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앞으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도 강원, 충청 등 다른 지역 지자체와 합의한다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판교테크노밸리나 광교신도시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경험을 다른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다른 지역 공기업이 경기도 지역 신규 개발사업에 참여하려면 경기도와 합의해야 한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공기업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즉각 이번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업 참여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경기지역에 조성 중인 3기 신도시 사업 참여를 정부에 요청하면서 생긴 논란 해소를 위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7월 지자체간 협력사업이나 연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간 상호 협의를 거친 경우 타 관할구역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상호 ‘협의’가 아니라 시·도와 시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1일 자치연수원을 현장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기 전 쟁점의 소지가 있는 복합문화시설을 둘러보고 관계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이뤄졌다. 충북도는 '문화의 바다 그랜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치연수원 16만 3,049㎡ 부지에 미술관, 문학관 등을 조성해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정훈 위원장은 "문화교육공간 조성 사업 후 도민 이용률 및 수요 예측 등 실효성도 꼼꼼히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제424회 임시회는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관계부서와 해빙기 취약시설 안전관리 및 봄철 산불방지대책 관련 간담회를 실시하고 도민 안전과 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번 간담회는 도로, 급경사지, 옹벽·교량 등 해빙기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과 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현황 점검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충북도 도로과장 및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는 ▲해빙기 도로 안전점검 계획 ▲ 위험요인의 즉각적인 후속 조치 ▲각 기관별 산불예방 활동 사항 ▲산불상황 시 단계별 조치 및 보고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이태훈 위원장(괴산)은 "해빙기는 시설 안전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선제적인 점검과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매년 반복되는 산불 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영농부산물 등 사라지지 않는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홍보활동에 특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4일 오전,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 명을 대상으로 ‘AI활용 의정활동 전략’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시의회는 챗GPT 등 AI 기술이 사용되는 사례를 통해, 업무 생산성 혁신을 체험하고, AI 기술을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오후에는 주요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과 자체 안건처리를 위한 3월 정기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일 간담회에서는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종량제봉투 가격 조정(환경국 자원순환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대설 피해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자가 통신망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예비비 및 성립전예산 편성·집행계획(기획항만경제실 기획예산과)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대체했다. 강정구 의장은“집행부에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시정 주요 사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긴밀한 소통으로 시민의 뜻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3월 1일, 민세 중학교 체육관에서 제106주년 3.1절 기념식 및 60주기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에 참석해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평택시의회 강정구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민세 안재홍 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 유족, 시민 등 내·외빈 3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번 추모문화제는 ▲풍물패 길놀이(고덕면 풍물패) ▲태극기 깃발 행진(민세 중학교 학생 동아리) ▲기미독립선언서 릴레이 낭독 ▲헌화 및 도서 봉정 ▲평택시 청소년합창단 공연 ▲ 3.1절 노래 제창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강정구 의장은“60주기 민세 안세홍 선생 추모문화제를 맞이해 선생님의 숭고한 절개를 본받아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오늘날의 평화를 있게 해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바치며 평택시의회도 애국정신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민세 안재홍 선생은 평택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민중계몽에 힘쓴 언론인으로 1965년 3월 1일에 별세하여 올해로 60주기가 되는 해이다. 평택시는 민세 안재홍선생 추모문화제 추진위원회가 매년 주관하여 선생의 호국정신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4일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및 복지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해 충북 간병지원 관련 사업의 현황 및 사업 확대 방향을 모색했다. 간담회에서는 ▲저소득층 간병 서비스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지정 ▲복지부 요양병원 시범사업 응모 ▲간병인 후불제 도입 검토 등 간병지원 확대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박지헌 의원은 "고령화로 인해 간병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간병인 서비스 관리 체계 부재로 전 국가적인 간병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간병비 사적 부담 완화 정책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3월 12일 충북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병원 환자 간병지원 사업 확대 필요"를 주문할 예정이다.
영천시의회는 19일 열린 제2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조례·규칙안 의결과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먼저 조례·규칙안은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어 채택된 대구군부대 유치 촉구 결의문에는 영천시의회가 영천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군부대 영천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이로 인해 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거·교육 환경 개선 등 영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 기대하며, 영천시의회는 대구 군부대 통합 이전에 필요한 제반 사항 해결과 지원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할 것임을 다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선태 의장은 “영천시의회는 대구 군부대 통합이전 영천 유치가 국가 안보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깊이 공감하며, 이를 적극 지지한다. 영천시의회는 영천시가 대구 군부대 이전지로 최종 선정될 때까지 영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9일 강원도 용평리조트를 찾아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 참가 중인 충북선수단을 격려하고 선전을 당부했다. 최정훈 위원장은 "지난 동계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만큼 이번 대회에서도 충북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06회를 맞은 전국동계체육대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18~21일 진행되며 충북선수단은 종합 7위를 목표로 6개 종목에 총 172명(선수 136명, 임원 36명)이 참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이에 환경부는 3월 21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 코카-콜라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체 출범은 지난해(2024년) 3월 환경부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워터 포지티브’ 활동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화의 고도화 등으로 늘어나는 물수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20(목)(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임무를 수행할 30명의 최정예 신임 소방위가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21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대강당에서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졸업생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신임 소방간부 3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30명(남26, 여4)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술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1일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 성적을 거둔 서영수 소방위(31세/남)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 소방위는 “뜻깊은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조건희 소방위(31세/남),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김수연 소방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하였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 (ⓒ뉴스1)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곳, 소상공인 193곳 등 총 24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곳을 선정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118개 기업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곳과 라디오 광고 11곳 등 모두 45곳을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한 지난해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9억 불 많은 350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는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