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을 위한 정신의료기관 호송 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응급한 경우 이를 발견한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고, 의뢰를 받은 경찰관·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하지만 등록된 정신질환자와 달리 입원병력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은 경우 정신질환자의 응급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민원발생을 우려하여 경찰이 개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응급입원 과정에서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의 요청 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을 의무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상동기 범죄 발생으로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면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동행 의무화를 통해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응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후위기특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탄소중립위원회의 재정계획 제출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기후위기 대응예산은 14조 5181억원으로 집계된다. 이는 지난 4월에 의결되었던 윤석열 정부의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에서 2024년 목표로 계획되었던 17조 2414억원에 2조 7233억원(15.8%) 미달한다. 장혜영 의원은 “부자감세와 맞바꾼 기후위기 예산”이라며 정부의 기본계획 불이행을 비판했다.* 2023.4.12.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https://www.2050cnc.go.kr/base/board/read?boardManagementNo=2&boardNo=1469&searchCategory=&page=2&searchType=&searchWord=&menuLevel=2&menuNo=16 2. 탄소중립기본계획은 재정계획을 제출하게 되어 있다. 기본계획 상으로는 2023년에는 13조 3455억원, 2024~2027년에는 76조 5738억원으로 총 89조 9193억원이 잡혀 있다*. 탄소중립위원회가 제출한 사업별 재정투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2일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최춘식 의원은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광릉수목원 완충지역 개발행위 인허가 문제, △가평대교 통행 문제 등의 민원을 직접 경청했다. 최춘식 의원은 “앞으로도 매달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지역의 여러 민원들을 직접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추석연휴(9월 28일~10월 3일)가 6일로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이 대거 해외여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종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주의와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유입 감염병 신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유입 감염병은 최근 10년간 77,257건 발생했다. 해외유입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신고(코로나19 신고제외)는 20건으로 말라리아 17건, 유비저 2건, 라임병 1건, 폐렴구균 감염증이 1건이다. 2013년부터 코로나 이전 2019년까지는 평균 533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 왔다. 최근 3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 대폭 증가해 73,524건이다. 감염병별로는 1위는 코로나19로 73,204건으로 그 뒤를 이어 뎅기열 1,734건, 말라리아 597건, 세균성이질 474건, 장티푸스 26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감염병이 유입된 주요 국가별 현황은 미국 12,628건, 베트남 9,451건, 필리핀 5,807건, 태국 3,859건, 인도네시아 2,899건 순이다. 그 뒤로는 일본, 우즈베키스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등록된 1만5,4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지자체에 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적 없는 민간단체에도 전수조사 명목으로 회원 개인정보 제출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아동복지법」의 모호한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법안이 대표발의됐다. 20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누구든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을 경우에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교권 비극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아동복지법」(제176조 제5호)상의 정서적 학대행위 규정이 정당한 학생지도행위까지 학대행위로 취급받거나 오인하게 하고, 신고·수사로 이어져 교사들에게 과도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례로 최근 사망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수년 동안 아동학생 신고와 민원으로 고통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주체에서 교사를 면책하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개정안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일(수) 오후 1시,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국회 소통관에서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 혼획을 방지하기 위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상괭이는 토종 돌고래로 국제보호종이자 멸종위기종이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보호생물이다. 그러나 매년 1천 마리 이상이 폐사되는데, 그 중 81%가 특정 종류의 어류를 잡기 위해 사용되는 그물인 ‘안간망’에 의한 혼획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폐호흡을 하는 상괭이는 1~2분마다 한 번씩 숨을 쉬러 물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물에 갇히면 숨을 쉴 수 없어 질식으로 사망한다. 어민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보호생물이라 유통할 수도 없고, 해양경찰에 신고하는 과정도 번거로우니 상괭이 사체를 바다에 버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양수산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안강망에 부착할 수 있는 상괭이 탈출장치를 개발했다. 그물 중간에 구멍이 있어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도 다시 빠져나갈 수 있다. 그러나 개발한 장치의 사용률은 매우 낮은데, 어획량 감소를 큰 이유로 든다. 그러나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의 테스트 결과 어획량 감소율은 5% 미만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한민국의 양당 정치는 실패했습니다. 정치가 국가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는 상대를 파트너로 보고, 전쟁은 상대를 적으로만 봅니다. 지금 양당은 정치가 아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청년의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당은 4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협치정당, 통합정당, 비전정당, 미래정당. 정치를 복원해 국민을 하나로 만들고 비전을 제시해 나라를 미래로 이끄는 정당입니다. '새로운선택'이 그런 정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의희망'도 그런 정당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선택'을 비롯해 여기 모인 모든 분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실종된 정치를 복원합시다. 때로 경쟁하고, 때로 연대하며 절망에 빠진 정치를 희망으로 바꿉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거니 뒷서거니 망가뜨린 정치를 우리가 정상화합시다. 대한민국 정치의 창조적 파괴를 시작합시다. 우리는 정치를 살릴 동지이고 우리는 경제를 살릴 파트너이고 우리는 나라를 바꿀 혁명군입니다. 금태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새로운선택' 창당발기인 여러분. 힘든 여건 속에서 '새로운선택' 창당을 준비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장 난 전기차 충전기 수리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됐지만 일부 고장 충전기가 장기간 방치되는 문제는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공공 전기차 급속충전기 고장 신고는 1천664건(동일 충전기 동일자 중복 신고 제외)이고 수리에 소요된 시간은 평균 3.2일이다. 올해 고장 충전기 평균 수리 기간은 지난해(고장 신고 4천135건·평균 수리 기간 3.1일)와는 거의 같았고 재작년(4천418건·15.7일)에 견줘선 5분의 1 수준으로 짧았다. 특히 고장 충전기를 수리하기까지 100일 이상 소요되는 일이 올해와 작년에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재작년엔 127건이나 있었던 일이다. 재작년엔 고장 신고 뒤 수리까지 제일 길게는 243일이 걸렸는데 작년과 올해는 각각 86일과 40일이 최장이다. 수리 기간 단축에도 수리가 충분히 신속히 이뤄진다고 보긴 아직 어렵다. 수리 기간이 일주일을 초과한 비율은 올해 7.1%(119건)로 작년(6.2%·258건)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 비율은 재작년엔 42.8%(1천891건)에 달했다. 수리에 3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19일(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교육감 의견 청취 의무화 규정을 마련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이은 교사 사망 사건으로 인하여 ‘교권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지난해 사상 처음 3,000여 건 이상 발생하는 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위축되거나 침해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2일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추진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해당 법률안은 아동학대 신고 사건 관련 교육감이 해당 행위를 정당한 생활 지도로 보아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학대 관련 업무에 따른 아동학대사례 판단에 참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하였다(안 제11조의2 제3항 신설). 또한, 사법경찰관은 교육감의 의견을 사건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및 양곡구입비’를 경로당 ‘운영비’에 통합시키는 동시에, 해당 운영비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그동안 정부는 냉난방비의 일부를 국고 보조해왔지만, 각 경로당은 해당 지원금액이 남을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반납해야 했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회와 각 경로당은 냉난방비를 자체 절감하고 남은 비용을 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해온 바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①‘냉난방비와 양곡비’를 ‘운영비’에 통합하고, ② 해당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대한 「국가(정부) 사무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의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과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칭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법안을 보면 ③ 현행법상 ‘보조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④ 일부 아파트 경로당은 냉난방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경로당’도 법률적으로 명확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2018~2022년) 국세청의 중점관리 4대 분야(대기업·대자산가, 고소득사업자, 세법질서·민생침해, 역외탈세)의 탈세 건수는 총 1만3591건, 부과세액은 22조4834억원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중점관리 분야별 건수 및 탈루액> (건,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계 합 계 건 수 3,053 2,963 2,570 2,571 2,434 13,591 부과세액 51,489 47,149 42,394 43,454 40,348 224,834 대기업・ 대재산가 건 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VR을 통해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특히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가상공간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미래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VR 콘텐츠 체험 부스를 운영해 참가들의 높은 만족도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래직업 VR 콘텐츠는 지난 7월 12일 서울 진로직업박람회, 8월 30일 과천 진로페스티벌, 9월 13일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이어 22일 수원청소년 미래진로직업 박람회에서도 선보인다. VR 콘텐츠 체험 부스 사진 중 지난 7월 15일에 개최한 서울 진로직업박람회(왼쪽)와 9월 13일에 열린 국군장병 취업박람회. (사진=한국고용정보원 제공) 미래직업 VR 체험관에서는 가상공간디자이너가 되어 가상공간 속 박물관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복원전문가가 되어 실제 발굴 현장에서 유실된 문화재를 찾고 복원하는 첨단기술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식용곤충요리사가 되어 미래 식량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직업체험 방식으로 느낄 수 있다. 특히 실감나고 색다른 체험으로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고용정보원은 22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 개최하는 ‘2023 수원청소년 미래진로직업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남 통영·거제·남해·하동과 전남 여수 지역 양식어가 231곳을 대상으로 복구비 186억 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통영시 산양읍 연화리 중화마을 앞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한 어민이 햇빛 차단용 덮개를 열고 물고기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수부는 민생 안정을 위해 피해 신고와 조사가 완료된 양식어가를 중심으로 추석 전에 1차로 지원하고, 고수온 특보 해제 이후 2차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피해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1일 기준 16개 시·군 573개 어가, 어류 1979만 마리, 멍게 861줄로 집계됐다. 피해어가에는 신속한 경영 재개를 위해 재난지원금 83억 원, 재해 복구 융자금 62억 원과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000만 원도 함께 지원한다. 또한 103개 어가를 대상으로 피해 정도에 따라 사용 중인 172억 원의 수산정책자금의 상환 기한을 최대 2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피해복구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고수온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현장 어업인 및 지자체 등 관계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는 오는 26일 항공교통본부에서 테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사고수습을 위한 ‘화생방 테러대응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항공교통본부 전경.(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이번 훈련은 국토부 항공교통본부, 119특수구조대, 경찰청, 환경청, 보건소 등 5개 기관이 참여해 항공교통본부로 배달된 택배상자에서 정체 모를 기체가 누출돼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재난 상황을 가정해 실제와 같이 진행된다. 119구급차 등 차량 6대와 정밀복합가스측정기, 제독기 등 다수의 화학장비가 동원될 예정이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발생 때 ▲항공교통본부 초동대응 ▲경찰청 현장 통제 ▲119특수구조대 인명 구조 및 검체 탐지 ▲환경청 미상의 물질 탐지 ▲보건소 응급의료실 설치 ▲119특수구조대 제독 순으로 구성됐다 특히, 신속한 인명 구조 및 상황 전파, 대피 등 초기대응과 피해 확산 저지 등을 위한 소방, 경찰,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협력 체계 및 절차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이다. 항공교통본부는 국가중요시설 ‘가급’으로 2017년 출범했으며,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 점검 결과, 모두 1802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여름방학 기간인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5주간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야영장, 관광지 등 피서지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바닷가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번 점검·단속은 지방자치단체, 경찰관서,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와 함께 청소년유해업소뿐 아니라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유해표시 등 청소년 유해환경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1802건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65건은 수사의뢰, 1737건은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편의점, 청소년 출입을 묵인한 신·변종 룸카페, 성매매 전단지 등 불법 광고·간판을 게시한 업소 등 65건은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 ‘19세 미만 출입·고용금지업소’ 경고 문구를 부착하지 않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업소 230곳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경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2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열리는 ‘중국 시장 대상 의료관광 설명회’를 적극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관 중심의 민간이 주도하고, 문체부와 관광공사 등 공공기관이 적극 지원하게 된다. 설명회에서는 최근 중국 온라인과 누리소통망(SNS)에서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중국의 인플루언서 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국내 의료기관(6개)의 설명회와 작은 박람회,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샤오홍슈, 웨이보 등 중국의 주요 누리소통망에 케이-의료관광 콘텐츠가 널리 확산되고 의료관광 목적의 방한 중국 관광객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방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가운데 20·30대의 비중(54.9%)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61.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한국의료 이용 경험 및 만족도 조사(보건산업진흥원) 응답자의 49.4%가 케이-컬처 경험이 한국 의료서비스 선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전략적으로 마케팅 대상을 한국 문화에 친근하며 접근성이 좋은 국가의 20·3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