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및 상시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월 28일, 매상마을 달맞이 광장에서‘2026년 평택 달맞이 축제’에 참석해 정월대보름 전통문화 계승의 의미를 함께했다. 이날 행사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김명숙 부의장, 류정화 산업건설위원장, 김순이 의원과 평택문화원장, 달맞이축제추진위원장, 시민 등 2,0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달맞이 축제에서는 ▲소원 기원문 ▲연 만들기▲LED 쥐불놀이 ▲부럼깨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에 이어 떡국 나눔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전통공연이 진행됐으며 소망을 담은 달집태우기 행사로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강정구 의장은“평택 지역의 달맞이 축제가 K-문화로 한층 더 도약하길 기원하며 평택시의회도 주민 화합의 행사에 함께해 문화예술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라고 하며 “보름달이 밝게 떠오르는 오늘, 전통 놀이와 먹거리, 문화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달맞이 축제는 음력 1월 15일인 정월대보름에 달집에 소망을 태워보내는 전통문화 행사로 평택문화원이 주최하고 평택시가 후원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유광후 변호사가 26일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송파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유광후 예비후보(65세)는 고려대 경영학과 · 법학과, 고려대 대학원 · 연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아메리칸대 로스쿨을 졸업했으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한국농어촌공사 부동산관리팀장·법률고문을 지냈으며, 현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광후 예비후보는 출마의 변을 통해 ‘규제를 넘어 혁신으로, 성장을 넘어 품격으로’를 송파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우리가 꿈꾸는 송파는 123층의 높은 빌딩, 세계적 놀이공원, LED가 반짝이는 대로 등 단순히 외형만 화려한 도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구민 각자의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고, 세대 간의 따뜻한 온기가 흐르며, 빈부 격차·지역 간 경제적 격차 등이 해소되어 경제적 활력이 흐르는 ‘1등 자치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또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서울시-중앙정부와 강력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법률 및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치밀함과 추진력으로 주거 정비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찾아가는 민원실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춰 송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산수, 부위원장 최준구)는 2월 24일 타 지자체 및 우수 기관 비교 견학을 통해 선진 문화시설 운영 사례와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을 벤치마킹했다. 이날 견학에는 김산수 위원장과 최준구 부위원장을 비롯해 이종원·이윤하·정일구·최선자 위원이 참석하여 평택시 문화·환경 분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 의정을 펼쳤다. 위원회는 오전 일정으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의 ‘LG아트센터 서울’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세계적 수준의 가변형 무대와 음향 시스템 등을 시찰하며, 올해 초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의 운영 활성화 및 고품격 콘텐츠 유치 전략을 벤치마킹하고 민간 전문 공연장의 선진 서비스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어 오후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찾아 위생매립장 및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매립 종료 부지를 시민 휴식 공간인 드림파크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화된 자원순환 시스템과 기피 시설 인근 주민들과의 실질적인 상생 모델 등 우수 정책 사례를 평택시에 접목할 방안을 논의했다.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견학은 정식 개관한 평택아트센터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문화 거점으로 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24일 강원도 강릉을 찾아 제107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 충북 선수단을 격려했다. 의원들은 24일 아이스하키 예선경기가 열린 강릉하키센터를 방문해 충북 대표팀의 경기를 관람하며 선수들을 응원했다. 의원들은 또 경기 후 선수단을 만나 그동안의 훈련 과정과 대회 준비 상황을 청취하고 선수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최 위원장은 "빙상 위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모습이 매우 인상 깊었다"며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이 충북 체육의 미래인 만큼 도의회도 체육 인재 육성과 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행정문화위원회는 앞으로도 전국 단위 대회에 출전하는 충북 선수단을 찾아 현장 격려를 이어가며, 지역 체육 진흥과 선수 사기 진작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25∼28일 강원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7회 동계체육대회에 충북은 빙상, 스키, 바이애슬론 등 6개 종목에 총 171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옹진군의회(의장 이의명)는 지난 20일, 1일간 제254회 임시회를 열고 군민 생활과 지역 발전에 직결된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으며, 이날 본회의는 의장 이의명의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주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의명 의장이 발의한 '옹진군 광역의원 선거구 존치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으며, 의장 부재로 김영진 부의장이 제안설명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해상풍력 배후항만단지 조성 촉구 결의안'도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종선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또한, 이종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택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김민애 의원이 발의한 '옹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여러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중 조례안 심의에서는 '옹진군 공공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됐으며,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어, 동의안 심의에서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세청이 유류가격 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지방국세청, 세무서와 함께 전국의 주유소를 직접 찾아가 유류가격을 현장점검한다. 국세청은 13일 유류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에 맞춰 전국 지방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유가 상승으로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어, 최고가격제 및 매점매석 고시 시행이 소비자가격에 신속히 반영되도록 지방국세청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매점매석 대응을 위한 지방청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재경부 제2026-66호)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 이상을 반출해야 하고 국세청장은 고시 위반 사실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우선, 이날 전국 지방국세청 담당자가 정유사를 직접 방문해 재고량 현황 파악 및 향후 적정 반출량 유지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정유사가 고시된 최고가격을 주유소 공급가격 및 직영주유소의 소비자 판매가격에 반영하도록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대구 남구의 한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주유소협회 등 관계자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에 따라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37.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복지부는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의료취약지 지역의 보건지소 139곳에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다. 그리고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151곳에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거나,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한다. 또한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통합보건지소에서 아이와 부모들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보러 들어가고 있다. 2024.8.27 (사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사회 구현을 위한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인간 중심적이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하는 규범으로, 인공지능 기본법에 따라 과기정통부가 관계부처 의견을 모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인공지능 윤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AI 페스티벌 2026'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자문단 발족식에서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과 자문위원들은 윤리원칙 제정 추진방향과 향후 공론화 방안을 토의했다.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이 지난 2020년에 윤리기준을 만들어 인공지능 업계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등에 잘 활용해 왔으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과 새로운 윤리적 이슈가 발생해 기존 윤리기준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새로운 윤리원칙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으며, 향후 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인력이 급감함에 따라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➊ 공보의 현황 및 전망 공보의는 그간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4~’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및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26년도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이 98명으로 급감하였으며, ’26년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5년 945명에서 ’26년 593명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17년에는 2,116명에 달했던 규모에 비하면 농어촌 지역의 일차의료 안전망 유지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심화(18개월 vs 36개월), 여학생 비율 증가 등에 따라 지속 감소해왔으며, 의정 갈등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여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31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➋ 공보의 감소 대비 지역의료 대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을 위해 전국에서 합동 기동단속을 실시하며 현장 중심의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동단속에는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 산림조합, 임업인 협･단체까지 참여해 민･관이 함께 산불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단속은 산불 발생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실시한 기동단속에서는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와 화기물 소지 입산 등 산불 위험 요인을 집중 점검했다. 산림 인접지 화목보일러 연료 관리와 소화기 비치 등 운영 실태도 함께 확인했다. 또한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주민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등 현장 홍보 활동을 진행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조합, 한국전문임업인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등 유관기관들도 전국 주요 산림 관광지에서 등산객과 탐방객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산림 인접지 소각 행위, ▲산림 내 취사･흡연, ▲화기물 소지 입산,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산불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3월 13일 ‘우리 노동부 인공지능 전환(AX) 세미나’를 열고, 공무원이 직접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행정을 혁신한 사례들을 발표했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가 인공지능(AI) 코딩 에이전트인 클로드 코드와 코덱스를 활용해 직접 만든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은 300만 개 사업장의 산재와 감독 이력 등 데이터를 학습했으며, 사고 확률이 높은 상위 0.6%(1.9만개)의 위험 사업장을 정밀하게 선별한다. 선별된 사업장에 한정된 산재 예방 인력과 예산을 집중하면 산재를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사업장을 선정한 이유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설명가능한 인공지능(Explainable AI)’으로 만들어졌다. 산재 예측 인공지능(AI) 초기 모델의 성능 평가 결과, 인간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을 정하는 방식에 비해 예측 성능을 52%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12월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데이터만으로 300만 개 사업장 중 1.9만 개를 선정할 때, 인간이 고른 사업장에서는 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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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5일 20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