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김국현기자] 민선8기 김포시가 모든 김포시민을 대상으로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치매 감별검사비를 확대 지원한다. 이는 김병수 시장이 지향하는 실효성 있는 시민 건강 관리 정책의 일환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혈압관리에 이은 두 번째 정책이다. 김병수 시장은 '김포 시민 누구나, 언제나, 쉽고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하는데 지자체가 실질적인 기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선8기 김포시의 보건정책기조에 따라 시는 그동안 비용 부담으로 치매 검진을 미뤄왔던 시민들을 위해 2025년부터는 시민들이 소득 기준에 제한없이 모든 김포시민들에게 치매 감별검사비를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감별검사란 혈액검사와 뇌영상촬영 등을 통해 치매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한 검사로, 인지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통해 치매로 진단받고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감별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자에게 실시한다.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인지선별검사, 진단검사와는 달리 치매감별검사의 경우 그동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시민만 지원받을 수 있었다. 이에 김포시는 내년부터 감별검사비 지원대상을 확대해 소득에 관계없이 감별검사가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이 오는 9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기 검진 및 예방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오는 27일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2024년 치매극복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7일까지 '치매여도 괜찮아!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어요'라는 슬로건 아래 군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우선, ▲6일 강화터미널, 풍물시장 등에서 가두캠페인을 실시하며, ▲5일에서 10일까지 치유농업체험프로그램이 남부·북부 인지건강센터에서 2회씩 총 4회 진행된다. 또한, ▲9일부터 20일까지 한가위 걷기챌린지를 진행하며, 소정의 상품도 제공한다. ▲20일에서 26일까지 상도 2리 경로당, 강화터미널 등에서 찾아가는 치매극복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치매극복의 날은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 알츠하이머 협회(ADI)와 함께 가족과 사회의 치매 환자 돌봄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 날로 국가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에 앞장서겠다"며, "치매극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기혈관 숫자란 나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뜻하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20대부터 꾸준한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특히 청장년층의 경우 자신이 환자임에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조기 인지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이 필요하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의 경우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각 2위와 5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선행질환의 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보건소는 이에 따라 9월 한달간 온·오프라인으로 레드서클 캠페인을 진행하며, 주요 내용은 △온라인 ‘자기혈관 숫자알기’ 인증샷 챌린지(9.2.∼9.8.), △공주대학교 예산캠퍼스 찾아가는 캠페인 △군민 건강강좌와 육아참여한마당 연계 홍보부스 운영 △마을회관 혈관튼튼교실 △SNS, 전광판, 현수막 등 다각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은 발병 후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어 정기적으로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 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보건소는 9월 10일 ‘제21회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오는 9월 11일 청소년수련관에서 관련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군산시민의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진행하며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생명사랑 숲길 걷기 ▲숲 해설 체험 및 건강체험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생명사랑 숲길 걷기’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삼일탑으로 이어지는 왕복 1.6km 코스로 군산시민이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숲해설가와 함께하는 생명사랑 숲길 체험’은 포스터에 게재된 QR코드를 통해 사전 신청을 받는다. 특히 걷기 행사에는 참여자들이 숲을 통해 힐링하며 자살 예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숲길 곳곳에 따뜻한 위로와 응원 문구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군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자살 예방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고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ww.ksmhc.or.kr)를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63-445-9191)로 문의가 가능하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하며, 시민들의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캠페인은 20~40세대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며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독려하고 있다. ‘자기혈관 숫자알기, 레드서클 캠페인’은 협심증,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질병으로 알려진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혈압은 120/80mmHg 미만, 혈당은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총콜레스테롤은 200mg/dL 이하로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리는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경산시는 관내 건강증진대학 10개소를 대상으로 비대면 모바일 개별 상담을 실시하고, 대학생과 젊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대경대학교 및 한국조폐공사 화폐본부에서 레드서클존을 운영하며 예방 관리 캠페인을 펼친다. 특히, 경상북도·경북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경북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과 합동으로 지난 2일 대경대학교 레드서클 부스에서 ▲혈압·혈당 측정하기 ▲심뇌혈관질환 다짐 나무 만들기 ▲건강부스 한 바퀴 걷기(스탬프 투어) 등을 진행하고, 행사 참여 완료 시 기념품을 제공했다. 또한, 20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최근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함에 따라 방역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는 6월 말부터 증가해 8월 3주차 입원환자 1444명(잠정)으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으며, 질병관리청은 이달 말까지 증가한 이후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부터 요양시설, 복지관 등의 감염취약시설 26개소, 경로당 53개소에 직접 찾아가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감염취약계층 보호에 적극 노력해왔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마스크, 자가진단 키트,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시설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해 수시 모니터링 및 시설 방역 조치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담당기관 치료제 실시간 재고 파악 및 수시 배분, 보건소 누리집 게시 등 최근 전국적인 치료제 부족 사태에도 군민이 약을 찾아 헤매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보건소는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대창면 오길리 경로당과 화남면 대천2리 경로당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주 2회 허약노인 낙상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노인의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낙상을 예방하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총 8회로 진행되며, 간호사와 영양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이 허약노인으로 등록된 어르신들에게 낙상예방 이론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 신장‧체중‧악력‧보행능력 등 기초 체력을 측정한다. 또한, 외부 전문 강사를 초빙해 소도구를 이용한 맞춤형 근력 운동 수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 내 다른 사업과 연계해, 치매 예방 교육과 구강 건강 수칙에 관한 내용도 포함돼 있어 다양한 측면에서 허약노인의 자가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선희 보건소장은 “이번 낙상예방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보건소는 9월 3일부터 12월 12일까지 관내 임산부와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모아든든 새싹튼튼’ 하반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산군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는 지난 4∼7월 총 50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임산부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임신·출산·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참가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하반기 프로그램은 임산부 대상 △태교교실 △요가교실 △모유수유 교육을 비롯해 예비부모 대상 △예비부모교실 △숲태교 교육 등이 예산군보건소와 내포보건지소에서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태교교실은 임산부와 태아의 정서적 교감과 안정을 돕기 위해 초점책, 딸랑이, 짱구베개 등 아기용품을 직접 손으로 만드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예비부모교실은 신생아에 대한 이해, 아기 목욕 방법 교육 등 신생아 관리 방법 교육과 임산부에 대한 이해, 임산부 체험복 착용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은 관내 거주 임산부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별 8∼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임산부는 보건소 누리집에 게시된 정보무늬(QR코드) 또는 전화(041-339-6043, 6237)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
[군산/김주창기자] ‘코로나 재유행’조짐이 나타나면서 군산시 보건소가 신속한 대응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환자가 지난 7월 3주 차 226명에서 8월 2주차 1천359명으로 4주 동안 6배가 증가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산시는 20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방안 및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간담회를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는 ▲코로나19 유행 동향 공유 ▲기관별 응급실 코로나19 환자 현황 ▲고위험 환자 응급 입원 ▲감염 예방수칙 및 치료제 처방 ․ 관리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신속한 대응 전략 등 지속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면서“지금까지의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군산시민 또한 자발적인 개인위생 수칙 준수에 적극적인 실천을 당부하며 시민과 보건소가 협력하여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을 슬기롭게 이겨내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산/이명찬기자] 최근 학령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백일해 감염병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까지 재유행하고 있어 안산시가 새학기를 맞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관내 초등·중학교를 대상으로 백일해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 및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안산시 백일해 환자는 86％가 소아·청소년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6월부터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여름방학에 돌입한 8월 들어 다소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학기 개학 이후 가을까지 유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코로나19 확진 입원자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달 말까지 확산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백일해는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주로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되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17명을 감염시키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특별방역은 안산시와 지역자율방재단, 안산교육지원청 등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9일)부터 시 감염병 누리집 「감염병 포털(busan.go.kr/bsi)」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 포털은 시민들이 최신 감염병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감염병을 자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 기존 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란에서 제공하고 있던 감염병 정보는 전달력이 떨어지고 이해하기 어려웠다. 누리집 메인 화면에는 주요 감염병 정보를 배치하고, 시각적으로 강조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감염병 정보를 직관적으로 접할 수 있게 해 자발적인 대응과 예방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상단 메뉴를 ▲감염병 통계 ▲감염병 정보 ▲예방접종 ▲감염병 소식 ▲자주묻는 질문, 총 5개 분야로 구성했다. ○ ‘감염병 통계’에서는 시 감염병 신고현황, 표본감시감염병, 주간 감염병 소식을 볼 수 있다. ○ ‘감염병정보’에서는 법정감염병, 해외감염, 감염병 지침을 알아볼 수 있다. ○ ‘예방접종’에서는 국가필수예방접종, 기타예방접종, 예방접종 주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감염병소식’에는 공지사항, 보도자료, 홍보자료, 교육자료가 게시돼 있다. ○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8일 경산이주노동자센터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2024년 3분기 ‘외국인 근로자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번 검진은 경산시 보건소와 경산이주노동자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협력해 진행됐으며, 경제적 부담과 생업에 종사하느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건강 상태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분기까지는 오후 2시에 검진을 진행했으나, 더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이번 3분기부터는 오전 10시로 변경하여 실시했다. 검진은 파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네팔 등 다양한 국적의 근로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혈당, 간 기능, 고지혈증, 신장 기능, 빈혈, 에이즈, 매독 등 29종의 병리 검사와 일반 진료가 이루어졌다. 또한, 다국어로 번역된 건강정보 책자와 홍보물을 통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검진에 참여한 H씨(49세, 파키스탄)는 “병원에 가면 의사소통 문제와 진료비 부담이 컸는데, 주말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이번 검진이 언어 장벽과 경제적 이유로 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호원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 BC3등급 결승전에서 홍콩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장미란 차관은 경기 현장과 선수촌을 방문한다. 7일에는 조기성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수영(배영 50m) 경기를 관람하며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촌과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경기를 마무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선수단의 밤’에도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 기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역도 경기장을 찾아 여자 86kg급에 출전하는 양재원 선수를 응원하고 오후에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패럴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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