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장 손경식 ) 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5 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 월 23 일 ( 화 )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 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 년 1 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 ” 이라고 밝혔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 이라며 ,“83 만이 넘는 50 인 미만 중소 ·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동구남구을 예비후보는 광주 동구와 남구 등 원도심 일대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헬스케어 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스마트헬스케어 타운은 의료 테크놀로지와 네트워크가 결합된 미래형 의료 보건 시스템이 구현되는 도시를 말한다 . 이것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주민의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 질병으로 인한 위험 상태를 조기에 판별하며 1·2 차 의료기관인 일반병원으로부터 3 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이뤄진다 . 이것이 이뤄질 경우 일상생활에서 지속적인 의료관찰이 필요한 어린이 , 노약자 등에 대한 종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 전문가들에게는 꿈의 의료시스템으로 통한다 . 많은 도시들이 스마트 헬스기술을 연계한 종합 의료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구체적 실행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 실증을 통한 테크놀로지의 확보를 비롯해 데이터 구축을 위한 주민의 적극적 참여 등이 선행과제인데 , 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이병훈 국회의원은 그가 21 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기부터 이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이면서 헬스케어 관련분야 대학과 전문가 , 스타트업 기업 등과 관련 기술확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 청주시, 서초구는 윤석열 정부 하에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그룹과의 소통을 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배제됐다. 이번 정부의 발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생토론’이라는 정부의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한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물류센터를 지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물류센터를 통하면 된다. 이마트는 쓱배송을 하고 있고, 롯데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 발생은 감소하지 않았으며, 재해자수와 사망자수 모두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 재해자수는 2021년 122,713명에서 2022년 130,348명으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7천6백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사망자수 역시 2021년 2,080명에서 2022년 2,223명으로 140여명 증가했다. <산업재해 현황>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재해자수 계 90,90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9일(금),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과거 산후조리원 이용 증가와 감염·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산후조리원의 위생ㆍ안전ㆍ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평가를 위한 시행 근거가 2015년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마련되었다. 이번에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평가 규정을 의무화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 (현행 모자보건법 제15조의20)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원 평가 시행방안 연구를 통해 산후조리원 평가 지표를 개발해 왔다. 이후 2019년도부터는 평가제도의 안정적인 시행 및 산후조리원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해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총 476곳 산후조리원 중 317곳에 컨설팅 제공을 완료한 상태다. 김미애 의원은 “평가에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에 대해 다수 산후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인천시와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돼 온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 조정(안)을 19일 제시했다. 국토부 조정안을 존중하며, 김포시와 인천시가 대승적 차원에서 조속히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5호선 연장 지연은 극심한 혼잡과 주민불편은 물론, 국민의힘이 김포 서울 편입을 주장하면서 정쟁까지 야기했다. 이제라도 국토부가 절충안을 제시한만큼, 두 지자체가 주민을 우선한 결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 다만, 지하철 5호선 종점 변경에 따른 강서구민 등 기존 이용주민의 불이익은 없어야 할 것이다. 차량 증편, 종점 이원화 등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국토부가 함께 마련해 주길 요구한다. 대광위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조성사업 역시 김포시와 인천시 공동 책임하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2022년 11월 체결한 서울시-김포시 업무협약에 따라 건폐장 이전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것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건폐장 이전 조정안을 계기로, 두 지자체가 성실한 협의와 이행에 나서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 1. 20. 국회의원 진성준(서울시 강서을, 더불어민주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18 일 “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 활성화하는 ‘ 스마트도시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고 밝혔다 . 기존 스마트도시법과 지난해 제정된 ‘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은 군공항 종전부지를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지만 , 현재까지 지정된 적은 없다 .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2023 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존 ‘ 기부 대 양여 ’ 방식을 탈피해 국가적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종전부지 개발 활성화는 아직 요원한 실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지정주체를 시 · 도지사까지 확대하고 국가시범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특례 규정 일부를 특화단지에 준용해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 . 또 스마트도시 관련 민간제안사업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스마트도시 전문지원기관이 공모 및 지원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조오섭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광주시가 직접 군공항 종전부지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내부대표)이 지난 16일 부평을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에 뛰어들었다. 이동주 예비후보는 지난 6일 부평에서 북콘서트를 진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갈산·굴포천·부평구청 지하철역에서 의정보고서를 부평구민들에게 전달하고 한국GM부평지부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경제 현안을 확인하는 등 활발한 행보를 이어왔다. 또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검찰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왔고 지난 13일에는 부평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여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규탄했다. 특히 이 의원은 예비후보를 등록한 16일부터 부평구민과의 소통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내 단체를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줄 것이라고 알려졌다. 한편 이 의원의 선거구호는 ‘민생 앞으로! 부평 정치교체! 검찰독재 끝장낸 부평의 정치교체!’이며 예비후보 사무소는 갈산역 근처에 있는 평대로 254 대우빌딩 5층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번 총선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더불어민주당 ) 이 15 일 ( 월 ) 제 22 대 총선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치고 17 일 ( 수 )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재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윤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국민들께 ‘ 서울의 봄 ’ 을 되찾아 드리고자 하는 시대적 사명과 , ‘ 고창 · 정읍의 봄 ’, ‘ 정읍 · 고창의 봄 ’ 을 앞당기고자 하는 지역의 바람을 실현시키고자 주어진 소명을 다할 것 ” 이라고 출마 소감을 밝혔다 . 윤준병 의원은 “ 이번 선거는 ‘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연장되느냐 빼앗긴 정권을 되찾느냐 ’, ‘ 우리 지역이 과거로 퇴행하느냐 미래로 전진하느냐 ’ 를 판가름 하는 중대한 선거 ” 라면서 “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을 완수하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정읍고창의 10 년 이상 묵은 숙원과제 해결 , 정부예산 신장률보다 높은 지역의 국비예산 확보 , 주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 법률 제조기 ’ 역할 등으로 윤준병의 초선 4 년이 그전의 3 선 12 년보다 유능함을 이미 성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유명을 달리한 고 이선균 배우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방지하기 위한 일명 ‘ 이선균 방지법 ’ 제정 절차가 시작됐다 .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은 17 일 , 수사기관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 무죄추정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 수사 관련 공무원의 인권침해 방지법 ( 이하 ‘ 이선균 방지법 ’) 」 을 국회 법제실에 입안 의뢰했다고 밝혔다 . 앞서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지난 2 일 인권연대와 공동으로 이선균 배우 사건에 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 봉준호 감독과 가수 윤종신씨 , 배우 김의성씨 등이 모인 문화예술인연대회의가 지난 12 일 성명을 내고 이선균 배우 사망과 같은 비극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 이선균 방지법 ’ 제정을 요구하자 , 민주당 인권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이 적극 나선 것이다 . 주철현 의원이 입안의뢰한 ‘ 이선균 방지법 ’ 은 현재 대통령령과 하위 훈령으로만 규정돼 있는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의 공보와 인권보호 관련 제도의 핵심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고 , 처벌 규정을 담아 강제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