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 심사와 「경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8건, 동의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 일반안건 11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일정을 보면 12월 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일부터 10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2022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3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2년 예산안 종합심사, 회기 마지막 날인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 최종 의결을 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12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장의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박미옥 의원, 부위원장에 박순득 의원, 위원에 강수명, 남광락, 박병호, 손병숙, 엄정애, 이철식, 황동희 의원으로 9명이 선임됐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022년 본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1,161억 원이 증가한 총 1조 1,461억 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6일 제2차 본회의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건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37건(원안가결 28건, 수정가결 8건, 의견제시 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상정과 함께 평택시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 설명도 진행됐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항 및 필수경비 반영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402억 원(1.57%) 증가한 2조 6,099억 원으로 상정됐다. 한편, 제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지난달 1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했으며,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는 오는 2일부터 16일까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 의결로써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2021년도 평택시 시정 전반에 대해 진행됐으며, 상임위 위원들은 집행부 업무 및 사업추진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불합리하거나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유승영 운영위원장은“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발전적인 의회를 구현하는 데 있어 개선사항은 없는지 중점을 두고 감사에 임했다”고 말했다. 이관우 자치행정위원장은“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을 검토하고 민원사항 처리 및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 시민 복리 향상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감사였다”고 말했다. 곽미연 복지환경위원장은“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집행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이 효율성있게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은“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주요 현안사업과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소규모 사업 등 평택시의 지속가능한 발
[부산/문종덕기자] 2022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단이 힘을 합친다.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이하 합동추진단)은 지난 11월 19일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시·도의회 의장단 회의를 열고, 2022년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초광역적 협력을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산시의회 신상해 의장, 이동호 부의장,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울산시의회 박병석 의장, 손종학·안수일 부의장,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 안도영 동남권광역특별연합 및 균형발전 특위 위원장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 이종호 부의장, 박준호 경제환경위원장, 송오성 부울경초광역협력특위 위원장이 참석했다. 내년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에 앞서 800만 부울경 시·도민을 대표하는 시·도의회가 지속적으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여기에 각 의회 의장단이 또 한번 힘을 더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회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으로부터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비전과 전략, 추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한국법제연구원의 규약안 설명,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의장단은…
부산시의회가 노동자의 처우와 인권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등으로 업무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 부산시의회와 부산노동권익센터는 지난 10월 29일 '부산지역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실태조사와 정책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부산시의회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부산지역 아파트에서 일하는 경비·청소노동자의 근로 실태가 발표됐다.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각각 61.1세, 66.4세였으며, 고용 형태는 3개월 이하 초단기 계약이 71.8%로 대부분을 차지해 고용이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부산시의회는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지원 조례를 준비하는 등 근무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위한 조례도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구경민 의원은 지역보건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을 위한 '부산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 수립과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구성, 보건의료인력
부산시의회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다양한 조례를 마련한다. 11월 2일~12월 14일 열리는 제300회 정례회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속속 발의되고 있다. □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의사능력 결정이 부족한 취약계층의 재산관리와 법률 행위를 돕는 것을 '후견'이라고 한다. 지자체가 지정하는 공공후견인은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발급, 병원 진료,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 지원을 대리인의 자격으로 수행한다. 현재 민법상 지자체의 후견제도에 대한 포괄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의 경우 상위법령에서 지자체장이 후견 청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공공후견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부산시 공공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발달장애인과 치매환자 외에도 친권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자와 정신질환자, 학대피해 노인 등을 포괄하는 '공공후견제도'를 마련해 부산시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인영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의사결정에 제약이 있는 취약 계층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친권의 공백으로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 제2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5일,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조례안 4건이 모두 통과됐다. 박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으로부터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 영위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시장·금융회사·시민의 책무 △피해 방지 등 지원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피해 방지 공로자 포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양재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예찰·방제단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방제에 관한 정책 수립과 효율적 활동 수행을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임무 △식물방제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등 △전문인력 및 전문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성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홍선의)는 25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7월‘반도체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KAIST 평택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KAIST 총장이 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으며, 간담회에는 홍선의 의장 및 강정구 부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평택시 박홍구 기획항만경제실장, KAIST 이광형 총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간담회는 KAIST 평택캠퍼스의 그간 추진 현황, 향후 사업계획 및 추진일정에 대해 한용만 추진단장의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총장은 “세계 10위권 대학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KAIST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평택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평택시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평택캠퍼스 조성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홍 의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입지해 있는 평택은 KAIST의 발전에 최적의 장소”라면서 “의회에서도 평택에 미래 첨단산업 발전의 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보건행정과·건강관리과 ▲ 배형원 의원 – 빈집과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통한 방역 취약지 원천 정비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영자 의원 – 코로나 백신접종간 부작용 증상 등에 대한 시민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일이 없도록 시민홍보 방안 마련 요구. ▲ 송미숙 의원 – 폐의약품 수거 거점약국 확대 및 주민들이 쉽게 배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등 창구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 – 보건소 코로나 전담인력에 있어 팬더믹 이후 업무과중 상태에 있는 인력에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며 일괄적인 방식보다는 개별 업무량과 업무평가에 따른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대책마련할 것을 요구. ▲ 서동완 의원 – 효율적인 보건소 위탁기관 관리를 위해 위탁기관 종사자에 대한 이직, 퇴직사유 등 실태파악을 통해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망. ▲ 김경식 의원 – 어린이집 및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서 발급을 홍보할 것.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서동수)] - 자원순환과·환경정책과·산림녹지과 ▲ 한안길 의원 – 폐기물 파쇄기 설치 관련해 경제성 검토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대형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5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1일간 진행된 제23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경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총 18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경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건은 수정가결 됐다. 또한 이번 임시회 기간에는 전 부서의 202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미옥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동안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와 일반안건 심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곧 시작되는 제23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산시의회는 오는 12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아동청소년과·경로장애인과·여성가족과 ▲ 설경민 의원 – 다함께 돌봄사업 등록·이용 아동현황 작성 및 관리가 미흡하다며 전수조사 등 지도점검을 철저히 시행하고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또한 사업별 지역특성 및 수요조사 이후 지역별 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할 것. ▲ 김영일 의원 – 아동감소에 따른 어린이집 폐지가 늘어나고 있어 일시적인 지원금이 아닌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강조. ▲ 우종삼 의원 – 요보호 아동 관련 종사자 역량 강화를 통해 아동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대책마련 요구. ▲ 정지숙 의원 – 아동학대 신고건수 증가 상태에 따른 실질적인 대책마련 및 신속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 김중신 의원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보호종료 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실질적 자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시군 사례 참고하여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마련 요구. ▲ 서동완 의원 – 위탁 시설별로 종사자 호봉 상이함에 따른 급여차이 및 추가지원금 지급에 대한 형평성이 부족하다며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경식)] - 예술의전당·시립도서관·박물관관리과·복지정책과 ▲ 서동완 의원 – 임기제 직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연은 물론 공연이 연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공모사업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 ▲ 설경민 의원 – 인력 선순환을 위한 상태평가 기준 도입 등 예술단의 실력향상을 위한 지표마련 등 정기평정 기준표 개선으로 공정하고 체계적인 예술단 관리에 노력할 것. ▲ 송미숙 의원 –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무료공연을 늘리기보다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준 높은 양질의 유료공연 등 프로그램 운영대책 마련 요구. ▲ 김경식 의원 – 장서구입 및 배분 등에 각 도서관 편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장서 폐기 및 구매기준 마련할 것. ▲ 김영자 의원 – 박물관에 시민참여 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 ▲ 김중신 의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중지 인원을 위해 지원 프로그램 추가개발 등 긴급복지와 연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 배형원 의원 – 복지 사통망 내 데이터 활용이 미흡하다며 복지자원통계 등 관련자료를 적절하게 확인하고 분석 및 기획이 필요하다고 강조. [경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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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6일 05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