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3건과 시장 제출 10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기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시의회는 1조 7,735억 원 규모로 요구된 내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을 검토해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례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와 부서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의결된다. 이후 12월 11일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돼 연말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회기 마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소재 환경교육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학교 환경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체험활동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상생마당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참관 및 체험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교육 상생 플랫폼으로의 환경교육센터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오래 사용하고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관광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사업잔액의 적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도 예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조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예산 반납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며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 "자료실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과 목적성이 흐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5일, 이화초등학교 체육관(평택시 비전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기공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대회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형· 김승겸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학기공협회장,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하고 평택시 국학기공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국학기공 대회는 ▲시범공연 ▲개회 선언 ▲공로자 표창 ▲선수 대표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국학기공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4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학기공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생활체육으로,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을 가꾸고, 심신일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9개 클럽 1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국학기공대회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글로벌 최대 반도체 IP 설계 기업인 Arm사와 손잡고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에 나선다. 산업부는 5일 소프트뱅크가 9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Arm사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과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 및 르네 하스(Rene Haas) Arm CEO 간 회담을 계기로 한국과 소프트뱅크·Arm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르네 하스 Arm CEO와 한국 반도체·AI 산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지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MOU에서 산업부와 Arm사는 ▲산업 맞춤형 인재 1400명 양성 ▲기술교류 및 생태계 강화 ▲대학 간 연계 강화 ▲R&D 등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MOU 이행을 위해 워킹그룹을 설립하고 세부 성과 도출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Arm과 함께 가칭 'Arm 스쿨'을 운영해 앞으로 5년 동안 14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산후도우미 바우처 이용시 본인부담금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게 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산모·신생아 돌봄 업체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와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이용자가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 관련 부가가치세를 안내도 된다"고 업계 관계자들에게 설명했다. 이에 산모·신생아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등 바우처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사라지고,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업체의 혼란과 그동안 면세로 주장한 업계의 세무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2023.12.26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그동안 업계는 바우처 방식의 산모·신생아 돌봄 서비스는 바우처를 대가로 산모에게 공급하는 용역이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본인부담금 부분도 면세로 간주할 것을 제의한 바 있다. 특히 현장에서 과·면세 적용 여부로 혼란을 겪음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분에 대해 과세로 판단한 기존 유권해석에 대한 재검토를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에 임 청장은 "최근 국세청은 티몬사태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희귀질환 치료·진단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별도의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자료' 없이도 신속하게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희귀의약품 지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이번 개정은 '식의약 안심 50대 대표 과제'의 첫 번째 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희귀질환자의 치료 기회를 넓히기 위해 지정 절차를 합리화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7월부터 업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희귀의약품 제도개선 협의체'를 운영하며 지정 기준 완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 2만 명 이하 또는 진단이 어려워 환자 규모 파악이 불가능한 질환으로, 질병관리청이 지정·공고한다. 이번 개정으로 희귀질환 치료·진단이 목적인 의약품은 '대체의약품 대비 안전성·유효성 개선 입증 자료' 없이도 희귀의약품으로 신속하게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이 지정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요건을 기준별로 명확히 정리해 심사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고시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행정예고 내용은 '식약처 대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세계도핑방지기구 총회에서 오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WADA Code)과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또한 공정 경기 가치 수호와 국가 간 협력 확대, 선수 인권 보호 강화, 국가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 강화 등 부산선언을 채택하고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디지털을 활용한 도핑 방지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처음 담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일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한 '2025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를 전 세계 정부 대표단, 국제경기연맹, 선수단 관계자 등 163개국 2000여 명이 참가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5일 이같이 밝혔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5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세계도핑방지기구(WADA) 총회' 폐회식에서 손뼉을 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번 총회는 세계도핑방지기구 설립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 국제회의로 세계 반도핑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폐회식에서는 2027년부터 적용할 반도핑 규약과 국제표준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청소년 선수 보호 강화, 도핑방지기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산업단지에 문화를 담아 청년이 찾는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전환하는 '문화선도 산업단지'를 신규로 조성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문화선도 산업단지(이하 '문화선도산단') 3개소를 선정하기 위한 통합공모를 12월 5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문화선도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신청기간, 지원조건, 사업별 상세내용 등을 담은 통합 공모지침은 산단공 홈페이지(www.kicox.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문화선도산단은 산업단지의 주력업종·역사성 등을 반영해 통합 브랜드와 랜드마크를 구축하고 국토부 노후산단 재생사업, 산업부 구조고도화 사업, 문체부 산단 특화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관계부처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산단공 홈페이지 메인 화면 정부는 올해 최초로 문화선도산단 공모를 통해 2025년 문화선도 산업단지로 구미, 창원, 완주를 선정한 바 있다. 특히 구미·창원·완주 산단은 ▲섬유 건축물의 역사성을 보전한 상징물 ▲국내 최대 기계 종합 산단에 걸맞은 브랜드 구축 ▲수소산업을 주제로 한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조성계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올해 겨울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민관 합동으로 전력수급대책 역대 최대 규모인 111.5GW 공급능력 준비했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개최한 전력수급 대책 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논의하면서 전력 유관기관 및 민간 발전사와 함께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정부와 민간은 이번 회의에서 전력수급 대응체계를 공동으로 점검하고, 올겨울 한파와 폭설에도 흔들림 없는 전력공급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최근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나 기온 변동성은 클 것으로 내다봤고, 전력 당국은 최대전력수요가 통상 연중 기온이 가장 낮은 1월 3주차 평일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파와 폭설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최대전력수요가 94.5GW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는데, 이는 역대 겨울철 최고 최대전력수요를 기록한 2022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 중구 한국전력 서울본부 모니터에 실시간 전력수급현황이 표시되는 모습. 2025.1.10 (ⓒ뉴스1) 정부는 전력수급대책으로 지난해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 따른 110.2GW보다 많은 역대 최대인 111.5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영해 수호 최전선에 역대 최대급인 4513톤 국가어업지도선을 투입한다. 해수부는 5일 부산 남구 우암부두에서 4500톤급 대형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41·42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무궁화 41호(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번에 취항한 무궁화 41·42호는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추진 엔진을 탑재하고 첨단 항해·통신장비를 갖춘 최신 어업지도선으로, 앞으로 배타적경제수역(EEZ) 관리와 불법조업 단속, 어업질서 확립 등 해양주권 수호의 최전선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선박들은 총톤수 4513톤에 전장 106m 규모로 역대 국가어업지도선 중 최대급이며, 선체의 진동·소음을 줄이는 등 거친 바다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돼 악천후 속에서도 안정적인 항해가 가능하다. 또한 헬리콥터와 무인항공기 운용이 가능한 선미 착륙장도 갖췄고, 1만 해리(1만 8520km) 이상의 먼 해역에서도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아울러 액화천연가스(LNG) 친환경 엔진을 적용해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이 기존 선박보다 15%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해수부는 기존 40척의 국가어업지도선 세력에 신조선을 추가로 투입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