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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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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성남)·용산(서울)·제천(충북) ‘지역특구’ 추가 지정

□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회복 위해 신규특구 3곳 지정, 계획변경 4건 등 의결 □ 신규지정·계획변경으로 총 8,000억원 투자와 40건 규제특례가 적용되어 지역 소득 5,000억원, 일자리 1만개 창출 기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서면(3.23~4.5)으로 개최해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특구) 신규지정 3건, 계획변경 4건, 해제 4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역특구 지정·해제와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중기부 장관) 포함 정부 15명, 민간 10명 등 총 25명 위원으로 구성(지역특구법) 이번에 신규 지정한 3개 특구는 지역 특화발전을 위해 총 3,830억원의 투자와 규제특례 적용으로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➀경기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 성남시는 게임과 콘텐츠 기업 육성을 통해 판교 권역을 ’글로벌 게임·콘텐츠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3,500여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➁서울 용산 역사문화르네상스 특구 : 용산구 내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심역사 거점구축, 역사문화 일자리 발굴 등을 추진해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 소득 증가, 일자리 창출,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등 지역 특화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➂충북 제천 의림지뜰 자연치유 특구 : 제천 의림지(국가지정문화재) 문화와 생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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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의 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과)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괄 추진단장(인권국장) 추진팀장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TF 운영 총괄 ‣법령 개정 지원 ‣홍보 및 최종 개선안 작성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검사의 감시자, 공익의 대표자 역할 강화 ‣검사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역할 강화 ‣보호관찰관 역할 강화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보호관찰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