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국내 투자 외국기업 대표단 초청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일본계 투자기업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를 비롯해 8개 기업 대표와 김앤장법무법인,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 환경, 경기도와 평택시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덕지구 현장에서는 현덕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 부지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과 캠핑장 등을 둘러보고, 평택 포승지구 내 운영 중인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내 최첨단 물류센터도 시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이사는 “홍보자료를 볼 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포승(BIX)지구, 현덕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며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소개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현장 모습뿐 아니라 교통 여건,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4억 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동산 과열 우려가 있는 일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세컨드 홈’이 적용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조 4000억 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해 일정기간 이상 거주 및 취·창업 조건으로 발급하는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남산에서 서울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21년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특별법 제정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젊은 영웅들이 뜬다! 군산시는 4월15일부터 5월3일까지 군산시 청년뜰 창업센터와 함께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로컬 히어로 육성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 로컬 히어로 육성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며 신청자격은 5년미만의 기창업가와 예비창업가로 유형별 요건을 충족하는 6개 팀(개인)을 선발할 계획이다. 5년 미만의 기창업가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인 5년 미만 창업기업 ② 로컬크리에이터의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이다. 특히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환경, 문화적 자산을 소재로 창의성과 혁신을 통해 사업적 가치를 발굴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말한다. 예비창업가의 경우는 ①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예정 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인 예비창업가 ② 로컬크리에이터 분야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가에 한정한다. 로컬히어로 육성사업에 최종 선발된 6개팀(개인)은 최대 1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며, ‘원스톱 창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상담 분야의 창업 전문가들과 1:1 매칭 컨설팅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가 수출 증진을 위해 해외 이커머스 시장 공략에 나선지 5개월여 만에 도내 13개사 제품을 세계 1위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15일 도에 따르면 이번 독일 아마존 입점은 지난해 10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도가 개최한 ‘독일 현지 수출상담회’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시 김태흠 지사는 현지 행사장을 방문해 직접 해외 바이어들에게 도내기업 제품을 홍보했으며, 일회성 수출 촉진행사에 머물지 않도록 지속적인 유럽시장 공략 방안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에 입점한 13개사는 충남도내 식품분야 기업으로, 입점 품목은 △홍삼 가공품 △김 가공품 △고추장·된장 △고춧가루 △국화꽃차 및 은행차 등이다. 도는 앞으로 기업별 판매실적 및 강‧약점 분석 리포트를 업체에 제공하고, 인지도 향상을 위한 브랜드마케팅과 잠재고객 대상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마존은 전세계를 상대로 운영 중인 만큼 최첨단 물류센터와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집착에 가까울 만큼 고객 편의에 충실하는 경영철학으로, 미국과 유럽시장에서 소비자들의 폭넓은 신뢰를 얻으며,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세계 최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상인, 주민이 협력해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을 기획·실행하는 ‘동네상권발전소’ 사업 대상지 13곳을 신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동네상권발전소는 민간 전문가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 등을 제시하고, 지자체·상인·주민 등 지역 구성원이 함께 지역 현안 해결 및 상권 발전전략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제4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하고 ▲정부 주도에서 상권 주체와 민간 주도로의 지원전략 변화 ▲지역사회와 상호발전하는 상권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영일만 친구 야시장 인근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4.3.7.(ⓒ뉴스1) 이번에 선정된 13곳의 예비상권은 최대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네트워크 구축, 지역 자원 발굴,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한 동네상권 전략 수립 등 상권 개발에 필요한 연구·기획 등을 수행한다. 동네상권발전소를 통해 수립한 전략과제는 상권활성화사업(3+2년간 최대 100억 원) 연계 시 우대 지원한다. 선정 지역 중 경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9일 「비(B)-스타트업 챌린지(창업투자경진대회)」를 부산 이(e)스포츠 경기장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시와 비엔케이(BNK)부산은행, 부산문화방송이 공동 주최하고, 부산경제진흥원, 비엔케이(BNK)벤처투자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2019년부터 개최돼 올해 6회째를 맞이하며, 현재까지 총 25개의 수상 기업을 배출하고 240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한 부산의 대표 창업투자경진대회다. 이 대회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분투자 방식으로 진행되며, 초기 투자를 받기 어려운 창업기업들이 본 대회의 3억 원 규모 종자(시드) 투자와 연계사업 지원 및 후속 투자유치를 받음으로써 기업 성장의 토대를 만들 수 있다. 2019년 최우수상 수상 기업 ▲‘말랑하니’(유아용품 제조 및 판매)는 본 대회 수상 이후 16개 제품이 네이버 분야별 판매 1위를 차지하고, 연 매출 97억 원(2023년 기준) 달성과 28억 원의 후속 투자유치를 받았다. 2021년 특별상 수상 기업 ▲‘메디프레소’(티캡슐과 커피&티캡슐머신)는 국내 최초 한방 원재료를 활용해 캡슐화 및 캡슐머신 고압 추출을 상용화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11일 예산수덕사IC 인근 오가면 국사봉로 440에 위치한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전자경매시장에서 경매 참여 인원 50여명을 대상으로 새벽 7시에 첫 개장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장두수는 큰소 경매 100두로(암소비육우, 번식우) 신양면 녹문리에 있는 기존 경매시장 출하두수는 40~50두였지만 규모가 증가해 2배로 늘어났다. 지난 3월 27일 준공한 예산축협 가축전자경매시장 계류대는 송아지 228대, 큰소 118대 등 총 344대이며, 기존 송아지경매시장보다 출하두수가 두 배 이상 지속 증가될 전망이다. 특히 예산축협 최첨단 가축전자 경매시장은 축산농가가 경매시장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장소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활용해 응찰 등 경매참여, 낙찰가격과 같은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도내 최초로 출장우 출하안내전광판 등 스마트 전자가축 경매 시스템을 활용해 눈길를 끌었다. 스마트 가축경매시장 첫 경매 모습 또한 가축경매동, 퇴비동, 창고동, 계류대(344대), 경매진행실, 정산 사무실, 소독실, 식당 등이 설치돼 출품자에게 식사 제공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월 평균 경매두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적인 문제로 애로를 겪는 스타트업들이 앞으로 창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들로부터 무료로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부터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투자·규제·노무·법무 등 법률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스타트업 온라인 법률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타트업이 케이-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k-startup.go.kr)을 통해 법률 자문을 신청하면, 선정된 스타트업은 자문단 위원 중 1명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시범 추진되는 이 사업은 500곳에 1곳당 100만 원 안팎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기 어렵고 시간과 자금을 투자할 여력이 없는 스타트업들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접근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기부는 오는 7월부터 스타트업들이 자문받은 사례 중 공개할 수 있는 건들을 노무·법무 등 분야별로 분류해 ‘자주하는 질문(FAQ)’으로 구성해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 질의는 FAQ를 통해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운 건에 대해서만 1대1 맞춤형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0일)부터 (사)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조직위원회(이하 BIC 조직위)가 '부산인디커넥트페스티벌 2024(이하 비아이씨(BIC) 2024)' 전시 참가작 접수를 한다고 밝혔다. ‘비아이씨(BIC) 2024’는 오는 8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전시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 참가작 접수는 경쟁 부문인 ▲일반 부문 ▲신인(루키) 부문 그리고 비경쟁 부문인 ▲커넥트픽까지 총 3개 부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비아이씨(BIC) 2024’ 전시작은 경쟁 부문(일반, 루키)과 비경쟁 부문(커넥트픽, 퍼블릭인디, 초청 등)으로 구성되며, 선정작은 일반, 신인(루키), 커넥트픽 부문이다. 선정작은 전시를 위한 부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 접수 기간은 ▲'일반 부문'은 오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학생이나 25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위한 '신인(루키) 부문'은 4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국내외 인디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빅커넥터즈)의 투표로 선정되는 비경쟁 부문인 '커넥트픽'은 4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다. 이번 '비아이씨(BIC)
[군산/김주창기자] 9일 글로벌 자원순환에 앞장서고 있는 정밀화학 개발업체인 ㈜DS단석의 LIB Recycling 군산 1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비롯하여 신영대 국회의원,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 등 유관기관과 기업 임직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DS단석은 자원순환 전문 바이오디젤 및 재생 전문기업으로 폐배터리(납축전지)를 리사이클링하여 재생연으로 생산 후 배터리사에 재판매한다. 따라서 군산의 LIB Recycling 공장은 ‘리튬이온배터리(LIB)’를 재활용의 전초기지인 셈이다. 앞으로 ㈜DS단석은 군산 공장에선 수명이 다한 ‘리튬이온배터리’를 가지고 방전→모듈, 팩 분리→파쇄→분리 공정을 거쳐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고부가가치 물질이 포함된 연산 약 5천톤 규모의 활물질(Black Mass)을 회수하는 공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DS단석 LIB Recycling 군산 1공장의 투자금액은 80억원에 신규고용 40명 규모이며, 최근 전기차 증가 및 탄소중립 흐름에 따라 리튬이온배터리(LIB)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번 LIB Recycling을 시작으로 친환경 투자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지속적인 품질향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케이(K)-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스타트업 ) 160여 개사를 모집한다. 이에 선정되면 사업화 지원은 물론, 엑셀러레이터 연계 투자,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4월 5일부터 26일까지 올해 콘텐츠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160여 개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4개 분야로 아이디어 사업화, 액셀러레이터 연계, 선도기업 연계, 투자 연계 지원으로 구분된다.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난달에는 콘텐츠 새싹기업의 성장을 도울 민간 전문기관 20개사 선정도 마쳤다. 선정된 민간기관은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액셀러레이터 연계 지원, 선도기업 연계 지원(국내외) 등 3가지 지원유형에 맞게 전문역량을 발휘해 참여 기업을 육성할 예정이다. 투자 연계 유형은 전문기관 연결 대신 자금 지원을 중점으로 삼았다. 서울 익선동 누디트 익선에서 열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신기술융합콘텐츠 성과 공유회’에서 관람객들이 K-콘텐츠를 즐기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제공) 2023.12.13.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선정된 예비창업자와 새싹기업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