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도심 빈집정비를 위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을 발표하고, 빈집 재생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그동안 시와 자치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빈집 재생사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고도화해 사업 실효성을 높이고 빈집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빈집정비 종합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형 빈집정비계획'은 ▲구역단위 시범사업 추진 ▲안전조치 예산 신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철거비 단계적 현실화 ▲소유주 자발적 정비유도를 위한 안내·홍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한다. 시는 2008년부터 추진해왔던 ‘개별 단위 폐가 철거사업’과 함께 원도심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구역단위 철거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구역단위 철거사업’은 원도심 내 빈집밀집구역을 대상으로 자치구 공모와 후보지 선정 평가 등을 통해 추진되며, 동당 2천만 원 한도에서 철거비를 전액 지원한다. 그간 사업비 부담으로 철거가 어려웠던 지역의 폐가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오창환기자] 송산면(면장 박영안)에서는 지난 16일 회화나무 문화공원 및 주민복합문화공간 준공식과 기념 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삼월리 회화나무는 조선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이행’이 자손들의 번영을 기원하며 심은 나무로, 수령이 500년도 넘었다. 지난 1982년에 천연기념물 317호로 지정되며, 당진시 최초 국가 지정 천연기념물이 되었다. 그동안 회화나무가 사유지에 있는 탓에 주민들이 찾아오기도 어렵고 관리도 힘들었지만, 송산면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회화나무 인근을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복합문화공간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행사에는 내빈과 출향 인사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송산면민의 날 선포식을 진행했다. 또한 매년 4월 10일 회화나무 문화공원에서 송산면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기로 정하였다. 이어진 1부 행사에서는 이근배 시인과 함께 시와 문학이 있는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2부에서 모든 기관, 단체, 출향인이 함께하는 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진행했다. 복합문화공간 안에서는 회화나무 백일장 출품작 전시와 ‘송산의 사라진 마을 이야기 사진전’을 했다. 오성환 당진시장은 “회화나무 문화공원 문화행사가 문화유산을 활용해 면민들의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이병찬)는 18일 개정면 아촌마을 일대에서 새봄맞이 마을 청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봄을 맞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와 공무원, 마을주민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일행은 마을입구 교차로를 중심으로 도로변에 방치된 쓰레기와 영농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발생한 각종 폐기물을 집중 수거하는 한편 방문객 및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자연보호 캠페인도 전개했다.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 관내 청결운동 사진 이병찬 위원장은 “애국충절의 고장인 우리 개정면을 찾는 방문객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 줄 수 있어 매우 기쁘고, 앞으로도 청결운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개정면장도 “생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봄맞이 국토 대청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깨끗한 개정면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환경정비를 실시해 주민과 방문객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매년 깨끗한 마을만들기를 위해 청결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철 바쁜 일상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개정면 만들기에 적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61일간)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2023.4.17.~6.16.)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 9천여 개소를 점검하여, 총 1만 1천여 개소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중이다. < ‘23년 집중안전점검 주요사례 > ‣ A요양병원에서는 배관 부식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발견되어 현장에서 즉시 사용 중지하고 개선 조치 ‣ B변전소 건물 내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신속하게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천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농촌 마을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을 도입하고, 4월 18일(목) 오전에 충북 단양군에서『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 농촌은 고령화율・유병률(병에 걸릴 확률)이 도시에 비해 높고, 교통과 의료 접근성은 낮음 * 고령화율(65세 이상 인구비율): 고령화율: 농촌 25.0%, 국가전체 17.7%(‘22년 인구총조사) * 유병률/유병일수: 농촌 34.5%/10.8일, 도시 24.8/ 9.3(’22년 통계청) * 만성질환 유병률: 고혈압(농어촌42%, 도시25.4%), 고콜레스테롤혈증(28.8/24.7), 당뇨(19.8/12.4) (‘21년 질병관리청) * 보건의료기관수: 군지역 6,276개소(8.2%), 시지역 33,451(43.4), 구지역 37,328(48.4)(’23.12월) * 의료기관까지 이동 소요시간(편도): 농어촌 평균 23.5분, 도시 평균 16.0분(‘23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이날 행사는 농촌 왕진버스 사업의 필요성 등을 알리고, 단양군 매포읍 지역 관내 약 300여명의 어르신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한방 및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 * 응급의학과 등 임상진료과 내원 환자를 기반으로 근로자의 질병에 업무기인성이 있을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 직업환경의학과로 연계하여 신속 판단·예방조치까지 수행 권역 기관명 권역 기관명 서울 한양대병원 중부 인하대‧원주세브란스‧ 아주대‧한양대구리병원 대구‧경북 계명대병원 광주‧전라‧제주 조선대 병원 부산‧경남 고신대‧양산부산대병원 대전‧충청 충북대병원 ※ 협력병원 현황: ('22년) 81개소 → ('23년) 111개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 총리는 “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등이 의심되는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에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이를 신청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대출, 카드론 등의 거래 시도와 금융사의 중단 조치 등 내용을 빠르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먼저,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와 정보유출, 명의도용 등으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 본인 명의의 대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대책은 사후조치 위주로 불충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카드론 등 여신거래를 소비자가 사전 차단(Opt-out)할 수 있는 시스템(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를 모든 금융권에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올 상반기 내에는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전면 시행하게 되는데, 소비자는 본인이 기존에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방문해 금융거래 사전차단을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강화/김국현기자] 강화군은 지난 16일,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인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프로그램은 도시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일정 기간 농어촌 지역에 머무르면서 지역 학교로 등교하며 공동체 경험을 하는 등의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 5박 6일 단기 체험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인천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사업을 정식 시작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부터는 관외로 모집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강화군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협력체계 구축과 소통을 강화하고,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농촌 유학 운영 지역 내 공교육 분야 지원 확대, 정주 여건 개선에도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가족 체류형 농촌 유학이 학령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놓인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강화군의 관계 인구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강화군을 교육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17일 대야면 만경강 내에 위치한 대한민국 지도공원에서 식목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식목행사는 4월 식목의 계절을 맞이하여 새창이 연꽃마당을 공원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대야면 자생단체로 구성된 위원회 주민들, 만경강을 관리하는 군산시청 안전총괄과와 대야면사무소 직원 등 10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백일홍, 수국, 철쭉, 다년생 화초 등 1,000여 주의 꽃나무를 공원 주변에 식재했다. 대야면 지도공원은 군산시 대야면 들녘에 위치한 한반도 지도모양의 연꽃공원으로 만경강 새창이 다리 일원에 10여 년 전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공원이다. 그러나 여러 이유로 그동안 특별한 관리 없이 갈대만 무성한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작년 3월부터 대야면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노정현)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자’는 뜻을 모았다. 이에 군산시가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야면과 함께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실제로 군산시는 대야면 주민들과 함께 작년부터 만경강 둔치에 조성된 한반도 지형 모양의 연못에 연꽃을 식재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지역의 명소로 가꾸기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연못을 ‘만경강 대한민국
[충남/박병태기자] 충남도 소방본부는 17일 예산 예당저수지에서 119종합상황실 소속 소방관들의 정신건강 관리와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힐링 걷기(Healing Walk)’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혁민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119신고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본부장은 예당저수지 ‘느린 호수길’ 등을 함께 걷고 업무에서 오는 고충을 직접 들으며, 감정노동자로서 지친 도 119종합상황실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19종합상황실에 신고된 접수는 70만 8467건으로, 이는 서울, 부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 과정에서 상습 신고와 주취자의 폭언 등으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그대로 노출돼 적절한 휴식과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권혁민 소방본부장은 “충남소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119종합상황실 직원의 정신건강과 사기는 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다”며 “건전한 119신고 문화 조성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가 올해 반도체, 디지털 등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마이스터고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마이스터고는 산업계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를 일컫는다. ▲지난 1월 8일 해외건설·플랜트 마이스터고인 서울 성북구 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에서 졸업생들이 학사모를 던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중등직업교육 발전방안’에서 오는 2027년까지 65개교를 육성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3개교 신규 지정에 이어 올해도 반도체·디지털, 첨단 부품·소재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3개교 내외를 지정한다. 올해 마이스터고로 신규 지정되면 2년간 총 50억 원의 개교 준비금과 전문가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된 학교는 개교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마이스터고로 개교하게 된다. 한편 마이스터고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학교 또는 법인이 시도교육감에게 마이스터고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가 지리적·지형적 중요 지역과 갯벌, 물범과 고래류의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해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설정한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은 1.8% 수준에 불과하다. 또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을 추진해 해양생태 연구, 교육, 관광 등의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 100종을 신규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구축한다. 해수부는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해서 감소해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가보훈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국립4·19민주묘지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비상을 이끈 4·19혁명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거행한다고 18일 밝혔다. ‘4월, 자유를 향해 날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500여 명이 참석해 국민의례, 헌화·분향,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 1막, 기념사, 기념공연 2막, 4·19의 노래 제창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된다. ▲ 제64주년 4·19혁명 기념식. (이미지=국가보훈부) 이번 기념식은 미래세대를 대표해 4·19혁명에 참여한 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애국가를 선창하고 헌화·분향은 4·19혁명 관련 보훈 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대학교(고려대·동국대·서울대) 후배 학생들이 함께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여는 공연은 4·19혁명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 전개 과정을 영상화면으로 되짚어 본 뒤 유영봉안소를 배경으로 한 영상 연주, 무대에서의 클래식 협주곡과 함께 오세영 시인의 헌시 ‘4월’을 영상으로 낭독한다. 4·19혁명공로자회장의 경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안전취약시설을 대상으로 ‘2024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울타리 설치현황도 전수 조사하는데,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서 공개하고 발견된 위험 요인은 현지시정 또는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커지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실시한 집중안전점검에서는 안전취약시설 2만 9000여 개를 점검해 총 1만 1000여 개의 위험요소를 발굴해 개선하고 있다. ▲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경기 안양시 안양남초등학교를 방문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등 횡단보도 안전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 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로, 10명 가운데 약 6명이 1년에 책 한권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0명과 4학년 이상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3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 학생의 종합독서율은 95.8%, 연간 종합독서량은 36권으로 전년 대비 독서율은 4.4%포인트, 독서량은 1.6권 증가했고 평일 기준 하루 독서시간도 82.6분으로 10.5분 증가했다. 그러나 성인의 종합독서율은 43.0%, 종합독서량은 3.9권으로 2021년에 비해 각각 4.5%포인트, 0.6권 줄어들었고 하루 독서시간도 18.5분으로 역시 1.9분 감소했다. 한편 연간 종합독서율은 교과서·학습참고서·수험서·잡지·만화 등을 제외한 일반도서를 1권 이상 읽거나 종이책·전자책·오디오북 등을 들은 사람의 비율이며, 연간 종합독서량은 지난 1년간 읽거나 들은 일반도서의 권수다. 먼저 학생 독서율을 매체별로 살펴보면 종이책은 93.1%, 전자책은 51.9%로 2021년에 비해 각각 5.7%포인트, 2.8%포인트 오르는 등 모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이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 두 기관은 협약의 원활한 추진과 공고한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경찰청은 앞으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해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열렸다. 전시회에는 휴대용 DNA 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 권총을 비롯해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결과, 1432건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추가 인정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회 열어 1846건을 심의해 1432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13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223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 안건 중 이의신청은 114건으로, 그중 62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모두 1만 5433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07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9303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