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전통시장·골목 상권의 활력 회복을 추진하고 혁신을 주도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991억 원(2.0%) 늘어난 15조 2488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중기부 예산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7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과 새출발을 응원하고, 804만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도약,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영주 종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중기부는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상권 활력 회복에 5조 4000억 원 ▲혁신 주도 딥테크 스타트업 집중 육성에 5조 1000억 원 ▲세계로 도약하는 수출 중소기업과 K-스타트업 지원에 900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 성장과 디지털 제조혁신에 1조 2000억 원 ▲지속가능한 성장 사다리 구축과 동반성장 확산에 1조 5000억 원을 투입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조 1000억 원 감액돼 677조 4000억 원에서 673조 3000억 원으로 축소됐고, 총수입은 651조 8000억 원에서 651억 6000억 원으로 조정됐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조 8000억 원, 국가채무 규모는 3조 7000억 원 축소됐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힘을 쏟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5선 권성동 의원(강원 강릉)과 4선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이 출마했다.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의 계파전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권 의원과 김 의원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오는 12일 의원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사퇴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계파간 갈등 조짐은 이미 시작됐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는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를 마치고 “위중한 상황이라서 원내대표 경험이 있어 여러 복잡한 현안을 풀어가야 될 사람이 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논의됐다”며 “권 의원이 적절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당초 친윤 중진들은 지금과 같은 비상 시국에서는 경험이 많은 권 의원이 적임자라며 권 의원을 추대하려고 했지만 친한동훈(친한)계가 반발하면서 결국 2파전 선거를 치르게 됐다. 한동훈 대표는 권 의원 추대 움직임에 “중진회의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적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선 국군방첩사령부가 작성한 체포 대상자 명단에 정치인 등 14명이 포함돼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진술한 명단보다 2명이 많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정치인 체포·구금을 지시했느냐”는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 물음에 “저를 상황실로 직접 호출해서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단장은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께서 직접 명단을 불러주셨다’며 받아 적으라고 했다”고 말했고, 조 의원이 이어 “여 사령관이 불러준 정치인 명단이 14명이냐”고 묻자, 김 단장은 “맞다”고 답했다. ‘체포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는 물음엔 “어제 (검찰의) 방첩사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때 수사단에서 14명의 명단을 제출했다고 (들었다)”라고 했다. 앞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자신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날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체포 대상자 14명은 우원식 국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 원안 677조4천억원에서 4조1천억원이 삭감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전재정 기조에 집착한 정부가 경상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총지출 증가율로 통제한 긴축 예산안을 국회에 넘겼고, 12·3 내란사태로 증액동의권을 쥔 정부·여당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이뤄지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감액분만 반영된 예산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은 상황에서 위축된 실물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곧장 추가경정예산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2025년도 예산안을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651조5500억원에 총지출은 673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에 견줘 총수입은 3천억원 줄었고, 총지출은 4조1천억원 줄었다. 감액된 4조1천억원 지출 예산 가운데 2조4천억원은 정부 예비비다. 이밖에 국고채 이자 상환 5천억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6억원, 대왕고래 프로젝트 497억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천만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학영, 남인순, 박홍근, 윤후덕, 이수진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부터 비상농성에 들어갑니다. 이 농성은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한동훈·한덕수의 친위쿠데타를 저지하고 국회를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12월 3일 국회가 계엄군에 의해 짓밟혔던 날 저희는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에 대항에 싸우며 희생과 헌신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은 민주화운동을 하며 다시는 군부에 의한 계엄과 독재는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런 믿음을 부숴버렸습니다. 다시는 헌법을 부정하고 국기를 문란하는 내란범죄가 일어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는 청년들이 밤새워 국회 담장을 지켜야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윤석열 즉각 탄핵만이 유일하고 헌법적 절차에 맞는 길입니다.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 체포, 처벌만이 답입니다. 윤석열을 비롯해 내란에 연루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있는 한 지금은 여전히 내란 상황인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한동훈 여당대표와 한덕수 국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의 뜻에 따라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한동훈 대표와 함께 공동담화를 발표하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 공직자들은 국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고 여당과 함께 지혜를 모아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예산안이 조속히 확정돼 각 부처가 제때 집행을 준비해야만 어려운 시기에 민생 경제를 적기에 회복시킬 수 있다"고 야당을 향해 호소했습니다. 이어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한미일 협력을 강건하게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고 중요한 과제"라며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데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총리는 또 "비상 경제 대응체계를 강화해 금융과 외환시장의 위험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이 불안해하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경위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법을 내일 오전 발의하고, 10일 또는 12일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난 6일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상설특검을 발의했지만, 상설특검은 수사 인력의 규모 등에서 한계가 명확하다"며 "최대한 빨리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란수사에서 검찰은 결코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어제 재의결에서 세 번째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내일 함께 발의할 계획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습니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할 거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은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장 접견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받은 바는 없다”면서도, “방문하시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 방문 목적과 경호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는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회 방문에 대한 추측 보도가 잇따르고 있고 매우 혼란스러워서 저의 입장을 먼저 밝힌다”고 덧붙였다. 다만,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 방문 일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을 내어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며 “또 한번 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국회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내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히 수호 바란다”며 “군·경에 특별히 당부한다.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선 안 된다. 헌법에 어긋나는 부당한 명령에는 응하지 않음으로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4일 공동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적시한 탄핵 사유는, 크게 보면 전날 153분 만에 수포로 돌아간 비상계엄 선포 딱 하나다. 법적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지 못한 비상계엄 선포로 헌정 질서를 유린했다는 점에만 집중해, 탄핵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 설득 가능성을 높이고 이후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여지는 줄이자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야당은 이르면 6일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각 당 소속 의원 190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서명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7가지 헌법·법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전날 상황은 헌법과 계엄법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볼 어떤 징후도 없었고 △계엄 선포 뒤 국회 통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주권주의와 헌법 수호 책무 위반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노동자의 단체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반(反)국가 세력 척결’을 이유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합동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본회의에 불참했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보고 24시간 직후인 6, 7일 중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탄핵 속도전 일정’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5일 오전 0시 48분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4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가량 비상의원총회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야6당의 탄핵 추진과 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의총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한 뒤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본회의를 마칠 때까지 본회의장 맞은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대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의 발의에는 야6당 의원 190명 전원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참여했다.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이 계엄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24년 12월 12일, 폴 J. 라카메라 ( Paul J. LaCamera ) 한미연합군사령관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국내외 안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 강화되어 왔음에 공감하고,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라카메라 사령관은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어떠한 외부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서, 저는 한미연합방위체제 하에서 연합훈련 및 활동, 작전이 외부 요인에 의해 위축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대한민국 국민을 방어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또한, 유엔군사령관 및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도 준비태세 강화, 정전협정 이행 및 연합군 강화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양측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계획된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습니다. 양측은 현재 안보환경이 매우 엄중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강력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25 전쟁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다가 전사한 무명의 호국영웅들이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돼 영면에 들었다. 국방부는 12일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석한 가운데 올해 발굴된 6·25 전사자 221구의 유해 중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220구에 대한 합동 봉안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엄수된 ‘6·25 전사자 합동봉안식’에서 장병들이 영현 봉송을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봉안식은 국방부 장관과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육·해·공군과 해병대, 경찰청, 재향군인회 주요 인사, 유해발굴에 직접 참여했던 장병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유해발굴 사업경과 보고, 종교의식,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영현 봉송 순으로 진행했다. 올해 유해 발굴은 6·25 전쟁 격전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이달 초까지 강원도 철원·인제, 경상북도 영천·칠곡 등 35개 지역에서 이뤄졌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국유단)과 전국 각지의 30개 사·여단급 부대 장병들은 산악지형과 악천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호국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의 흔적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해 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관리를 강화하고자 ‘마약류 수입 및 운송관리 지침(민원인 안내서)’를 1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의 수입·통관·운송·입고·보관 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신설해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과 수량 등을 철저 관리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은 수입 과정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도난, 파손되지 않고 철저하게 취급 관리될 수 있도록 세부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다. 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관련 제품 (ⓒ뉴스1) 이번 개정 지침에는 마약류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수입할 때부터 통관, 국내 운송, 창고 입고 및 보관 때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먼저 일반사항으로 마약류수출입업자(수입관리자)는 수입 마약류의 품질 및 제품관리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위생적 보관, 종업원 교육, 도난분실 방지 등 관리의 책임을 갖는다. 수입 전에는 해외에서 마약류를 발송하기 전 수입승인 받은 내역과 품명, 규격, 수량 등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통관 시에는 수입 과정 중 외관 손상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제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된 수량·무게 등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석, 기름난로 등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68개 품목 1019개 전기·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39개 제품을 수거 등의 명령(리콜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은 전기용품 13개, 생활용품 9개, 어린이제품 17개이며, 전기용품에는 화재 위험이 있는 전기방석 3개, 전기찜질기 3개, 전기매트 1개, 전기요 1개 등이다. 제품안전정보센터 누리집. 생활용품으로는 화재 위험이 있는 기름난로 1개, 유해물질이 검출된 방한용·패션용·스포츠용 마스크 3개 등이며, 어린이제품으로는 노닐페놀 검출 또는 코드 및 조임끈 부적합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유아용 섬유제품 2개, 납·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완구 3개 등이다. 국표원은 이번에 리콜명령한 39개 제품의 시중 유통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 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https://upss.gs1kr.org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빙판길 교통사고의 절반 정도가 겨울 초입인 12월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도로살얼음 등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3944건으로, 이 사고로 95명이 사망하고 6589명이 다친 가운데 특히 12월에 49%인 1939건이 집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겨울철 추운 날씨로 눈과 서리 등이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제동거리가 긴 빙판길에서는 충분한 차간 거리 확보 및 감속으로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블랙 아이스(Black ice)’로 불리는 도로살얼음은 눈이나 비·서리 등이 도로에 스며들어 얇게 얼어붙는 도로 결빙 현상으로 짙은 아스팔트 색이 얼음에 투과되어 검게 보이고 육안으로 식별이 어렵다. 폭설이 그친 후 한파가 찾아온 지난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의 도로 곳곳이 얼어 있다. (ⓒ뉴스1) 이번 자료에 따르면 빙판길 교통사고는 시간대별로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출근 등으로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가장 많았다. 특히 이 시간대에는 밤사이 내린 서리 등이 도로에 얇게 얼어붙으며 살얼음이 생기기 쉬워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를 최종 마무리하고 시정조치 내용 일부를 변경해 마일리지·항공운임 등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외국 경쟁당국의 심사 완료, 코로나19 상황 종식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변경·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비행기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뉴스1) 공정위는 지난 2022년 5월 조건부 승인 당시 다수의 외국 경쟁당국에서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될 가능성을 고려해 전원회의를 통해 외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시정조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 조치를 부과하면서 코로나19가 항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한 점 등을 고려해 그 기준을 추후 결정하도록 남겨뒀다.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와 미국 법무부(DOJ)가 이번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 최종 결정했는데,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의 기업결합 사전심사가 모두 완료됐다. 또한 지난해 5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종식을 선언했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영업비밀 보호 등 지식재산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첨단기술 보호 및 기술 안보 강화 - 민사본안 관할 집중 대상을 기술 안보 법률까지 확장 * (현행)특허법 등 5개 법률→(개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반도체설계법 추가 - 지식재산 형사소송 및 가처분 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 무역위·특허청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허법원 전속관할 추진 - 지식재산 사건 관할집중법원 및 전담검찰청 역량 강화 (지식재산 기반 국가 연구개발 혁신 지원 전략(안)) ￭ 국가 연구개발 전주기에 지식재산 전략 활용을 확산하여 역동경제 구현 - 정부 연구개발 전주기 지식재산 전략 연계 강화, 지식재산 전략 확산 민간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에 지식재산 전략 연계 및 활용 확산을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원방안 마련 (2025년 지식재산 주요 정책 쟁점(이슈) 발굴(안)) ￭ 지식재산 창출·보호·활용·기반 및 신지식재산 분야별 연구결과를 관계부처에 제안, 정책화 추진 - 국외 기술 유출의 동기인 금전적 이익 박탈 방안,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표준·특허 정책 개선방안 연구 등 정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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