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세사기특별법 시행 3 개월 여가 지나는 동안 피해자 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금융기관 저리 대출 이용률 이 고작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드러났다 . 28( 목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 ( 대전 동구 ) 이 국토교통부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금리 1.2~2.1% 로 최대 2 억 4 천만 원 까지 받을 수 있는 저리 대출 이용자가 전체 피해자 4,627 명 중 고작 61 명 (1.3%) 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실상 피해자 100 명 중 1 명만 지원받은 꼴 이다 . 금융기관 저리대출 은 지난 5 월 통과한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에 따라 전세피해가 입증된 임차인 에 대해 실질적인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새롭게 신설 됐다 . 신청 대상 은 성년인 세대주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다 . 신청 금액 은 ▲ 임대차계약 종료 후 1 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 권등기명령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10월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홈쇼핑 판매 방송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류, 가전에 대한 홈쇼핑 판매 방송 횟수는 줄어든 반면 건강기능식품 방송 횟수는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 및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방송 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10건 중 1건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566건으로 전체 17만5,341건의 4.9%에 불과하던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홈쇼핑 방송 비중이 2020년에는 1만1,440건으로 6.5%를 차지하더니, 2021년 1만6,519건, 2022년에는 1만6,566건으로 방송 횟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17만7,981건 중에 건강기능식품 방송 점유율이 9.3%까지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홈쇼핑의 꽃으로 불리던 의류 방송은 2019년 4만7,123건으로 26.9%를 점유율이 보였으나, 2020년 4만3,002건(24.4%)으로 감소하더니 2021년에는 3만9,262건으로 22.1%까지 떨어졌으며, 지난해(2022년)은 4만2,612건, 23.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대술면은 9월 27일 반공투사 충혼비에서 ‘반공투사 추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추념식은 유족대표 및 대술면 행정협의회 회원, 대술면 노인회 회원, 대술면 이장협의회 회원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올해부터는 반공투사 사진전을 함께 개최해 행사에 참석한 내빈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추념식은 6·25 전쟁 당시 무고한 희생을 당한 故 조병옥, 조병성, 김종식, 박일봉, 이청만 님과 면 직원 김흥식, 경찰 김승식, 이장 김임선, 농민 김영민, 김인식, 김현식, 박상돈 님 등 열 두분의 반공투사를 추모하기 위해 열렸다. 반공투사 충혼비는 1984년 3월 1일에 대술면 번영회에서 건립했으며, 이후 매년 현충일과 추념일(9월 27일)에 지내던 제례를 올해부터 매년 9월 27일에 1차례 지내고 충혼비 주변을 새롭게 단장해 넋을 위로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조국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나라를 지킨 열 두분의 희생을 결코 잊을 수 없다”며 “뜻깊은 추념일을 맞아 다시 한번 반공투사 여러분의 명복을 빌면서 우리 모두가 애국충정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통행이 불편했던 고덕면 신리-신리간 농어촌도로(삽교322호) 확포장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총 6억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3년 3월부터 공사를 추진했으며, 농어촌도로 길이 785m, 폭 3∼5m에 대한 확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이번 공사를 통해 차량 교행 및 보행자 안전 등 문제를 해소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삽교읍 신리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교통량 증가로 통행이 불편했던 도로가 이번 공사로 안전하게 변해 이용이 더 편리해졌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 불편 해소와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의 정책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 중 67.6%가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실제 정부 융자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 소상공인 융자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증가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상 중 1,352개사에 달했다. 반면 비수혜 소상공인의 매출증가 점포는 2000개사 표본조사 대조군 중 758개사로 37.9%에 불과했다. 정책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의 경우 비수혜 소상공인 대비 매출액 증가 점포 비율이 29.7%P 높게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대출과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중에서 직접대출이 정책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대출을 지원받고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1500개사 표본대상 중에 1051개사로 70.07%에 달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등으로부터 보증서를 받고 은행을 통해 융자금을 지원받은 대리대출의 경우 매출이 증가한 점포수는 500개사 표본대상 중 301개사, 60.2%로써 직접대출 경우보다 9.87%P 낮았다. 정책자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양육 친화 환경 구축의 일환으로 여성회관에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회관 1층에 위치한 공동육아나눔터는 2021년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안전매트 시공 및 벽 블록 등 각종 장난감과 다양한 도서를 비롯해 수유실, 기저귀갈이대 등 시설을 갖춰 개장했다. 공동육아나눔터 내 돌봄은 공모사업을 통해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여성회가 맡고 있으며, 최근 비누만들기, 풍선아트 등 각종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오순도순 공동육아나눔터’ 동아리 활동으로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공동육아나눔터는 단순한 돌봄 기능을 넘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소통창구 역할 뿐만 아니라 경력보유여성의 취업지원 상담 연계 등 건강한 가족 구성에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의미를 더하고 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군 거주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자유총연맹 예산군지회 또는 여성회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번 추석 명절을 맞아 연휴 기간동안 청소 대책반을 운영해 불법쓰레기를 집중 정리한다. 시는 민족 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긴 연휴기간 동안 귀성객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도시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가로변, 이면도로 등 집중청소를 추진했다. 특히, 고군산 도서지역, 산업단지 및 근대역사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과 주요관광지에 적치돼 있는 불법쓰레기를 집중적으로 수거했다. 아울러 서해환경은 환경미화원 240여명을 참여시켜 그동안 잦은 민원으로 문제됐었던 오식도동 내 산업단지와 원룸단지의 방치쓰레기를 처리해 도시미관 및 정주여건을 개선했다. 또한, 연휴기간 내에 발생될 쓰레기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대응을 위해 청소대행업체인 서해환경 및 금호환경의 협력을 통해 명절 당일과 오는 10월 1일 비상 근무조를 편성‧운영하고 그 외 연휴기간에는 정상근무를 실시해 시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경모 자원순환과장은 “시민 모두가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추석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쓰레기 분리배출을 생활화해 쓰레기 줄이기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충남/박병태기자] 국내 자동차부품기업의 안정적인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충남도가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2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강훈식 국회의원, 아산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기관, 기업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자동차 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방안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종합 시험‧평가 기반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토론회는 △차량용 융합반도체 공공파운드리 구축방안 △자율주행 모빌리티 종합 기반 구축방안 기조발제와 종합토론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와 전문가들은 국내 자동차부품 기업의 안정적인 미래차 전환을 위해 차량용 반도체 내재화 생태계 완성과 고등자율주행 상용화 지원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 지사는 “자동차산업은 도심항공교통을 비롯한 새로운 이동 수단이 출현하는 ‘모빌리티 혁명’의 가장 큰 도전에 직면에 있다”며,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기회로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97%를 해외 수입에 의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추석 명절 긴 연휴와 가을철 성어기가 맞물리며 낚시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7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도내 낚시어선 978척으로, 지역은 보령 대천항, 오천항, 서산 삼길포항, 당진 장고항, 서천 홍원항, 홍성 남당항, 태안 신진항 등 낚시어선 출조가 많은 주요 항·포구이다. 도는 시군, 해양경찰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새벽 출항 전 안전시설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구명조끼 착용 △안전시설·통신장비 △비상대응 요령 안내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 △승선자 명부 작성 및 신분증 대조 확인 등이다.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며,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수칙 준수 안내와 홍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노태현 도 해양수산국장은 “추석 연휴 기간 낚시어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낚시어선 어업인 및 이용객도 출항 전 자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이 개정됨에 따라 사망신고 시 수반되는 재산조회 절차가 더욱 편리해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금융내역·토지·자동차·건축물·세금·연금 등의 재산조회를 시·구청,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www.gov.kr)에서 한번에 신청하는 통합 서비스다. 특히 올해부터 조회대상 2종(어선 소유내역, 4대사회보험)이 추가 되었고, 신청기간이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6개월이 지난 경우 상속인이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게 됐다. 사망자에 대한 신청은 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이 할 수 있으며, 1순위가 없는 경우 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이 가능하다. 또한 피후견인에 대한 신청은 법원이 선임한 성년(한정)후견인이 할 수 있으나, 한정후견인의 경우 심판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문구가 명시돼 있어야 가능하다. 결과확인은 해당기관에서 전송된 문자 등 안내에 따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자동차·건축물 관련 정보는 신청 즉시 알 수 있다. 시
[충남/박병태기자] 충남소방본부는 27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133건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평균 4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133건 중 49건(36.8%)이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는 특별경계근무 기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1만 5000여 명과 소방장비 726대를 동원해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중점 사항으로 △전통시장 등 화재취약대상 예방순찰 강화 △신고 폭주 대비 종합상황실 수보대 증설 및 연휴기간 응급의료 상담 강화 △기차역,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소방력 전진배치 △재난사고 대비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도내 소방서장 중심의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상황 발생 시 우월한 소방력 동원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상식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연휴 기간 부주의에 의한 화재와 예초기 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은 시기인 만큼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다음달 1일부터 반려동물 진료 항목 100여개에 대해 진료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시행을 위해 이날 관련 고시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그동안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치료 목적의 진료항목까지 포함해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이번 확대 적용하는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을 폭넓게 포함했다. 서울 시내 한 동물병원에서 고양이가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동물의료업계에서는 부가세 면제 확대 고시 시행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적용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27일 한화진 장관이 백제보 금강문화관을 방문해 4대강 문화·홍보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4대강 문화·홍보관 리모델링 계획과 활용 방안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금강문화관 개선 사례.(출처=환경부 보도자료) 2012년 개관한 4대강 문화·홍보관은 4대강 사업의 가치와 다양한 지역 문화·예술을 공유하기 위한 공간으로, 4대강 보와 함께 준공했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16개의 문화·홍보관이 있다. 개관 이후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왔던 4대강 문화·홍보관은 지난 정부의 보 정책에 따라 방치돼 4대강 사업 관련 홍보물이 철거되고 재투자 없이 관리돼 내·외부 시설이 노후화됐다. 환경부는 4대강 보 정상화를 계기로 4대강 문화·홍보관을 리모델링하고 4대강 사업 관련 콘텐츠를 확충해 지역 명소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4대강 문화·홍보관을 정상화해 지역주민의 휴식과 문화·예술 공유의 장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다”면서 “4대강 사업 관련 과학에 기반한 이·치수, 수질·수생태 효과 등의 콘텐츠를 확충해 문화·홍보관을 찾는 방문객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정부 부처에서는 공무원을 경력채용할 경우 사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채용계획, 공고문 등을 철저히 점검한 뒤 인사혁신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이때 각 부처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 형식과 내용은 최초로 통일된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 공무원 경력채용시험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전협의 방식 등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치에 따르면, 우선 경력채용 관련 인사처 사전협의 전에 부처 자체적으로 꼼꼼하게 사전 점검한 뒤 협의 요청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를 위해 인사처는 채용계획 수립과 공고문 작성, 시험 진행 과정에서 부처 담당자가 놓치기 쉬운 오류와 실수 사례를 사전에 점검·예방할 수 있도록 57개 세부 점검항목과 함께 관련 채용제도, 상세한 예시와 유의사항 등을 담은 점검표(체크리스트)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사전협의서 ▲자체 사전점검 결과(체크리스트 점검 결과) ▲채용시험계획을 첨부해 인사처에 협의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에 부처별로 임의적으로 사용하던 경력채용시험 공고문의 형식과 내용이 처음으로 표준화된다. 인사처는 공고문의 형식과 서식을 통일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그동안 연령 제한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참전유공자 등의 거주지 인근 위탁병원 이용이 다음 달부터 가능해진다.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의 보훈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75세 이상으로 제한했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다음 달 1일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위탁병원은 보훈병원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의 진료 편의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의료기관이다. 지난달 현재 전국에 627곳(시군구별 2.75곳 수준)이 지정돼 있으며, 오는 2027년까지 시군구별 5곳 수준인 114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은 지금까지 보훈병원에서는 나이와 무관하게 진료받을 수 있었지만, 위탁병원에서는 75세 이상일 경우에만 진료가 가능했다. 특히 보훈병원이 대도시에만 있어 보훈병원과 먼 곳에 거주하는 일선 시군의 75세 미만 참전유공자 등은 진료를 받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따라 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등이 거주지와 가까운 위탁병원에서 편리하고 부담 없이 보훈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한 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4일부터 6일까지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한글주간을 진행해 4~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학교에 제공해 정당한 생활지도 원칙, 생활지도의 구체적 상황 및 지도 요령, 관련 법령 등을 알기 쉽게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다.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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