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2차 상생소비복권 1등 당첨자 20명 등 모두 5000명에게 20억 원 규모의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오는 9일부터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제2차 상생소비복권의 당첨 결과를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구 iM뱅크 중구청지점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 행사'에서 중구 관계자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매한 상품권을 펼쳐 보이고 있다. 2025.9.24. (ⓒ뉴스1) 상생소비복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의 카드결제액을 기준으로 자동 응모되는 소비 촉진 이벤트다. 이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당첨금인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다시 지역상권에서 사용되는 소비가 순환되는 구조이다. 제2차 상생소비복권은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됐는데 1차 때와 응모방식과 당첨금 지급 방식은 동일하지만 당첨자 수와 당첨금 규모를 더욱 확대했다. 이번 행사에는 1107만 명이 응모해 6373만 장의 복권이 발행돼 전 국민 5명 중 1명이 참여한 셈인데, 이러한 높은 참여율은 상생소비복권이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과 사회참여 확대, 안정적 소득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2026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자를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또한 일자리 수 역시 신노년세대 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682명 증가한 13,022명의 일자리를 ‘2026년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제공한다. 사업유형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8,332명) ▲노인 역량 활용 사업(4,100명) ▲공동체사업단(290명) ▲취업지원(300명)으로 나뉜다. 단,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의 경우 전년보다 292명 감소된다. 신청 자격은 △노인 공익활동 사업: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은 65세 이상(일부 사업 60세 이상) △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은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8일부터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관련 자격증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여기 (www.seniorro.or.kr), 복지로(www.bokjiro.go.kr) 를 통해 해야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서울/박기문기자] ‘지하철’을 세워두거나 정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던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가 40여 년간의 역할을 무사히 완수하고, 그 기능을 ‘진접차량기지’로 이양한다. 차량기지 이전 후 이곳은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여는 핵심 사업인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Seoul-Digital Bio City)’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강북권 도시대개조가 구상과 기획을 넘어 실행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신호탄을 쏘는 것이다. 진접차량기지는 2018년 착공해 지난 11월부터 종합시험 운행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 6월 영업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면 창동차량기지는 운영을 종료하게 되는데 서울 시내 차량기지 중 최초로 서울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3일 창동차량기지에서 ‘진접차량기지 시험 운행 개시 기념식’을 개최했다. 서울시는 진접차량기지 개통에 앞서 지난 2022년 3월, 경기 동북부 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4호선 종점을 불암산역에서 3개역(별내별가람, 오남, 진접) 14.9㎞를 연장한 진접역으로 이전했다. 창동에서 현재 종점인 진접으로 차량기지를 옮기게 되면 열차의 효율적인 입출고와 정비 등이 가능해져 지하철
[거창/진승백기자] 거창군은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관내 승강기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6일까지 3일간 베트남 호치민시 SECC(Saigo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리는 '2025 베트남 승강기 엑스포'에 참가하고 있다. 베트남승강기협회가 주관하는 2025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베트남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로, 이번 엑스포에는 약 20개국, 50개 기업이 참가하고 15,000명 이상의 바이어와 관람객이 방문한다. 이번 엑스포의 한국 홍보관(한국관)은 행정안전부, 거창승강기밸리,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국내 승강기 중견·중소기업 10개 사가 공동 운영한다. 거창군은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사)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 회원사인 ㈜앱스, 지에스파킹㈜, 화신기업, ㈜에스엘텍, SW Eng와 함께 거창승강기밸리로 공동 참가해 엑스포가 개최되는 3일 동안 한국관 내 3개 부스를 운영하며 거창승강기밸리 홍보와 해외 바이어 상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거창군 관계자는 "이번 베트남승강기엑스포는 거창승강기밸리 기업들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해외에 소개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이를 통해 향후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합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9조 668억 원 중에서 사용 마감일인 지난 11월 30일까지 지급액의 99.8%에 해당하는 9조 461억 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으로 그동안 온라인에 치우쳤던 소비가 골목상권 등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경기침체 상황이 경기회복 국면으로 전환되는 효과를 거뒀다. 이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7월에 '110'을 넘어선 이후, 11월에 '112.4'로 8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아울러 10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역시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소비쿠폰 국민인식 조사에서도 신청·지급 편리 86.0%, 사용 편리 80.7% 등 국민 만족도 역시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총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사업으로 추진한 소비쿠폰 사업이 중앙정부·지방정부·카드사/은행·소상공인 및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잘 마무리됐다고 4일 밝혔다. 서울 용산구 상점에 민생회복지원금 사용처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5.1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4일) 오전 10시 30분 강서구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화전동 552-2)에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박형준 시장 ▲구자은 ㈜엘에스(LS)그룹 회장 ▲구자균 엘에스(LS)일렉트릭㈜ 회장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양재생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김남균 한국전기연구원 원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하며, 개회식, 환영사 및 축사, 감사패 수여식, 준공식 세리머니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준공된 엘에스(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은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로, 준공 이후 부산사업장은 총 750여 명이 근무하며 연간 6천억 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생산하는 글로벌 생산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엘에스(LS)일렉트릭㈜는 전력·자동화 기기 제조와 친환경(그린)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력기기 전문 기업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과 신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따라 증가하는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천8억 원을 투입해 2생산동을 증설했다. 준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3일 충북 청주 오스코(OSCO)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부혁신 박람회’에 충남문화관광재단, 공주시와 함께 참가해 지역 혁신 성과를 공유했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는 ‘인공지능(AI) × 정부혁신 = 국민 행복²’을 주제로 5일까지 진행되며, 정부·지자체 혁신 사례와 인공지능 기반 대국민 서비스 등 미래 행정 비전을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올해 박람회에는 총 157개 기관이 참여해 109개 콘텐츠를 전시했으며, △행복한 일상 △안전한 나라 △성장하는 지역 △공공 인공지능 혁신 △인공지능 혁신기업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특별관, 체험관, 지방정부 팝업 등을 통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됐다. 도는 ‘성장하는 지역’ 전시 구역 내에 ‘일상의 쉼표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과 ‘촘촘한 자가 건강관리, 스마트건강케어존’ 전시관을 마련해 관람객에게 충남형 혁신 정책을 소개했다. 워케이션 충남 전시관에서는 지역 소멸 대응과 생활인구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실제 워케이션 분위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했다. 또 관람객이 선호하는 ‘나만의 워케이션지’를 선택하는 설문에 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2025.10.28 (ⓒ뉴스1)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을 위해 강북권의 성북·강북·동대문·중랑·마포구 등 모아타운 6개 지역을 확정해 총 8,478세대 주택공급에 나선다. 서울시는 12월 1일 제18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성북구 정릉동 226-1일대 모아타운’ 외 5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통과된 안건은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강북구 수유동 392-9번지 일대 모아타운 ▲동대문구 답십리동 489번지 일대 모아타운 ▲중랑구 중화2동 299-8번지 일대 모아타운 ▲마포구 창전동 46-1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악구 성현동 1021번지 일대 모아타운으로,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8,478세대(임대 1,443세대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위치도 정비 후 조감도(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타운)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 모아주택 2개소 추진… 782세대 공급 성북구 정릉동 226-1번지 일대(30,111.1㎡)는 모아주택 2개소를 통해 총 782세대(임대 69세대 포함)가 공급된다. 세분화된 도로체계와 높은 경사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나,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으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 지역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서울 고덕역과 불광동 329-32 인근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 4156호를 공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도심 복합사업은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지정된 복합지구는 예정지구 지정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마쳤으며,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고덕역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제공) 고덕역 지구는 대지면적 6만 678㎡에 2486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동사업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불광동 329-32 지구는 대지면적 4만 8859㎡에 1670호의 주택을 건설하며, LH가 단독으로 시행한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모두 49곳의 도심복합사업지 중 28곳, 4만 5000호 규모의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 불광동329-32 도심 공공주택지구 조감도.(국토교통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11월 수출이 8.4% 늘면서 역대 11월 중 최대인 610억 4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잇달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반도체는 38.6% 증가하며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1~11월 누적 수출도 6402억 달러로 같은 기간 역대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산업통상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11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증가한 610억 4000만 달러, 수입은 1.2% 증가한 51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97억 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10개월 잇달아 흑자를 나타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10.30 (ⓒ뉴스1) 품목별로 보면 15대 주력 수출품목 중 반도체, 자동차, 무선통신, 바이오, 이차전지, 컴퓨터 등 6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38.6% 증가한 172억 6000만 달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잇달아 플러스를 기록하고 전 기간 중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에 따라, 1~11월 누적 수출액은 152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에서 지역 창업가 간 정보공유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창업가 네트워킹’의 참여자를 12월 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12월 10일 오후 6시부터 군산시 청년뜰 공유카페에서 진행되며 군산시 소재 (예비)창업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는 ‘배움과 영감’, ‘공유와 소통’, ‘연결과 확장’ 세 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인 ‘배움과 영감’ 시간에는 강성희 랑잠 인공지능(AI) 교육연구원 대표가 ‘휴대폰으로 시작하는 인공지능(AI) 마케팅 콘텐츠 제작’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강의를 통해 상품 홍보용 이미지 생성부터, 상세페이지, 영상 제작까지 휴대폰만으로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마케팅 노하우를 전수받을 예정이다. 두 번째 ‘공유와 소통’ 시간에는 청년뜰 창업센터의 한 해 성과와 내년도 사업이 안내되며, 국립군산대학교 창업지원단 등 관계기관의 2026년 지원사업도 소개된다. 여기에 청년뜰 창업센터 및 관계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을 공유하며 사업을 성장시켜 온 실제 사례도 들을 수 있어, 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전국 대비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농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개 마을을 선정해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는 바, 특히 매년 20개 이상으로 사업 대상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농어촌 개별가구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신설 하수관로를 통해 저류시설에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처리 여유가 있는 인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차량으로 이송해 처리하는 사업이다. 이에 도-농간 하수도 보급률 격차 해소는 물론 농어촌 정주환경과 수질을 개선한다. 마을하수저류시설 개념도 이 사업은 해당지역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25㎥/일)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하지만 마을하수저류시설 설치의 경우 소요비용은 약 30억 원 수준으로 기존사업에 비해 경제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하수발생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이송처리해 방류하게 되므로 기존에 개별정화조로 처리하는 방식보다 생활오수를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에 기후부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쿠팡 개인정보 유출을 악용한 피싱·스미싱 범죄 시도가 이어질 수 있어 출처가 불명확한 메시지나 인터넷 주소(URL)는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를 이용한 신종 사칭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7일 서울 시내 쿠팡 배송차량 모습. 2025.12.7 (사진=연합뉴스)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1588-1166)에는 최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결합한 새로운 스미싱·피싱 시도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주요 유형은 주문한 물품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고 안내하며 특정 링크 접속을 유도하는 방식과, 기존의 카드 배송 사칭 수법에 개인정보 유출 상황을 결합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이 포함된다. 특히 결합형 수법은 "본인 명의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었다"는 기존 유사 접근에 더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된 것일 수 있다"며 고객센터 확인을 유도한다. 범인이 안내한 가짜 고객센터 번호로 연결되면 피해자에게 '보안환경 조성' 등을 이유로 원격제어 앱 설치를 요구하고, 앱 설치 시 휴대전화가 범인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가짜 앰뷸런스를 근절하기 위해 3개월(’25.7.~’25.9.)간 147개 민간이송업체의 구급차를 전수 점검 한 결과 88개 업체 9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간구급차는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간 전원의 68.5%를 담당하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 이송과 같은 용도 외 사용, 불필요한 교통법규 위반 등은 구급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떨어트려, 신속한 환자 이송을 저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게 된다. 이번 점검은 이러한 가짜 앰뷸런스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앰뷸런스 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점검을 요청해 진행하였다. 점검 결과 80개 업체가 운행기록을 누락하거나 출동기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운행 관련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용도 외 사용, 이송처치료 과다청구, 영업지역 외 이송 등으로 적발된 업체도 11개에 달했다. 이러한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사례】 ▸ (용도 외 사용) 신속한 출동을 이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현지기준 12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EDEX 2025 방산전시회에 참석해, 이집트 방산물자부장관, 국방부 전력국장 등 방산 관련 주요 직위자와 면담하고 양국 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EDEX 방산전시회는 올해 4회째로, 총 20여 개국 400여 개의 방산업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방산 전시회입니다. 먼저 12월 1일(월)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장은 EDEX 2025 개막식에 참석 후, 한국 방산업체 부스들을 방문하여 중동아프리카 지역 방산수출 관련 우리 방산업체들의 수출 현황과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화)에는 모하메드 살라 엘딘 무스타파(Mohamed Salah El-din Mustafa) 방산물자부장관, 다음날 3일(수)에는 모하메드 아들리 압델 와헤드(Mohamed Adly Abdel Wahed) 국방부 전력국장과 면담하고, K9 등 수출 무기체계 후속 군수지원 방안과 향후 협력 분야 등 양국 간 방산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3일(수)에는 아므르 압델 라흐만 사크르(Amr Abdel rahman Saq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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