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4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2024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등 7개 안건을 심사했다. 유상용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직무관련사건 소송비용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민·형사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직접 고소 또는 고발을 하는 경우 소송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김성대 의원(청주8)은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충북 교육자치의 구현을 위한 교육청과 지자체 간 정책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했고 현행 조례 상 교육행정협의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 실무협의회를 개선·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박진희 의원(비례)은 '충청북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비조리 학교 급식의 운반 차량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급식 운반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교육위원회는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비롯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새로운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 이미지를 높이고 도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간다. 소통로고는 내년 개청 예정인 도의회 신청사 외관을 모티브로 삼아 '도민 중심 의회'를 표현했으며 SNS 캐릭터 '의봉이'는 의회의 앞 글자 '의'와 벌의 한자 '봉(蜂)'을 합친 이름으로 도민의 소리를 의회에 전달하고 의회의 비전을 도민에게 알리는 소통매개로서의 일벌을 의미한다. 도의회는 지난 5월 '충북도의회 디자인 심사위원회'에서 내부 전문가가 개발한 소통로고 시안 3개를 선정했으며 내·외부 디자인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SNS 캐릭터 후보안 4개를 제작했다. 이들 후보안은 도민과 도의원, 직원들의 온라인 투표(소통로고 3,746명, SNS 캐릭터 2,817명)를 거쳐 최종 디자인을 선정했다.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는 내년 7월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발맞춰 새롭게 출발하는 의회 홍보와 SNS 콘텐츠 제작 및 각종 홍보물품 제작에 활용돼 도민에게 도의회를 알리는 가교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양섭 의장은 "도의회 신청사 개청에 맞춰 개발한 소통로고와 SNS 캐릭터 '의봉이'를 통해 의회의 정체성을 알리고 도민에게 한 발 더
[군산/김주창기자] 30일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관할구역 사수를 위해 군산시 의회를 대상으로 전체 의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군산시가 시의회의장단과 대책 회의를 가졌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이번 설명회에서 새만금 현안에 대한 군산시 의회의 전체의견을 청취하며 의견을 나눴다. 현재 군산시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새만금 현안에 대해 시의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처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과 관련된 군산시 현황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의 상정 안건인 동서 도로 · 군산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의 관할권 문제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검토'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대 사업이 '적정'으로 판정되면서 '잃어버린 1년'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향후 시의회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한 산업용지의 확대 ▲토지 이용계획 ▲유틸리티 확충 방안 ▲환경 대책 ▲관광 활성화 방안 등 전방위적으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 후 군산시의회
충북도의회 이양섭 의장이 29일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긍정양육 문화 확산에 힘을 보탰다.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은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으로, 캠페인 참여자가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참여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의장은 도의회 김현문 의원(청주14)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캠페인 동참자로 유재목 부의장(옥천1)과 박용규 의회운영위원장(옥천2)을 지목했다. 이 의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일깨우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결정하면서 군산시도 새만금 사업 주요 현안 재점검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장 먼저 군산시는 27일 군산시의회 의장단과 새만금 관련 현안 대책회의를 개최해 세부사안 및 기본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군산시와 의회는 ▲새만금 관할구역 결정 관련 동향 및 대응 방안 모색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에 따른 시와 시의회 협조사항 등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외에도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군산시 주요 의견과 새만금개발청의 산업용지 확대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은 “새만금 사업이 관할권 문제와 기본계획 재수립으로 인해 중요한 기로에 놓인 시점이다”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사수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본계획 수립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재 경제항만국장은 “새만금 사업 관련 이슈가 커지면서 군산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절실해졌다”면서 “앞으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결정과 새만금 개발 사업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의회와 긴밀한 관계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식)는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충청북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공동으로 '돌봄 노동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충북의 돌봄 대상(이주민, 장애인, 영·유아 등) 및 돌봄 노동자들의 실태를 진단하고 지속가능한 충북형 돌봄 체계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 이양섭 의장과 홍상표 상임회장(충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축하 인사로 시작된 포럼은 돌봄노동 관련 연구자들의 주제발표에 이어 현장 활동가들과 관계 공무원의 열띤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남우근 센터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은 "돌봄 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이용자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좋은 돌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돌봄노동기본법 제정 ▲돌봄서비스 공공성 강화 ▲적정 임금체계 마련 ▲돌봄 노동자의 정책 결정 참여권 보장 ▲지자체의 관리 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최승호 수석연구위원(충북연구원)은 "초고령사회, 가족 관계, 돌봄의 책임 변화 등에 따라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특히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이를 책임성 있게 수행할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26일 ‘2024년 평택시의회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장려상 2건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평택시의 발전 방안, 시민불편 각종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등 시민과 소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추진했으며 지난 5월 13일부터 2개월간 아이디어를 접수했다. 공모 결과 모두 58건이 접수됐고,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심사위원회에서는 실현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장려상 2건을 최종 선정했다. 강정구 의장은 “평택시의회에서 두 번째로 개최한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평택시의회는 많은 시민의 목소리가 평택의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으며, 계속해서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국회입법조사처의 기능을 적극 도입해 심도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조례에 반영하는 '정책제언' 활동을 확대한다. '정책제언'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로 국내외 입법 현황, 충북을 포함한 타 시·도 조례 검토와 이에 따른 정책 개선 및 입법 방향 등을 담고 있다. 그동안의 '정책제언'은 도정 현안과 추진 결과에 대한 사후 대응 방식으로 환경, 저출생·고령화, 외국인, 디지털 전환 및 공공 혁신 등의 문제를 분석했으며 지난해 총 4회 발행했다. 후반기 충북도의회에서는 9월부터 월 1∼2회 '정책제언'을 발행해 산업·복지·문화·환경 등 다양한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지난 7월에는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과 '충청북도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정책제언'이 이뤄졌으며, 이달에는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 계속 거주 방안을 담은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이들 정책제언은 조례 제·개정은 물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 대집행기관질문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양섭 의장은 "12대 후반기 의회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오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까지 5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조례안 11건, 기타안 3건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예정이다. 시의회는 지난 제238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 외에도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을 추가로 심사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김포시 작은도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기타안 2건도 새로이 제출돼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24일부터 25일까지 휴회를 거쳐 오는 2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19일 평택시청과 평택소방서, 송탄소방서 등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2024년 을지연습’ 훈련 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연 1회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을지연습은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이날 강정구 의장과 김명숙 부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기관별 훈련 상황과 주요 일정 등을 보고받고 훈련에 참여한 공직자 등 관계자들에게 격려 물품을 전달했다. 강정구 의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훈련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시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훈련인 만큼 실제 전시 상황에 준하여 훈련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평택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연구회(대표의원 소남영)’는 12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소남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강정구 의장, 김명숙 부의장,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 이관우·최준구 의원과 외부 전문가 회원, 일자리경제과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차시설 관련 간담회, 연구용역 중간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간담회에서는 주차시설 전문업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임원 등이 참여해 도시 주차난 문제와 어려움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을 맡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평택시 주차 수요 유발 요인 분석 ▲ 주차장 사례연구 및 시사점 분석 ▲ 평택시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 등 그간의 연구 추진 사항을 발표했다. 소남영 대표의원은 “만성적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소관부서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앞으로도 시민 생활 편의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제12대 후반기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가 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진행한 시·군 순방을 통해 도민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계획하는 등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7월 1일 취임한 이양섭 의장은 인사 겸 지역 현안 논의를 위해 2일부터 30일까지 도내 11개 시·군 및 시·군의회를 잇따라 방문했다. 이 의장의 순방에는 지역구 도의원들이 동행해 민심을 전했다. 6일 도청 기자실을 찾아 시·군 방문 결과를 설명한 이양섭 의장은 "지역마다 처한 환경이 각기 다르지만 공통의 어려움도 적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우리 의회가 도, 시·군, 시·군의회 간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해법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각 지역의 건의 사항을 취합한 결과 시·군 17건, 시·군의회 10건 등 27건 95억여 원으로 도의회는 의회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은 시급히 해결하고 집행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전달한 뒤 처리 결과를 챙길 계획이다. 도내 각 시·군의 주요 건의 사항을 보면 ▲도의회를 통한 시·군 및 시·군의회 간 소통 확대 ▲지역소멸 및 인구소멸 위기 대응책 마련 ▲도비 보조 비율 상향 ▲도로 확·포장 공사 등 지역현안 사업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스마트건설 분야를 선도할 20개 기업을 올해 스마트건설 강소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20개 기업은 3차원 건설정보모델링(BIM), 탈현장 건설(OSC), 건설자동화 등 다양한 스마트건설 분야의 강소기업으로, 정부는 이들 기업에 역량강화, 금융지원, 시장진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회관에서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애로사항 청취 및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한 강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스마트건설 강소기업 선정·지원사업은 스마트건설 기술개발 역량을 보유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의 성장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9월 5일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뉴스1) 스마트건설 산업의 생태계 구축 등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0개 강소기업 선정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해마다 20개씩 5년 동안 모두 10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강소기업 모집에는 50개 기업이 신청했고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위원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 각 기업이 보유한 사업·기술의 혁신성, 성장 가능성, 시장 확장성 등을 평가해 20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6일 농·수협과 함께 정부세종청사 5동 1층 앞에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를 했다. 명절 선물비용 부담 완화와 농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여는 이번 행사에서는 쌀과 쌀 가공식품, 한우, 과일, 전복, 굴비, 멸치 등 우리 농어업인이 땀 흘려 생산한 농수산물로 구성한 선물세트를 판매했다. 또한, 당일 방문객을 대상으로 룰렛 추첨 등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사은품도 증정했다. 6일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추석 민생 선물세트 홍보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에 참석한 농식품부 송미령장관과 해수부 강도형 장관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농식품부와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날 행사 부스를 방문해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추석 민생 선물세트는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 농협몰(http://www.nonghyupmall.com) 및 수협마트, 수협쇼핑(http://www.shshopping.c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주요 농축산물 공급 확대 계획과 최대 50% 소비자 할인지원 등 민생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는 ‘2024 파리패럴림픽’에 출전한 대한민국 선수단의 여정을 끝까지 응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하고 대한민국 선수단을 끝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장미란 제2차관이 6일부터 10일까지 ‘2024 파리패럴림픽’ 현장을 찾아가 정부를 대표해 폐회식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사진은 정호원이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사우스 파리 아레나1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보치아 혼성 복식 BC3등급 결승전에서 홍콩을 상대로 경기를 펼치고 있다. (ⓒ뉴스1) 이날 저녁(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는 장미란 차관은 경기 현장과 선수촌을 방문한다. 7일에는 조기성 선수가 출전하는 남자 수영(배영 50m) 경기를 관람하며 선전을 기원하고 선수촌과 급식지원센터를 찾아 경기를 마무리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선수단의 밤’에도 참석해 선수와 지도자, 기자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8일에는 역도 경기장을 찾아 여자 86kg급에 출전하는 양재원 선수를 응원하고 오후에는 한국 기자단을 만나 패럴림픽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과 체코가 원전·통상·산업·에너지 분야에 대한 포괄적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서울에서 토마쉬 포야르 체코 국가안보보좌관 겸 총리 특사와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신규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사의를 표명하고, 원전 협력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등 협력 분야 다양화·다변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안 장관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기술개발 등 원전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아울러 두 나라가 함께 짓는 원전이라는 비전 아래, 양국이 하나의 원전 생태계를 구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국 간 무역·투자, 산업, 에너지 전반의 경제협력 구체화를 위한 방안을 협의하면서, 전면적인 산업협력 기반을 공동으로 구축하는데 있어 양국 정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와 함께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촉진과 기술교류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 장관은 “원전 건설 협력을 계기로 양국 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9.6(금)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 등으로 전기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그간 자동차업계 간담회,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8.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분야별 세부 대책**을 수립하였다. * 국조실, 기재부, 행안부, 과기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소방청 등 ** ▴전기차 안전성 확보 ▴지하주차장 등 안전관리 강화 ▴화재 대응능력 강화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1. 전기차 안전성 확보 < 전기차 배터리 관리 강화 > 먼저, 전기차 제작·운행의 전 과정에 걸쳐 정부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첫째, 당초 내년 2월에 국내외 제작사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대국민 배터리 정보공개는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기술 등 주요 정보까지 의무적으로 공개**한다. * 전기차를 제작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5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민간 업계의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건의 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 겸 주택정책금융협의체’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날 참석한 주택공급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을 위한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신속한 후속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에 공공주택 공급물량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 2000호로 편성되어 주택건설경기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간에서도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가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나가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도 영업을 허용한다. 법제처는 5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7개 법률, 22개 대통령령, 32개 총리령·부령 등 61개 법령의 개정안을 다음 달 15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개최한 10차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중 하나로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9월 4일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의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방문한 법제처 관계자들.(제공=법제처) 이번 개정은 규제를 완화한 신고의 확대, 보수교육 부담 완화, 시설·장비 기준 완화라는 세 가지 개선 방향과 관련된 법령을 전수조사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비 법령을 확정했다. 먼저, 엄격하게 사업자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은 영업 신고의 경우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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