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82회 임시회 폐회

- 제9대 군산시의회 마지막 임시회 일정 마무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7일부터 시작한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 3건과 조례안, 동의안, 건의안 등 총 24건의 상정된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송미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인 가구의 급증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단순한 가구 형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이 일상화되는 사회로의 전환을 뜻하며, 이러한 단절은 결국 고립으로 이어져 그 끝에서 우리는 고독사와 자살이라는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하고 있으며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고독사의 본질은 빈곤이 아니라 단절이며, 그 핵심은 복지 영역이 아니라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의 영역에 있다며 ▲1인 가구 전수조사의 접근방식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할 것 ▲발굴된 대상자를 단순한 복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살예방 관리 체계로 편입 ▲AI 기반 돌봄 시스템의 정규사업 전환 및 대상 범위 확대 ▲제도권 밖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정책적 방향으로 제안하며 이제 군산시가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생명을 지키는 정교한 개입 시스템을 갖춘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발의 조례안 9건·건의안 1건 통과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6건 안건심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례안 14건, 건의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 가운데 의원발의 조례안 9건과 건의안 1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먼저,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 행사,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 등 학습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학습관 교육담당자의 요건을 법령의 기준에 따라 명확히 규정하여 평생학습관의 체계적·안정적 운영기반 마련과 발달장애인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 정비로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습관 수행사업을 일부 신설하여 구체화 ▲학습관 종사자를 교육담당자로 명칭 변경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으로 규정하는 사항이 담겨있다. 다음으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군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경계선 지

한경봉 의원 대표발의,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원안가결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송미숙)는 8일, 제282회 임시회 안건심사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의 최우선 목적은 변화된 법 환경에 맞춘 근거 법령의 정비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존 조례의 근거 법령을 현행화하여 자치 활동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위원의 자격 규정 강화다.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안 제7조 제2항), 결격사유나 특정 사유로 인해 해촉된 위원의 경우 일정 기간 재위촉을 제한하는 규정(안 제7조 제4항)을 신설했다. 이는 조직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단기적인 사익 추구나 부적절한 인사의 재진입을 막기 위한 장치다. 이번 개정의 또 다른 핵심은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이다. 그동안 선택 사항이나 관행에 맡겨졌던 감사 결과와 회의 운영의 기록을 공식화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감사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안 제13조 제2항) 자치회의 회계와 집행 과정에 대한 주민 감시 기능을 강화했으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