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과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저작권법」, 「도서관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시각장애인 등 인쇄물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저작물을 접근 가능한 형태로 변환·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한 국제협약인 ‘마라케시 조약’의 비준국이다. 이에 현행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을 시·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로 변환하여 복제·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문화향유와 정보접근권 보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대체자료’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대체자료 제작의 기초가 되는 저작물의 디지털 원본 제공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어 실제 현장에서는 종이책이나 영상물 등을 일일이 재작성·편집해야 하는 실정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자료 제작을 위해 도서관자료 발행자 또는 제작자에게 디지털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나, 제출 파일의 형식과 품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점역·음성변환 등에 부적합한 파일을 제공받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자료 제작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 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물가 상승에도 과세표준이 고정된 현행 소득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현행 소득세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1,400만 원 이하부터 총 8개 구간으로 나누고 6%에서 최대 45%까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표준 기준금액은 물가 상승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장기간 유지돼 왔다. 이로 인해 물가 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더라도 실질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과적으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직장인의 체감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의 2020~2025년 분석에 따르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3.3% 증가한 반면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합한 부담도 연평균 5%대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약 13만 원 수준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늘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지방자치단체의 충분한 재정 확보를 위해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단계적으로 29.24%까지 상향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세 총액의 1만 분의 1,924(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비율은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과 국가 사무가 지방으로 대거 이양되면서 지자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치면서 갈수록 악화되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현행 법정률이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달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반영 비율을 매년 2%씩 상향하여 2027년부터 21.24%(1만 분의 2,124)를 시작으로, 2031년 이후에는 29.24%(1만 분의 2,924)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달희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으로 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이 28 일 ( 화 ), 일률적인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제한 규정을 어린이 보행량과 사고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통행 속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 스쿨존 속도제한 탄력적 운영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에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 어린이 보호구역 ’ 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법령체계로는 어린이 보행자의 유무나 사고 위험성의 시간대별 편차를 고려하지 않은 채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일률적인 속도 제한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 어린이의 통행이 거의 없는 평일 심야 시간대나 새벽 또는 주말 및 공휴일에도 시속 30km 제한이 고정되어 있어 간선도로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 사고 위험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일괄적인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黨 주식·디지털자산 밸류업 특위 위원장)이 자녀 세대의 장기적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니어 ISA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200만원 또는 4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는 9.9%(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다. 현행 ISA는 장기투자 상품임에도 제한적인 세제 혜택으로 투자 자금의 확대가 어렵고, 성인 및 근로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9세 미만 자녀들을 위한 ISA(이른바 ‘주니어 ISA’)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주니어 ISA에 가입하여 연 360만원(월 평균 30만원 수준)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되는 날까지 적립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고 해당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비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 납입 한도 산출 근거 후면 참조 해외 주요국들도 주니어 ISA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영국의 ‘주니어 ISA(JISA)’는 만 17세 이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안전하고 튼튼한 친환경 임도 설치를 위해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임도설치법’) 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임도사업은 ‘산림자원법’과 산림청 훈령에 따라 설치·관리돼 왔으나, 임도의 체계적인 계획·설치·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총괄하는 제도 마련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임업인, 학계 등에서 높아져 임도사업에 대한 법률 제정이 추진됐다. ‘임도설치법’은 ▲산림의 생산기반 구축, ▲임산물의 생산·유통 향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제고, ▲산림공익기능 증진 및 산촌 주민의 이동 편익 증진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산림자원법 시행규칙’과 산림청 훈령으로 운영했던 임도의 타당성평가 제도를 법률로 규정해 야생동물 보호 및 환경 생태 보호제도를 강화되도록 했고, 타당성 평가위원회 구성도 환경, 임학, 산림토목학, 수자원개발, 토질 등 관련 전문가와 마을주민이 참여하도록 반영해 공정성과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임도설치법’ 제정으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 및 임도 종류와 관할 행정청을 명확히 하고, 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4월 27일(월)부터 6월 8일(월)까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월 개정된 「아동복지법」*('26.8.4. / '27.1.1. 시행)의 내용을 반영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 (개정 법률 주요내용)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정의,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및 특별위원회 설치, 보호대상아동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을 위한 면담, 자료·정보 제출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하였다.(시행령 제26조의12 신설, 제57조 및 별표17)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가 보호대상아동 친권자의 친권상실 선고 등을 청구해야 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하였다.(시행령 제22조의4 신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업무 수행을 위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의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시행령 제24조의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면서 돼지 혈장과 남은 음식물(잔반)사료를 양돈용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 감염 원인으로 지목된 동종포식과와 잔반사료를 금지하는 「사료관리법」 개정안, 일명 「ASF예방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 대상 동물과 같은 종의 단백질‧지질‧미네랄 등 신체 성분으로 만든 사료, 그리고 남은 음식물로 만든 사료는 제조와 수입‧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외에서 가축전염병을 전파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 또는 증명된 사료 중 특정 성분이나 원료의 사용을 제한하고, 지속적으로 검사 및 관리해야 한다. 송 의원은“중국 정부는 2018년 ASF가 기승을 부릴 때 잔반사료와 사료용 혈장단백질의 급여를 중단했다”며“ASF발병국들이 잔반사료를 금지하고 있고, 미국, 유럽 등 여러 나라들이 동종포식 사료를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 2월 경기도가 혈장단백 사료의 유통‧보관‧사용을 전면 금지한 만큼 정부 또한 혈장의 사료 사용을 제한하고, 잔반사료 급여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고 산림복지 제도 정비 및 산림재난 대응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산림보호법,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재난방지법,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처리로 ‘산림 경영의 혈관’인 임도의 독립적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산림보호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며, 산불 원인제공자에 대한 처벌과 고위험 지역 주민 대피 체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산림공익가치보전지불제 도입과 관련하여 김길수 한국산림경영인협회장은 “그간 숙원이었던 산림보호구역 산주에 대한 지원체계가 처음으로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산림청은 이번 본회의 의결을 계기로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 산림복지서비스의 신뢰성 제고,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대응역량 강화, 임도 제도의 체계적 운영 기반 마련이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관계 법령 정비와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이번 법안을 통
유의동 前 의원이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26일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로 유의동 前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유의동 후보는 제19·20·21대 평택을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으며 정책위의장,여의도연구원장 등을 역임하며 정책 역량을 입증해 왔다. 공관위는 유의동 후보에 대해 “당 정책위의장 등을 역임하며 입증된 탁월한 정책 역량과 3선 중진의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평택의 더 큰 도약을 차질 없이 견인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이번 선거는 정치를 위해 평택을 선택한 사람과 평택을 위해 정치를 선택한 사람을 가리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자기 정치를 위해 평택을 이용하려는 외지인들에 맞서 평택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평택을 가장 잘 아는 검증된 일꾼으로서 평택의 대도약을 위한 튼튼한 발판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유 후보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 평택향교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오는 2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부스러기사랑나눔회와 공동으로 정책 포럼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의 개선 방향과 과제: 현장에서 정책으로」을 개최한다. 현행 제도상 학대피해장애아동은 아동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양 체계 어느 곳에서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조적 공백에 놓여 있다. 전국 피해장애아동쉼터는 10곳뿐이고, 이용 기간은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다. 탈시설 정책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는 사실상 막혀 있어 퇴소 이후의 보호 경로가 부재한 상황이다. 종사자 교육 여건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장애아동 관련 입문교육은 단 1시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법정 필수교육 100시간 중 장애아동 관련 내용은 3시간에 불과하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현장 데이터와 실천 경험을 토대로 짚고, 실효성 있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 1부에서는 이정은 협동조합 함께하는연구 연구위원이 학대피해장애아동 보호체계 사업 성과와 현장 변화를 주제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2부 종합토론에서는 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상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입법예고나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책 형성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다. 더욱이 기존 규제를 정비하거나 개선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규제 개선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규제개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후 감사나 징계 요구에 대한 우려로 인해 소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장에서 규제개혁이 그 목적에 맞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규제개선 과정에서 갈등을 원활히 조정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1월 19일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 ▲규제개혁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1일(금) 오전 9시 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다시 함께하는노동절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노동절은 63년 만에 ‘노동절’이라는 이름을 되찾고, 공휴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다. 고용노동부는 특정 주체만의 기념일이 아닌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절이 되도록 기념식과 다양한 부대행사를 마련하고자, 그간 노·사 단체뿐 아니라 시민사회와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긴밀히 소통하며 행사 전반을 함께 준비해 왔다. 이날 기념식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 온 모든 일하는 사람의 땀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소년공 출신인 이재명 대통령은 노사민정의 다양한 노동주체들을 영빈관으로 초청해 노동의 가치를 기리고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기념식에 이어 청계광장 일대에서는 5.1km 걷기 행사와 전시·체험 부스가 운영되며, ‘같이 걷고 함께 놀자’는 슬로건 아래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거리축제가 진행된다. < 노동계·시민사회·경영계와 다양한 직군·세대·성별·국적 노동자 한자리에 > 이날 행사에는 노동계 원로와 양대노총 위원장, 시민사회·경영계 대표들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5월 1일 ‘동행축제’ 기간 중 중기부 한성숙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함께 스타필드 안성 행사장을 찾아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비 촉진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민생경제 활성화 행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동시 현장 방문은 동행축제(4.11~5.10) 기간 주요 오프라인 행사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전국적인 소비분위기 확산 및 위기 극복 메시지 전달을 위한 국무위원 릴레이 민생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4월 11일 전주 개막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참석했으며, 4월 24일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부평 블랙데이 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또한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광화문 판매전(4.8), 동행 300 기업 행사(4.15), 광주 양동통맥축제(4.23) 등 주요 소비촉진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현장 중심 행보를 이어왔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경기도 안성 소재 야외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상생판매전’을 찾아 행사 관계자들과 사전 환담을 가진 뒤, 판매전 현장을 둘러보며 참여 소상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2만 7000명 선으로 전년 대비 34.5% 증가한 약 7000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비율은 전년 대비 6.4% 감소했고,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및 양성평등 문화는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재정경제부는 30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https://www.alio.go.kr/)를 통해 전체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 대상은 전체 342개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재무정보 등 29개 항목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경영정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누리집. 먼저 지난해 공공기관은 2만 7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0여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의료분야 인력 확충으로 전년보다 3000명 이상 증가했으며 한국철도공사 교대제 근무 확대 등으로 전년보다 약 2000명을 추가로 채용했다. 청년·여성·지역인재 등 사회적 형평성을 반영한 채용의 경우, 전체 신규채용 대비 비중이 대체로 개선됐다. 청년 채용은 정원 대비 6.2%, 장애인 채용은 상시근로자 대비 4.2%, 이전지역 인재 채용은 의무화대상 채용인원 대비 40.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저소득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 전경 지난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에 안내문을 발송하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오는 8월 27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정기 신청기한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한다.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지난해 9월 또는 올해 3월에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반기 신청 가구는 심사 및 정산을 거쳐 6월 25일에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할 예정이고, 반기 신청했으나 사업·종교인 소득이 확인된 경우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본다.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지난해 6월 1일 기준)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전면 강화한다. 과징금 부과기준을 높이고,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한도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한편, 감경 요건은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30일부터 6월 9일까지 하도급·가맹·유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5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과징금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과징금 부과체계를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먼저 과징금 부과기준을 전반적으로 상향하고 부과체계를 세분화한다.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높이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구분을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보다 정밀하게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가맹·대리점 분야의 평가 기준도 보완한다. 가맹 분야는 가맹본부 규모를 반영하는 매출액 기준 시점을 '위반행위 직전'에서 '위반행위 종료일 직전 사업연도'로 변경하고, 대리점 분야는 위반행위 유형과 공급업자 규모를 고려요소에 추가해 세부평가 기준을 확대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제신용평가사 S&P가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2029년까지 한국경제가 1인당 GDP 기준 해마다 2.1% 추세로 성장하면서 2029년에는 1인당 GDP가 4만 4000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한국의 우수한 수출 경쟁력과 견고한 국가 시스템, 재정 건전성 등을 높게 평가하며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충격에도 불구하고 재정과 대외 완충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S&P가 지난 2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을 이같이 발표하면서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6.4.3 (ⓒ뉴스1) S&P는 중동 분쟁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시장의 불안이 올해 한국 경제의 위험요소이나, 반도체 등 산업 부문의 경쟁력과 재정정책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 3~4년 동안 대부분의 고소득 국가보다는 높은 평균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S&P는 먼저, 지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화물차 사망사고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단속과 함께 사고 잦은 시간대를 중심으로 현장 단속 및 예방 순찰을 대폭 강화한다. 최근 화물차 사고 사례 ▸’26. 3. 26. 22:50경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황간나들목 부근에서 주행 중이던 8.5톤 화물차가 14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8.5톤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3. 30. 00:15경 서천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나들목 부근에서 2.5톤 화물차가 6톤 화물차를 추돌하여 2.5톤 화물차 운전자(20대) 사망 ▸’26. 4. 6. 14:10경 강화군 불은면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1톤 화물차가 전신주를 충돌하여 화물차 운전자(50대) 사망 ▸’26. 4. 10. 14:58경 강원 동해시 동회동에서 이륜차와 25톤 화물차가 추돌하여 이륜차 운전자(80대) 사망 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2026년 3월까지 발생한 화물차 사망사고(잠정)는 최근 3년 같은 기간 평균(1~3월) 발생한 사망자인 127.3명보다 9.9% 증가한 수준인 140명이 발생하였다. 올해 3월까지 화물차 사망사고를 시간대별 분석한 결과,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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