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고, 제네릭 의약품 약가를 45%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개최된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약품비 부담을 낮추고,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2026.3.26 (사진=보건복지부) ◆ 신약 신속 등재…성과 기반 약가 평가 강화 정부는 희귀질환 치료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기존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신속 등재된 치료제는 임상적 성과를 기반으로 사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약가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가 별도 계약을 체결하는 '약가유연계약제' 적용 대상을 올해 2분기부터 확대해 신약, 특허만료 오리지널,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의약품의 신속한 등재를 지원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구제 도입 논의를 계속해서 미루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선거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5일까지였으나, 이미 석 달 가까이 지났다. 이런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선거구가 법정 시한을 넘겨 뒤늦게 획정되는 일은 매 선거마다 반복돼왔다. 법정 시한을 어겨도 제재할 수 있는 페널티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양대 정당이 선거제도 개편 논의 관련 자당에 유리한 계산이 끝날 때까지 전체 협상을 질질 끌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신규·소수 정당과 유권자에게 집중된다. 오랜 기간 조직과 시스템을 갖춰온 거대 양당과 달리, 후보자 공천부터 많은 품이 드는 신규·소수 정당은 선거구 확정이 늦어질수록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다. 나아가 후보와 선거구를 파악해야 하는 유권자의 알 권리도 침해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8년에 지방선거 선거구 간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최대:최소 4:1에서 3:1로 낮추며, 자치단체별 최소 1인 보장을 이유로도 인구 편차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국회의 직무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출범 준비에 본격 착수하면서 78년 만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준칙과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올 상반기 내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사항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최종 법안은 지난 17일 공개한 당정협의안 내용을 반영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확정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3.21 (사진=연합뉴스)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기관으로 출범한다. 이에 국민의 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민주당의 핵심 검찰개혁 입법으로 꼽히는 공소청법이 전날 통과된 데 이어 이날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가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고, 중수청법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66표, 반대 1표, 기권 0표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소청·중수청법의 골자는 검사의 직접 수사권 개시권을 폐지하고 수사 개입 여지까지 차단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도모하는 것이다. 중수청법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된 이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출범할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 범위, 인사, 운영 등을 다룬다. 법안은 중수청 수사 범위로 ▲내란 ·외환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사이버범죄 등을 규정한다. 청장 자격은 수사·법률 등 업무 15년 이상 재직으로, 변호사 자격은 요하지 않는다. 중수청에 1~9급의 수사관을 두며 지방중수청도 둘 수 있다. 행안부장관 소속이지만 구체적 사건에 관해서는 중수청장만 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3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적합한 입지를 사전에 발굴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기구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법')' 시행령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력계통, 군 작전성, 주민 수용성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질서 있는 해상풍력 개발과 보급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개별 민간 사업자가 입지를 발굴하고 인허가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심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의결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6.3.17 (ⓒ뉴스1)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제정된 '해상풍력법'의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담고 있다. 이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지정 절차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 절차 ▲환경성 검토 절차 등 해상풍력 계획입지 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규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차장을 돌며 빈자리를 찾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하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4월 27일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고, 3월 26일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회의'에서 주차로봇 도입을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주차로봇 실증사업 결과 등을 토대로 세부 방안이 마련됐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서 현대자동차그룹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주차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6.3.6.(ⓒ뉴스1)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우선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한다. 자동이송장치(주차로봇)가 차량을 주차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산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에 적용되던 주차구획 크기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무역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정경제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하 '한미전략적투자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특별법 통과는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 재석 242인 중 찬성 226인, 반대 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스1) 이번에 통과된 한미전략투자특별법은 한국 정부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한미 간 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별법 주요 내용으로 대미 투자는 상업적 합리성 확보를 원칙으로 하되, 국민경제 발전 및 산업경쟁력 강화 등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법률에 명시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범죄피해 구조금을 늘리고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헌법상 책무에 따라 범죄피해자와 유족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동작구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찾아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일선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11.21 (사진=법무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족의 유형과 인원에 따라 유족구조금을 감액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유족들이 수령하는 구조금의 하한이 약 8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는 기존 하한 약 1600만 원에서 크게 늘어난 금액으로, 2026년 상반기 기준 월 평균임금 344만 원의 24개월분 수준이다. 또한 유족구조금 지급 순위를 조정해 범죄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우선적으로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자녀와 손자녀에 대해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 기준도 기존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오는 10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시행됨에 따라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개정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해석지침과 교섭절차 매뉴얼을 토대로 원·하청 교섭절차를 적극 안내한다. 아울러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현장에 신뢰를 쌓고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에도 긍정적인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개정 노동조합법은 원·하청 등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의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노사 간 자율적 교섭을 촉진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지난해 9월 9일 공포됐다. 그리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올해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안착을 위한 노동부·노동위원회 공동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4 (ⓒ뉴스1) ◆ 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점 이번 법 시행으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제한하고 해상풍력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하는 등 교육·환경·에너지 분야 공공성 강화를 위한 118개 법령이 시행된다. 법제처는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특별법 시행,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유형 고지 의무화 등을 포함한 총 118개의 법령이 3월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울산 남구 강남고등학교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에 앞서 스마트폰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8.11.15 (사진=연합뉴스) ◆ 학생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 마련(3월 1일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근거가 마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나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상풍력 계획입지 도입…보급 촉진 기반 마련(3월 26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한국방송/김근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3월 28일(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6 신한솔(SOL) 케이비오(KBO)리그’ 개막전[엘지(LG) 트윈스 대 케이티(KT) 위즈]을 찾아 프로야구 시즌의 개막을 축하하고, 선수단을 응원했다. 또한 프로야구 발전을 위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경기장을 가득 메운 관람객들의 함성과 열기를 직접 체험했다. 최 장관은 먼저 구단 관계자들을 만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 노고에 대해 격려했다. 이어 관람객의 입장에서 입장 동선, 좌석 운영, 안전관리, 편의시설 등 관람환경 전반을 점검했다. 프로야구 지속 성장 위한 간담회 개최, 암표 근절로 공정한 관람 문화 조성 특히 최휘영 장관은 한국야구위원회(KBO) 허구연 총재, 엘지(LG) 트윈스 김인석 대표이사 등 현장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팬 중심 관람환경 조성, ▴경기장 시설 및 기반 확충, ▴구단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 ▴유소년 및 선수 육성 기반 확대 등 프로야구의 지속 성장을 위한 다양한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증가하는 관람 수요를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관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정부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해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민금융지원기관과 17개 민간은행을 대표한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기부-금융위-유관기관-은행권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왼쪽부터 원영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회장, 인태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한성숙 중기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사진=금융위 제공)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많은 소상공인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와 금융위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청장 이명구)은 법무부(장관 정성호) 교정본부와 3월 27일(금) 11:00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이종욱 관세청 차장, 이홍연 교정본부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범죄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 ; Letter of Intent)｣ 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 의향서(LOI)는 마약범죄가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마약사범 관리 정보와 마약 탐지 인프라를 결합하여 국경부터 교정시설까지 마약 반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상호협력 의향서(LOI) 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은 △ 교정시설 내 물품(휴대품, 우편물, 택배 등)에 대한 마약 단속활동 △ 공항·만, 해상을 통한 마약 범죄정보 신속 공유 △ 마약 탐지 장비 교육, 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 기타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이번 협력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유입을 차단하는 관세청의 노하우와 법무부의 빈틈없는 교정 행정이 만난 뜻깊은 결실”이며, “양 기관이 가진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청정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 여러분이 안심할 수 있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중동전쟁으로 자원안보위기 주의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지방정부와 손잡고 에너지 절약을 위한 협력에 나선다. 기후부는 27일 전국 17개 시·도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에너지 절약 협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는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요일제) 등 에너지 절약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기후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할 사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는 이호현 기후부 제2차관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행정부지사와 부시장이 참석하고 중동 전쟁으로 원유수급 상황이 불안정한 만큼 차량운행을 절감하기 위해 대면회의 대신 특별히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기후부는 지방정부에 ▲지방정부 및 소속기관·산하기관의 철저한 5부제(요일제) 준수 ▲관내 민간건물의 자율참여 독려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지침 실천 홍보 ▲지방정부별 실정에 맞는 에너지절약 절감정책의 시행 ▲종량제봉투 안정적 수급을 위한 관리 강화 등을 요청했다. 지방정부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상황에 공감을 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부터 실시해 온 '개학기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점검' 일환으로 수원시 장태초등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행안부는 경기도·수원시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7일 수원시 영통구 태장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교통안전, 식품안전, 유해환경,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어린이 위해요소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양강초등학교 스쿨존 일대에서 양천경찰서 소속 교통 경찰이 등굣길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형배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먼저 학교 주변 통학로를 돌아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확보와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관리 현황을 확인했다. 또한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정서를 해치는 불법광고물 설치 여부와 함께,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제품과 기호식품의 안전성도 꼼꼼히 살폈다. 특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계도와 홍보를 경찰서·수원시 등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행안부는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우리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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