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법사위 간사)은 13일 저녁 조례동 소재 선거사무소에서 ‘순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관계자가 참석해 실효적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 의원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천 조례동 전세사기 피해규모는 시대아파트 등 146채에 달한다. 경찰은 압수수색 관련 서류 300여건을 분석하면서, 피해자 중 77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언론에 따른 피해규모만 100억원대에 달하는 것에 비추어볼 때 추가 조사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소 의원은 “전세사기는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면서 “범죄에 가담한 공범‧배후세력과 은닉한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소 의원은 “우리 순천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조속하고 충분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토부에‘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설치를 건의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연결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된 이후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 공영장례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무연고 사망자는 2019 년 2,655 명에서 2020 년 3,136 명 , 2021 년 3,603 명 , 2022 년 4,842 명 , 2023 년 5,134 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그런데, 과거 기존의 “ 장사에 관한 법률 ” 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고 , 각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개별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었다 . 하지만 , 2021 년 기준 관련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17 개 시 · 도 중 9 개 (52.9%), 229 개 기초자치단체 중 60 개 (26.5%) 에 불과했다 . 이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2022 년 2 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장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0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갑, 국토교통위)이 2월 13일(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거점도시 익산’을 위한 5대 핵심공약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익산을 전북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과 사업 가운데 우선 시민들이 가장 원하는 핵심 공약들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공약 내용은 전북제2혁시도시 유치 및 공공기관이전, 농생명·식품산업특구 추진, 국립익산치유의숲 및 치유정원 조성 추진,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까지 다섯가지다. 제2혁신도시 유치는 김수흥 의원이 지속적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해온 공약으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지사의 공약에 익산에 유치하는 내용을 반영시키면서 어느 때보다 유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익산-서울 KTX 40분대 달성 공약은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공약으로, 수도권 접근성이 대폭 높아져 기업유치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선거를 앞두고 클린선거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수흥 의원은 이날 총선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선거 분위기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김수흥 의원은 “익산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것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첫걸음”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은 13일 오후 2시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국회의원 총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창원성산의 발전을 위해서 힘있고 추진력 있는 3선이 필요하다며, 3선의 힘으로 성산구를 확 바꾸겠다고 밝혔다. 창원 성산구 재선 국회의원인 강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중단 없는 창원 성산의 발전과 활력을 되찾고, 더 큰 창원, 더 좋은 성산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하게 됐다며 더 큰 창원과 더 좋은 성산은 강기윤의 비전이자, 창원성산의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창원의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강기윤의 추진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며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며, 힘 있는 3선 만이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총선은 창원성산 발전과 민생 해결이 최우선이며 그 적임자임을 밝힌 것이다. 먼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선 여당 국회의원이 더 잘 할 수 있다며 원전생태계 발전과 방위산업 수출 증대, 제2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 유치도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이뤄내겠다며 아울러 4년 연속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창원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설 승차권 발매를 위한 온라인 예매 사이트의 공지사항이 웹 표준을 지키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장벽’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설 승차권 예매 홈페이지의 사전예매 공지사항은 텍스트가 아닌 이미지로 작성되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사전예매에 정작 시각장애인은 정보를 읽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시각장애인은 화면낭독 기술을 활용해 화면 속 정보가 텍스트로 작성되어 있으면, 이를 소리로 변환해 정보를 알 수 있다.하지만, 대체 텍스트가 누락된 이미지로 정보가 작성되어 있으면 화면낭독 기술을 적용할 수 없어 정보를 인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에 방송통신표준심의회에서는 장애인도 웹 콘텐츠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 입력 등 웹 접근성 지침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2> 그러나, 작년 하반기 코레일의 모든 공지사항(109건)이 이미지로 작성되었고 그 중 59건(54%)이 대체 텍스트가 누락되어 시각장애인은 읽을 수 없는‘들리지 않는 공지사항’으로 작성되었다. <※참고3>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가평군민 여러분!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설날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푸른 용의 해’인 올해 푸른 용의 기운으로 포천ㆍ가평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명절에도 동료시민의 평안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시는 군인, 경찰, 소방관,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을 위한 책임감에 오늘도 일터를 지키고 있는 분들, 명절 준비에 분주하신 분들, 부모님을 뵈러 새벽부터 집을 나선 분들을 생각해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자양강장제처럼 많은 분들의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정치를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포천ㆍ가평 주민 여러분께서 믿고 맡겨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포천ㆍ가평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올해 정부예산 780억원이 확정ㆍ반영됐습니다. △옥정~포천 광역철도(308억원), △수원산터널 건설(54억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41억원), △제2경춘국도(20억원), △국도 75호선 청평~가평 개량(2억원), △가평경찰서 신축(12억원) 등
존경하는 용인병 수지구민 여러분! 사랑하는 용인병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 공감, 실천으로 특권정치 뚝! 수지발전 딱! 서정숙입니다. 저는 오늘 수지의 발전을 견인하고 현 정부의 성공과 대한민국 정치의 위상을 높이겠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용인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고자 합니다. 수지와 수지구민들의 더 큰 희망을 이루어 내기 위해 아무도 가지 않았던 이 길을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용인병 지역을 포함한 곳곳에서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도전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힘차고 담대하게 내딛겠습니다. <정통 보수의 길을 지켜온 서정숙, 특권정치 뚝! 수지발전 딱!> 사랑하고 존경하는 용인병 수지구민 여러분! 저, 서정숙은 정치를 시작한 후 지난 30여 년 동안 애국애민의 자세로 정통 보수의 길을 지켜왔습니다. 정통 보수의 자존심을 걸고 특권정치를 끊어내고 수지 발전을 견인하겠습니다. 저는 현 대구광역시인 경북 경산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대구 수창초등학교와 경북대사대부속중학교 그리고 경북여고를 거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중앙대학교 약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만나 김포공항 부지에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를 김포공항 부지 지하로 이전하고 차량기지 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원 등을 공항소음 대책비로 활용한다면, 주민 지원사업에도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 의원은 “광명에서는 강북횡단선을 목동에서 광명역까지 연장하자는 의견도 있는 만큼 광명역 지하를 활용하는 방안과 김포공항을 지나 김포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지하철 연결을 전제로 차량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입장도 있다”며, “교육도시 양천 목동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0대 대선 과정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꼭 해내겠다”고 발언한 바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정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한 바 있으나, 최근 서울시는 신정차량기지 이전보다 현 위치에서 복합개발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황희 의원은 신정차량기지의 완전 이전을 위해 2차례의 이전 방안 연구용역(12억)에 힘을 보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시갑 예비후보는 2월 7일 오전 10시 30분 광주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3선 행보를 공식 선언했다. 출마 기자회견에는 광주시 호남향우연합회 유명열 회장, 광주하남카네기 정재형 총동문회장, 충청향우연합회 윤기서 상임위원장, 전) 성남시 호남향우회 송운 회장을 비롯해 다수의 지지자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소병훈 예비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선 도전에 대한 3가지 결심을 밝혔다. 첫 번째 결심은 윤석열 정부의 독단을 막겠다는 것으로, 소 후보는 “상식과 정의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민주주의 형태를 띤 독재 정부, 오만방자한 윤석열 정부, 불의의 세력이 국정을 어지럽힐 수 없도록 소병훈에게 힘을 실어 달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결심은 광주를 위해 보답하겠다는 것으로 소 후보는“광주를 위해 일하려면 광주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며, “광주를 위해 검증된 일꾼, 경험과 경력을 오직 광주의 발전과 광주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결심은 소병훈의 약속, 소병훈이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소 후보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교육도시 광주, 출퇴근 시간 워라벨을 지켜주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7 일 제 22 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 조 의원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로 확정된 데 따라 이날 민족민주열사묘역 ( 구묘역 ) 과 국립 5·18 민주묘역 참배를 마치고 선관위를 찾아 직접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 조 의원은 “ 윤석열 정권 출범 2 년만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 ” 며 “ 민족민주열사와 5 월영령 앞에서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하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부처 중요요직도 모자라 집권여당까지 검사들이 장악하면서 오만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으로 민주주의 파괴도 서슴지 않고 있다 ” 며 “ 이태원참사 특별법 , 쌍특검 등 거부권 남용으로 국회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마저 파괴하고 있다 ” 고 설명했다 . 또 “ 국회의 의회권력 마저 무도한 윤석열 정권에 내준다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 며 “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총선 승리만이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경선이 확정된 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이 57.33%의 법안 통과율을 기록하며 제21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 1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 발표’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5건 중 43건이 통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6위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는 4위를 차지했다. 대구‧경북 국회의원 중에서는 1위에 올랐다. 전체 국회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29.3%로, 김 의원의 입법활동은 평균보다 2배에 가까운 통과율로 높은 입법 성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차인의 전세금을 상습적으로 ‘먹튀’하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주택도시기금법)’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중견기업 특별법’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인력‧입지 등의 원활한 정책지원을 마련할 수 있는 ‘벤처기업 특별법’ 등을 대표 발의하며 민생과 기업을 위한 법안을 선도했다. 김 의원은 “행정절차의 미비점을 보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의 통과율이 가장 높은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꼽혔다. 5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인호 의원은 6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43건을 통과시켜 법안 통과율 67.19%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 중 1위에 올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역임하고 있는 최인호 의원은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기를 겪을 경우,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경제활성화 특별법」제정안, ▲가덕신공항의 보상 절차를 단축하고, 체계적인 종합사업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하는 「가덕신공항 특별법」개정안,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 등을 대발의했다. 실제 최인호 의원이 통과시킨 「가덕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가덕신공항의 보상이 1년 앞당겨져 지난해 12월 착수되었다. 최인호 의원은 “도시철도 지하화 및 복합개발을 위한 「도시철도법」개정안 등 발의를 준비 중인 법안들도 있다.”며, “앞으로도 국익과 지역발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4.19.(금) 영사업무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생 26명을 대상으로 외교부 영사안전국 견학 행사를 개최했다. 학생들은 외교부 상황실을 방문하여 재외국민 보호 업무와 해외안전여행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이후 영사업무 및 재외국민보호 체계, 외교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 일환으로 2023년 4월 성신여자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 △협력 대학은 영사분야 강의를 운영 중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 영사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는 강의자들에게 사의를 표하고, 진로 설계에 있어 영사 업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윤 국장은 재외국민보호 체계를 설명하고, 차세대 영사 인력으로서 청년세대의 재외국민보호 업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외교부의 영사업무 체계,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상황실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또한 외교부 발표자는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안전하게 해외로 여행하고 현지에서 체류할 수 있도록 해외안전여행 정보와 해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와 홀덤펍 불법도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불법도박의 실효적 감시를 위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가 전분기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지난 17일 제75차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불법사행산업 신고포상금 총 2243건으로 5400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장 신고 단속 17건(3270만 원)과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2226건(2185만 원)이다. 사진은 불법 도박 현장 모습(인천경찰청 제공)2023.12.21.(ⓒ뉴스1) 이번 결정은 지난 제74차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 지급 결정한 1053건(현장 신고 단속 11건,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신고 1042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와 도박이 성행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등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사감위는 불법 사행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 및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5000만 원의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