 학 계 : △숭실대학교 - 기 업 : △(주)골프존 △(주)아로마티카 △(주)비와이엔블랙야크 △(주)빈스앤로스터리코리아 △(주)우리은행 △CJ대한통운 △SK증권 △대상(주) △락앤락 △롯데칠성음료(주) △롯데케미칼(주) △신세계아이앤씨 △스타벅스 코리아 △에스케이텔레콤(주) △(주)두산 유통사업부 두타몰 △주식회사 노랑풍선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호텔롯데 롯데면세점 △코레일유통(주) △효성티앤씨 제로서울 기업실천단(이하, 실천단)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 실천에 앞장서는 민간협력 네트워크로서 지난 2022년 6월 9일 출범했다. 현재 실천단으로 활동 중인 기업은 총 26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요 환경 정책에 동참하고 주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추진해왔다. 실천단은 출범식 이후 건물에너지효율화, 전기차 충전기 보급, 탄소 저감 사업 발굴, 친환경 사내 문화 조
[인천/이훈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2023년 청라지역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을 마무리하고 6일 준공식을 개최했다. 서구는 지난해 조성을 완료한 석남이음숲 미세먼지 차단 숲 외 1개소에 이어 이 지역 일대 약 14만㎡(축구장 20개 규모)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열섬·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 내 생활권과 도시 주변 지역에 대규모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구는 지난해부터 국비를 포함한 1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60억원의 예산으로 석남이음숲과 청라16호경관녹지 등 2개소에 8만㎡의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했다. 금년에는 6월부터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으며, 첨단동로변 완충녹지 등 6개소 약 6.4만㎡에 편백나무, 대왕참나무 등 38종의 교목과 관목 약 7만주를 심어 대규모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해 왔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범석 서구청장을 비롯해 시·구의회 의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청라지역 기후대응 도시숲이 주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에는
[서울/김성진기자] 서울식물원은 12.8.(금)~12.10.(일) 3일간 식물문화센터 일대에서 ‘2023 서울식물원 그린환경 페스티벌 지구 끝의 온실’ 행사를 진행하고 다양한 체험·전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식물원의 역할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이번 행사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메시지 전달(프로그램) ▴디자인을 통한 생명 부여(새활용 프로젝트) ▴생활 속에서 지구환경을 지키는 방법(대학생 작품 전시) ▴환경보전 관련 메시지 전파(포토존 조성) 등이 진행된다. 베스트셀러 김초엽 작가 외 2인의 작가 릴레이 북콘서트베스트셀러 「지구 끝의 온실」 김초엽 작가의 집필 계기부터 식물의 중요성을 북콘서트를 통해 만날 수 있으며, 「찾아봐요 복작복작 서울에 사는 동물」의 이연우 작가, 「아유르베다 이론에 근거한 최정순의 산림치유지도 매뉴얼」의 최정순 작가의 이야기도 들어볼 수 있다. 식물 활용 공예체험프로그램현장체험으로는 목공예를 통해 나무 요정을 만들어보는 ‘나무 깎고 다듬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리스와 미니초를 만들어보는 ‘겨울 숲 요정 친구들’, 이끼 테라리움을 만들어보는 ‘푸르른 유리정원’이 진행된다. 디자인으로 새생명 부여, 새활용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27일 청양군을 끝으로 지난 3월부터 이어진 15개 시군 릴레이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청양군 청양문화예술회관에서 ‘기후위기로 인한 수해 그리고 청양군의 노력’을 주제로, 청양군 탄소중립 실천·확산 대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기영 도 행정부지사와 김돈곤 청양군수, 김용찬 도립대 총장, 진기성 청양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상율 청양경찰서장, 진용만 청양소방서장을 비롯해 군내 기관·단체, 학생, 주민 등 43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영 행정부지사는 “11월에 새잎이 나는 이상 현상과 기온이 30도로 올랐다가 기습한파가 찾아오는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뉴스에 종종 보도되고 있다”며 “지난 여름 폭우로 축사, 농작물 등 큰 피해를 입은 청양군민들에 이 자리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되새기는 더욱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실천”이라며 “오늘 대회를 통해 생활 속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본 행사에서는 △청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2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예산군 기후 위기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화 및 선제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수립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최재규 예산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산업건설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8명이 참석했으며, 용역 수행기관인 한국자연환경연구소에서 중간보고를 진행했다. 제3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이행하는 법정계획이며, 제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계획기간 종료에 따라 향후 5개년간(2024∼2028)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중간보고회는 2019년에 수립한 2차 기후 위기 적응 대책 성과평가를 시작으로 △지역 현황 및 기후변화 적응 여건 분석 △지역 리스크 도출 △종합분석 진단 및 제3차 계획 방향 설정 △부문별 세부 이행과제 협의 등이 진행됐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기후 위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중간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과 부서별 세부 이행과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최종보고회 전 관련 실과와 충분히 협의해 예산군 특성을 고려한 기후 위기 적응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회장 라영심)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들녘에 방치·보관되고 있는 영농폐자재를 집중 수거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지속 가능 농업과 깨끗한 농촌환경지킴이로 기후변화에 대응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해로 18년째 영농폐기물 공동 수거사업 실시로 방치된 영농폐기물 자원화 및 친환경 농촌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수거 품목은 병충해 방제에 사용된 농약병, 시설하우스나 토양 멀칭에 사용된 비닐, 토양 살포용 비료포대, 축산용 폐비닐 등이며 수거 폐기물은 전량 전북환경본부에 인계해 자원화 할 예정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170여톤을 수거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 늘어난 것으로 해마다 지속 증가하고 있다. 생활개선군산시연합회는 영농폐자재 자원화 수익금을 12개 읍면동 주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등 지역사랑 나눔 기부금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와 12개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생활개선회원 577명이 탄소중립! NO 플라스틱!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영농폐자재 수거확대, 영농부산물 안 태우기, 1회용품 사용 안하기 등 12개 세부 실천과제를 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