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100대 첨단소재, 100대 미래소재로 구분하는 ‘투트랙(Two-Track) 연구개발(R&D) 체계’로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재 분야 연구자와 수요·공급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첨단소재 기술 성장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소재 원천기술의 현안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첨단 연구를 위한 소재 기술 혁신 생태계도 조성해 나간다. 최근 인공지능(AI) 활용 연구를 소재 연구에 도입하기 위한 소재 연구 AI·데이터 생태계 플랫폼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고 소재 연구 HUB 사업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19일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10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서 관람객들이 SK하이닉스의 ‘5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3E)’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이번 전략은 글로벌 공급망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핵심이 되는 첨단소재 기술의 조기 선점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첨단소재의 기술 수준이 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1일(수)부터 12월 12(목)까지 양일간 ‘2024 디지털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이하 ‘이노페스타’)’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노페스타는 디지털 혁신기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디지털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 통합행사로, 디지털 창업 관련 주요 행사 등이 한자리에 개최된다. 동 행사는 ➊디지털 분야 우수기업·유공자 시상식을 비롯해서, ➋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 ➌디지털 창업 지원사업별 성과공유회 및 교류 행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혁신 축제(이노페스타)의 포문을 연 ‘정보통신기술(ICT) 벤처 사업(비즈니스)의 날’에서는 ‘벤처기업협회(KOVA)’ 주관으로 디지털 산업 전망 발표회 및 사업 상담회가 진행되었다. 먼저, 오전 발표회에서는 ‘2025 정보통신기술 혁신동향 및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벤처 전략’을 주제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동향과 사업 전략 등을 논의하였고, 오후에는 디지털 혁신기업 14개 사와 수요기업 간의 1:1 사업 상담이 이어졌다. 이어서 개최된 ‘정보통신기술(ICT) 공로자 시상식’에서는 디지털 분야 산업 발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다음 달 31일까지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를 시범운영을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365’는 지난 18년 동안 운영한 ‘상권정보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개발했다. ‘소상공인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해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365’ 플랫폼 ‘빅데이터 상권분석’ 서비스.(제공=중소벤처기업부) 먼저, 빅데이터 상권분석은 과밀창업을 방지하고 창업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기존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사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던 상권분석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입지평가와 배달정보 분석 리포트를 추가해 사업장 입지 및 업종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따라하기’ 기능을 도입해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의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80여개국 1,900여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종목에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 및 이동통신망 등 주요 통신 인프라를 지난 15일 구축 완료했다. 같은 날 KT 네트워크 전문가 150여명은 경기장, 행사장, 선수촌 등에 구축된 2,000여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19일부터는 일 단위 현장 점검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KT는 대회 기간 중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와 4개의 현장 거점 통신센터(강릉, 평창, 횡성, 정선)로 구성되는 '올림픽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올림픽 종합상황실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뉴스1)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립기술 개요.(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로,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최근 전자제품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수기술 전시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2023 경남 IT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전환 기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분야 지역기업의 우수기술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개발자,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가자,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생 및 수료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시상 △온・오프라인 채용면접(잡페어)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홍보 △예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품(경남지역 대학의 졸업작품) 전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지원사업 소개와 △부대행사로 신기술 특강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채용면접(잡페어)은 경남도 내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도내외 소프트웨어 기업 18곳이 참여하여 온・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社)가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도, 새만금청, 농어촌공사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무부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보이스피싱범죄 해외조직원의 검거·국내 송환과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등을 통해 민생침해범죄를 지속해서 단속하기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성범죄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징후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다. 법무부는 14일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 인권 중심의 따뜻한 법치, 국익과 경제에 기여하는 법무행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엄정한 범죄 대응으로 국민안전 보호 법무부는 먼저,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와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이상동기 강력범죄 등 공중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한다. 디지털증거 보전조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 협약 가입 등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구축해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스토킹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개연성이 있으면 적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국 20개 다목적댐의 저수량이 예년 대비 127% 수준에 이르러 홍수기인 전인 6월 20일까지 생활·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부는 최근(1월 13일 기준) 부처 소관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을 조사한 결과, 예년 대비 127% 수준인 83억 6000만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서해엽 환경부 수자원개발과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20개 다목적댐 저수량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한 해 동안 내린 강우량은 1342㎜로 예년과 비슷(예년의 106%)했으나,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가 종료된 10월과 11월에 내린 비가 예년을 크게 웃돌면서 충분한 댐 저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다. 시기별로 보면, 지난해 1분기(1~3월)에는 예년의 176% 수준의 많은 비(182㎜)가 내려 3월 말에 역대 최대 저수량(98억 9000만 톤)을 기록한 반면, 8월 강우량(78㎜)이 예년(277㎜)의 28% 수준에 그쳐 9월에는 다목적댐 저수량이 예년 수준 이하로 감소했다. 홍수기 종료(9월 20일) 뒤 10월과 11월에는 예년의 161% 수준의 많은 비(155mm)가 내렸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늘려 지원 가구 수가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돌봄수당을 올해 1만 2180원으로 4.7%(550원) 인상하고,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을 추가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구 등 자녀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한다. 여가부는 먼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 ~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해 서비스 이용부담을 낮췄다. 또한,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을 지난해 1만 1630원에서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관광두레 사업지로 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이 선정됐다. 함께 선정된 피디(PD)는 주민공동체를 발굴하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관광사업체를 창업·운영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4일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지난해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육성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강원 강릉 지역의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100년방앗간카페'를 찾아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2024.1.21. (ⓒ뉴스1) 올해는 관광두레 사업에 31개 지역, 관광두레 피디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테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WMD) 등과 관련된 자(이하 ‘테러 관련자’)의 자산동결 범위를 확대하는 「공중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12.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그 공포안이 금일(’25.1.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현행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자는 금융 거래, 재산권 처분 등이 제한*된다. * ①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는 금융 거래 및 재산권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 (재산권 처분의 경우 그 상대방이 되는 경우도 포함)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함 (법 제4조 제4항) ② 금융회사 등은 금융위의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의 금융 거래 및 그에 따른 지급·영수 업무를 취급하면 안 됨 (법 제5조) ③ 상대방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금융위의 허가 없이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를 상대로 재산권 처분 등의 행위를 하면 안 됨 (법 제6조 제2항 제3호) 다만, 현행 제도는 테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설 연휴 전날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설 연휴를 맞아 국민 휴식을 지원하고,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다.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인사처는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해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했다. 또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5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경기 여주시, 강원 태백시, 충남 당진시, 전북 정읍시, 경남 함양군)과 이 지역에서 활동할 관광두레 피디(PD)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지역 관광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작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이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에 시작해 2024년까지 142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0명, 주민사업체 953개를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 ‘2025년 관광두레’ 사업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공모(’24. 11. 5~12. 5.)에는 총 31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3명이 지원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관광에 대한 전문성과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도, 관광두레 추진 필요성, 지자체와의 협력 계획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1차 서류 평가(’2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