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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사경,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사범 18명 적발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2022년 한 해 동안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범죄를 수사한 결과, 총 8건의 범죄행위를 적발해 위반사범 18명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적발된 범죄행위는 주로 법인 특수관계자에 의한 부정․비리가 대부분이며, 구체적으로 ▲ 노인일자리사업 및 노인무료급식사업 보조금 8억1천여만 원 유용 ▲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네이버 밴드)를 통해 미혼모 및 영아를 모집해 복지시설 운영 ▲ 부산시의 허가없이 법인 기본재산을 용도변경하거나 임대한 행위 ▲ 주무관청에 허위 자료 제출 등이다. 특히 특사경이 최근 적발한 범죄행위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법인 출연자의 며느리가 실제 근무한 것처럼 노인요양원에서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를 청구, 8천8백만 원을 부당 수령한 사례 ▲ 법인 기본재산을 법인 이사장의 동생에게 부산시의 허가없이 임의로 1억 원 저렴하게 매각한 사례 ▲ 법인 이사장의 조카인 법인 사무국장이 세금계산서를 위조해 수해복구 공사비 2억5천만 원 중 1억8천만 원을 횡령한 사례 ▲ 법인 이사장의 처가 법인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허위직원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