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6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남성의 육아휴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몸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ㆍ고등학생, 대안학교 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의회는 올해 '모의 체험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은 '1일 시의원'으로 위촉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교 선서 ▲2분 자유발언 ▲발표와 토론 등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시의회가 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기능 및 역할 소개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의사팀 담당자와 일정 등에 관해 문의 후(031-980-2879) 이메일(swj985@korea.kr) 혹은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하수자원 보존 및 개발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의 '충청북도 지하수 현황 및 보전·관리정책'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속 가능한 충북 지하수 보전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을 비롯해 김형수 중원대 교수, 강인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지하수계획담당, 김다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김종식 과장은 "충북도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도·점검도 빈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배명순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지하수 보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함량 증대 사업과 명품 지하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통한 지역상생 6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정장선 시장, 장정진 경찰서장이 참석해 ▲신호체계 개선 ▲보행신호 동시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심의 부결 건 재검토 ▲상습 정체구간 6개소 회전교차로 검토 ▲불법 광고물 철거 ▲교통단속 ▲교통 불편 접수 창구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시의회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라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제천 소재 북부출장소와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 단양 성신양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북부출장소 관계자로부터 출장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제천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연수원 이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어 단양 성신양회를 찾아 석회석 채굴 현장과 시멘트 생산 현장 등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법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조례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지난 14일 접견실에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구성하고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자문위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학계·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으며, 박기원 김포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호선으로 위원장에 선출됐다. 자문위 위원들은 2년 동안 ▲의원 겸직·영리행위 등에 관한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김인수 의장은 "시의회가 청렴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시민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끊임없이 고심하겠다"라며 "위원들께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조언을 가감없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상정)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 중인 13∼14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과 청소년성문화센터 등에 대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원들은 13일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을 방문해 주요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뒤 "상담·학습·학업 복귀·학교폭력 예방 활동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14일 충청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를 방문한 의원들은 "시기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험형 성교육과 차별 없는 성문화를 조성해 도내 아동·청소년들의 올바른 성가치관 형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원들은 이어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를 방문해 "24시간 365일 피해자 상담과 긴급보호 등 다양한 지원에 애써주시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 성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 예방을 위한 촘촘한 지원과 서비스로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충북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4일 김포시청 참여실에서 대한노인회 김포시지회(이하 노인회)와 정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담회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노인회 회원 18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다채로운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인회는 2024년 연간 회기 운영계획, 의회 신축청사 이전 및 개청 계획 등 시의회의 주요 계획을 청취한 이후 ▲장수축하금 조례 제정 ▲어르신 주차 구역의 효율적 운용 대책 ▲경로당 회장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건의했다. 이에 시의원 모두는 "의회 차원에서 장수축하금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겠으며, 어르신 주차 구역도 의회 신축청사에 확보될 수 있도록 고심하겠다"라며 "오늘 말씀하신 사안을 잘 챙겨 어르신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도 시의회와 노인회는 문수산 및 유도(留島) 등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에 자유롭게 논의하는 한편, 관내 화장장 건립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함께 공유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3월 4일, 제2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월 2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올해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인 「경산시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만 나이 통일을 위한 경산시 청년 기본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경산시 치유의 숲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16건의 안건은 원안가결됐으며,「경산시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의결됐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 고 말했다.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8일, 제252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해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대구-경산권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 중인 대구도시철도1호선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 현장을 방문해 관계자들로부터 사업계획, 추진 상황 등을 청취한 후,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재까지의 공사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폈고, 작업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유의를 당부했다. 다음으로 하양읍 지역의 주차장 이용률 및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동서리 공영주차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현장을 확인·점검차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진입로, 보행자용 경사로 신설 공사 계획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시정 현장을 꼼꼼히 살펴 시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