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12일, 폴 J.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경기/김명성기자] 한국도자재단은 12일부터 15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24 경기도자페어’를 개최한다. 현대 삶 속 새로운 도자기 경향을 선보이는 국내 유일 도자 전문 전시회 ‘경기도자페어’는 ‘요즘도자 THESE DAYS CERAMICS’를 주제로 ▲전시·판매관 ▲기획전시관 ▲홍보관 등으로 구성됐다. 최신 인테리어 경향을 소개하는 홈스타일링 전시회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와 동시에 열렸다. 개막식은 ▲개식 통고 ▲축사 ▲도자 테이블웨어 기획전 ‘요즘도자’ 소개 ▲테이프 커팅식 ▲전시·판매관 및 홍보관 라운딩 ▲네트워킹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에는 최문환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해 ‘서울 홈·테이블데코페어’를 주최하는 홍성권 리드케이훼어스 대표이사, 김은아 차리다 스튜디오 디렉터, 하수민 그로브 디렉터, 정찬희 아이오이 디렉터 및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64개 경기도 요장의 도예가, 모델 송경아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모델 송경아는 축사를 통해 “그릇 하나로도 요리가 더 맛있게 느껴지고, 식사 시간이 더 따뜻해진다고 믿는다”라며 도자기가 일상에 주는 따뜻한 즐거움과 새로운 영감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은아 디렉터가 대표로 기획전시관에서 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2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최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우수지자체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사업 운영 실적과 업무 노력을 평가하고, 마음투자 사업 추진에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일상에서 우울이나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최대 8회의 심리상담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산시는 현재 하양읍, 진량읍, 용성면, 서부2동에 소재한 1급 심리상담 제공기관 5개소를 등록·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250여 명의 시민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신질환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시민의 마음 건강을 위해 헌신한 보건소와 각 수행기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시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통해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2일 예산읍 윤봉길체육관에서 도내 15개 시군 초등학생 3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충남 도전! 재난안전 골든벨’ 왕중왕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가 주최하고, 중도일보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패자부활전을 포함해 1, 2부로 나눠 진행했으며, 심폐소생술 및 퀴즈왕 등 우수학생 20명, 우수교사 1명에 대한 시상식 순으로 진행했다. 15개 시군을 대표해 출전한 학생들은 생활 속 안전 상식문제 풀이를 통해 재난안전 기본 지식에 대한 실력을 마음껏 뽐내며 정정당당하게 경쟁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의 미래인 여러분들의 후원자로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며 “어린 학생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을 이렇게 밝고 건강하게 키워준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고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옥서면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성품이 답지하면서 훈훈한 미담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지난 9일 옥봉교회(목사 이용진)와 기아대책은 함께 준비한 생필품 꾸러미 30박스(약 30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기탁했다. 이용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눔의 손길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옥서면은 부녀회를 통해 각 마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서 ㈜드림기초건설 박연종 대표도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행렬에 동참했다. 박 대표는“힘든 시기에 우리의 작은 손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번에 기탁된 현금은 관내 어려운 가정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긴급 지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조수진 옥서면장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정의 손길 덕분에 지역 주민들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있다.”라며, “전달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라고 전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1일 안산상공회의소에서 아파트 입주민과 종사자 간의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상생아파트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와 노사민정협의회 공동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는 ▲관내 아파트 입주자대표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안산시지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안산지부 ▲(사)일하는사람들의생활공제회 좋은이웃 안산시 경비노동자 모임 ▲청소 노동자 모임 등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시는 지난 2022년 관내 51개 아파트가 참여한 가운데 종사자 고용안정과 노동인권 보호,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약속하는 상생 아파트 공동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후 공동선언 실행과 확대를 위해 ▲종사자에 대한 초단기계약 노동조건 모니터링 ▲휴게쉼터 개선 ▲합창동아리 등 힐링 프로그램 ▲캠페인 ▲토론회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아파트 입주민 난타 공연과 상생아파트 경과보고 및 우수사례 발표, 아파트 종사자 합창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아파트 입주민과 종사자 간 간담회를 통해 서로의 노력을 격려하고 상생으로 나아 갈 수 있는 소통과 화합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올해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64개소 222대를 신규 설치해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총 2205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의 범죄예방 분야에 선정돼 4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투입해 총 19개소, 68대의 농촌 마을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 상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폐쇄회로(CC)TV가 범죄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관제요원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모니터링)해 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은 오늘(12일) 오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박형준 시장이 직접 「미래 성장 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제안으로, 21개 시 공공기관의 팀장 등 중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강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과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자 박 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에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중간관리자 등 실무진에게 직접 강연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왜, 지금,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필요한지,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산이 새로운 성장축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겨울철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해 주로 11월~4월 사이에 유행하며,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최대 20만 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예방접종 후 항체 형성에 2주가량 걸리고, 면역은 6개월간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미접종자는 집단면역 형성과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예방접종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접종비는 무료다. 부산의 2024-2025절기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은 44.1퍼센트(%)(전국 45.9퍼센트(%)),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77.8퍼센트(%)(전국 78.6퍼센트(%))로 나타났다. 코로나19와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동시에 가능함에 따라 편의성이 높아져 접종률이 최근 3년 동안 증가하는 추세지만, 올해도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예방접종은 꼭 필요하다. 한편, 질병관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12일, 폴 J.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겨울 초입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친 가운데 특히 12월에 49%인 1939건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및 감속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불리는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이 얼어 있다. (ⓒ뉴스1)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간대별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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