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원장 박영의) 활동진흥센터에서는 도내 청소년들이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 로 한 공연, 전시, 놀이체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어울림마당에 현장 모니터링을 하는 ‘충청남도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충청남도 15개 시·군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어울림마당이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면 문화·예술·놀이체험 의장이 열리며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직접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참여한다. 모니터링단은 15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청소년어울림마당 현장에 파견되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객 관적인 시각으로 파악·분석하고 제안하는 활동을 하며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모니터링도 함께 운영된다. 모니터링단은 청소년과 대학생 25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며 모니터링 시 소정의 활동비도 지급된다. 모니터링단을 통해 도내 15개 시·군을 모두 둘러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해보고 싶은 청소년, 대 학생을 모집 중이니 신청서 및 자세한 사항은 본원 홈페이지(http://www.cnyouth.or.kr) 공지사항에서 확 인할 수 있다. 문의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0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10월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전체 주택가격의 약 78%인 12억 5000만원을 대출 받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했다”면서 국내 소득이 없는 외국인이 국내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1월 보도자료를 통해 중국인 B씨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78억 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국내은행으로부터 59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런데 소 의원이 ‘외국인 부동산 담보대출 금지법’ 발의를 준비하며 작년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거래내역을 추가 분석한 결과 중국인 A씨도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소재 상가주택을 16억 원에 매입하면서 국내은행으로부터 12억 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중국인 A씨는 망원동 상가주택을 매입할 당시 이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망원동 상가주택은 임대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중국인 A씨가 매입한 마포구 망원동 주택 중국인 B씨가 매입한
[서울/오창환기자] 광화문 앞에서 세종대로 사거리까지의 약 600m의 도로는 역사성과 그 의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만한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행정기관인 육조(六曹)가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육조거리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현재 도로 중앙에 광화문광장이 설치되어 있다.광화문광장은 지난 2009년에 설치되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중앙분리대만 있었다. 중앙분리대를 양쪽으로 크게 넓혀서 만든 게 광화문광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 때문에 광장이 섬같은 공간이 되어버려서 접근성이 떨어졌다. 도로로 가로막혀 주변 상권과 분리된 것도 문제였다. 그래서 서울시는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을 목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의 핵심은 세종대로 중앙에 있는 광화문광장을 서측으로 이동시켜 세종문화회관앞 보도와 합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행여건이 좋아지고, 시위, 집회보다는 공원의 기능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좀 더 시민 친화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새로운 광화문광장 모습 ⓒ서울시 한편 이 같은 광장 위치 이동에 따라 주변 교통도 바뀌게 된다. 지금은 광화문광장 양쪽으로 일방통행 도로가 각각 있는 구조이지만, 앞으로는 광장 동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입주할 2,500명을 모집한다. 이 가운데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입주자가 자신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해 거주할 수 있도록 전월세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전월세보증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신혼부부는 최대 6,000만 원), 1억 원 이하인 경우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 번 덜어 줄 수 있게 됐다.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대출 신청 안내 ☞ 클릭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임대인)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3월 2일(화) 오후, SK인천석유화학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3차 수소경제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정부 : 국무총리(위원장), 산업·기재·과기·환경·국토·해수부 장･차관 ▴민간 : 정의선, 이치윤, 문일, 김승완, 이용훈, 이중희, 강상규, 이미경, 김종남, 임기상 ▴배석 : 최태원, 박남춘 수소경제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며, 8개 관계부처 장관과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등 분야별 최고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대한민국 수소경제 컨트롤타워로,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수소경제 선 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민관합동 회의체로 정식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금일 위원회에서 정 총리는 모두말씀을 통해 우리나라는 “작년 2년 연속 수소차 판매 세계 1위, 국내 수소 차 보급 1.1만대(누적),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등 수소경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수소법」 본격 시행을 계기로 국민과 기업, 정부가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으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공동으로 운영해 심의기간을 절반 이하로 대폭 줄이는 등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동일사업에 대하여 여러 건의 심의를 진행해 사업지연 등으로 민원불편 및 다수의 심의 개최로 행정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한 목적이다.2021년 1월부터 접수된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대상에 대하여 시청 건축과에서 일괄 신청을 받아 관련 사전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심의를 하는 것으로 종전 4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의기간이 2개월 이내로 줄어들게 되어 사업시행자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아울러 2021년 처음 시도한 공동위원회에서는 고촌지역의 아파트 건립 및 양촌지역의 오피스텔 등 4건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서면심의로 심의 완료하였다.공동심의에 따른 신청업체 관계자는 이러한 좋은 제도로 사업시기를 앞당길 수 있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아울러 김포시에서는 공동심의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의 행정서비스 향상은 물론 민원편의 증진에 노력하는 가운데 적극행정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과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해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오산)이 대표 발의한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장을 위한 최저학력제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선수가 기초학력이 부족할 경우 학생선수의 인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회 참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기초학력 신장에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안민석 의원의 대표 발의한 「학원 체육 정상화를 위한 촉구 국회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하면서, 2010년 정부가 시범운영을 거쳐 초등 4학년부터 고등 3학년까지 모든 학생선수에게 전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져 최저학력의 엄격한 적용과 경기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하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를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뒀다. 안민석 의원은 체육계의…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상록수·단원보건소는 경기지역암센터와 함께 오는 8~21일에 ‘암 예방 생각나누기’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시는 3월21일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암 예방의 중요성 및 예방법 등을 안산시 공식 SNS를 통해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추진하게 됐다.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면 안산시 인스타그램(@ansancity), 페이스북(안산시청)계정 등 안산시 공식 SNS에서 해당 게시물을 확인하고 경기지역암센터 블로그에 댓글로 참여하면 된다. 댓글 작성자 중 일부를 추첨해 1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제공한다.시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짝수년도 출생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이 떨어져 국가에서 한시적으로 올해 6월까지 지난해 검진을 받지 못한 짝수년도 출생자들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했다”며 “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개별 신청해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이며 검진 항목은 성별, 연령별로 상이하다. 국가 암 검진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검진 대상자 여부는 건강in(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는 3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장접수를 진행한다. 지급대상은 1월 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이며 외국인도 포함된다.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난 2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시작해 2월 28일 기준 김포시민 375,538명이 신청하여 78.9%가 접수를 마쳤다. 온라인으로 352,157명이 신청했으며 별도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 23,381명이 신청을 마쳤다. 현장접수는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토요일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되며 혼잡 최소화를 위해 4주차(3월27일)까지 방문자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해 신청 가능한 주간을 나눈다. 5주차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토요일은 미운영한다. 외국인(등록외국인,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일에서 9일까지만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신청인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 세대 내에서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별도 서류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최영조)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비용지원으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021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사업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및 비주택(축사, 창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금액이(주택처리 344만원/동, 지붕개량 300만원/동, 비주택처리 200㎡이하 전액지원) 작년보다 일부 상향되었으며,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는 주택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해준다. 경산시는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173동, 지붕개량 14동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며 희망자는 3. 2.(화) ~ 3. 19.(금) 기간 중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경산시 환경과 김재홍 과장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을 통해 노후 슬레이트의 안전한 처리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건강 보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차주의 상환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상환유예 대출 연착륙 방안도 구체화했다.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방안 코로나19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산업계와 금융업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이전 조치 그대로 오는 9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 연장 필요성, 구체적 방안 및 기간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세부시행 내용은 지난해 3월 31일 발표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신청했던 중기·소상공인도 연장기한 내 만기 도래 및 유예기간 종료하는 경우 재신청 가능하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장애인이나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1차 신산업 규제혁신 4차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모빌리티 분야는 기존 운송수단과 자율주행, 공유경제,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아이디어의 결합이 이뤄지면서 혁신 서비스가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기존 규제나 제도를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명확해 사업을 시작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선허용-후규제’ 적용이 절실한 분야다. 혁신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기존 업종과의 갈등 해결 등을 위해서라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실증이 중요하다는 것이 국조실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선 규제샌드박스 신청과제 중 교통약자를 병원으로 운송하고 동행하는 서비스에 대해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을 감안, 실증특례 승인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법령상 자가용을 통한 교통약자 유상운송은 국가·지자체만 가능하고 민간업체들은 금지되어 있어 운행 지역 제한, 긴 대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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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3월 03일 03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