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10일부터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경증 치매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환자쉼터(기억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억해학교’는 치매 환자의 인지 기능 유지와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치매안심센터 전문 인력과 외부 강사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맞춤형 활동을 진행한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주 2회(화, 목) 회당 3시간씩 운영되며, 운동·웃음·음악·농업치유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형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치매 증상 악화를 지연시키고 참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치매 환자에게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제공하여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일상생활 기능 유지와 삶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치매는 조기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고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0일 예산시장에서 ‘제7차 계절관리제(12월-3월) 기간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참여를 독려하는 민관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은 도와 금강유역환경청, 예산군, 중부권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현대제철 등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등을 홍보했다. 이들은 시장을 찾은 도민들에게 “봄철 농번기를 앞두고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 행위는 미세먼지 발생과 대형 산불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저감 활동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가 높은 4개월간 미세먼지를 집중 감축·관리하는 제도로, 이 기간 도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형공사장 미세먼지 자발적 감축 △도로미세먼지 제거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및 지원 등 정책을 추진한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 강풍은 불법 소각의 불씨를 순식간에 산으로 옮겨붙게 만드는 위험한 요인”이라며, “영농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 작은 실천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산불 예방에 큰 힘이 되는 만큼 꼭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충남/오창환기자] 중동전쟁 격화에 따라 고유가·고환율 등이 심화되며 지역경제에도 비상등이 켜진 가운데, 충남도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는 1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 도와 시군, 유관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지역 위기 관련 긴급 경제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도내 제조업의 비중이 50%가 넘는 데다, 주력 산업 수출 비중이 높고, 유가 상승으로 민생경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도 차원의 대책을 추진하라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에 따라 마련했다. 회의는 충남경제진흥원의 중동 상황 관련 경제 동향 발표, 도 실국 및 유관기관의 분야별 피해 상황 점검 결과 발표, 시군별 현안 건의,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중동전쟁과 관련해 도는 우선 수출·물류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의 2%대 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이 특별 정책자금은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1588-7310)’를 통해 지원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도는 또 충남경제진흥원에 긴급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긴급 대책반을 편성, 도내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분야별 대책 수립과
[충북/오창환기자] 충북도는 국무총리실 소속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가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 대응전략 수립 결과 충북도가 2024년부터 추진 중인 노인-지역사회 상생 프로젝트 '일하는 밥퍼' 사업이 노인 대상 자살예방 정책 분야 선도사례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문제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5년 12월 24일 국무총리실에 설치된 범정부 협의체로, 보건복지부·교육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해 자살예방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례 선정은 대상별 자살 위험요인에 맞는 정책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전국 우수 정책 사례 발굴 결과로, 충북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삶의 활력 제고 측면에서 우수한 정책 사례로 평가받았다. 충북도의 '일하는 밥퍼'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과 사회참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가, 소상공인, 기업 등의 일손 부족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참여자들은 경로당, 전통시장, 사회복지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공간에서 농산물 전처리 작업이나 공산품 단순 조립, 상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김 생산이 집중되는 시기에 어촌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해 수산업 분야에서 근무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지난 2월까지 해조류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71개 어가의 참여 희망 의사를 확인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164명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거주하는 결혼이주자의 2촌 이내 가족이며, 증가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군산시로 한정했던 결혼이주자의 거주 범위를 전북특별자치도까지 확대했다. 군산시는 2021년 전국 최초 해조류 양식분야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첫해인 2022년도 고용주 10명, 계절근로자 23명으로 사업을 시작한 후, 사업 규모가 점차 확대되며 지난해는 고용주 57명, 근로자 122명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73명은 재입국자(어촌 숙련인력)로 김양식 어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맞춰 시는 기존 마약검사비, 외국인 등록수수료 등 행정경비 지원에 더해 올해부터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상해보험 의무 가입을 시행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상호 평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통·번역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고용주와 근로자의 소통을 강화하고, 근로자
[평택/김성진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9일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 상승과 물가 불안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시장과 부시장, 실·국·소장, 평택산업진흥원 및 평택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물가 동향을 비롯해 지역경제와 기업,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에너지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택시는 앞으로 비상경제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국내외 정세와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시와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캠페인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 및 민생경제 안정 대책과 연계해 관계 중앙부처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최근 국제 정세의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군수 장충남)이 따스한 봄기운과 함께 상춘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 '남해 가 봄(春)?' 시책을 본격 전개한다. 남해군은 3월∼4월 중 남해대교와 왕지벚꽃길 등 관내 주요 벚꽃 및 유채꽃 명소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들이 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 개화 예정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단연 설천면 왕지벚꽃길이다. 이곳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는 명소로, 해안도로를 따라 벚꽃 터널이 끝없이 이어지며 발아래로는 노란 유채꽃이 파란 바다와 대비를 이뤄 한 폭의 수채화를 연출한다. 자동차 운행 중 창문을 열고 달리기만 해도 꽃비가 흩날리는 낭만을 즐길 수 있어 최고의 드라이브 코스로 꼽힌다. 또한, 남해대교(설천면 일원) 주변은 벚꽃이 만개해 웅장한 붉은 다리와 하얀 벚꽃이 조화를 이루는 장관을 선사한다. 특히 이곳은 야간 조명과 어우러진 밤 벚꽃의 정취 또한 일품이다. 남해의 대표 관광지인 가천 다랭이마을 역시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층층이 쌓인 계단식 논에 유채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남해 특유의 지형과 바다가 만들어낸 이색적인 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0(ⓒ뉴스1)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방청은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해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대전 유성구 국군대전병원에서 열린 합동 응급환자 헬기 이송훈련에 직접 참여해 진행하고 있다.2024.10.25.(사진=연합뉴스) 우선 이달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 '운항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 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역의사 선발 비율과 의무복무지역 기준, 학비 지원 등을 규정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에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기준, 계약형 지역의사 계약기간 등의 세부 사항이 담겼다. 먼저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운영 대학으로 지정하고,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 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선발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 가운데 선발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 교재비와 실습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다만 휴학, 유급, 징계, 전과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원이 중단된다. '지역의사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한 의대 모습. 2026.1.29 (사진=연합뉴스)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환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사망이나 심한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복무형 지역의사의 의무복무지역은 선발 당시 본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 고조로 인해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 결제 지연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기업들을 돕기 위해 전국 지방정부에 긴급 지방세 세정 지원을 실시하도록 지침을 시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세청의 법인세 납부 기한 연장 조치와 연계하여,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중동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이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필요시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하다. 또한,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업종 및 중동 지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지방세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이미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할 예정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이 경영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앙과 지방이 합심하여 모든 가용한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세청은 유가상승에 편승해 폭리를 취하는 가짜 석유 제조, 무자료 거래 등 불법 유류 유통혐의 사업자에 대해 전국 단위 현장점검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국세청은 10일부터 전국 7개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의 300여 명 인력을 동원해 현장 확인 중심의 집중점검에 나섰다. 구체적으로는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고가 판매 후 매출 과소신고 등 불성실 신고업체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고유가 상황에서 발생하는 ▲가짜 석유 제조·유통 ▲면세유 부당 유출 등도 함께 점검한다. 심욱기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유가 상황을 틈탄 불법 유류유통행위 집중점검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한국석유관리원과 공동 진행하는 점검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국세청은 범정부 차원의 유류시장 관리강화를 위해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외에도 석유관리원의 특별점검에도 적극 참여해 유통과정 전반의 불법행위 및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한다. 점검에서 드러난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래구조와 세금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최고가격제 지정, 유류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이사를 마친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하면 그 즉시 대항력을 갖게 된다. 또 전세계약을 앞둔 예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등 권리 정보를 한 번에 쉽게 확인해 사전에 위험계약을 회피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된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세 계약 전 계약 관련 위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전세사기를 사전에 방지하는 예방 중심 제도를 추진하는 게 골자다. 이번 대책은 사후 구제 중심이었던 정책 패러다임을 '선제적 예방'으로 전환하고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해 전세거래 환경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한 인천시내 한 아파트에 경매 중지를 촉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4.20. (ⓒ뉴스1) ◆ 전세 계약 전 선순위 권리정보 등 위험 진단 정보 통합 제공 현재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하다. 모든 정보를 확보해도 난수표 같은 선순위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위험도를 진단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군인에 맞선 빛의 혁명으로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들의 헌신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빛의 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비상계엄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평화로운 저항으로 극복해 낸 국민들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빛의 위원회'는 헌법·민주주의 전문가 등 35명 이내로 구성하는 바, 12·3 비상계엄에 항거해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국민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이 열린 가운데 국회 본청에 촛불 그림의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고 있다. 2025.12.3 (ⓒ뉴스1) '빛의 위원회'의 주요 업무로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한 한국형 시민참여 민주주의(K-민주주의)의 정착·확산 기본 방향 수립 ▲빛의 인증서 발급 및 수여 ▲빛의 혁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표자(CEO)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10일 공포한다고 9일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월 28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법 개정은 최근 잇단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로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를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강화해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먼저, 징벌적 과징금과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은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초·중등 학교의 인공지능 교육을 이끄는 '인공지능(AI) 중점학교'를 본격 운영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교육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지난 6일 '인공지능 중점학교' 1141개교를 선정 완료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금 총 385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141개교 운영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1500개교, 2028년에는 2000개교까지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인공지능 중점학교 운영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방안'에 포함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사업으로, 학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인공지능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선도 모델이다. 이에 교육부는 인공지능 중점학교를 통해 학생이 수업과 생활 속에서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책임 있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고, 우수한 교육과정 운영 사례를 인근 학교와 지역으로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인공지능 디지털 교육 학생 페스타'를 찾은 중학생들이 고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올해 6·25 전사자 유해발굴 목표를 200구로 잡고 본격 발굴에 나섰다. 국방부는 9일 유해발굴감식단이 이날부터 11월 27일까지 육군, 해병대와 함께 6·25 전사자 유해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 여건 등을 고려해 전반기(3월 9일∼7월 3일)와 후반기(9월 1일∼ 11월 27일)로 나누어 진행된다.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진행된 약식제례에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조사 및 발굴팀이 묵념을 하고 있다. 2025.3.21.(ⓒ뉴스1, 국방부 제공) 유해발굴에는 육군 30개 부대와 해병대 제1사단 등 모두 31개 부대, 연인원 10만여 명의 장병을 투입하며 부대별 투입 기간은 4∼6주다. 올해는 전년도 수습 실적(141구)보다 42% 증가한 200구의 유해를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해발굴 지역은 6·25전쟁 당시 주요 격전지였던 전국 7개 시, 15개 군을 중심으로 선정했으며, 세부 발굴 지점은 지방자치단체별로 2회 이상 진행하는 곳이 있어 시·군 숫자보다 많은 34곳이다. 전반기에는 파주, 연천, 인제, 철원 등 15개 시·군 20개 지역에서 발굴을 진행하며, 후반기에는 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