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점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문적인 소음측정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소음·진동관리법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진동관리법’이 현장에서 조기에 정착해 국민생활의 소음피해 저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기관 등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1-6397)
[한국방송/이훈기자] 정부가 이른 더위 가능성에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기간을 조기에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과 함께 여름철 전력수급 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6월 26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7월 4일부터 여름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했는데, 올해는 6월 마지막 주로 앞당겼다. 통상 여름철 전력수요는 기온이 높고, 산업체가 여름 휴가에서 복귀하는 8월 둘째 주쯤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기온 추세와 기상전망을 감안할 때 올해 여름에는 전력피크가 7월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한 주택가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지난 16일 서울 최고기온이 31.2℃까지 올라가면서 전년보다 1주일 앞서 30℃를 돌파한 바 있다. 또 지난 23일 기상청에서 발표한 3개월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덥고 습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여름에도 118년 만의 6월 열대야 등 때 이른 폭염이 발생하면서 전력피크가 이례적으로 7월 첫째 주에 발생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6월 15일 전후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호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자동차 견인용 차량 연결장치에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개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안전상의 이유로 피견인 자동차를 끌기 위해 설치된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 등을 부착하는 것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화장치나 번호판이 설치돼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 이런 자동차 연결장치에 자전거캐리어를 장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또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를 신규 등록할 경우,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반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임시운행허가증은 반납 의무에서 제외하고 부정사용 등의 우려가 있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만 반납하도록 개선한다.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올 하반기 주택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된다. 현재는 사업주체 등이 법 또는 명령·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지자체가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승인 전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주체 등’에 해당하지 않아 지도·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감독 대상에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토록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언제, 어디서나 노동 분야 민원을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이 지난 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 동안 두 달여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노동포털은 청년 등 취약계층의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것으로, 노동관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민원을 신청한 후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체불임금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면서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청년층 등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사업주를 위해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인허가 업무 등도 노동포털에서 처리하게 되어 사업가는 기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다. 노동포털 누리집 노동포털은 MZ세대 노동시장 진입 확대 등에 맞춰 시·공간 제약없이 접근가능한 노동행정 플랫폼을 마련해 대국민 접근·편의성을 제고하고자 구축했다. 이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필요한 민원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데, 먼저 근로자의 경우 민원 처리를 위해 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처리과정 확인이 곤란했던 점 등을 해소한다. ‘체불 신고→증빙자료 제출→결과 확인→대지급금 신청 연계’ 등 일련의 절차를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원스톱 처리하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2023년 디지털 기반 지역문제 해결사업’ 공모를 통해 디지털 정보 기술을 활용해 해결이 필요한 10개의 생활밀착형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5월부터 본격 추진하는 이 사업명은 ‘공감e가득’으로, 선정한 10개 과제에 약 1억 원의 예산과 맞춤형 자문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특히 방범·고령자건강관리·교통편의·아동 돌봄 등 지역의 현안 데이터로 연계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지역 범죄를 예방하고 농촌 품앗이도 도울 계획이다. 한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약 60여 개 과제를 추진한 이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문제의 발굴부터 해결까지 전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해 왔다. 올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추진한 결과 5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그중 안전·돌봄·교통 등 주민 스스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 10건을 최종 선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남 영암군, 경남 하동군 등 인구감소지역의 과제 5건이 선정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전북은 범죄발생 확률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미국인 사업자 마이클(가명)은 미국 신용카드로는 한국 노선의 기차표 결제가 안되는 터라, 매번 한국인 친구에게 예매를 부탁하고 있다. # 영국인 관광객 찰스(가명)는 한국에서 국악 공연을 스마트폰으로 예매하려 했으나 한국 휴대 전화번호와 아이핀이 없어서 회원가입조차 불가능했다. 외국인 사업자나 관광객, 어학연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SRT 예매가 가능해지고, 자연휴양림 입장권 등도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해 외국인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나 서비스의 모바일 회원가입과 예매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관광, 어학연수 등을 위해 단기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은 대부분 국내 신용카드나 국내 휴대 전화번호가 없는데, 이 경우 일부 공공시설이나 서비스를 예약하거나 예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정부혁신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나이, 장애, 국적으로 인한 제약이 없도록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토교통부, 에스알(SR)과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도 SRT를 예매·예약을 할 수 있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김영만 소방원, 서갑상 소방교, 박학철 소방사, 정상태 소방사, 최낙균 소방장 등 ‘5인의 소방영웅’이 2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소방청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소방공무원 5인의 합동 안장식을 거행하며, 앞으로 사망 시점에 관계없이 순직 소방공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1994년 국가사회공헌자 자격으로 현충원에 최초로 안장되기 시작하면서 화재진압, 구조 및 구급활동 중 순직한 사람만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었다. 때문에 기준 시점인 1994년 이전에 순직한 경우 현충원에 안장되지 못했는데, 소방활동 중에 순직했음에도 단지 사망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안장되지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 3월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되며 순직소방공무원 40여 명이 추가로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되었고, 이 중 5위를 25일에 먼저 모시게 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사)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에서 주관한 이날 안장식에는 소방청장, 오영환 국회의원, 대전현충원장, 동료 소방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