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저장 기사 읽어주기 글자크기조정 광고 본문 정치정치일반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우리동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웹와치와 함께 10 일 국회의원회관 제 1 소회의실에서 「 사용자 중심의 장애인 접근성 컨퍼런스 」 를 개최했다 . 이번 컨퍼런스는 인공지능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설계 초기부터 반영하는 ‘ 사용자 중심 접근성 ’ 의 가치를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정부 관계자와 삼성전자 , LG 전자 ,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키오스크 접근성 보장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 김 의원은 “ 제가 대표 발의한 「 장애인차별금지법 」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기계 한 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 정보 습득부터 결제까지 전 과정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연결되는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현장에서는 인증받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조차 결제가 원활하지 않아 당사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며 “ 국회 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검찰개혁추진단은 4월 8일 광화문 변호사회관 조영래홀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지웅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이 됐다.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체제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것인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법학자·법조인 등 전문가들이 정면으로 맞섰다. 쟁점① 공소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허용해야 하나 ▶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접수‧전과기록 첨부 등 일상적 보완 작업까지 경찰에 ‘요구’만 해야 한다면 형사절차는 마비 수준의 지연에 빠진다고 경고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지연‧거부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사건 핑퐁’ 현상이 심각해지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권 남용 우려는 ‘송치된 사건과의 동일성‧관련성 범위’로 명시하고 위반 시 법원이 공소기각으로 통제하면 충분하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공소청 산하에 자체 수사관을 일부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재평 충북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생성형 AI, 딥페이크 등 신기술로 만든 가상인물을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가상인물’이라는 표시를 의무화 하고, 이에 대한 표시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 대표적으로 추천·보증인이 경제적 대가를 받거나 직접 고용된 상태에서 추천·보증하는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함(뒷광고 사례) 현행 심사지침은 추천·보증 주체에 따라 ①소비자, ②유명인, ③전문가 및 ④단체·기관으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표시·광고 원칙과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은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⑤가상인물을 새로운 유형으로 추가한 것이다. 최근 AI를 활용하여 실제 인물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의사·교수 등의 전문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공공택지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4.2. (ⓒ뉴스1) 국토부는 먼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역세권 유형의 준주거지역에만 적용하던 용적률 법적 상한 완화(1.4배)를 역세권 내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으로 확대한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특례 적용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원·녹지를 의무 확보해야 하는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성을 높인다. 이러한 인센티브들은 도심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문진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과 시너지를 내어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일반주거지역과 저층주거지 유형 용적률 완화.(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와 함께, 공공택지 사업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확대한다. 공공택지 사업 과정에서 택지를 양도하는 토지 소유주를 대상으로 택지 수의계약 등 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노동절(5월 1일)이 과거 '근로자의 날'로 처음 제정된 이후 63년 만에 공휴일로 지정돼 올해부터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부터 공무원, 교사 등 전 국민이 노동절에 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공휴일법 공동 소관 부처인 노동부는 노동절로의 명칭 변경과 공휴일 지정을 기념해 노동자와 정부 포상자 등을 초청하는 기념식과 5.1㎞ 걷기대회 등 전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동절은 지난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로 정해졌으나,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법률 제정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로 보장되지 않았다. 정부는 노동절에 노동의 가치를 전 국민이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공휴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분양계약을 둘러싼 불필요한 해약 분쟁이 줄어들고, 계약 안정성은 한층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 동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바닥면적 3000㎡ 이상 분양 건축물 및 30호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등의 건축물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한 분양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붙은 오피스텔 분양 안내문. 2022.2.3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건축물 분양계약서에 포함해야 하는 분양계약 해약 사유 중 시정명령 관련 내용을 정비한다. 그동안 현행 법령은 분양 신고 내용과 분양 광고 내용이 다른 경우 등으로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으면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분양계약서에 명시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정명령 처분이 있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 해약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수분양자 보호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차관의 책임과 권한에 부합하도록 군 의전서열을 정상화하기 위한 「군 예식령(대통령령)」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되었습니다. 1980년에 군인의 의전상 예우를 상향하기 위해 「군 예식령」을 개정하여 국방부차관의 의전서열을 중장급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정부는 군 예식행사 시 의전서열에 따라 적용하는 예포 발사수를 군 장성에 대하여 일괄 상향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방부차관과 동일하게 17발이었던 대장을 장관급인 19발로 상향하고, 국방부차관은 중장급인 17발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장급 의전서열인 국방부차관은 장관 유고 시 군 수뇌부인 합참의장 및 각 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함에 따라 계급(서열)이 역전된다는 논란과 군 중심의 과도한 의전서열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위주의적 의전서열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군의 의전서열을 정상화함과 동시에 군의 지휘권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방부차관의 예포 발사수를 기존 17발에서 장관급인 19발로 조정 및 국방부장관 다음으로 의전서열을 상향하여 1980년 이전으로 회복하고, 국군의 예식에 관한 기준임을 고려하여 군 예식행사와 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른바 서학 개미가 오는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율 안정 3법’(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올해부터 노동절(5월1일)에 전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공휴일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 60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환율 안정 3법은 고환율 상황에서 해외 증시로 빠져나간 투자금을 국내로 유도해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23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준다. 공휴일법 개정안은 5월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왔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올해부터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된다. 이날 통과된 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민생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해 농어업인 등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의 시행기간을 ’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 한·중 FTA 발효일(’15.12.20.)로부터 10년간 시행 → (개정) 15년간 시행 「원산지표시법」은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판매업자에게 원산지 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통신판매중개업자의 관리 책임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자유무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 개정안이 3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등 구조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필요업종 조사·선정, 혁신방안 수립, 사업재편 필요성 권고 등 보다 강화된 선제적 사업재편 시스템을 구축한다. ①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사업재편 유형으로 추가하고,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유형의 사업재편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 유형별 사업재편기간 : (개정 前) 과잉공급·공급망안정·산업위기지역 3년, 신산업진출·디지털전환·탄소중립 5년 → (개정 後) 모든 유형 5년 ②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했던 자금지원 대상에 상호출자제한집단을 추가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한 기업이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발전 등 사회공헌 계획을 제출하거나, 산업침체·경제여건 악화 등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한, 공장 신설·증설·이전에 이어 설비 감축도 자금지원 대상으로 포함된다. ③ 사업재편이 필요한 업종을 조기에 파악해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초·심층 조사를 통해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례 운영기준을 담은 시행령 제정에 착수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31일부터 5월 11일까지 41일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3월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7월 1일)에 앞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전남 나주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3 (사진=광주광역시) 제정안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되며, 일반행정 16개, 교육자치 16개, 도시개발 7개, 산업활성화 27개, 기타 15개 조문으로 분야별 특례의 구체적인 운영기준을 담았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규정하고, 위원회 참석 대상 중앙행정기관장의 범위, 위원장 직무, 의결 정족수 등을 명확히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통합특별시교육감이 지정·설립할 수 있는 영재학교의 외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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