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5 (일)

  • 구름많음동두천 26.5℃
  • 구름많음강릉 28.8℃
  • 흐림서울 27.0℃
  • 흐림대전 26.3℃
  • 구름많음대구 28.0℃
  • 구름많음울산 23.9℃
  • 구름많음광주 25.5℃
  • 구름많음부산 24.2℃
  • 구름많음고창 26.3℃
  • 흐림제주 22.5℃
  • 구름조금강화 25.3℃
  • 흐림보은 26.7℃
  • 흐림금산 24.8℃
  • 흐림강진군 22.6℃
  • 흐림경주시 27.7℃
  • 구름많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뉴스가족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1 주식회사) 한국방송뉴스 임직원 김한규 2016/03/25

배너

종합뉴스

더보기
복잡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매뉴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한국방송/이용진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기관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지하안전영향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 표준매뉴얼(이하 매뉴얼)’을 마련·배포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개발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하여 지반침하 예방 방안을 마련하는 평가로 주체는 다음과 같다.- 전문기관: 지하안전 영향평가서를 대행·작성하는 기관- 검토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협의기관: 국토교통부 권역별 지방국토관리청「지하안전법」(‘18.1월 시행)에 따라 사업자는 지하개발사업*을 승인받기 전 사전 영향평가, 착공 후 사후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지방청)와 협의된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 : 깊이 10m 이상 굴착공사 포함 사업제도 시행 후 지난 2년간 수행된 1,300건의 영향평가 실적자료를 토대로 국토교통부는 작성자, 검토·협의자가 따라야 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한 표준화된 업무수행 지침서를 마련하였다.이를 통해 전문기관의 영향평가서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