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기 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은 공동주택 내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관리사무소 전체 직무로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아청법은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경비업무로만 한정하여 관리사무소 내 다른 직무로는 취업이 가능한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경비업무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 업무 전반으로 취업 제한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관리사무소는 입주민의 성명·생년월일·가족관계·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시설관리 직원은 아파트 개별 세대에 합법적으로 진입할 수 있어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또한, 관리사무소 직원은 입주민의 독거 여부 등 거주 형태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적 지위가 있는 반면에 입주민은 해당 직원의 범죄 전력을 알 수 없어 피해 예방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윤종군 의원이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를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으로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로만 한정되어있던 내용을 삭제해 법 도입 취지를 강화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준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고양시 ( 을 )) 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재직 중 고문이나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른 자의 변호사 등록을 원천적으로 일시 제한하는 「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 변호사법 제 1 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공공성을 지닌 직역이다 . 그러나 현행법 ( 제 5 조 ) 은 결격사유를 한정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 과거 수사나 공소제기 과정에서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변호사 등록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존재했다 . 이에 한준호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재직 중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검사나 사법경찰관리 인사들이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 고문 , 폭행 , 협박 , 위계 등 부당한 방법으로 피의자 · 참고인 등의 진술을 강요하거나 왜곡한 행위 , ▲ 증거를 위조 · 변조 · 은닉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행위를 한 것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받은 자로서 그 판결 확정일부터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결격사유 ( 제 5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토지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7일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후속 입법이다. 앞선 법안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사업의 공익성 인정 근거를 마련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토지 수용 및 보상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지정부터 수용·보상 집행까지 이어지는 제도적 기반을 완비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범위를 별표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별표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가스배관시설 설치사업’을 공익사업 항목으로 신설해 토지 수용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도시가스사업법과 토지보상법 간 정합성을 확보해 법령 간 혼선을 해소하는 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5일, 복지 접근성을 높이고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행정청의 서류 누락 등 수급자의 잘못 없이 사회보장급여가 과잉 지급된 경우에도 반환명령을 의무화하고 있다.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생계급여 과잉지급에 따른 반환명령 89,857건 중 94.2%가 100만 원 이하의 과잉지급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35.7%(32,094건)는 10만 원 이하의 소액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생계에 직결되는 급여를 두고 소액까지 일률적으로 환수하는 현행 방식이 과도한 행정력 낭비이자 취약계층에 대한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표] 수급자 귀책사유 없는 사회보장급여 반환명령 대상 금액의 금액대별 분포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이 과잉지급분은 실무적으로 향후 지급될 급여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환수되고 있는데, 과잉지급이 발생한 때로부터 수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홀로 사는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아우식과 치주질환 유병률이 높고, 치아 상실로 인한 구강 기능 저하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5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유치우식경험자율은 52.2%, 영구치우식경험자율은 88.9%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정신장애 및 내부기관 장애인의 경우 더욱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구강검진 수검률은 17.7%로 비장애인 25.8% 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유치우식경험자: 유치(젖니)에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 영구치우식경험자: 평생사용하는 치아인 영구치에 충치를 경험한 적이 있는 사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장애인의 구강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구강보건법」에 근거하여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국민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14일(화),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 또는 생활주변방사선에 노출되어 있는 방사선작업종사자와 항공승무원 등의 전문적인 치료를 위한 ‘방사선상해 치료병원’ 설립과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사선상해 국가의료망 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ㆍ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국가 방사선 비상진료, 암(癌)병원 등 의학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국가방사선진료체계는 방사선 피폭 환자에 대한 응급진료 등 방사선 사고 직후의 초기 의료대응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을 뿐, 방사선 사고 또는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방사선 화상 등 상해자에 대하여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 추적관리를 수행하는 치료체계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해 피폭량 등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특별법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사업재편 및 고부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특례 및 환경기준 초과 특례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기업결합 심사·공동행위·정보교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술료 감면,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포함했다. 여수산단내 NCC 2공장 모습. 2026.3.25 (ⓒ뉴스1) 먼저, 사업재편 과정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설립등기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수출입업 등록 등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경우 신설법인이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해 기존법인과 동일한 내용으로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사업재편이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뒀다. 이어, 사업재편에 따라 계속 운영 여부가 불확실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제출 전까지 대기환경보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기 위해 반복해서 발병하는 특정 지역과 농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맞춤형 정밀 방역지원법’이 발의됐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AI가 중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집중 관리해서 인근 지역 농장들에게 피해가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염병이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 컨설팅과 이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방역 컨설팅 결과와 이행계획에 따라 방역 시설‧도구‧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AI를 비롯한 질병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의전문가의 방역 시험‧컨설팅을 통해 가축질병 방역과 사육환경에 대한 위생관리실태를 평가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방역 시설‧도구와 가축질병 관리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실제로 해마다 특정 농장에서 AI 발생이 반복하면서 주변에 있는 여러 농장을 함께 감염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3일, 집단급식소 종사 영양사와 조리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인 제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에 대한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위헌 결정 이후에도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구매식품 및 배식의 위생적인 관리 등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와 조리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12월에도 급식 안전관리 기준을 제시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급식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특히 학교·병원·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집단급식소는 아동, 환자, 고령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만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3일 국회에서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문체위원장)을 만나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위한 국비 예산 지원을 건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화성시 계속해서 추진해 왔으나, 문화유산 전수시설 신축 예산의 신규 편성을 기피하는 정부 당국의 방침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화성시는 여느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무형문화유산 전수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화성시는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자리잡은 지역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한 전용 교육ㆍ전수시설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이날 김교흥 국회 문체위원장을 만나 무형유산 전승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경기 화성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에 필요한 국비 예산을 2억6400만원을 2027년 국가유산청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국비 예산을 지원받아 화성시 무형유산 전수교육 건립 사업이 2027년부터 본격화하면 3년간 국비 50억원 시비 90억원 등 140억원이 투입돼 화성팔탄민요, 화성이동안류 등의 무형유산 전수시설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정부 원안(4조8000억원)대로 확정되면서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이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이날 밤 10시께 본회의를 열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2026년도 1차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244명 가운데 214명이 찬성했고 11명이 반대, 19명이 기권했다. 이번 추경안의 핵심 쟁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소득 하위 70%(중위소득 150% 수준)에 속하는 국민 3256만명은 지역사랑상품권과 신용카드 등으로 지원금을 받게 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미 행정 데이터가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4월 중 지급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선의 1인가구 월소득은 약 359만원, 4인가구는 약 915만원 수준이다. 저장 기사 읽어주기 글자크기조정 광고 본문 정치정치일반 [속보] 26.2조 ‘전쟁 추경’ 국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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