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3월 26일(목) 제329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월 3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회기 운영계획상 제9대 구례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조례안 18건과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등 일반안건을 포함한 총 2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양준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례군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금이 아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임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분석과 지속 가능한 운영을 통해 '구례형 기본소득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이루어졌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구례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되며, 대표위원은 의장이 의원 중에서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대표위원으로 유시문 의원이 선임됐으며, 위원으로는 정민호 씨와 임채동 씨가 선임돼 총 3인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2025회계연도 구례군 세입·세출 및 기금 결
김포시의회는 유영숙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66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현행 조례에는 야간경관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시행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도시경관 정책이 주간 중심에서 야간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해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야간경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야간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획을 경관계획에 포함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관계획과 연계한 야간경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경관 정책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계획 수립 근거가 명확해짐에 따라 관련 정책 추진의 체계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유영숙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은 야간경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도시경관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경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지난 3월 10일 군의회 동의를 얻기 위해 '혁신형 SMR 신규원전 건설 후보부지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기장군의회는 제294회 임시회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의한 결과 전원 동의로 원안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장군은 군의회 동의를 확보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신규원전 유치 신청서 제출 마감일(3월 30일)에 앞서, 오는 27일 한수원 본사를 직접 방문해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29일 공모 참여 의사를 밝힌 이후, 관내 5개 읍·면 주민을 대상으로 SMR 시설의 개념과 지역 유치 필요성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지역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혁신형 SMR 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기장의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 토대가 될 것"이라며, "주민 지원 혜택을 확대하고 시설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 오는 5월 예정된 전화 여론조사에서 군민의 높은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공감대 형성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범 의원(충주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의회 상호존중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제43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건전하고 품격 있는 회의 문화 조성을 통해 의원의 윤리적 품행을 확립하고, 모든 회의 참여자의 인격권을 존중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 제정했다. 조례안에는 회의 참여자 간 상호존중에 대한 기본 원칙을 명시하고, 회의 중 상호존중을 위해 지양해야 할 행위와 참여자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했다. 특히 회의 중 모욕, 명예훼손 등 부적절한 발언이 발생할 경우 요청에 따라 발언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재석의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해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는 의정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 있는 토론과 생산적인 정책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보다 품격 있고 실질적인 정책 중심의 회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제432회 임시회 회기 중인 17일과 18일 충주시 소재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와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을 각각 현장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및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부지를 실사한 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안 및 건의 사항을 청취해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부권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충주시 탄금공원 일대에 연면적 8,346㎡ 규모로 국비 등 349억 원을 투입해 2028년 10월 개관을 목표로 조성되고 있다. 충주삼원초 학교복합시설은 50ｍ 규모의 실내 수영장을 갖춘 연면적 8,000㎡로 노인건강복지관과 늘봄센터 등으로 운영 예정이며 2029년 2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정범 위원장은 "충청권 발명교육 거점으로서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는 물론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발명교육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실내 수영장을 포함한 학교복합시설도 지역 균형발전의 표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을 비롯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시의회는 제출된 안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들이 예산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세부 일정으로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기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며, 해당 안건은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이어 3월 19일부터 24일까지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검토가 진행되며,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종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과 함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는 중요한 회기"라며 "시민의 세금이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을 면밀히 살피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는 12일 제43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오송바이오진흥재단의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비롯해 재난안전실 등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3건, 계획안 1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집중 점검하며 "추경 편성은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은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의원(제천2)은 "바이오기업을 선도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오송바이오재단은 구체적인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연구 성과와 투자유치 등 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충북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임영은 의원(진천1)은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기관이 형식적인 기구에 그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제도적 기반 마련에만 머무르지 말고, 실질적인 연구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규 의원(옥천2)은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나 각종 사건 후 우울증 등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12일 열린 제281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장동 지하 공용주차장의 장기 방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군산시의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미장동에 위치한 지하 공용주차장이 2016년 미장지구 조성 당시 설치된 이후 9년 동안 사실상 제대로 개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주차장은 면적 3,255㎡, 주차면수 77면 규모로 조성됐지만, 준공 이후 시민 편익에 활용되지 못하고 유령시설처럼 방치되어 왔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이미 지난해 3월 제273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이 문제를 제기하며 시청사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을 관용차량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군산시는 해당 주차장 이전 활용 대신 청사 북측 임시주차장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이후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은 여전히 닫힌 채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 의원은 미장 지하 공용주차장 주변에 음식점과 편의점, 카페 등 상권이 형성돼 있어 시민들의 주차 수요가 높은 상황임에도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충청북도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민이 일상에서 식물을 가꾸고 교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책 추진 책무 ▲5년 단위의 반려식물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반려식물 기술개발·보급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전시회 및 경진대회 개최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 반려식물 보급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특히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을 활용한 치유 프로그램과 교육·체험 공간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충청북도는 시범사업으로 반려식물 교육·체험·전시 공간 조성과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기술보급 등을 추진할 경우 향후 5년간 10억 5,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한 지역 자생식물을 반려식물로 활용하는 연구를 통해 지역 식물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화훼산업 및 치유농업과의 연계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박경숙 의원은 "반려식
충북도의회는 5일 정책복지위원회 이동우 의원(청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청북도 청년들이 취업난, 주거비 부담 등 복합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가운데, 현행 청년 지원 사업이 일반회계 예산에 의존해 단기적·일회적 지원에 그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됐다. 조례안의 핵심은 '충청북도 청년기금' 설치의 근거 마련이다. 도지사가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기금을 설치하며, 도의 출연금·전입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은 ▲청년 주거 안정 및 생활안정 지원 ▲청년 고용촉진 및 창업 활성화 ▲청년 교육·역량강화 및 자기 계발 지원 ▲청년 복지·문화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사용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우 의원은 "취업난과 주거비 부담 등으로 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일회적인 예산 지원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청년기금 설치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충북 청년들의 자산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충북도의회 박용규 의원(옥천2)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입법예고에 들어가 11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조회 및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화재·재난 등 위급 상황 발생 시 긴급차량의 신속한 현장 도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이 지난해 11월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강력히 촉구했던 '긴급차량 길 터주기 문화 정착'과 '표준조례 제정' 약속이 구체적 입법으로 이어진 결과다. 당시 박 의원은 '긴급자동차 양보 방법을 구체적으로 모른다(44.6％)'와 '홍보자료를 본 적이 없다(52％)'는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도로 위 시민의식과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표준조례 제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정책 제안을 제도적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도지사가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소방출동 취약지역 실태조사 ▲진입 불가·진입 곤란지역 개선 ▲소방용수시설 확충 ▲주민 참여형 훈련 및 상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4월 5일 서울 구로구 구민회관에서 열린 ‘온정나눔 상호문화 대축제’에 참석해 국내 귀환 동포들과 만나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동포 예술단체와 문화예술인, 동포 경제인 등 1천여 명이 참여했다. 온정나눔협회와 온정나눔예술단이 행사를 마련했으며, 전통 공연과 문화단체·예술가 공연,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 전통 무용과 국내 동포 민속 공연이 이어졌고, 참여자들은 문화·예술 공연을 함께 즐기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류했다. 김경협 청장은 축사에서 “서로 다른 문화가 한자리에 어우러져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문화와 예술을 통해 국내 귀환 동포 사회의 더 가까워지고, 함께 살아가는 기반이 더 단단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재외동포청은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문화 프로그램을 비롯해 동포들이 서로 교류할 기회를 늘리고, 지역 사회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인공지능 대전환(AX, AI Transformation)’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도 본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로 생활 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부처 산하 24개 공공기관과 함께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6 기후부 에이엑스(AX)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4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기후·환경·에너지 분야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전환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데이터 기반 정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진대회는 ‘활용’과 ‘분석’ 두 개 분야로 운영된다. 먼저 활용 분야는 △아이디어 기획 △제품·서비스 개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하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 생활속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나 신규 사업(비지니스 모델)을 발굴한다. 분석 분야는 △자유과제 분석 △지정과제 분석 부문으로 진행되며, 기관간 데이터를 융합하여 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분석 모델과 데이터 시각화 결과물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지속으로 인한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수입 물품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임 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적용한다. 아울러 종량제봉투 지자체 구매한도를 해제하는 한편 품질검수 기간을 1일로 줄이는 등 국민 불안 해소에 나선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수급 우려가 되는 화학물질의 수입 등록절차에 대한 특례, 포장재 표시규제 완화 등 한시적 규제 유예를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기로 했다.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원재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수급 문제가 계속되는 3일 인천 서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관계자들이 종량제봉투를 생산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금지) ◆ 중동 수입 대체 운임 상승분 관세 과세가격서 제외 수입·물류 관련 규제 완화 방안으로 우선 페인트 원료 등 화학물질은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허용해 수입 기간을 대폭 단축한다. 수입 에너지·원료 등 주요 품목은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해 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청년층 기회를 확대한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특히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돼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를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노동부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해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기술사·기능장 경력 응시자격 조정(안) 이날 첫 회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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