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관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비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 수행사업을 일부 신설하여 구체화 ▲학습관 종사자를 교육담당자로 명칭 변경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 지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우선 목적은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근거 법령의 정비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자치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의 자격 규정 강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7조 제2항), 결격사유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했다. 이는 조직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사익 추구나 부적절한 인사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나 관행에 맡겨졌던 감사 결과와 회의 운영의 기록을 공식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안 제13조 제2항) 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7일 2026년도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공식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제282회 임시회는 오는 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 동안 상정된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에는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으며 이중 의원 발의 조례안은 12건, 건의안 1건이다. 이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6건이 진행되었다. 먼저, 김영자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산은 근대역사문화자산과 아름다운 해양관광 자원을 갖췄음에도 접근성의 한계로 인해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했다며 KTX 군산역 개통은 군산의 미래를 바꿀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이에 KTX를 활용한 문화와 교통을 연결하는 도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며 ▲KTX역과 주요 문화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체계 구축 ▲KTX역을 군산 문화관광의 관문으로 조성 ▲KTX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며 KTX 개통을 대비한 문화와 교통이 연결된 종합적인 도시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정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이연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평택시의회는 4월 7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이번 보궐선거는 제9대 후반기 의장의 사퇴에 따라 실시됐으며, 재석의원 17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이윤하 의원에게 투표해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윤하 의장은 “제9대 평택시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끄는 책무를 맡게 되었다”라며 “남은 임기 동안 제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하고 제10대 의회가 발전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의장은 의회사무국 현안 사항 업무보고 청취와 함께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으며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7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 공모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군산시 환경 보전과 군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재활용기반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1회용품 등 사용 억제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경봉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군산시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
평택시의회는 4월 4일, 이충레포츠공원 광장 일원(평택시 이충동)에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에 참석해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숙 평택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경기일보 대표이사, 평택시 체육회장, 지역 단체 및 시민 등 약 4,300명이 함께했다. ‘2025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이충레포츠공원을 출발해 부락산 벚꽃로를 따라 국제대삼거리를 지나 작은흔치고개까지 왕복하는 총 4.3km 코스로 진행됐다. 행사 이후에는 송탄 ST팀의 재즈댄스 공연과 트로트 가수나소원의 무대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김명숙 부의장은 “평택에서 시작된 건강 걷기대회가 널리 알려져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부락산 벚꽃길을 함께 걷고 서로 소통하며 공동체의 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평택시의회도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체육회와 경기일보가 공동주최한 ‘2026 평택시민 건강걷기대회’는 평택시를 대표하는 축제로, 올해 22회를 맞았으며 매년 봄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개최되고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3월 26일(목)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구례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유시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민호 씨와 임채동 씨가 선임돼 총 3인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3월 10일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기장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군의회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규원전 유치 신청서 제출 마감일(3월 30일)에 앞서, 오는 27일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29일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관내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SMR 시설의 개념과 지역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혁신형 SMR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장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오는 5월 예정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인 17일과 18일 충주시 소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을 각각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부지를 실사한 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연면적 8,346㎡ 규모로 국비 등 34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은 50ｍ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갖춘 연면적 8,000㎡로 노인건강복지관과 늘봄센터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2029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정범 위원장은 "충청권 발명교육 거점으로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도 지역 균형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4월 9일(목),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올해는 부총리-통신 3사 대표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여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함께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라고 하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인공지능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배경훈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유학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4~5월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부터 학업, 취업 및 체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주요 점검 대상은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시, 제출 자료의 진위 확인이 필요한 대학과 유학생 유치 · 관리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대학, 그리고 정원 대비 유학생을 과도하게 모집해 관리 부실이 우려되는 대학이다. 교육부는 상 · 하반기 각각 4개교를 선정하여 운영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 ▴유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및 생활 지원 ▴출결 및 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전반 ▴유학생 체류 관리 및 사증(비자) 관련 준수사항 등으로, 관리 과정 전반의 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문서 조작이나 중대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기존 인증 취소는 물론 사증 발급이 제한되는 ‘비자정밀심사대학’으로 지정하고, 최대 3년간 비자 발급 제한 등 강력한 불이익을 부과하여 부실 운영의 고리를 끊어낼 방침이다. 정부는 그간 ‘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국민 참여형 공모전인 「제7회 해양경찰 함정설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주최 : 해양경찰청 / 주관 : 대한조선학회 / 후원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6개 기관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본 공모전은 2020년 첫 개최 이후 전국 조선·해양공학 전공 대학생들의 꾸준한 참여를 통해 K-방산분야의 함정설계 역량을 겨루는 대표적인 産ㆍ學ㆍ硏 협업형 공모전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특히 올해 공모전은 그 동안 참가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후원기관 참여 확대와 포상금을 상향 개선하여 공모전 참여동기 부여와 공모전 위상을 한층 제고하였다. * 후원기관 5개→6개(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추가) / 포상금 850만원 → 1,150만원 (300만원↑) 금번 공모과제는 産ㆍ學ㆍ硏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 정책공유 및 홍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국정과제와 연계한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선정하였다. ▲지정과제는 「500톤급 단속전담함 설계」로, 현장 수요 기반의 실질적인 함정 설계 역량을 평가하며, ▲자유과제는 「AI 활용 스마트 함정 아이디어 제안」으로 미래 해양기술을 반영한 참신한 아이디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근절하고자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이른바 '고정OT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반드시 실제 근로한 시간과 비교해 약정한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을 때는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지침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9일부터 시행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이하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한편 노사정 및 전문가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지난해 12월 30일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하고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 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첫 회의에서 노사정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달 20일부터 보조배터리는 1인당 2개까지만 여객기에 반입할 수 있고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항공이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기내에 반입하는 보조배터리의 사용 전면 금지를 밝힌 21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제주항공 체크인카운터 출입구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1.21. (ⓒ뉴스1)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에어부산 화재 사고를 계기로 보조배터리 반입 개수 제한, 기내 충전 및 선반 보관 금지 등의 안전대책을 시행해 왔다. 그러나 통일된 국제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를 비롯해 다른 국가 및 항공사별로 규정이 달리 적용돼 국제선 이용객의 혼선은 물론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어 글로벌 표준화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ICAO의 위험물패널회의, 아·태항공청장회의, ICAO 총회 등에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기준 강화를 위한 국제기준 개정을 위해 지속해서 제안해 왔다. ICAO는 우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양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장인식 차장)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4월 19일부터 6월 20일까지 두 달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자체, 민간전문가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등 일반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주요 시설물을 점검하고 사회 전반의 위험요인을 미리 찾아내 개선하는 선제적 예방 활동이다. 점검 대상은 총 292개소로, 300㎘ 이상의 기름·유해물질 저장시설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 44개소가 포함된다. 최근 5년 내 오염사고가 발생한 시설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점검반은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가 합동으로 구성되었으며, 비상상황 시 사업장이 즉각 시행해야 할 조치계획을 담은 ‘오염비상계획서’의 실효성을 점검하여 실제 사고 발생 시 사업장의 ‘비상조치 이행능력’을 검증한다. 특히, 올해부터 시설물의 위험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산출하는 개선된 ‘위험도 평가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시설물 관리 주체가 위험 수준을 명확히 인지하고, 위험도가 높은 곳부터 우선 조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점검 이후에도 시설 관리주체가 지적사항을 신속히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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