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대학생 명예보좌관과 함께 만든 ‘청각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만이 청각장애 선거인을 위한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거광고와 후보자 연설방송의 자막 또는 수어통역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수어통역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다수의 후보자가 출연하는 방송에서 1명의 수어통역사만이 배치되어 후보자의 발언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이영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광고와 방송에 대한 자막 및 수어통역 제공의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꾸도록 하며, 셋 이상의 후보가 출연하는 방송 토론의 경우 수어통역사를 두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착안한 김민지 명예보좌관(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은 “선거의 4원칙인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중에서도 가장 기본은 보통과 평등인데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에 참여함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어업인의 치매 예방·치료·재활을 위해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군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치매를 비롯한 노인성질환이 늘어나면서, 정부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보호·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특히 치매의 예방 및 진단·치료를 위한 의료인프라가 부족해 증상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에서 농어업인을 위한 치매의 예방 및 치료ㆍ재활을 위한 교육·홍보,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고령의 농어업인을 비롯한 가족들이 치매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한편, 농어촌에 대한 기초적 생활여건 개선 및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이바지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내 최초로 건축예술의 개념을 정의하고 건축예술 진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건축예술진흥법」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과거 대규모 개발을 통한 국가 성장의 상징물로서, 공학적·기능적 관점에서 건축물을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창조적 예술행위의 관점으로 건축을 재해석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 일상적 예술향유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예술환경 인프라로서 건축에 내재한 문화가치가 커지면서 뛰어난 조형성을 지닌 건축물은 예술작품으로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 다수 건축인의 인식이다. 이에 많은 건축인들이 건축예술의 영역을 확장하기에 노력해왔고,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이 긴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법률이 이번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건축예술진흥법」 의 취지라 할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건축예술을 통한 문화가치의 확산과 국가, 지역사회의 품격 향상을 목적으로 건축예술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문화·예술적 차원의 건축예술을 진작시키기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또한, 제정안을 통해 심미성과 문화다양성의 향상이라는 문화예술 진흥의 기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남북청년연합모임 유닛와이(Uni+Y, 지성호 의원 청년 정책자문단) 위원들과 함께 1월 25일 오전, 북한 억류 최장 3,000일이 넘는 김정욱씨를 비롯한 우리 국 민 6인의 송환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서울UN인권사무소를 통하여 UN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한다고 밝혔다. #붙임-1 지성호 의원과 유닛와이 위원들은 서한 전달과 함께 서울UN인권사무소장과 면담에서 이메쉬 포카 렐 부소장(소장권한대행)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송환 문제를 북측 대표단과 만나는 자리에서 중요 의제로 다룰 것을 약속하였다고 밝혔다. 유닛와이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대북 주무부처인 현 통일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와 국 정감사에서 우리 국민 송환을 위해 노력하겠다 하였음에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 정부의 대 북정책 실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직접 행동에 나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억류 중인 우리 국민은 김정욱 씨를 비롯하여 김국기, 최춘길, 고현철, 함진우, 김원호 등 6인이다. 김정욱씨의 경우 현재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감사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기한이 지났 다’는 이유로 기각한 가운데, 5년 기한을 초과했음에도 감사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감사원은 대장동 주민 550명과 김은혜 의원이 지난해 10월 제기한 대장동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현재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5년이 경과한 업무처리에 관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 정'에 따라 종결처리 했다”고 답한 바 있다. 성남의뜰과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협약 체결, 주주협약 이 맺어진 2015년 6월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해석한 것 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이 2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 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문재인정부 기간) 총 729건의 공익감사청구를 접수해 103건의 감사를 실시했다. 이 중 8건의 공익감사가 청구기한 5년을 넘기고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세부적으로 △광주 남구 종합청사 개발사업 △완주 폐기물 매립장 관리 감독 △하동지구 A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관련 등 공익감사 8건에 대해서 감사청구기한 5년을 넘긴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국가 희생⋅공헌자의 장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 유공자 또는 희생⋅공헌자가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사망한 이후 일정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0년 11월 법제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봉안 시설로 옮길 때에도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에 현행법상 화장시설 사용료의 면제 대상이 되는 희생⋅공헌자의 유골을 다른 분묘나 봉안 시설로 옮기기 위해 화장을 할 때도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 보장을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지위가 유지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애 마지막 이후까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국회의원(비례)은 지난 24일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등에서 환경현황조사를 분리, 제3의 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환경에 미치는 계획·사업을 수립할 때 그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형평가등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 환경영형가서등의 작성업무를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업자의 과다한 수주와 재위탁, 사업자의 직접 비용 지불, 협의과정에서 기초 자료 미제출 등의 이유로 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으로 작성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이 대부분 자연생태분야와 환경질 측정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어, 환경현황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환경현황조사의 공탁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환경현황조사의 개념을 정의하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가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 환경현황조사를 요청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환경부 장관이 환경현황조사분야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24일(월), 시·도별 지역구 읍·면·동 수를 고려해 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2명으로 하고,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를 획정할 때는 지역 대표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헌법재판소가 광역의원 선거구 간 인구 편차를 3대 1로 조정하도록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인구 유입이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의 선거구가 감소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역 대표성이 크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난 17일 경북 성주군을 포함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광역의원 선거구획정’ 개선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건의문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여건 마련이 필수적이며, 인구수 중심이 아닌 농촌의 여건을 반영한 지표개발 등으로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 방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의원 정수의 조정 범위를 100분의 20으로 확대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구자근 의원이 지식재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1월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지식재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식 기반의 혁신성장에 필수적이다. 또한 기업의 대출‧보증‧투자 등 자금조달, 사업화‧거래 및 침해소송 손해배상액 산정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발명진흥법은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모니터링과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전반적인 관리체계 마련 등 공신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금융·행정·사법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치평가(가액감정) 결과에 대한 품질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감정인의 법적·기술적 전문성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평가액 부풀리기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가액감정)을 둘러싼 문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감정 업무에 대한 모니터링·관리 시스템은 부족한 형편이다. * IT업체 A社는 부풀려 평가된 특허권 가치를 바탕으로 현물출자 법원 인가를 받고, 발행한 신주를 판매하여 1,800여명의 피해자 양산(’20.7, 언론보도)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은 시청각장애인을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규정하고,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시청각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의 기능이 동시에 손상된 장애인으로 다른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성이 열악하고 일상생활에서 지원의 필요 정도도 매우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시청각장애가 별도의 장애 유형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고, 관련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나 지원도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이와 반대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시청각장애를 장애를 별도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지원센터를 설치해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교육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시청각장애인이 장애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시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 보장, 시청각장애인센터와 시청각장애인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시,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국리민복상)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국정감사 우수의원에도 선정된 바 있는 신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1차년도와 2차년도 모두 시민·사회단체 선정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각 분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국정감사를 23년간 모니터링·평가해온 국회의정감시 전문단체로, 매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정밀·종합평가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시상하고 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따르면 신영대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로부터 상생협력 방안 마련 약속을 받아내는 한편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린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사업 오류’ 등의 문제를 바로잡고 ▲물류대란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바우처 지원 확충’과 ▲유명무실 ‘납품대금 조정협의 제도’에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을 반영한 질의가 높이 평가받았다. 신 의원은 ▲8,000억원에 사들인 석유회사를 26억원에 헐값 매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주거지역의 캠핑용자동차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캠핑용자동차를 이용한 여행이 인기를 끌며 캠핑용자동차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장과 같은 기반시설이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캠핑용자동차는 보통 주말이나 휴가철에 이용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장기주차가 불가피한데, 주거지 주차 공간을 캠핑용자동차가 장기간 점유함에 따라 주차 공간 부족에 시달리는 거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활용도가 낮은 공영주차장 또는 지역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별도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 등의 캠핑용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을 용이하게 하고 주거지역 캠핑 차량 주차에 따른 주민의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병훈 의원은 “일반차량보다 큰 공간을 차지하는 캠핑용 차량의 특성상 주차 공간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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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1월 26일 16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