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의장 이윤하)는 4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해 생활체육 활성화를 응원했다. 이날 행사는 이윤하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했으며,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배드민턴협회장, 선수단과 시민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는 ▲평택시배드민턴협회 부회장의 개회선언 ▲평택시의회 의장의 대회사 ▲선수 대표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윤하 의장은 대회사를 통해“배드민턴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체육 종목으로, 시민 건강 증진과 화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동호인 간 우정과 소통을 나누길 바라고,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가 주최하고 평택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한 ‘2026 평택시의장배 배드민턴대회’는 평택시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체력증진과 생활 체육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평택시배드민턴협회는 44개 클럽, 총 4,015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평택시의회(의장 이윤하)는 4월 17일, 남부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평택시 비전동)에서 열린‘제46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포용적인 지역사회 조성에 힘을 보탰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윤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평택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장애인단체 연합 관계자 등 약 1,000여 명이 함께했다. 기념행사는 장애인 인권 헌장 낭독, 감사패 시상, 기념사, 격려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진 2부에서는 경기도 문화예술단 등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화, 캘리그라피, 원예 전시 프로그램과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수어·문자 통역, 현장 해설, 휠체어 보장구 수리 부스도 마련됐다. 이윤하 의장은 “장애인의 날은 우리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를 되새기는 소중한 날”이라며 “누구나 존중받으며 당당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서로를 격려하고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의 날은 1981년부터 장애인의 권익 신장과 사회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러한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져 그 끝에서 우리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니라 단절이며, 그 핵심은 복지 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영역에 있다며 ▲1인 가구 전수조사의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할 것 ▲발굴된 대상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 체계로 편입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정규사업 전환 및 대상 범위 확대 ▲제도권 밖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며 이제 군산시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개입 시스템을 갖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관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비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 수행사업을 일부 신설하여 구체화 ▲학습관 종사자를 교육담당자로 명칭 변경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우선 목적은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근거 법령의 정비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자치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의 자격 규정 강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7조 제2항), 결격사유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했다. 이는 조직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사익 추구나 부적절한 인사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나 관행에 맡겨졌던 감사 결과와 회의 운영의 기록을 공식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안 제13조 제2항) 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7일 2026년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 건의안 1건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은 근대역사문화자산과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췄음에도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KTX 군산역 개통은 군산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이에 KTX를 활용한 문화와 교통을 연결하는 도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KTX역과 주요 문화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KTX역을 군산 문화관광의 관문으로 조성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며 KTX 개통을 대비한 문화와 교통이 연결된 종합적인 도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평택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의 사퇴에 따라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윤하 의원에게 투표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윤하 의장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발전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의장은 의회사무국 현안 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공모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 보전과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회용품 등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
평택시의회는 4월 4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일원(평택시 이충동)에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일보 대표이사, 평택시 체육회장, 지역 단체 및 시민 등 약 4,3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이충레포츠공원을 출발해 부락산 벚꽃로를 따라 국제대삼거리를 지나 작은흔치고개까지 왕복하는 총 4.3km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송탄 ST팀의 재즈댄스 공연과 트로트 가수나소원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명숙 부의장은 “평택에서 시작된 건강 걷기대회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부락산 벚꽃길을 함께 걷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22회를 맞았으며 매년 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고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3월 26일(목)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구례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유시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민호 씨와 임채동 씨가 선임돼 총 3인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진승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3296-3114 Fax 0504-274-011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