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운전자가 음주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조소영, 이하 중앙행심위)는 최근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ㄱ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목격자는 ㄱ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고 신고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만난 ㄱ씨가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관할 시․도경찰청장은 ㄱ씨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올해 6월 4일에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베라파밀염산염, 에리트로마이신)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ㄱ씨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본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위험성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제일기획(대표이사 사장 김종현)과 함께 2025. 12. 18.(목)부터 2026. 2. 11.(수)까지 8주간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제보 캠페인『VOICE WANTED』를 진행한다. 지난 9. 29. 경찰청에서는 통신·금융·수사 분야에 걸쳐 범정부 합동으로 종합 대응할 수 있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출범 후에 보이스피싱의 월평균 발생 건수는 31.8% 감소하고 피해금액도 33.3% 감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은 더욱 다양화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으며 최근 일부 쇼핑몰이나 통신사 등에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해 2차 피해 발생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인들의 목소리에 주목했다. 범인들은 경찰과 검찰은 물론 은행직원, 납치범, 카드 배송기사 등으로 끊임없이 신분을 바꿔가며 금전 편취를 시도하는데 이들이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목소리 지문(성문)이기 때문이다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2025년 부산광역시 구·군 출산정책 추진 실적 평가'에서 지난해 우수상에 이어 올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부산시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임신·출산·양육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과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다자녀가정 우대 지원 강화 ▲함께육아 친화 환경 조성 ▲저출생 인식 개선 홍보 ▲출산정책 참여도 및 관심도 등 5개 지표, 15개 항목을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남구는 ▲백일상 대여비 지원 ▲백일떡 할인 혜택 제공 ▲ 출산축하물품 디데이달력 지원 ▲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 다자녀가정 아동 생애 첫 여권발급 축하금 지원 ▲ 남구형 어린이보호용 방호울타리 전수조사 추진 ▲ 출생축하 용품(수제도장) 지원 ▲ '어부바 유엔남구 톡톡상담' 운영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청 관계자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남구의 출생친화정책 추진에 대해 부산시로부터 높이 평가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일상 속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서구는 17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관내 착한가게 4곳과 함께 '24시 안심출동'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 제공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성배 부구청장을 비롯해 윤순섭 화성상사 대표, 이영일 평화철물 대표, 주재식 나라철물 대표, 이영주 시온철물 대표가 참석했다. 이 업체들은 매월 정기 기부로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가게'로 이웃돌봄 역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4시 안심출동'은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 안심콜(062-350-4000)로 전화하면 ▲형광등·수도꼭지·수전·손잡이 등 소모품 교체 ▲안전손잡이·선반·손잡이 등 설치 ▲ 변기 등 수리 ▲ 가스레인지·환풍기 점검 등의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서구는 안심콜 접수사항 전달을 비롯해 사업 총괄, 예산 지원 등 전반적인 운영을 맡고 ▲4개 협력업체는 관내 18개 동을 분담,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통해 주민 불편을 신속히 처리한다. 김성배 부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2월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거점 조성 등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중앙정부 관광정책과 최신 관광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치유관광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수요자 중심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재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경기 침체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며 도약의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첫째,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함.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셋째,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임. 넷째,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군산항도선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기 위해 성금 1,6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6일 밝혔다. 군산항도선사회는 1981년 창립된 이후 군산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한 항로 이동을 책임지는 전문 도선사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특히 복지자선협의회를 통해 매년 장학사업과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귀감이 되고 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군산시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성금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도선사들의 꾸준한 나눔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고 있다.”라며 “전달된 성금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 지원에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는 ‘행복을 더하는 기부, 기부로 바꾸는 전북’이라는 슬로건 아래 2026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불빛으로 청양의 겨울밤을 깨우며, 지역에 머무는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야간 축제를 시작한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겨울 야간 콘텐츠를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시도다.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제1회 청불페(겨울을 녹이는 HOT 청양 FOOD 페스타)를 앞두고, 오는 24일 ‘청춘야행(夜行)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충남 라이즈사업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일환으로, 겨울밤 거리 곳곳을 불빛으로 채우는 야간 조명 축제(불빛 축제)이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지역에 따뜻한 온기와 사람의 발걸음을 불러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연말까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4-4 청춘거리 일원을 밝힌다. 행사 당일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겨울 감성을 살린 조명 연출이 청춘거리 곳곳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거리 자체가 하나의 야간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조명은 보행 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번 점등식은 단순한 경관
[부산/문종덕기자] 새부산 로타리클럽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 50박스를 새부산 로타리클럽 김태성 회장이 움트리 나눔센터 김양애 대표께 전달 했다. 김태성 회장은 앞으로 나눔 활동은 어러운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에 더 더욱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움트리 나눔센터 김양애대표도 오랫동안 주 3회식 센터에서 점식때 마다 무료 급식을 해 왔지만 해마다 연말에는 한번도 빠짐 없이 새부산 로타리클럽 김태성 회장께서 항상 저희 센터에 김장 김치를 지원 해 주셔서 어려운 취약 계층에 전달 해달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움트리 나눔센터에서도 어려운 취약 계층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에 '(가칭)시민참여기본법'을 제정하고, 특히 국민의 의견·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인 '(가칭)모두의 광장'을 구축한다.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한 방안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가칭) 국민주권의 날' 지정 및 인증서 발급 등을 마련하고, 2023년 이후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에 재개한다. 또한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5극 3특 중심의 다극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자치단체에 국가사무 이양 근거 마련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강원·전북·제주 3대 특별자치도에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한다. 행안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2026년은 이재명 정부 2년차를 맞이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중요한 해로서, 행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삶에 플러스+, 든든한 행복안전부'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제시했다. 서울 종로구 외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9급 공무원 채용시험을 지식과 암기 위주에서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바꾸고, 5급 조기승진제를 신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주식매각과 백지신탁 등을 정기 점검해 위반 의심자에 대해 직권조사하고, 과잉접근행위(스토킹)·음란물 유포 징계 시효를 10년까지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17일 국민에게 충직하고 유능한 공무원, 청렴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2026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보고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에게 '책임 다하는 공직사회' 구현 먼저, 인사처는 경직적인 공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강화하고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고위공무원 책임성 관리를 통해 국민 입장의 정책 체감효과를 높인다. 공무상 재해예방과 보상을 강화해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한다. 대화와 토론, 협의를 통한 민주적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자율·책임, 협업 및 직무 중심 인사원칙을 명문화해 대화·토론을 통한 민주적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한다. 정책수요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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