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인도네시아를 순방 중인 김상희 부의장은 오늘 오전(현지시각 오전 11시 15분) 푸안 마하라니 인도네시아 국민대표회의(DPR, 하원) 의장을 인도네시아 국회의사당에서 만나 양국 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부의장과 푸안 하원의장의 만남은 대한민국 헌정 73년 사상 첫 여성 국회부의장과 인도네시아 역사상 최초의 여성 하원의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푸안 하원의장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의 외손녀이자, 메가와티 전 대통령의 딸이며, 2019년 총선에서 인도네시아 전국 최다득표로 당선되었다. 김 부의장은 푸안 하원의장과의 면담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지난해 타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CEPA 비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양국 의회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아세안 10개국을 비롯해 한국 등 총 15개국이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에 최종 서명한 만큼, 방산 협력 등에서 전략적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의회가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김 부의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국이 인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성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부평갑)은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시 제한대상의 범위를 넓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망을 피해 자신이 속한 지자체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사례가 번번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계약법의 제한 사항을 교묘히 피해 법인 대표를 본인에서 친인척으로 변경하고, 취임 직전에 보유 주식지분을 줄인 후 계약을 체결하는 식이다. 이에 법의 취지를 무시한 편법 계약을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와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맺을 시에 특정 대상은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공공계약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지위를 이용한 비리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법률에 명시된 구체적인 제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본인 ▲본인의 배우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계열회사 ▲일정액 이상의 자본금 합산금액 등 서로 관련성이 있는 회사이다. 한편, 현행법으로는 공직 업무를 수

[한국방송/김흥기기자] 환경부가 다회용컵 사용확산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환경부는 26일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커피 등 15개 커피전문점,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케이에프씨 등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1회용품을 함께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 시행 전에,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및 패스트푸드 업계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련됐다. 개인컵·다회용컵 사용 홍보 포스터.먼저 1회용품 사용이 많은 커피전문점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회용컵을 충분히 세척·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컵은 접촉을 최소화해 음료를 제공하는 등 매장 내 다회용컵·개인컵을 우선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협약 참여자들은 현재 1회용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빨대와 젓는 막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빨대·젓는막대

지난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장 쉽고 확실한 코로나19 예방 백신은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19 전파를 차단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꼭 실천해주세요.마스크 착용관련 과태료 궁금증을 FAQ로 알려드립니다. ◆ 마스크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Q.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되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 한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목적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며,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하였습니다. Q.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A.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