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는 전세계 52개국 99개 도시에서 활동 중인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이날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박종범 (사)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 회장, 최재구 예산군수, 월드옥타 회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회식을 개최했다. 올해 대회는 △충남 홍보관 △지역상품 홍보·판매전 △투자유치설명회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호평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 부지사는 “예산 그린바이오산단, 천안·홍성 국가산단, 베이밸리 등 대한민국 4차산업 중심지인 충남을 월드옥타 회원들에게 직접 보여준 만큼 앞으로 더 큰 성과가 기대된다”며 “참석 회원 모두 ‘보부상의 고장’ 예산에서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안전하게 귀국하기를 바란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지난 16일 개회식에 이어 17일 스플라스 리솜 1층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전세계 34개국 67개 도시에서 바이어 186명이 방문해 충남의 우수한 지역상품에 대한 선풍적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도는 총 상담건수 531건, 상담액 3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도 올해 지속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 취득시 1주택 재산세 특례를 제공하고,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중과세율을 배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재산세 제도개선 사항과 올해 초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등의 지방세 지원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재산세 납세자 세부담 완화 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했다. 이후 2021~20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추가로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토부는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 부담과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3년 동안 운영해 왔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7월부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현행 4만~100만 원의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단,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유지하고 임대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3개월간 ‘산업부 기동대(기업 동향 대응반)’을 운영해 총 37건의 산업계 현장애로를 해결 완료했다. 산업부는 18일 현장방문·간담회 등 총 752회 산업계와 현장소통하고, 첨단산업·디지털전환, 산업단지·기술, 에너지·무역 등 117건의 현장애로를 발굴했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산업부 기동대는 장관부터 실무자까지 전 직원이 매주 현장 방문·간담회·기업미팅 등 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현장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 관리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현장애로·규제, 정책과제·건의사항 등을 발굴·지원했다. 이에 직급별로는 장·차관 86회, 실·국장 201회, 과장·실무자 465회, 분야별로는 산업 432회, 에너지 219회, 무역 101회, 기능별로는 현장방문 339회, 간담회 315회, 기업미팅 62회, 행사 36회 현장소통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발굴된 현장애로·건의사항은 규제개선 22건, 행정지원 27건, 재정·세제 32건, 정책건의 36건 등 117건이다. 이어 관계기관 검토·협의 등을 통해 ▲첨단전략산업 지원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공공배달앱 ‘배달의 명수’가 매출액 300억원을 돌파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주관부서인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은 4월 19일부터 5월 16일까지 ‘배달의 명수’ 매출액 300억원 돌파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그간 ‘배달의 명수’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배달플랫폼 이용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에게는 군산사랑상품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하는 착한 소비의 모범이 되어왔다. 이번 이벤트는 우수고객 33이벤트, 주문고객 행운 이벤트, 심심할인 이벤트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배달의 명수를 통해 주문한 고객은 자동으로 응모되며 최대 3만원의 할인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관계자는 “배달의 명수의 매출액 300억 돌파는 착한 소비에 동참해주시는 소비자분들이 함께 이루어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매월 진행되는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배달의 명수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김병수)가 오는 24일 오후 2시 김포생활체육관(마산동)에서 '2024년 김포시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채용박람회는 관내 기업체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해 고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포시일자리센터, 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김포고용센터, 김포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김포시 노동권익센터 등이 참여한다. 행사에는 생산, 영업, 연구개발, 버스운전사, 요양보호사 등 30개 기업이 참가해 1:1 현장면접을 진행한다. 채용규모는 총 540여명에 달한다. 현장면접 외 부대행사로 오후 1시부터 'AI를 활용한 월급으로 재무관리하기'를 주제로 하는 재무설계 사전특강을 시작으로 ▲이력서 컨설팅 ▲지문적성검사 ▲퍼스널컬러 진단, ▲기초재무상담 ▲마음건강 자가진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한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별다른 신청 없이도 행사장에 방문해 이력서 작성과 면접 진행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김포시일자리센터(031-980-5971~5)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 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당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성남시청 1층 누리홀에서 '2024 성남시 채용박람회'를 연다. 이번 채용박람회에서는 ICT ·전기·전자, 기계·건설·제조, 의료·화학, 식품·관광, 유통·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70개 기업이 참여해 총 392명을 채용한다. 채용관에서는 스타벅스, CJ씨푸드, 조선호텔앤리조트 등 65개 기업이 참여해 1:1 면접을 진행한다. 넥슨, SK텔레콤, 넥센타이어 등 5개 기업은 참가기업별 인사 담당 직원이 현장에 나와 기업의 채용정보와 인재상 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부대행사관에서는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AI 취업 지원존에서는 AI를 활용한 이력서 작성 및 현장 면접 체험이 가능하며 직업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문직업상담사들의 실시간 이력서·면접 피드백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면접 헤어·정장 컨설팅 ▲이력서 사진 무료 촬영 ▲퍼스널 컬러 진단 ▲취업 타로 ▲감정 오일 컨설팅 등 다양한 구직자 이벤트가 열린다. 참여 희망자는 26일까지 '2024 성남시 채용박람회' 홈페이지(snjobfair.kr)에서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자 우선으로 면접 및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고령화 시대, 경력을 갖춘 장노년 근로자를 위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로 고학력·고숙련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고령 인력이 전문성을 살려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업무 위주로 추진됐던 복지 중심의 노인일자리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지원사업은 지역기업이 시가 선정한 부산형 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해 월 60시간 이상, 1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채용기업에 1인당 매월 최대 30만 원씩 1년간 최대 36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인센티브는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 연구개발비, 홍보비 등 경상운영비와 간접노무비며, 기업당 최대 5인의 채용인원까지 최대 1천8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부산연구원과 협력해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 등 부산의 실정에 맞는 9개 분야 95개 직무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매력 있는 특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 되살리기 위해 강원 영월군, 전북 임실군, 경북 영양군을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선정, 1곳당 5년 동안 국비 60억 원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공모를 통해 올해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지로 이같이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에 특화돼 있거나 유휴화된 관광자원을 재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지역관광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핵심사업(핵심 관광자원 활용), 연계·협력사업(핵심사업과 연계·추진 가능한 관광 연관 사업), 관리운영사업(지역 주민협력체계 구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9년 처음 2곳(서천군·합천군)을 시작으로 2020년 8곳(수원시·아산시·제천시·사천시·포항시·강진군·정선군·남원시), 2021년 5곳(삼척시·단양군·진안군·영주시·남해군) 등 모두 15곳을 선정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3곳은 오는 2028년까지 5년 동안 60억 원 범위(지방비 1대1 분담, 총사업비 120억 원 내외) 안에서 국비를 지원받는다.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평가하기 위해 관광, 건축·디자인, 지역·도시계획, 문화콘텐츠 등 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월 15만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대학생 연합기숙사를 용산에 짓는다.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7일 서울시 용산구 신계동에서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연합기숙사 건립 착공식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감도. (이미지=교육부·국토교통부) 연합기숙사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국·공유지에 민간기부금으로 건립·운영되는데,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공간이다. 2026년 준공 예정인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국토부가 무상으로 제공한 철도 유휴부지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기장군, 울주군, 경주시, 영광군 등 원전 소재 지자체의 기부금(460억 원)으로 한국장학재단이 건립·운영한다. 원전 소재 지자체 출신 학생 우선 배정 500명 등 595명을 수용하는 연합기숙사는 정부·공공기관·지자체가 대학생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용산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1·4·6호선 지하철역(용산역, 삼각지역, 효창공원앞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자리 잡아 교통 환경이 편리하고 월 기숙사비 15만 원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내부 조감도. (이미지=교육
[경기/김명성기자]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국내 투자 외국기업 대표단 초청 평택 포승(BIX)·현덕지구 현장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투자설명회에는 일본계 투자기업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를 비롯해 8개 기업 대표와 김앤장법무법인, 평택시, 경기평택항만공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이날 경기경제자유구역 사업지구별 특장점과 투자 환경, 경기도와 평택시 기업지원 정책 등에 대해 소개했다. 현덕지구 현장에서는 현덕지구와 인접한 평택호관광단지, 평택항 배후 부지와 인근에 조성되고 있는 자전거길과 캠핑장 등을 둘러보고, 평택 포승지구 내 운영 중인 ESR켄달스퀘어 물류센터 내 최첨단 물류센터도 시찰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후쏘코리아 이병락 대표이사는 “홍보자료를 볼 때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포승IC와 포승(BIX)지구, 현덕지구가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다”며 “신규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일본기업들에게 소개해 다시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최원용 경기경제청장은 “현장 모습뿐 아니라 교통 여건, 주변 인프라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현장 투자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그간 개발이 지연된 평택 현덕지구도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