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 초까지 6G 표준 기반의 저궤도 통신위성 2기를 발사하고, 지상국과 단말국까지 포함된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시범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저궤도 위성통신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사업(이하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이 총사업비 3199억 9000만원(국비 3003억 5000만원), 사업기간 6년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저궤도 위성통신의 핵심기술 자립화 및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 역량 확보를 위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시 구좌읍에 있는 국가위성운영센터 내부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구축한 국가위성운영센터는 국가 저궤도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있다. (ⓒ뉴스1) 저궤도 위성(고도 300~1500㎞)은 정지궤도 위성(고도 3만 6000㎞)에 비해 지구에 가까워 짧은 지연시간으로 고속의 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이에 현재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이 비표준 독자 규격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통신이 지상망의 한계를 넘어 해상, 공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통신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휴대전화 가격이 지속 상승함에 따라 국민들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낮추고자 ‘단말기 유통법’ 폐지 추진과 더불어 제조사의 중저가 단말 출시 확대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신 요금 부담을 완화하고자 자신의 이용패턴에 알맞은 요금제를 선택해 통신 요금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3만원대 5G 요금제 등 다양한 방식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요금제의 다양화 노력이 실질적인 통신비 부담 완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자신의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통신요금 종합정보 제공 누리집 ‘스마트초이스’에서는 여러 통신사의 요금제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 조금만 신경써서 살펴본다면 합리적인 휴대폰 요금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스마트초이스는 이용자들의 통신서비스와 요금제 선택권 보장을 위해 (주)케이티, SK텔레콤(주), LG유플러스 (주), SK브로드밴드(주)와 (사)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공동으로 서비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3년간 단말기유통법 등의 위반행위가 없는 영세·소규모 휴대폰 유통점에 대해서는 불공정 영업·이용자 차별행위 모니터링 횟수를 축소해 유통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예약 문의 등으로 전화한 경우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사전수신동의가 이뤄진 것으로 간주, 영업시간·위치·이벤트 등의 홍보 메시지 자동 발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방통위는 1일 방송통신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 6건을 올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시적 규제유예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일정기간 완화·중단·특례 등 유예하는 것으로, 방통위는 지난 2016년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DMB) 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폐지 등 5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로 방통위는 먼저, 생활규제 혁신 분야에서 공동체라디오의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완화한다.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편성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20%에서 5%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 (ⓒ
[한국방송/오창환기자] KT(대표이사 김영섭, www.kt.com)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공식 후원사로서 대회의 통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14일간 진행되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는 80여개국 1,900여명이 참가한다. 선수들은 컬링, 스피드 스케이팅 등 15개 종목에서 81개의 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룬 경험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의 대회통신망, 방송중계망 및 이동통신망 등 주요 통신 인프라를 지난 15일 구축 완료했다. 같은 날 KT 네트워크 전문가 150여명은 경기장, 행사장, 선수촌 등에 구축된 2,000여대의 통신 장비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했다. 개회식이 진행되는 19일부터는 일 단위 현장 점검을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한다. KT는 대회 기간 중 과천 네트워크관제센터와 4개의 현장 거점 통신센터(강릉, 평창, 횡성, 정선)로 구성되는 '올림픽 종합상황실'을 마련했다. 올림픽 종합상황실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현재 4만 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이 3만 원대로 낮아지고,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동안 30∼80만 원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8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통신 요금제·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제조사와 지속 협의해 왔다. 완화 방안에 따르면, 이번달부터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에, LTE 단말기로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내년 1분기 내에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을 신설해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단말기와 요금제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사진ⓒ뉴스1) ◆ 요금제 가입 제한 개선(11월 하순 시행) 그동안 이통3사는 5G 스마트폰 단말로는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하도록 제한해 왔는데, 지난 2020년 이통3사 협의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반도체 제품 제작의 핵심인 전자조립기술 분야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국제표준을 제정하고 신규 국제표준도 제안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6일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9개 회원국 50여 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전자조립기술 국제표준화 위원회(IEC/TC 91) 회의를 이날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제주 오션스위츠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자조립기술 개요.(출처=산업통상자원부) 전자조립기술 분야는 반도체 칩(Chip)과 부품의 패키징, 인쇄회로기판(PCB) 소재 및 접합 기술 등 다양한 범위를 포함한다. 이번 국제회의에서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캐비티(=부품접합용 홈) 기판 설계 기술’ 국제표준안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진행한다. 이 표준안은 반도체 패키지 소형화를 위해 기판에 홈(Cavity)을 형성하는 기술로, 현재 국제표준 최종 승인 단계이며, 국제표준으로 발간되면 관련 기술의 상용화를 앞둔 우리 기업의 시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자부품과 인쇄회로기판을 접합하기 위한 레이저의 주사시간 및 강도에 대한 기준을 담고 있는 ‘레이저 접합 기술’ 신규 국제표준안도 제안한다. 최근 전자제품은
[경남/김영곤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역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우수기술 전시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구직자들의 안정적인 취업 알선을 위해 3일 창원컨벤션센터 제3전시장에서 ‘2023 경남 IT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디지털 전환 기반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분야 지역기업의 우수기술전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기업의 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과 개발자,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참가자, 도내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생 및 수료생,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사 프로그램으로는 △경남 소프트웨어 경진대회 우수작 전시 및 시상 △온・오프라인 채용면접(잡페어) △도내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홍보 △예비 소프트웨어 개발자 작품(경남지역 대학의 졸업작품) 전시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지원사업 소개와 △부대행사로 신기술 특강과 구직자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채용면접(잡페어)은 경남도 내 인력양성사업과 연계해 도내외 소프트웨어 기업 18곳이 참여하여 온・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 한국농어촌공사와 30일 이차전지 글로벌 기업 룽바이사(社)가 단독 투자 설립한 룽바이코리아뉴에너지머테리얼스㈜(이하 ‘룽바이코리아’)와 ‘전구체* 및 황산염 생산공장’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차전지 양극재의 핵심원료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원료들을 섞은 화합물 협약식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강임준 군산시장, 유상열 룽바이코리아 대표이사, 손휘 룽바이그룹 공동총재 등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룽바이코리아는 1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올 연말 새만금 국가산단에 전구체 생산공장을 착공하기로 했다. 약16만㎡(4만 8천 평) 부지에 총 2단계로 추진하는 이번 투자는, 올해 말 착공해 1단계는 ‘25년 상반기, 2단계는 ’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800여 명의 대규모 인력이 채용될 예정이다. 시는 전북도, 새만금청, 농어촌공사와 국내 전구체 공장의 다변화를 통한 △해외 전구체 수입 의존도 저감,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산업 활성화와 외국인직접투자(FDI)의 국내 유입 촉진 등 국가산업 발전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에 대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국가 REC) 발급·거래의 세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REC 현물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RPS 고시)’ 개정안을 20일부터 20일 동안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기준, REC 현물시장 가격은 전년 대비 약 40%를 상회(8만 원)하는 등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 시장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령(신재생법령)은 REC 거래시장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화를 위해 국가 REC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거래 판단기준, 거래 물량 및 절차 등이 미비해 제도 운용의 한계가 있었다. 이에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RPS 고시 등 관계 규정을 개정해 전월 REC 현물시장 평균가격이 전년도 평균가격의 120%를 초과하는 등 발동 필요요건이 구비되면 RPS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 REC를 입찰·매도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격안정화 등 제도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상한가격도 설정해 적정 시장가격에 대한 시장 신호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이훈기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16일 인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초거대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거대 인공지능(AI)는 대용량 데이터를 학습해 인간처럼 종합적 추론이 가능한 인공지능(AI)으로, 지난해 11월에 출시된 챗GPT가 대표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챗GPT가 불러온 초거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해, 지역 인공지능기업들의 육성과 더불어 인천특화산업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 간 새로운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솔트룩스, 모트렉스, 네이버AI연구소의 AI 분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챗GPT 기술활용 비즈니스 개발 사례 ▲인공지능(AI) 융합산업 사업화 전략 ▲임베디드(Embedded) 인공지능(AI)산업 사업화 사례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지역 정보통신(ICT) 분야와 소프트웨어(SW) 분야 전문기업인 등이 참석해, 각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미나의 첫 번째 주제는 ‘초거대 AI 모델 시대 개막 및 향후 대응 방향’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파시험 기반시설 확대와 지역 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의 착공식을 6월 1일(목) 충북대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착공식은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변재일 국회의원, 이우종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신병대 청주시 부시장, 고창섭 충북대학교 총장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전파플레이그라운드의 착공을 축하할 예정이다. "전파플레이그라운드"는 사물인터넷(IoT) 기기 간 혼·간섭, 드론 방향 탐지,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다 등 다양한 전파 융·복합 기기의 자유로운 전파 시험을 위해 대형 전자파 차폐실과 시험 장비를 지원하는 시설로, 이번에 착공하는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설계, 건축부터 전파시험 환경 조성까지 총 127.15억원이 투입되며,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12월까지 대형 버스도 시험할 수 있는 넓은 전파차폐공간(1,350㎡)과 지원시설(578㎡)로 구성된 단층 건물로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전파플레이그라운드 충북"은 충북대 오창캠퍼스 내에 있는 자율주행 시험장(테스트베드)인 씨-트랙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과 노트북 소비자들은 앞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소비자가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는 '자가 수리 프로그램'을 30일부터 국내에 도입한다고 밝혔다. 자가 수리 프로그램의 도입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해 제품을 수리하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을 통해 필요한 부품을 구입해 직접 수리할 수 있게 된다. 자가 수리는 일부 모델과 한정된 부품을 대상으로 시작되며 향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정확한 수리 가능 모델과 부품은 삼성전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갤럭시 모바일 제품과 TV 일부 모델의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갤럭시 S20·S21·S22 시리즈, 갤럭시 북 프로 39.6cm(15.6형) 시리즈 노트북, 80cm(32형) TV 3개 모델로 시작한다. 해당 모델 사용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필요한 부품과 수리 도구를 구입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경우 디스플레이, 후면 커버, 충전 포트 등 3개 부품에 대해 자가 수리가 가능해진다. 노트북은 터치패드와 지문 인식 전원 버튼 등 총 7개 부품이 자가 수리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호원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 BC3등급 결승전에서 홍콩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장미란 차관은 경기 현장과 선수촌을 방문한다. 7일에는 조기성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수영(배영 50m) 경기를 관람하며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촌과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경기를 마무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선수단의 밤’에도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 기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역도 경기장을 찾아 여자 86kg급에 출전하는 양재원 선수를 응원하고 오후에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패럴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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