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 민주당은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이날 오후 2시 국회에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제출한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7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재 결정이 있었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현재까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그를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지도부가 결국 이를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 질서를 유지하려면 공동체 최고 규범인 헌법을 지켜야 한다"며 "헌재 판결을 3주째 무시하는데, 최고 공직자가 헌법을 이렇게 무시하면 나라 질서가 유지되겠냐는 생각이 강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 24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원식 국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0일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국민연금 모수(母數)개혁(연금 전체 구조 대신 연금에 적용하는 숫자를 조정하는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도 43%로 정했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은 1998년에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전문. 『연금개혁 관련 합의문 1.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로,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26년부터)로 인상한다. 2) 출산크레딧, 군복무 크레딧 등 세부사항은 별지와 같다. 2.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인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생존자가 단 7명만 남은 가운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사업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서울 송파구병)은 3월 18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가해국인 일본의 책임을 추궁하는 동시에, 그간의 연구 및 활동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확산하여 여성인권과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적 자료를 수집·보존·관리·전시하며, 조사·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 의원은 “정부가 해당 조사·연구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에서 단년도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또한 연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희용 국회의원과 임상섭 산림청장, 한화진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은 18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림 및 기후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임업인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으며 △산림의 기후위기 적응 정책방향 △기후위기에 따른 산림생태계 영향 및 대책 △지방정부 주도 산림 분야 기후 적응 방안 등 핵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이우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김미령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기후대응팀장, 박정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장, 김준순 강원대학교 교수, 오득실 전남산림연구원장, 박고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태연구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산림 기후대 변화에 따른 신규 조림 수종 발굴 현황 △안정적인 임산물 수급을 위한 시설·장비 등 정부 지원 필요사항 △범국가적 기후위기 적응 방향과 연계한 산림 분야 역할 및 과제 △멸종위기 침엽수종 등의 산림생물다양성 보전 △산림 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보건·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홈페이지(누리집) 등에 공시하여 일반 국민들이 사업결산 보고서·이사회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의료생협에게 경영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공정위가 의료생협의 경영공시 사항을 표준화하여 통합공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 또는 ‘생협법’) 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료생협은 일정비율(50%) 이상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협동조합기본법｣상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과 유사하지만, 의료사협과 달리 의료생협은 경영 사항을 공개하는 의무가 없어 재무상황이 부실하더라도 이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워 미리 납부한 진료비와 출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생협법 개정안은 의료생협의 정관·규약·규정, 사업결산 보고서, 총회·이사회 등 활동상황, 그 밖에 사업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결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생협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야는 14일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여야 합의대로 연금 개혁이 이루어지면 현재 소득의 9%인 보험료율(내는 돈)은 최종 13%로 올라가게 되고, 앞으로 받는 돈(소득 대체율)은 평균 소득의 43%가 된다. 예를 들어 40대 직장인 A씨가 현재 월급 300만원을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월 보험료는 27만원(월급의 9%)이다. 이 금액을 매달 회사와 A씨가 절반씩 부담한다. 여야가 의견을 모은 모수(母數) 개혁안에 따르면, A씨의 보험료율은 13%까지 올라간다. 지난해 정부는 청년 세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연령대별로 보험료율이 오르는 속도에 차등을 두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모든 연령대가 똑같은 속도로(매년 0.5%포인트씩) 높아지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청년 세대 불만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잠정 합의안을 적용하면 A씨의 월 보험료는 내년에는 28만5000원(보험료율 9.5%), 2027년에는 30만원(10%), 2028년에는 31만5000원(10.5%) 등으로 늘어난다. 보험료율이 13%가 되는 2033년에는 월 39만원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A씨가 65세부터 받는 연금액도 높아진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발언에 대해 “민주당 편을 들어주는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석방 이후 구속 기간 산정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자, 당 안에서도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천 처장이 전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법원 행정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안정성 훼손하는 대단히 경솔한 발언”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어 “법원행정처장에게는 한번 이뤄진 결정을 번복하도록 개입함으로써 사법체계를 뒤흔들 권한이 없다”며 “대법관이 중앙지법 합의부 판결을 부정하고 번복시키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법부 스스로 재판 독립성의 원칙을 훼손하고 3심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즉시항고 포기는 불필요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검찰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판단”이라며 “천대엽 처장의 발언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정부에 즉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재석 279명 가운데 찬성 184명, 반대 9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주들이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으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를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달 한 경제 전문 유튜브에 출연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다수 소액 투자자의 피해를 막자는 취지”라며 이를 강행할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 소액 주주들이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기업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민의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국민의힘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국회의원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11일 공동 대표발의했다. 최근 ▲유튜브, ▲숏폼 영상 콘텐츠, ▲버추얼 휴먼, ▲OTT 서비스 등 뉴미디어 산업이 발전하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또한, OTT 영상물의 경우 영상은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 규정되고 있고, OTT 플랫폼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는 등 관련 법적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법적 규정 미비로 인해 뉴미디어 영상산업과 관련한 종사자 간 표준계약서도 부재하여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거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률도 제정안도 발의되었지만, 과기부나 방통위는 미디어 전문성이 미비한 점, 방통위는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인 점이 있어 뉴미디어 종사자 보호 및 뉴미디어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이에 임오경·박정하 의원은 문체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산업 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회 해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상한 집단이 돼 있다"고 강변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방탄과 오직 정권 찬탈을 위해 정부 끌어내리기에만 혈안이 돼 있는데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솔직히 대통령이 돌아와 임기 단축 개헌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나. 똑같은 192석의 야당을 접하면서 국민의힘이 어떻게 싸울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는 국회 해산만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시점에 우리가 국회의원 총사퇴 결의를 하자. 지금 야당 하는 것만 봐라. 하루에 비상의총을 두세 번 하고 또 광장에 나갔다가 돌아와 의총을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적어도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야당보다 더 처절하게 전투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의원 총사퇴를 결의하고 우리도 헌재 앞으로 나가자고 (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거취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심 총장의 석방 지휘가 문제적이라는 덴 당내 이견이 없지만,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줄탄핵’ 프레임을 강화하면 안 된다는 ‘탄핵 신중파’가 힘을 얻는 양상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심 총장을 향해 총공세 하면서도 ‘탄핵’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 심 총장에 대해 “내란 수괴 석방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박찬대 원내대표), “윤석열 왕정복고를 시도했다”(박성준 원내부대표), “내란에 동조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안태준 원내부대표)는 식의 비난을 쏟아낼 뿐이었다. 민주당은 심 총장 탄핵보다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인 윤 대통령 탄핵의 조속한 인용에 초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변인은 심 총장 탄핵에 대해선 “적절한 시점에 지도부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심 총장 관련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고, 심 총장이 불출석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금액이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 하위법령을 오는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이란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추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적인 양육비와 선지급 수요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중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이 제도로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 및 비양육자 양육책임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육비이행관리원 2024.5.22 (사진=연합뉴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요건 구체화(시행령안 제17조의5) 지난해 10월 개정한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를 이행받지 못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에 한해 양육비 선지급을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윤석대)는 국내 주요 기업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물 위기를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구상(글로벌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 위해 ‘워터 포지티브 협력체(얼라이언스)’를 출범한다. 이에 환경부는 3월 21일 킨텍스(고양시 일산서구 소재)에서 한국수자원공사, 아모레퍼시픽, 풀무원, 한국 코카-콜라와 기후변화 대응 및 물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력체 출범은 지난해(2024년) 3월 환경부가 삼성전자, 에스케이(SK)하이닉스, 엘지(LG)전자, 포스코, 네이버, 씨디피코리아(CDP Korea)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한 업무협약을 확장하여 국제사회의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워터 포지티브’는 통상 기업이 사용(취수)하는 물의 양보다 더 많은 물을 자연에 돌려보내 지속가능한 물관리에 기여하는 개념으로 △기업 내 용수 활용성 제고,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유역 수질개선 및 수자원 추가 확보 등의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워터 포지티브’ 활동은 기후변화 등으로 물공급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을 극복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화의 고도화 등으로 늘어나는 물수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3.20(목)(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의 첫 회담을 개최하였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또한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한 것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였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키로 합의하였다. 한편,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LNG, 전력망, 수소, 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 정책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하여 개최키로 하였다. 안 장관은 “금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으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로서 임무를 수행할 30명의 최정예 신임 소방위가 탄생했다. 중앙소방학교(학교장 김태한)는 21일 중앙소방학교(충남 공주) 대강당에서 제30기 소방간부후보생 졸업 및 임용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졸업식에는 허석곤 소방청장과 졸업생 가족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신임 소방간부 30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30명(남26, 여4)의 졸업생들은 지난해 3월 입교해 1년 동안 교육‧훈련을 통해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대응 전술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현장지휘 과정을 이수했다. 이들은 3월 21일자로 소방위(일반직 6급 상당)로 임용되어 전국 18개 시도 소방본부로 배치되고, 최일선 재난현장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날 최고 성적을 거둔 서영수 소방위(31세/남)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서 소방위는 “뜻깊은 날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소방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국무총리상에는 조건희 소방위(31세/남), △행정안전부장관상에는 김수연 소방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응하여 백신접종, 발생 및 위험지역 소독·예찰, 매개체 관리 등 방역관리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구제역은 3월 21일 오전 기준 전남지역에서만 총 13건(영암 12, 무안 1) 발생하였다. 영암에서의 12건 발생은 모두 최초 발생 농장 인근에서 발생하였으며, 무안의 경우 발생농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현재까지 1건 이외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최초 확인한 3월 14일부터 즉시 긴급백신 접종을 추진하여, 현재 무안, 영암 지역 모든 우제류(소, 염소, 돼지 등) 가축에 대해 구제역 긴급백신 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여타 전남지역의 소·염소 등에 대한 백신접종은 3월 21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당초 4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국 소·염소에 대한 정기 백신 접종을 앞당겨 3월말까지 마무리한다. 2023년 구제역 발생 시에는 모든 발생농장의 전체 우제류를 살처분하였으나, 이번에는 축산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 내 최초 발생 농장(영암 1, 무안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수도권에 있는 중기업 규모의 일반서적 출판기업에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고, 제주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는 경우 면세 범위에서 병수 제한이 폐지된다. 또, 사망보험을 유동화해 연금형태로 받는 경우 일정 조건에서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중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중기업 규모 출판업의 범위를 일반서적 출판업으로 구체화했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연구개발 시설 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시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시설의 인정'을 추가했다.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때에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는 경우와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서울 시내 한 고용센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홍보물이 게시된 모습. 2023.3.2. (ⓒ뉴스1)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자의 요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진행한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지원사업의 1차 지원 대상으로 중소기업 45곳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방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해 판로 개척과 혁신 성장을 돕고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공모를 통해 중소기업 50곳, 소상공인 193곳 등 총 243곳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엔 1차로 중소기업 지원 대상 45곳을 선정해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과 함께 방송광고를 활용한 맞춤형 전문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지원 규모는 티브이(TV) 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에서 최대 4500만 원, 라디오 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중소기업 대상 방송광고 제작지원 사업에는 118개 기업이 공모에 신청했으며 이후 자격심사, 매출액, 상품경쟁력, 방송광고 활용 계획 등을 종합 평가해 티브이(TV) 광고 34곳과 라디오 광고 11곳 등 모두 45곳을 선정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현재 심사하고 있으며 내달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진행한 지난해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조사 결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목표를 전년보다 9억 불 많은 350억 불로 제시하고, 업계와 함께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서 "최근 2년 간 해외 플랜트 수주 실적이 300억 불을 돌파해 2015년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은 업계의 노력 덕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산업부는 올해 수주 여건과 관련해 지난해보다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졌으나 세계 에너지 공급 증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기회 요인도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 활동을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정 본부장은 "정부도 업계를 돕기 위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 및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하고, 정부 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정 등 제도적 기반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개최한 '2025 플랜트 정책 포럼'에는 플랜트 업계, 유관기관 관계자,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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