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5일 지방자체단체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불용예산을 지방자체단체가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체단체에 설치된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기반시설의 설치와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재건축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임대주택의 매입 및 관리 등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재원을 임대주택의 건설 및 관리,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 주택개량 지원, 빈집정비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세입예산규모에 비하여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이 적어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재정비촉진특별회계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특별회계와 기금 사용 용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1,767억 원이었으나, 세출사업에 집행된 예산은 1,105억 원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과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이 국토부에 연명으로 ‘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 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김민철 의원과 김한정 의원은 14일 연명으로 작성한 ‘지하철 8호선 의정부 연장안,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 6월에 발표할 예정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김민철, 김한정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 8호선을 남양주 청학지구와 의정부 고산지구를 거쳐 의정부경전철과 7호선이 환승하는 탑석역까지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8호선이 탑석역에 연결될 경우 탑석역 주변의 경기도청북부청사,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은 물론 향후 예정된 의정부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 e-커머스물류단지, 도심공항터미널까지도 경기북부지역 주민 전체가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순환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일본 정부는 2020년 10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13일 기어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발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결정의 철회를 요구한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발생한 오염수는 현재 125만 톤 정도이며, 매일 140톤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다.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해 세슘 등의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고, 정화처리가 불가능한 삼중수소의 배출농도를 낮춰 2022년부터 30~40년에 걸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계획이다. 하지만 정화처리를 통해 방사성 물질이 얼마나 제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조차 없고, ‘ALPS 처리수’에 대한 정의를 이번 정부 발표와 함께 변경하는 등 오염수 방출계획에 대한 일본 정부의 충분한 검토과정이 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후쿠시마를 비롯한 일본 전국의 어업인들과 환경운동단체에서도 강하게 반대하고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그동안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소년 사건 유족들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4.15.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구조대상 범죄피해 :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 때문에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것 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신청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사건 발생 이후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장기 미제사건인 대구 개구리소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지역구)이 15일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을 2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창업기업 10개 중 7개가 5년 내 폐업할 정도로 창업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운 형편이다. 창업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높고 아이디어의 사업화까지 지속적으로 비용이 투입되지만, 많은 경우 외부자금 조달이 어려워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에 이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로 내년까지도 중소·벤처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세제 지원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다. 2019년 실적 기준으로 8,434개 법인과 20,006명의 개인사업자가 해당 세제감면 혜택을 누렸다. 세제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창업기업은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창업은 경제성장, 고용창출, 시장경쟁 활성화, 혁신 촉진, 소비자 효용 증대 등 국민경제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김수흥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이 창업 초기에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사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4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는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에 달한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외국인 범죄 적발 건수는 △2017년 36,069건, △2018년 34,832건, △2019년 39,249건, △2020년 39,140건으로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했으며, 이는 최근 3년새 8.5% 증가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 1,259건(2017년)→1,337건(2020년) 6%↑, △대구 753건(2017년)→966건(2020년) 28%↑, △인천 1,856건(2017년)→2,574건(2020년) 38%↑, △광주 594건(2017년)→682건(2020년) 14.8%↑, △대전 420건(2017년)→520건(2020년) 23.8%↑, △울산 595건(2017년)→609건(2020년) 2%↑, △세종(미통계)→134건(2020년) 134%↑, △경기 12,627건(2017년)→13,761건(2020년) 8.9%↑, △강원 417건(2017년)→721건(2020년) 72%↑,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15일(목),‘중국산 알몸김치사건’과 관련하여 최근 발생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위 자료제출 정황’과 ‘식약처 소속 공무원의 한국은 중국 속국 발언’에 대해 「국회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무총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서면질문서를 발송하고 정부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서정숙 의원에 따르면, 의원실은 중국산 알몸김치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약처가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중국측에 전달한 외교 서신 목록”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2017년 이후 총 9건의 관련 외교서신을 발송했고 중국 측의 회신여부는 모두 “미회신”이었다’는 내용의 답변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3월 22일, 한 언론이 ‘식약처 외교 서신에 대하여 중국측이 회신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의 관련 기사를 보도하자, 식약처는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면서 ‘식약처가 8차례에 걸쳐 중국에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두 차례 회신하였다’는 내용의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것이 서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은 국무총리 산하 국가 보훈위원회가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고, 유공자 당사자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14개 국가보훈단체장이 참여하도록 하는 ‘국가보훈 기본법’ 개정안 을 13일(화) 발의함.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부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러나 유공자 보상금이 현실을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기준과 목표가 아닌 부처간 힘겨루기에 의해 결정되면서 들쑥날쑥한 실정임. 일례로 10년간 국가유공자 보상금 인상률은 3.5%~5% 사이에서 결정되었는데, 4~5% 인상한 다음 해에는 대부분 3.5% 인상에 그쳤음. 특히 2021년 인상율은 최하 수준인 3%로, 코로나19 피해계층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고려가 없었음.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보훈 제도의 핵심이며, 상당수 저소득층 국가유공자를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상금 인상률을 논의, 결정돼야 함. 특히 국가유공자가 보상금 인상률을 예측 가능할 수 있 어야 하는데, 현행 방식으로는 유공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보상금 인상에 관한 결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4월 8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간병인들이 코로나-19 검사비용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조치 시행 이후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환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비용을 면제받는 방역 조치 2단계와 달리 1.5단계에서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의 검사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환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어 왔다. 특히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거쳐 다시 의료기관까지 이동하기 어렵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설치 및 운영기간에 차이를 두고 있어 지방정부의 사정에 따른 열악한 의료사각지대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이상 상시 거주하는 간병인을 비롯한 돌봄근로자들은 일반환자에 비하여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나, 그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윤덕 의원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대수 의원(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4일 현행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차량의 후면도 촬영하여 교통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일반 승용 이륜차와 사업용 이륜차의 번호판을 구분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대행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배달용 이륜자동차의 수도 함께 늘어났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배달용 이륜차의 난폭운전과 신호위반,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박대수 의원이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이륜차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5년 12,654건, 2016년 13,076건, 2017년 13,730건, 2018년 15,032건, 2019년 18,467건 등 총 72,959건이 발생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같은 기간 부상자 수는 총 89,870명에 달했으며 사망자 수는 2,06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행법상 이륜차는 후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번호판을 부착·봉인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 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 실현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도 안성시)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토지는 공공이 소 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 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은 앞서 발의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자라면 누구나 소득, 자산, 나이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대상이 된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 는 것으로,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 공급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 량 공급을 위해 법안에는 토지 비축리츠를 설립하는 내용도 규정했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분양자는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다. 분양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 기준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지방산업단지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세제지원안을 통해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자의 세부담 증가는 산업단지 개발비용과 건설비용 등을 증가시켜 산업단지 분양가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즉, 산업단지의 가격경쟁력은 산업단지 분양의 중요한 요인으로 지방세 부담 가중으로 인해 산업단지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단지 입주를 희망하는 수분양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늘이고, 재산세 감면도 현행 100분의 60를 100분의 70(수도권은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이들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 2022년 12월까지 일몰제를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2026년 12월까지 감면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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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4월 16일 02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