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약 20만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임의로 불발탄을 다루다 사망한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 및 군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7년 15,766발(1,079건) ▲2018년 19,671발(876건) ▲2019년 55,003발(953건) ▲2020년 29,849발(1,205건) ▲2021.8월, 86,488발(983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발탄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84,685(40.1%) ▲강원도 56,206(27.2%) ▲서울‧경기‧인천 36,521(17.7%) ▲대전‧충청12,469(6.0%) ▲전라도 9,367 (4.5%) ▲울산‧대구‧부산 4,668(2.3%) ▲광주‧제주 2,861 (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1,310발로 10배 이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준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사례2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농협에서는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3 :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국인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보험의 잔여금이 잠든 돈으로 전락해 보험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동구)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근로자보험 잔여보험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외국인근로자 전용 4개보험 잔여금 中 보험사들에게 귀속되는 잔여금만 약 28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8월 17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출국만기보험과 임금체불보증보험(이하 보증보험)에 외국인근로자는 귀국비용보험과 상해보험에 의무가입해야 한다. 이 중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은 신탁운영되어 외국인근로자가 보험금을 환급받지 않았을 경우 미청구보험금으로 지정. 청구 소멸시효 3년이 지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어 휴면보험금으로 지정되어 관리된다. 반면 상해보험과 보증보험은 별도의 이관 규정이 없다. 상해보험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납입된 보험금은 전액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외국인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지난 9월 법원이 데이트폭행 사망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사례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이 국민의 법감정, 법상식과 동떨어져 있음을 지적했다. 15일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해 실시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소 의원은 “법원은 국민의 신뢰 위에 존립해야 한다. 지금은 네트워크에 의해 사실상 국민의 의사가 다양하게 반영이 되는 직접민주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원도 이에 귀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 의원은 최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국가기관 신뢰도 조사결과를 인용하며, “물리적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법대에 앉아계시는 판사들보다도 신뢰가 높다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뼈아프게 생각하셔야 한다. 최근 권순일 대법관 논란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다. 이어서 소 의원은 특히 일반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한 대표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이 형사재판에서의 구속영장 발부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기각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은 들쭉날쭉하는 경향이 있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교 위원장은 10.13. 대구경찰청 및 전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실제 보이스피싱(미끼문자) 사례를 소개하며 미끼문자의 위험성과 방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화면에 세 개의 휴대폰 문자(SMS)를 띄우고“현장에 계신 분들은 어느 것이 미끼문자고 어느 것이 아닌지 구분해보라”며“경찰청장님, 이거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소개된 세 가지 사례는 모두 카드사나 은행명을 포함하여 대출 및 지원금을 신청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사례1은 정상적인 카드사 광고 문자에 해당하나 사례2, 3의 경우 은행을 사칭한 미끼문자다. 이러한 미끼문자는 대부분 두 가지 경우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는 피해자가 직접 전화를 걸도록 하는 경우이다. 피해자가 ‘특별신용보증 대출’,‘선착순 지원’등의 단어에 혹해 전화를 걸면 보이스피싱 집단이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사례2) 둘째는 링크를 통하는 경우이다. 사례3의 경우처럼 문자 내 링크를 첨부하여 피해자가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클릭할 시 해당 휴대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이후에는 보이스피싱 집단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피해자가 은행으로 거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SAF)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雲)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자근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경북 구미시 갑)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내부용역보고서를 공개하며 “부동산 사업진출로 사실상 민영화 단계를 밟고 본사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속내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해 5월, ‘공사가 보유한 전체 부동산을 대상으로 개발이익을 분석하고, 개발형 매각방안 도출 및 신규 매수 자산의 미래가치 향상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추진 방향이 담긴 ‘KOGAS 비전 2030 수립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공사는 총 18억원 규모의 컨설팅 비용을 책정했고, PWC컨설팅(삼일회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KOGAS 자산 고도화 전략 수립(안)’을 제출받았다. 최종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선 부동산 매입, 후 공사법 개정의 순서를 거쳐 부동산 사업 진출 추진을 제안하고 있으며, KT 또는 KT&G 등 사례와 같이 사옥 건립 및 운영, 투자를 반복하는 형식으로 사실상 민영화 공기업 수준의 모델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가스공사가 보유하고있는 지역본부 이전 및 매각을 통해 2030년에는 약 7,483억원의 자산 보유 효과를
[한국방송/김한규기자]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주요 인물들의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남욱 변호사 의 음성 파일이 확인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이 더욱 짙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분당구갑)은 남욱 변호사가 2014년 4월 30일 대장동 도시개발추진위 원회 사무실에서 정영학 회계사 및 주민들과 만나 대화한 음성 파일이 발견됐다. 해당 대화에서 남욱 변호사는“이재명이 시장이 되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이 되면”이라고 말하고 있 다. 이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 시장이 되면 빨라지지 않겠나”라고 해 유동규 본부장과의 관계 및 해당 사업추진을 위해 움직인 정황 등이 확인된다. 또한 당시 남 변호사는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유동규 본부장이) 다음 (성남도시개발공사) 공사 사장 얘기가 있다”고 들었다면서, 요새 민감한 시기라 만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58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주민들에게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이 재선되면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 △시장이 바뀔 경우 개발이 어려 울 수 있을 것, △대장동 개발에 전권을 부여받을 성남도시개발공사(舊 시설관리공단)의 사장으 로 유동규 본부장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의‘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이자부담 증가액’이 과소 추계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지난 8월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하였으며, 연말에 추가적인 금리인상을 시사한바 있다. 이후 가계대출이자 부담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쏟아졌고, 한국은행은 지난 9월‘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통해 추가적인 금리에 따른 국민 1인당 가계부채 증가액을 추계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한국은행은 기준 금리가 0.25%p 인상되면, 1인당 연간 이자부담 증가액이 271만원에서 286만원으로 15만원 증가하고, 0.5%p 인상해도 이자 부담액은 271만원에서 301만원으로 30만 원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유경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리 인상시 1인당 가계부채 이자 증가규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자 부담 증가액을 추정한 한국은행의 산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 혀졌다. 구체적으로 ‘고정금리’는 대출을 체결할 때의 금리가 대출만료일까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은 의 기준금리 변동으로 이자 부담이 바뀌는 대출 형태는 변동금리 대출에 한정된다. 그런데, 한국은행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교통위원회)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하늘고등학교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하늘고등학교 개교 이후 전체 입학생 2,236명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종사자 자녀가 총 746명(33%) 선발되었는데, 이들의 경쟁률이 평균 0.8대 1에 그쳤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인 하늘고는 △인천공항종사자 자녀 대상 ‘하늘인재전형’과 △공항 인근 지역주 민 자녀 대상‘지역인재전형’, △ 인천광역시 주민 자녀 대상 ‘인천지역전형’, △전국민 자녀 대상‘전국 전형’등으로 나누어 학생을 모집하고 있다. 하늘고 설립 이후 올해까지 입학한 총 2,236명의 학생 중 하늘인재전형으로 입학한 인천국제공항공 사 종사자 자녀는 746명(33%)으로, 역대 입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인천지역전형을 통해 입 학한 학생은 529명(24%)이었고, 사회통합전형은 479명(21%), 지역인재전형은 432명(19%), 전국전형 은 225명(10%) 순이었다. (#. 붙임 참조) 전형별 경쟁률은 하늘인재전형이 0.8대 1로 가장 낮았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을 제외하고 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IBK기업은행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할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을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의 도급계약서에 포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콜센터 민간 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에서 6개 콜센터 민간위탁업체와 맺은 도급계약서에 하청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영역에서 발생하거나, 노사분규로 인해 위탁업무에 차질이 초래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계약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IBK기업은행은 제22조(손해배상)와 제25조(계약의 해지)에 노동자의 단결권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22조 3항은 ‘회사에게 노사분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자신의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위탁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제22조 4항은 ‘회사 직원이 노사분규로 인해 은행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IBK기업은행은 또 제25조 1항 8호에는 ‘회사의 노사분규가 은행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성호의원(비례대표)은 탈북민 고용한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통일부는 6년간 세부계획 수립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조세법 개정도 방치하면서 탈북민 채용 기업이 받아 야 되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탈주민법 제17조 제4항은 탈북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세금을 감면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2014년 11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에 따라 탈북민을 고용한 기업에 지원금을 보조해주던 제도가 폐 지되고, 세금을 감면하여 고용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만 남은 것인데 이마저도 통일부의 무관심 속에 6년간 세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기업 세금감면은 조세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어 비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조세법 개정 추진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컨대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서 장애 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을 명시하여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은 빠져 있 는 실정이다. 통일부는 취업관리시스템으로 탈북민 채용 기업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현재 탈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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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7일 10시 2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