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오는 1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금지를 특별법에 명시한 바, 누구든지 신문·방송·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국가와 관련 지방정부는 홍보와 교육 등을 포함한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지닌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송기춘 위원장과 특조위원들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있다. 2026.1.5 (ⓒ뉴스1) 이번 특별법에서는 피해자 인정 등 각종 피해 지원을 위한 신청기한을 현실화했다. 먼저 피해자 인정 신청 기한은 당초 특별법 시행 뒤 2년 이내인 오는 5월 20일에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한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2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며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완성을 위한 본격적인 대장정에 돌입했다. 양 전 지사는 이날 참배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설계한 국가균형발전과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잇는 정통 계보임을 선포했다. 양 전 지사는 묘역 방명록에 "대통령님의 꿈과 비전, 국가균형발전! 이재명 대통령님의 결단으로 양승조가 완성할 것을 다짐하고, 약속드립니다.”라고 적으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참배 후 현장 브리핑에서 양 전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력화에 맞서 22일간 목숨 걸고 단식하며 지켜낸 것은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설계하신 국가균형발전의 약속"이라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결단하신 5극 3특의 핵심, 충남과 대전의 통합을 완성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양 전 지사는 "준비는 끝났다. 연습할 시간도 없다"며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과 이재명 대통령의 추진력을 하나로 묶어 대전과 충남을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통합특별시에 대한 비전도 명확히 했다. 한편, 양 전 지사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농식품 바우처 제도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이 1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농식품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식품을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이용권을 말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기 위해 지난해 7월 22일 개정되었으며,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도 완료하였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농식품 바우처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춘 제도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청년이 포함된 가구를 대상으로 국산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취약계층이 신선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농식품 바우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 절차 ▲사업을 전문적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AI·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서울의 한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키오스크를 통해 티켓을 출력하고 있다.2025.9.8.(ⓒ뉴스1) 전 국민 대상 디지털포용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술과 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교육과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규정하고 있던 '지능정보화 기본법' ▲ 디지털 포용을 목표로 하는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지난해 1월 제정됐다. 법 시행에 따라 정부는 3년 주기로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민간이 정책의 형성·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구체화하며 민간의 다양한 의견이 정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는 의견 수렴 통로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되고 공장 내 카페·편의점 등의 설치 규제도 완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0일 산업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의 입지규제를 합리화하고 첨단산업·신산업 등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산업단지 관리지침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산업부는 기업, 지방정부 및 관련 협회·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업현장 규제 애로를 집중 발굴했고, 산업연구원 등 전문기관과 협업해 첨단산업·신산업 기준 개정 방안 등을 마련했다. 김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개관식 참고 사진. 2025.9.23 (ⓒ뉴스1, 김천시 제공) 먼저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공사업 등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한다. 현재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수리 공사업은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으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설치·시공하는 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 해당 공장에서 공사업도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가 공사업을 위해 산업단지 밖에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할 필요가 없어 기업 부담이 크게 완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그냥드림'으로 배고픔 해결은 물론 살아갈 희망을 다시 얻었습니다."(울산광역시, 70대 A씨) 울산에서 홀로 거주하는 70대 노인 A씨는 지병으로 병원 진료를 자주 받아야 했으나, 병원비 부담이 커지고 건강 문제로 근로가 어려워 소득이 끊기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먹거리를 드린다'는 '그냥드림' 포스터를 보고 용기를 냈다. 별도 서류없이 찾아간 그곳에서 A씨는 즉시 먹거리를 지원받았고, 이후 상담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등 추가적인 복지서비스도 받을 수 있었다. 까다로운 증빙 절차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시행 2개월 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기본 사회안전 매트리스'로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 '그냥드림' 시범사업이 올해 1월 말까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되며, 총 3만 6081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했다고 3일 밝혔다. '그냥드림'은 소득·재산 증빙이나 사전 자격 심사 없이 현장을 방문하면 즉시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긴급한 위기 상황에 놓인 국민이 서류 부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돼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 후 4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된다.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돼있다. 2024.5.9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를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사용하는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하며,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가향물질을 포함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에 화재가 2689건 발생해 하루 평균 117건꼴로 불이 났으며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 770건(28.6%)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주택 화재가 506건으로 주거시설 화재의 절반 이상인 60.1%를 차지했다. 소방청은 3일 설 연휴를 앞두고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발생한 화재 통계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달 4일 오전 강원 춘천시 후평동의 다세대주택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설 연휴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689건으로 집계됐다. 화재로 사망 27명, 부상 137명 등 164명의 인명피해와 330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연휴 동안 하루 평균 117건의 화재가 발생해 날마다 1.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셈이다. 시간대별로는 점심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770건(28.6%)으로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했으며, 오후 4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부터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베트남 현지 대학 입학에 공식적으로 활용된다.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지난 1월 12일 장관 결정문을 통해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을 대입전형에 활용할 수 있음을 공식적으로 허가했다고 3일 전했다. 한국어능력시험이 해외 대학 입학에 활용되는 사례는 2025년 홍콩에 이어 베트남이 두 번째로, 이번 결정은 베트남 현지에서 높아진 한국어의 위상과 한국어능력시험의 공신력에 대한 높은 신뢰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정규학교 내 한국어교육 제도 개요 베트남 대입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해당하는 전국 단위 시험인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에 베트남 학생은 졸업시험 과목 중 수학과 국어(베트남어)는 필수로 응시하고, 외국어·역사 등 9개 과목 중 2개를 선택해 모두 4개 과목에 응시한다. 이번 결정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졸업시험 외국어 과목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토픽 3급 이상 취득한 학생은 졸업시험 선택과목 1개를 면제받고 환산된 한국어능력시험 점수를 졸업시험 성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베트남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다니던 병원이 휴·폐업해도 한방 진료기록까지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발급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고 3일 밝혔다.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병원이 문을 닫아도 진료기록을 국가가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서비스 시작 이후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발급포털(medichart.mohw.go.kr)을 통해 현재까지 약 3만 건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진료기록발급포털 누리집 화면 그동안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진료기록 보관 대상을 한방 의료기관까지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기업이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해당 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 간 지원받을 수 있고, 제조AI 중소기업에는 연구인력 채용을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연구인력의 채용·파견·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연구인력난을 완화하고 기술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의 일환으로 열린 사이버 보안 및 우주·AI·양자 관련제품 전시에서 한 관람객이 메타버스 기반 실습 플랫폼을 체험하고 있다. 2024.9.11 (사진=연합뉴스) 중기부는 중소기업이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연구인력 인건비의 최대 50%를 3년간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규 선정 인력의 60%를 비수도권에 할당하고,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연구인력을 우대하는 등 연구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AI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AI 중소기업에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해 첫 달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에 최저치이자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물가안정 기조를 이어나가기 위해 배추·사과·한우·고등어 등 설 성수품을 평시 대비 50% 확대해 공급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지난달 소비자물가 동향과 설 성수품 등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이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와 석유류 가격 보합 전환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지만, 일부 먹거리 품목 강세가 여전해 서민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설을 앞두고 성수품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폭설·한파 등 기상영향에 철저히 대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 안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히고 "최근 이란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로 국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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