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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법안소위, 성범죄 교원·학폭 가해자로부터 학생 보호 입법 처리

- 성범죄자 교원자격 취득 금지, 성비위 교원 담임 보직 제한, 학폭 피해자와 가해자 즉시 분리 의무화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법적 위상 강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하는 제정법안 처리도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11월 24일(화), 25일(수) 양일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을 상정·심의하였다. 이틀 간 총 54건의 법률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일부 법안을 제외한 36건을 처리하였다.이번에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자격 취득의 결격사유에 성범죄 행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성범죄자의 교원자격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이다.「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성비위·성범죄 교사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지난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비위를 저지른 교사가 징계처분 이후에도 바로 담임으로 복귀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특히, 소위심사 과정에서 성희롱보다 더 중한 성매매나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교원에 대해서도 담임을 맡을 수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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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래차 전문 정비인력 등 연간 480명 양성
[한국방송/허정태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보급확산에 발맞춰 2021년부터 ‘미래형자동차 현장인력양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국내 누적보급 대수는 12만대를, 수소차는 세계 최초 1만대를 돌파하는 등 미래차 보급 속도에 비해 전문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사용자 불편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미래차 시대 도래에 따라 정비분야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생산-사용-폐기 및 충전 인프라 등 미래차 전주기에 걸쳐 현장인력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21년 국비 지원규모는 14억4000만원(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향후 5년간 미래형자동차 전환 교육환경을 갖춘 전국의 자동차학과 개설 전문대학을 거점 교육기관으로 활용, 연간 480여 명의 현장인력 기술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첫해에는 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전국 권역별 4개 거점 교육기관을 추후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전문대학은 미래형자동차 분야 현장인력 기능·기술훈련 교육을 수행하면서 산업인력 공급 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과 함께 현재 내연기관 위주의 교육과정을 미래차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교육은 미래차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