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는 지난 제253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린 11월 29일에 선출된 김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2월 1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여 2025년도 평택시 예산심의를 진행한다. 평택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승인 등을 최종 심사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위원회로 이번 회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상설화 된 첫 해이다. 김혜영 위원장은 당선 소감에서“평택시의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되어 시민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책임감 있는 자세로 예산심의를 하겠다.” 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의회 2025년도 총예산안은 올해 당초 예산과 비교하여 6.05%가 증가한 총 2조 4,325억 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기획항만경제실, 종합관제사업소, 미래도시전략국, 소통홍보관 등 2025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받고 주요 사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의장 이양섭)는 11일 제42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41일간의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충청북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안' 등 조례안 35건, 2025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등 예산안 4건,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동의안 3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안 6건, 기타 1건 등 총 49건을 처리했다. 안건 처리에 이은 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서 ▲김종필 의원은 '충주의료원, 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역할 개선 필요!' ▲박지헌 의원 'MZ세대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영탁 의원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더는 미룰 수 없다'를 각각 주장했다. 이양섭 의장은 2024년 의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회기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것과 서로 다른 입장을 조율하며 도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협력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도의원과 집행기관 공직자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이 의장은 또 "내년도 국내외 정세가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니 도민들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태훈, 괴산)는 10일 충주수난구조대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수난구조장비 등을 확인하고, 재난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위원들은 납기일 지연·지체보상금 발생 등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충주호 소방정 대체건조사업의 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충주수난구조대 소방정 대체건조사업은 기존 노후 소방정(35톤, 1997년 도입)의 기능 저하로, 지난 5월까지 50톤급 소방정 1척을 신규 도입하는 계획이었으나, 기간 내 사업이 준공되지 못하고 오류 수정 등으로 인해 현재까지 소방정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훈 위원장은 "충주호의 소방정 교체는 매우 시급한 사항으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며 "화재 및 구조 등 특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적기에 소방정이 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시의회(의장 강정구)는 5일, 평택시의회 앞에서 최근 폭설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대해 ‘평택시 대설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성명서 발표에서 “평택시는 대설로 인해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142억 5천만원을 초과한 약 238억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정부는 ▲ 평택시 피해 지역을‘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지정 선포 ▲ 신속한 피해 복구 지원과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피해 보상책 마련 ▲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연재해 대비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라고 하며 조속히 피해가 복구되어 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택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 피해조사 및 복구를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으나 농업, 축산 농가 등 경기도 자체 추산 결과 선포기준을 훨씬 초과한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복구를 위해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지원을 받아 피해 주민은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료 감면 등 12개 항목의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 제249회 임시회에 돌입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예산안 4건과 조례안 9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기타안 3건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시의회는 4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5일은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6일부터 13일까지는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16일과 17일 양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로부터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의결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8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이번 회기를 마무리한다. 김종혁 의장은 "지난 6개월여 동안 시민분들께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다"며 "민생과 밀접한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고, 나아가 생산적인 의회를 하루빨리 정착시켜 나가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평택시의회 ‘평택 국가유산 정책 연구회’(대표의원 이관우)는 26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이관우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명숙·이윤하·김순이·최재영 의원 및 향토문화연구가 손창완 연구회 회원 등과 평택시 문화예술과장, 문화유산관광과장 등 약 20명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맡은 문화동행과 한국 국가유산 지킴이연합회 김희태 이사로부터 정책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연구회는 평택지역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국가유산을 탐방하고 시정에 접목하여 평택시의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킬 방안 등을 연구하고자 지난 5월 착수하여 추진되어왔다. 해당 연구용역은 ▲평택 국가유산 현황 ▲지정 필요성이 있는 비지정 유산의 문화유산 지정 제안 ▲평택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방안 제안 ▲1,2차 벤치마킹 및 워크숍 결과 ▲최종 연구결과 및 제안 등 그동안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관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평택지역 내 국가유산 자원에 대한 관리 및 보존 방안 등을 연구할 수 있어 뜻깊었으며 나아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정책에 반영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평택시의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은 27일 제269회 군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5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시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경제, 기후, 인구감소 등 복합적 위기상황을 시민과 함께 극복하고 희망을 만들어가는 포용과 연대의 <우리들의 군산>을 지향하며, ▲미래 준비 ▲민생 회복 ▲시민 안전의 3대 전략으로 ‘글로벌 신산업 K문화관광 거점,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를 조성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내년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민 삶 곳곳에, 골목골목 마다 민생회복의 훈풍을 불어넣기 위한 특단의 노력과 실천을 다하기 위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5개 역점분야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과 시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예산만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육아와 교육·생애 으뜸 도시 조성] 시는 올해 ‘키움으뜸 가족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도내 최초 △인구대응 담당관 신설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교통 전면 시행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30일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되면서 공교육 및 지역 인재 육성과 지원에 탄력을 받게 됐다. 25년 본격적
평택시의회는 18일, 평택시 평생학습센터 북부교육장 1층 대강당에서 명사를 초청해‘쓰레기의 과학’을 주제로 자원의 재활용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일구· 최선자· 소남영· 최재영· 최준구 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의회 및 평택시청 직원, 시민 등 약 120명이 함께했다. 이번 강연회에서 곽재식 작가(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알루미늄 산업의 새로운 기회, ESG와 기후변화 시대의 산업과 경제 ▲인공지능과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소각장 기술 ▲배터리가 바꾸는 국제질서와 기후변화에 대해 강연했다. 강연 후 질의응답 시간에는 환경과 수소에너지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강정구 의장은“쉽게 소비하고 버려지는 쓰레기 관리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며, “오늘 강연회를 통해 기후환경을 살리는 과학으로 후손에게 물려줄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평택시의회도 환경보전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명사초청강연회는 평택시의회에서 주최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8일 제422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어 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안지윤 의원(비례)은 국고보조금 반납이 지체돼 도비로 이자를 납부한 건에 대해 질타하며, 또 다른 미반납 불용액이 있는지 파악해 국고보조금 반납이 제때 이뤄지길 주문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 "사업 계획 초기 단계부터 철저히 검토하고, 사업 일정과 집행에 대한 강력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달라"며 정확한 사업 예측으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요구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도시군 한마음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등의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해 "예산을 세우기 전 사업이 이뤄질지 판단 후 세우기 바란다"며 "도시군의 단합을 위해 체육대회 외 다른 방식도 모색해 보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최정훈)는 13일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조성태 의원(충주1)은 충북문화관의 심각한 누수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문화의 바다' 공간 조성 사업에 대해 "행안부 투자심사에서 일부 사업이 타당성 부족으로 인해 제외됐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제외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다소 성급하게 느껴진다"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재검토해 신중하게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오영탁 의원(단양)은 "체류형 관광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지적하며 체류형 관광 사업이 주변 관광 숙박업 종사자들에게 오히려 피해를 주고 있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국기 의원(영동)은 문화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문화의 바다'나 '도청 본관 복합문화 공간 조성 사업'과 같은 중요한 사업에 대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안치영 의원(비례)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맞춰, 관광 약자를 위한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
평택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산수)는 지난 11일, 관내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활동은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최준구 부위원장, 이윤하·이종원·정일구·최선자 의원이 평택아트센터 건립 예정지와 평택에코센터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 및 추진 계획,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평택아트센터 건립 예정지를 방문한 복지환경위원회는 사업 추진 및 공사에 있어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사전 예방을 위해 더욱 세심하게 신경을 쓸 것과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어 평택에코센터 현장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추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센터 내에 있는 환경교육센터와 편의시설 등을 방문하여 최근 증가하는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에 부응하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산수 위원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해 평택아트센터의 건립과 평택에코센터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 임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며,“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현재 평택시의 사업 진행 현황과 현장 실태 등을 파악하여,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살기 좋은 평택시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종혁, 이하 시의회)가 지난 7일 제247회 제4차 본회의 열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의결하고 4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이날 오강현·유매희·정영혜·한종우 의원의 5분 발언에 이어 시의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총 57억 407만 6천 원을 감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처리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내역을 보면 ▲문화예술과 소관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5억 원 ▲도로관리과 소관 '도로 설해대책 운영' 12억 8천 5만 원 등이 전액 삭감됐고, ▲김포시청소년재단 소관 '풍무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외 1건은 일부 감액됐다. 또한 추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서는 ▲예산과 소관 '김포시 기반시설 설치기금 적립' 20억 원과 ▲관광진흥과 소관 '김포시 관광진흥기금 전출금' 5억 원이 예산 시급성 부족으로 전액 삭감됐다. 한편 시의회는 지난 4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권민찬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조례 및 일반안건 26건을 심의해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과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12일, 폴 J.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겨울 초입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친 가운데 특히 12월에 49%인 1939건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및 감속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불리는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이 얼어 있다. (ⓒ뉴스1)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간대별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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