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17일까지 23일간 제263회 정례회를 운영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각종 조례안·동의안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주요 안건들이 심사될 예정이다. 주요 심의안건으로는 의원발의 3건과 시장 제출 10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과 도시관리계획 의견 청취, 출연 동의안 등 9건의 기타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김포시가 제출한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도 함께 이루어지며, 시의회는 1조 7,735억 원 규모로 요구된 내년도 본예산을 포함한 주요 예산안을 검토해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시민 편익 증진 효과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정례회는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운영되며,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일반안건 심사와 부서별 예산안 검토가 이어진다. 12월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이 진행되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이 의결된다. 이후 12월 11일부터는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본격 진행돼 연말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회기 마지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0회 정례회 회기 중인 19일 청주시 소재 환경교육센터를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교육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제12대 후반기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의원들은 학교 환경교육과정 지원 및 학생 체험활동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상생마당에서 진행된 심폐소생술 교육 과정을 참관 및 체험했다. 이정범 위원장은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환경교육 상생 플랫폼으로의 환경교육센터 역할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생생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30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연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재주 의원(청주6)은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 "체육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잘되어야 오래 사용하고 주민편의가 증대될 것"이라며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문화관광 육성 및 활동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을 지적하며 "사업잔액의 적시 반납이 되지 않으면 도 예산 행정의 정확성과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당부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조기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사업들에 대해 "신속한 예산 반납으로, 예산이 필요한 다른 사업에 활용되면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며 면밀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행정자료실 이전에 대해 "자료실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축소돼 계획했던 사업 목적이 달성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 과다계상과 목적성이 흐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1월 15일, 이화초등학교 체육관(평택시 비전동)에서 2025 평택시의회 의장배 국학기공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날 대회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 이기형· 김승겸 의원을 비롯해 평택시 국학기공협회장, 평택시 체육회 관계자가 함께하고 평택시 국학기공 선수단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기량을 펼쳤다. 이번 국학기공 대회는 ▲시범공연 ▲개회 선언 ▲공로자 표창 ▲선수 대표선서 ▲폐식 통고 순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국학기공 동호인으로 구성된 단체전으로 4명의 심사위원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로 평가됐다. 이종원 의회운영위원장은 “국학기공은 한민족의 전통 정신 수련법을 현대적으로 계승한 생활체육으로, 기체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조화롭게 단련하고 삶의 균형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평택시의회도 시민 모두가 일상에서 건강을 가꾸고, 심신일체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국학기공협회가 주관하였으며 평택시 국학기공협회는 현재 9개 클럽 17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올해 7번째를 맞는 국학기공대회는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4일 의회 다목적 회의실에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와 공동으로 충북지역 공공의료 현황과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의 의료 격차와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진단하고 실질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토론회에는 청주 및 충주의료원 관계자와 충청북도 공공의료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토론회는 이상식 위원장(청주9)이 좌장을 맡아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의 '충북지역 공공의료의 현황과 정책 방향'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의료·노동·지역·언론·시민사회·행정정책 분야 전문가 6명이 토론에 참여했다. 의료현장 분야에서 김소영 교수(충북대 의과대학)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지만, 여전히 시장 중심 의료체계로 인해 지역 의료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남부·중부·북부에 적정 규모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고르게 배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노동 분야에서 권순남 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 의료연대본부 충북지역지부 충북대병원분회)은 "2024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국립대병원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돼 충북대병원은 부채비율 1,878％에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11일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 충청북도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청주의료원은 약사 11명, 간호조무사 85명으로 충주의료원(약사 2명, 간호조무사 30명)에 비해 큰 격차가 있다"며 "병원 규모 대비 인력 차이가 발생한 구조적 배경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의료원 경영 개선은 어렵다"면서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최근 3년간 충주의료원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장례식장 도우미 관련 불친절 민원은 병원 이미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작은 민원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위탁업체 관리와 고객 만족도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유족이 가장 예민한 시기인 만큼, 장례식장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곧 병원의 신뢰로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상정 의원(음성1)은 "청주의료원 건강검진센터의 고객만족지수가 최근 93.1점에서 80.1점으로 하락했다"며 "검사 대기시간, 시설환경, 직원 응대 등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는 지난 7일 동두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경기도시·군의회 한마음체육대회'에서 김기남 의회운영위원장이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정봉사상'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 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지방의정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김기남 위원장은 김포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합리적 의사운영과 투명한 행정체계 확립에 힘쓰며,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규칙의 제·개정 및 업무 심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왔다. 또한 시민의 삶과 밀접한 복지·안전·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며 '시민 중심의 책임 의정 실현'에 앞장서 왔다. 특히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생활밀착형 입법활동에 힘써왔다. 이러한 노력이 이번 수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기남 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며 "시민 여러분의 신뢰와 동료 의원들의 협력 덕분에 이런 뜻깊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6일 양성평등가족정책관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은 "스토킹·교제 폭력 등 신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상담과 법률, 의료 지원에 그치고 있다"며 "이사비, CCTV 설치, 보안장비 지원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피해자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서울·경기도 사례처럼 민간경호 등 긴급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문 의원(청주14)은 "주민참여예산제가 도민의 참여 확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일부 공모사업 위주로 운영되며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도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이 실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제안 사업의 사후관리와 성과평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필 의원(충주4)은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개정으로 홍보물 제작 단계부터 평가를 의무화한 만큼, 조례 취지에 맞게 실제 관리·이행 체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제주도의 정책개선 이행률이 88.6％에 달한 것은 과제 선정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10월 31일 김포시 맑은물사업본부 2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2차 의정자문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의정자문위원회 위원들과 시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의정 발전을 위한 자문과 의견 교류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시의회의 회기 운영 성과를 비롯해 의원 연구단체 활동, 의원 행동강령 운영 현황 등 의정 전반에 관한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위원들과 함께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자문위원들은 행정, 복지, 교통, 문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을 전달하며 의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문을 이어갔다. 특히, 시의회가 앞으로도 위원들에게 의정활동 전반을 더 적극적으로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며, 자문 역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소통 강화를 강조했다. 간담회 이후 맑은물사업본부 내 위치한 한가람물빛체험관과 정수시설을 견학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반 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자문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것을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일, 해군2함대 연병장 일원에서 ‘2025 평택 해양 페스티벌’에 참석해 개최해 시민과 함께 해양의 가치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국회의원, 도의원, 유관 단체, 시민 등 약 1만 5천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행사는‘평택시 통합 30주년, 해군 창설 80주년’을 기념해 ▲해양경찰악대 공연 ▲해군의장대 시범 ▲평택시 태권도 시범 ▲해군홍보단 비보잉 공연에 이어 위시볼 점등, 10센티, 볼빨간 사춘기 등 축하 공연이 펼쳐져 무대를 뜨겁게 달구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왕건함, 충남함, 천안함 등 함정공개 행사 ▲서해수호관, 천안함 기념관 안보견학 ▲해군·해병대 장비 전시・체험 ▲해군문화체험, 각종 놀이체험 부스 ▲지역주민참여 역사체험 ▲페이스페인팅 등 참여 마당이 운영되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진행된 항해 체험도 많은 호응을 얻었다.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바다는 국경이자 생명줄이며, 해양 안보는 국가의 중심축”이라며, “오늘 해양 페스티벌이 우리 시민들에게는 평택항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가 되고, 청소년들에게는 국가 안보에 대한 소중함과 해양의 꿈을 키우는 소
충북도의회는 28일 의원연구단체인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연구회(대표 의원 이정범)가 진행 중인 '충주 중원비행장 글로벌 물류허브공항 유치 타당성 연구'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충북 북부권의 항공 물류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서 중원비행장의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청북도는 청주권 중심의 발전 구조 속에서 북부권의 상대적 낙후가 지속됐으며, 특히 충주는 중부내륙의 지정학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항공 기반 물류 시스템의 부재로 국가 물류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또한 청주공항은 충북 내 유일한 공항으로서 역할을 해왔지만, 군-민 복합 구조와 시설 포화로 인해 향후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2공항 또는 대체 활주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며, 충주 중원비행장은 전략적 위치와 우수한 기상 조건, 산업단지와의 연계 가능성 등 물류 인프라로서의 잠재력이 높아 주목받고 있다. 이번 정책 연구용역은 중원비행장을 글로벌 물류 허브공항으로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해 ▲충북 지역 불균형 발전 및 청주권 집중 현황 ▲중원비행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11월 21일(금)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반려동물사료, 펫헬스케어,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에 종사하는 12여개 기업과 함께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참석 기업들은 케이(K)-콘텐츠, 케이(K)-푸드에 이어 ‘케이-펫(K-pet) 산업’에 대한 해외 시장의 높은 관심과 산업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아울러,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확대, 합리적 규제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김정욱 실장은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외 바이어 초청행사, 판로개척 등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실증 인프라 구축 등 산업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산업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제도 개선과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오는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生생生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10.31.)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이하 `후원기관`)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새만금 지역 내 주민의 건강 챙김과 교류 증진, 새만금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된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협회는 새만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한 물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며, 후원기관이 후원한 물품은 추첨을 통해 참가자에게 경품으로 전달한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협회에 등록된 회원뿐만 아니라 해당지역 거주자나 직장인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전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1일(금)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대회의실에서 방사성폐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발생 및 관리 기관과 함께 ‘원자력안전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 <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11.21.) 개요 > ◆(일시/장소) ’25.11.21.(금) 14:00∼16:00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대회의실(대전 유성구) ◆(참석) 원안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성폐기물 발생․관리 기관* *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들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행사로, 최근 고리 1호기 해체가 본격화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이 2026년부터 운영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관계기관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은 각 기관이 추진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저장·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은 제외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타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25. 11. 21.(금) 16:00,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에 방문하여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기존에 분산되어 있던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한 곳에서 한 번에 종합적으로 제공하자는 취지 하에 14개 기관이 참여하였습니다. ▸[참여기관-가나다순] ①검찰, ②경찰, ③고용노동부 고용센터, ④대한법률구조공단, ⑤범죄피해자지원센터, ⑥법률홈닥터, ⑦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⑧서울시 복지지원팀, ⑨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 ⑩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⑪서울일자리센터, ⑫스마일센터, ⑬진술조력인, ⑭피해자 국선변호사 등 14개 범죄피해자는 누구나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전담인력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받는데, 2024. 7. 22. 개소 이후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강력범죄 등 10,936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 체계를 확인하는 한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총리실은 21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공식 출범시키고, 기관별 태스크포스(TF) 활동을 점검·관리하며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역할을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 총괄 TF는 각 기관별 TF가 신속하고 균형있게 조사를 진행하도록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에 따라 조사과정 점검, 총리실 자체조사 수행,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태범 전 방통대 행정학과 교수,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김정민 법무법인 열린사람들 대표변호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2025.11.21 (사진=연합뉴스) 이번 TF는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도록 구성됐다. 외부자문단은 군(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경찰(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법률(김정민 변호사), 조직·인사(윤태범 방통대 교수)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으며,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법무부는 수용자의 교도관 폭력행위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도관을 두텁게 보호하는 방안을 담은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법률 제·개정 등으로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 ▲피소직원에 대한 법적 조력 등 전문적인 소송 대응체계 구축 ▲징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및 교도관 폭행 사건의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제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관계부처 및 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입법·예산 확보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교도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수용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구축하는 한편, 수용자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인권과 질서가 조화된 교정행정을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보안과(02-211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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