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023년도 농림부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지구’에 장지동, 초월읍 일원(추정사업비 80억 원)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이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장지동, 초월읍 일원의 광주지구는 지방하천인 중대천과 직리천을 통해 배수본천인 경안천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복토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짧은 시간내 홍수량 배제능력이 부족하고, 상류 도시개발로 인한 홍수유출율(하천 유역의 총 강수량 중 하천을 통해 빠져나가는 량) 증가에 따른 상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이다. 작년 6월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향후 발생할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변화된 농경지 농업의 시설작물 형태를 감안한 배수개선체제 개편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소병훈 위원장은 “농업기반시설(저수지, 용배수로, 농로 등)정비를 통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광주시가 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이하여,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물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열에너지 사업의 경우 물을 이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수자원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에 기여하고 있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에 노 의원은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정의를 ‘물이 지닌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라고 신설하면서, 수열에너지 관련 기업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에 포함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노용호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수열에너지 기업은 신기술 연구개발, 연구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춘천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해 법안심사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육아휴직 사용 후 부당전보로 논란이 되었던 남양유업 육아휴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의원 윤미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비례대표)은 22일(수) 육아휴직 복직자의 부당전보 판단근거를 확대하고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일·가정양립 지원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거리에 발령받거나, 저연차·저경력 직원의 업무로 강등되는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의를 벗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육아휴직 사용 후 보복인사 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남양유업 근로자 사례가 밝혀져 국민적 공분을 샀다. 특히, 부당전보를 지시하는 상사의 녹취록 등 물적증거가 공개되었음에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근로자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는 육아휴직 복직 후 전보조치를 인사상 불이익으로 판단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갑)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최인호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체계를 넘어서고 과도한 특혜 조항이 담겼던 「TK신공항법」을 대폭 수정해 통과시켰다.”며, “가덕신공항과 충돌될만한 소지를 모두 삭제·수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위는 21일 교통 소위를 열고 「TK신공항특별법」 3개안(주호영안·홍준표안·추경호안)에 대해 병합 심사한 뒤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최인호 의원은 “‘중추공항’, ‘중장거리 운항’, ‘최대중량 항공기’등 가덕신공항의 위계와 충돌되는 표현과 종전부지·이전 예정지의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재정지원 조항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 10조원 이상의 과도한 국비 투입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기부대양여 사업의 차액 지원에 대해서는 “최소 2031년 이후 정산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국비 투입 시기인 2024년~2030년까지는 국비지원이 겹치지 않을 것.”이며, “기재부에 차액 제로, 차액 최소화에 대한 대안을 시행령에 마련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3 월 21 일 국회 소통관에서 외국인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없앤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최대 5 년간 월 100 만 원의 저렴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실험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내용이다 . 조정훈 의원은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청년 세대 중심으로 가사도우미 찾기가 어려워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필요하단 목소리에 주목했다 .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으로 제한적이다 . 이에 부족한 공급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 도입이 본격 논의되고 있으나 , ‘ 최저임금 ’ 으로 인해 도입하더라도 보편적으로 가사근로자 사용이 어려운 점을 착안한 것이다 . 이미 싱가포르는 1978 년부터 월 70 만 ~100 만원의 ‘ 저임금 외국인 가사근로자 ’ 제도를 도입해 , 청년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있다 . 조정훈 의원은 “ 최저임금 적용을 없애면 월 100 만 원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 ” 라면서 “ 맞벌이 청년세대에게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가사와 육아 부담에서의 해방이다 . 임신과 출산 , 돌봄 등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 외국인근로자의 양성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올 상반기 중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신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를 요구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 5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범위내로 확대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지속 협의 중이며 법무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상반기 중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농촌의 인력난이 심각해지면서 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외국인 계절근로 관리체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부터 농촌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표> 최춘식 의원의 요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답변자료 * 출처 : 국회 최춘식의원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월 25일 인도 벵갈루루에서 있었던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을 만나 면담했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인 미국반도체산업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상세조건 문제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기재부의 보도자료에도 추경호-옐런 면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관련 협의와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출연 부탁을 했다고만 되어 있다*. 반도체 관련 논의 내용은 없다. 미국 재무부 측의 보도자료에도 역시 거시경제와 기후문제(macroeconomic and climate-related priorities)에 대해서 대화했다고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추경호 부총리,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 17일(금),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 운행 시 벌칙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포차는 자동차의 실제 사용자가 자동차 등록원부의 소유자와 다른 불법명의의 차로, 윤준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에만 약 8천 건이 적발되는 등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대포차의 실제 사용자는 소유자가 이행해야할 각종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을 탈루하고, 나아가 자동차를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하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한다. 반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세금·과태료 등의 부담을 지고, 그로 인해 야기되는 2차 피해까지 떠안아야 하는 형국이다. 이처럼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발생하여 적발이나 단속에 애로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경미해 대포차로 야기되는 불법은 더욱 기승을 부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영업비밀침해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위해「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 했다. 지식재산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 간 영업비밀침해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1,647건이며 관련된 인원도 4,208명에 달했다. 영업비밀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몰수 규정을 신설했다.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통과될시 수혜를 받게 될 쌀창고의 절반이 호남 지역(광주, 전북, 전남)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올해 2월말 기준 정부양곡(공공비축 및 시장격리)의 저장을 위하여 보관 계약이 완료된 전국 쌀창고 3480동의 50.6%인 1761동이 광주(19동), 전북(738동), 전남(1004동) 등 호남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경기지역 : 89동) 한편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쌀 생산량 376만 2610톤 중 37%인 138만 8782톤이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호남 지역이 전국 단위에서 차지하는 쌀창고 동수 비율(50.6%)이나 쌀창고 보관능력 비율(45.9%)보다 낮은 수치의 비율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창고들이 호남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농림부의 자료를 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는 2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이 주최하는 「우크라이나 보건의료 재건사업 국회 토론회」가 개최된다. 김미애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대한보건협회와 SCL헬스케어가 주관과 후원으로 참여하며,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알프레도 카를로스 바스쿠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피오르트 오스타셰프스키 주한 폴란드 대사, 아리스 비간츠 주한 라트비아 대사, 폴 두르클로스 주한 페루 대사 등 각국 대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해 2월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기는 상황에서 붕괴된 보건의료 시설 및 보건의료 시스템의 재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되었다. 우리의 높은 수준의 보건의료 역량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보건부에서 보건의료 현황과 현지 요구에 대해 영상으로 입장을 밝히고, 주한 폴란드 대사(*우크라이나 난민 지원과 보건의료 재건을 위한 폴란드의 역할)와 월드비전 국제사업본부 최순영 본부장(*우크라이나 보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은, 종래 ‘깜깜이선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불법⋅혼탁선거로 얼룩졌던 동시조합장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히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활성화와 예비후보자에 대한 면밀한 비교⋅평가에 필요한 각종 규정을 보완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2015년부터 4년마다 실시해온 전국 농축협⋅수협⋅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선거가 여전히 ‘깜깜이 선거’ 또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은 「공직선거법」과 달리 예비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너무 적다 보니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의 방법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고, 상대적으로 기득권에게 유리한 선거 국면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투표에 참여하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예비후보자들의 정책⋅정견⋅공약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조합장 예비후보자에게 30일, 중앙회장 후보자에게 60일의 선거운동기간을 각각 부여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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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3월 23일 03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