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2024 유니카 코리아 국제영화제(2024 UNICA KOREA International Film Festival)가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까지 CGV 경산(3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유니카는 1931년에 조직된 유네스코 국제 영화TV위원회(UNESCO C.I.C.T.)의 국제영화기구로 유럽의 영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40여개의 나라가 가입해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유일한 회원국으로 소속되어 있다. 유니카 코리아는 2014년부터 유니카 세계연맹의 승인을 받아 매해 국제영화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영화들을 발굴·전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UNICA 세계연맹 소속 50개국에서 출품한 총 626편의 작품 가운데 본선에 진출한 총 21개국의 35편의 작품을 영화제 기간동안 무료로 상영할 예정이다. 상영이 끝난 후에는 대상(유니카상), 금상, 은상, 동상, 심사위원 특별상, 관객상 등 시상식이 예정되어 있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번역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달시파켓이 심사위원장을 맡았고, 스타워즈의 광선검을 창조하고 트랜스포머의 아버지로 불리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 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수능 후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프로그램 ‘스트레스 부셔 위드(with) 마음버스’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시간 전후로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영하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 진행한다. 한편 버스 운영 지역 외의 시·도에 거주하는 청소년도 온라인·전화 상담과 전국 240개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개인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찾아가는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시승식 (ⓒ뉴스1)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는 민관협력으로 지난해 7월 전남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이후 같은 해 대전과 세종, 올해 충북과 경남 등이 참여해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으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2만 6000여 명의 청소년을 지원했다. 이에 청소년상담사가 버스를 타고 학교, 청소년 밀집지역, 도서·벽지 등으로 찾아가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을 발굴하고 초기상담 진행 후 위기도에 따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번에는 수능 후 지친 청소년
[예산/오창환기자] 전국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회장 김순철)는 지난 11일 예산군청 추사홀에서 2024년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12개 읍면 이장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장이 지역 리더로서 갖춰야 할 역량을 강화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1부 행사로는 이경진 교수가 ’마을만들기를 통한 마을의 변화‘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각 마을 특성에 맞는 마을 만들기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 됐다. 또한 2부에는 이통장연합회 예산군지회를 이끌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이장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행사 시작 전 제2중앙경찰학교 예산군 유치 및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희망하는 특별 순서도 마련돼 눈길을 끌었다. 최재구 군수는 “12개 읍면 이장 여러분께서 평소 주민과 함께 지역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군민과 행정이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담당해주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워크숍이 이장님들의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순철 지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이장들의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서로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예산군 발전을 위해 예산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전 10시 강서구 명지 연구개발(R&D) 지구에서 싱가포르 바이오제약기업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 혁신신약연구원(대표 고상석, 이하 'IDC') 개원식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개원식에는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고상석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IDC’ 대표, 이종환 시의회 부의장, 김형찬 강서구청장,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개원을 축하할 예정이다. 이어 ‘IDC’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국제 학술회의(심포지엄)가 이틀간 본사 1층 알오에이(ROA)홀에서 진행된다. 이번에 개원하는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IDC'는 대규모 외국인 자본이 투입된 시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첨단투자지구 내 바이오 제약 연구개발(R&D)센터로, 부지 3만1천여 제곱미터(㎡)(9천500평)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조성됐다. 2022년 1월에 착공해 올해 10월에 완공됐다. ※ 건축물 사용승인(신축) : ’24.10.18. 한편, 지난해 9월에는 시와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의 협업으로 제약바이오기업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산업통상자원부 첨단투자지구(첨단의학분야)에 지정된 바 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2024년 숲 가꾸기 기간을 맞아 지난 9일 예산읍 삽티공원에서 숲 가꾸기 1일 체험행사를 개최했다. 산림청은 봄철에 심은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고 녹화된 산림을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매년 11월을 ‘숲 가꾸기 기간’으로 정했다. 이번 행사는 산림문화체험대회와 함께 진행돼 군과 예산군산림조합, 군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삽티공원을 중심으로 약 1㏊ 지역 수목에 2인 1개조로 고형복합비료를 뿌리는 활동을 진행했으며, 이 외에도 국산목재를 활용한 숲놀이·숲해설과 같은 다양한 체험활동이 진행돼 호응을 얻었다. 군 관계자는 “숲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자 군민들과 함께하는 숲 가꾸기 행사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숲과 함께 살아가는 소중함을 깨닫고 우리가 물려받은 숲을 잘 보존하고 정성껏 가꿔 후대에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이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진화대원과 산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전개했다.
[서울/박기문기자] 20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생활폐기물 재활용․분리배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 '26년까지 종량제폐기물 감축을 목표로 하는 450톤/일의 약 42%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1~8월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강화(136톤/일) ▴봉제원단․커피박 등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확대(52.2톤/일) 등을 통해 종량제폐기물 약 190톤/일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3,052톤/일('22년 기준)의 약 30% 수준인 850톤/일을 매립해 왔으나 오는 '26년 ‘수도권지역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직면해 있어 종량제폐기물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매립시설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매립됐던 종량제폐기물은 소각한 다음 소각재 등 불연성폐기물만 매립할 수 있게 '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사업장폐기물 자체처리 강화‧불연성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으로 하루 136톤 감축> 시는 올해 1~8월 ‘사업장 폐기물 자체처리 강화’와 불연성폐기물 재활용 확대로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기 설치된 예산읍을 제외한 관내 11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강화유리 가림막 설치는 기존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설치한 기존 아크릴 투명가림막이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공무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추진됐다. 군은 폭언·폭행 등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담당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산군은 지난해 말 본청 및 예산읍 민원실에 강화유리 가림막을 교체·설치한 바 있으며, 공직자 악성민원대응 매뉴얼 배포, 웨어러블캠·케이스형 녹음기 등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상하반기 비상대비 모의훈련, 안전요원 배치, 위법행위 법적대응 전담부서 지정·운영 등 악성민원 예방 및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 대책은 우수한 민원서비스 제공과 공무원의 업무 효율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4일)부터 11월 17일까지 4일간 벡스코 등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 2024(이하 지스타)'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글로벌 게임 팬들과 게임산업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작 게임을 체험하며 게임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국제게임전시회다.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한다. 시는 2009년 개최를 시작으로 최대 2028년까지 개최도시(Host City)로 재선정돼 올해로 16년째 지스타와 함께한다. 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된 '지스타(G-star) 2024'는 '당신의 지평선을 넓혀라(Expand Your Horizon)'라는 슬로건으로 대형 게임사들의 피시(PC)·콘솔 신작뿐 아니라 인디게임에도 집중했다. 행사는 게임전시회, 비즈니스 상담, 국제 게임 콘퍼런스(G-CON), 인디게임 시사회(쇼케이스), ‘지스타 게임 코스프레 어워즈(왕중왕전)’, ‘지스타컵 2024’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됐다. 올해 지스타는 7년 만에 '넥슨'이 메인 스폰서를 맡아 역대 지스타 최대 규모로 펼쳐지며, 세계 최대 게임
[서울/박기문기자] 소형봉제공장이 밀집한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철거 대신 보존을 택했던 ‘도시재생 1호 사업지’ 창신동 일대가 ‘오세훈표 신통기획’으로 약 6,400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로 대대적으로 변신한다. 역사유적인 한양도성과 낙산의 자연, 위치적 장점을 골고루 갖춘 강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오세훈표 정비사업 모델’ 불리는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신속하게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창신동 23-606(舊 창신9구역)과 629(舊 창신10구역) 신속통합기획 신규 대상지로 확정하고 지난해 확정된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를 포함한 총 4개소, 약 34만㎡에 대한 통합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창신동 23-2․숭인동 56-4 일대(10.5만㎡) 지역은 지난해 7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돼 2천여 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직접 대상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원래 창신동 일대는 지난 2007년 오세훈 시장 재임
[군산/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군산시가 협업한 ‘군산-어청도 핫플뱃길 프로젝트’가 행정안전부의 2024년 공공서비스디자인 우수과제로 선정되었다. 핫플뱃길은 명소를 뜻하는 ‘Hot place’와 ‘뱃길’의 합성어로 뱃길을 명소로 만든다는 의미이다. ‘핫플뱃길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 6월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하나로 여객선 서비스 개선과 섬 관광을 연계하여 새로운 여객 수요를 창출하는 프로젝트이다. 섬 인구 감소,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위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군산시는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군산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한국어촌어항공단) 및 관계 기관(한국해운조합), 전문가(한양여자대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등과 함께 올해 2월부터 ‘핫플뱃길 프로젝트’를 추진하였다. 이후 4월에는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신규사업인 어청도 낭만여행을 개최하고 더불어 행안부의 공공서비스디자인단 과제에 참여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어청도와 군산-어청도 항로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 ‘24년 4월 군산-어청도 항로 이용객이 ’21~‘23년 평균 대비 20%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민 생명과 재산의 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본격적인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대책 기간 기상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평상시에도 24시간 상환관리 체계를 유지한다.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단계별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한다. 시는 앞서 지난 9월부터 겨울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협업 기능별 실무반 편성 ▲협업부서 간 협조체계 구축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점검 등 상황 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 신속한 상황 전파와 초동 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기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서다. 특히 기습 한파로 인한 긴급 상황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한파 대응 TF팀을 구성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노숙인 등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결빙 취약 구간 등 겨울철 재해 우려 지역과 한파 쉼터(329개소) 및 한파 저감 시설(295개소)에 대한 점검도 마쳤다. 아울러 강설로 인한 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설제(약 4,895톤) 및 제설 도구를 사전에 확보하고 각 동에 제설함(
[한국방송/박장조기자] 통일부는 11월 9일(토) 독일 통일의 역사적인 장소인 라이프치히 니콜라이교회 광장에서 ‘자유를 향한 여정(Reise zur Freiheit)’을 주제로 「재외동포 통일문화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니콜라이교회에서 진행된 ‘제12회 통일 희망 라이프치히 음악회’(라이프치히 한인회 주최)와 연계한 이번 행사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장을 찾은 재외동포와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4 통일로가요」 대상을 수여한 ‘이삼사오’ 팀의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탈북 청년 작가 안수민씨의 라이브 페인팅 공연 등 북한 인권과 통일의 메시지를 담은 다양한 부대행사를 선보였습니다. o ‘이삼사오’팀은 K-POP, 클래식 기타, 재즈, 팝페라 등 다양한 음악을 부르며 니콜라이교회 광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안수민 작가는 ‘자유의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라이브 페인팅 공연을 했습니다. 작가는 관객과의 소통 시간에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도 있고 어느 나라나 마음대로 갈 수 있지만, 북한은 그렇지 않다”며 “자유의 여정은 남북 통일로 완성된다”고 통일의 필요성을 전달했습니다. “특히 통일에 대해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2024년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서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을 시연한다. 이는 근로감독관이 신고사건과 근로감독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동법에 관한 국민의 궁금증을 쉽게 해소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가 복잡한 노동법을 쉽게 알고 권리를 찾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초거대 AI 기반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의 지원을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서비스 4종은 ①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②법령·판례·질의회시·매뉴얼 대화형 검색 ③진정서 접수 지원 ④문서와의 대화다. 국민 누구나 왼쪽 큐알(QR) 코드를 스캔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상에서 인공지능(AI) 노동법 지식 검색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참고자료 대화형 검색 등 그 외 서비스는 스마트폰 또는 컴퓨터(PC)에서 인터넷 주소 https://labor.maum.ai에 접속하여 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압록강은 흐른다’ 저자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의 유해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한다. 국가보훈부는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이미륵이라는 필명으로 잘 알려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의 유해가 조국을 떠난 지 105년 만에 고국으로 봉환된다고 12일 밝혔다. 임종배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이 12일 오전 독립유공자 이의경 지사(1990년 애족장, 필명 이미륵)의 유해봉환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독일에 안장된 이의경 지사의 유해는 오는 16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입국장에서 유해 봉환식을 거행한 후 순국선열의 날인 1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어간다. 1899년 황해도 해주 출생의 이의경 지사는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만세운동에 참여했고, 같은 해 5월 독립외교 활동을 위해 대한민국청년외교단이 결성되자 편집부장으로 활동하고 8월 29일 ‘경술국치 경고문’ 등의 선전물 인쇄로 인한 일제의 수배를 피해 중국 상하이로 망명해 임시정부의 일을 도왔다. 이후 1920년 프랑스를 거쳐 독일로 간 이의경 지사는 1927년 독일 뮌헨대학 재학 중 벨기에에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사격 김서준 선수와 펜싱 김준호 선수 등 6명이 최고 등급인 체육훈장 청룡장을 수훈하고 양궁 임시현 선수 등 8명은 대한민국체육상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2024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을 열어 체육훈장 청룡장 6명을 포함한 체육훈장 30명과 체육포장 6명, 대한민국체육상 8명 등 총 44명이 수훈·수상한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열린 ‘2024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2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에서 체육훈장 청룡장을 전수한 뒤 수훈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전수식에 참석해 유공자들에게 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체육발전 유공은 지난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우리나라 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체육 발전에 공헌한 선수와 지도자 등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지도자와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의 부문으로 나눠 서훈하고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12일 의료 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등의 공공재정의 누수 현상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월 22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그동안 적발한 주요 사례는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 부정 수급 ▲이른바 ‘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환자 수를 부풀리는 경우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 수술에 사용된 중국산 항생제 (ⓒ뉴스1) 먼저 서울 소재 ㄱ내과 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고 의사는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했다. 이에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한 후 의사는 두피지루 치료 행위를 했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내달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종료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들이 요금납부를 위해 서행하고 있다.(ⓒ뉴스1) 먼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한다. 국토부는 지난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연장했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감면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친환경차 감면액은 지속해서 증가했으나 고속도로 통행료가 9년째 동결돼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이어서 유지관리 부실 우려
[한국방송/오창횐기자] 앞으로 캠핑장과 글램핑장 등 야영업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온천 개발 및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온천 이용허가범위가 기존 목욕장업 뿐만 아니라 야영업장까지 추가되고,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는 1일 양수량 기준 30톤에서 45톤으로 확대된다. 서울 마포구 난지 한강공원 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뉴스1) ◆ 온천 이용허가 범위 확대 우선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되면서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있었기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실제로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