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에 에너지 경비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에너지 경비 연동 적용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스마트테크 코리아'에서 로봇을 활용한 물류시스템이 전시돼 있다. 2025.6.11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개정된 상생협력법은 먼저,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기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쪼개기 계약, 거래상 지위 남용 등 미연동 합의 요구·유도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수탁기업이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역시 금지한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가 신설된다. 또한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신속한 분쟁 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이 14 일 ( 금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을 보완하고 우리나라의 ‘2050 년 탄소중립 ’ 목표 달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중장기 로드맵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체계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2030 년까지 2018 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7 억 2,760 만톤 ) 대비 40% 감축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로 설정하고 , 에너지 전환 · 산업 · 수송 · 국제감축 등 부문별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 현행법상 2030 년 이후부터 2050 년까지 중간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부재한 상태로 , 지난 2024 년 8 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적 공백이 과소보호금지원칙 및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 또한 지난 11 월 10 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5 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등 3개 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과) 산자중기위 의결(9.25) → 부처 개편(10.1) → 법사위 의결(11.6) → 본회의 통과(11.13) ●1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송‧변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기존에는 세대별 지원금을 지역 지원금 총액의 50%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에 주민 전체의 합의가 필요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장여건* 상 세대별 지원 확대가 필요함에도 주민 전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여 주민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 마을 내 거주하는 세대가 적거나, 고령자 거주비율이 높아 공동지원사업 실시가 곤란한 경우 ●2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개정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내의 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이 부족할 경우 기존에는 한국전력에서만 구매가 가능했던 것을 한국전력뿐만 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3일(목) 국회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 지정, 화성 용소지구 지하수원개발, 수도권 안전체험교육장 건립 등 화성시 주요 현안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곡항은 제4차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2021년~2030년)에 반영되어있으나 2026년 8월 이내 매립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계획에서 해체되는 실정으로, 항로 준설 등 통항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어촌ㆍ연안 활성화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며, 전곡ㆍ제부항의 국가어항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2026년 예산에 최종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화성 용소지구의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원 개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했다. 현재 화성시 양감면 일대의 농업용수는 20km 이상 떨어진 길음 정수장에서 평택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물 고갈이 반복되고, 상습적인 물 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송 의원은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도국제도시)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MRO)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항공종합정비업 발전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 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재선)은 11월 13일,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을 활용한 교통안전시설과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쳤다. 최근 인공지능 신호제어, 영상인식 단속시스템, 자율주행 감시로봇 등 첨단 교통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실제 도로 현장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교통관리 영역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에 인공지능·지능형 로봇기술 등 신기술의 적용을 장려하고, 신기술이 적용된 시설 및 장비의 설치·보급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원의 세부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했다. 김미애 의원은 “AI 기반 교통관리체계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단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개정안이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통안전 체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국가 AI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규정했다. 또한 AI 안전·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인공지능 영향평가에 포함해야 할 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사진=연합뉴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산업계·시민단체·전문가·관계부처 등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지난 9월 8일 과기정통부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의 설명과 함께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를 위해 시행령 초안을 공개하는 한편, 같은 달 17일에는 고시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월 11일(화)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복구와 관련한 추가 예비비 지출안을 의결하였다. ※ 지난 10월 21일(화) ① 전산장비 구매·임차 비용 등 1,303억 원, ② 기반 시설 복구비 156억 원, ③ 인건비 63억 원 등 1,521억 원을 국무회의에 긴급 상정하여 의결함 이번 예비비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여 복구하는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는 비용과 클라우드 이용료 등을 배정하였다. (196억 원) * 소방청건축물 소방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행안부공공시설물 내진보강정보 관리시스템, 복지부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후부통합계정관리시스템 등 4개 부처 15개 시스템 ※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 중 G드라이브 시스템 관련 비용은 10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한, 개별 부처에서 화재 복구를 위해 투입하는 비용을 자체 재원(이·전용 등)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비도 편성하였다. (65억 원) 정부는 대구센터 민관협력존(PPP)으로 이전하는 16개 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정보시스템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구될 수 있도록 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정보접근권 강화를 위해 시행 중인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 규정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현장에서 요구되던 편의 제공 의무를 명확히 정비해 설치 주체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장애인의 정보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각장애인들이 12일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을 찾아 무인주문기(키오스크)에서 실제 주문을 해보는 '내돈내산 권리찾기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2.7.12 (사진=연합뉴스) 기존에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검증기준 제품' 도입과 휠체어 접근성 등 총 6개 편의 제공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검증기준을 준수한 기기와 단말기 위치를 알리는 음성안내장치만 갖추면 된다. 또한 바닥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사업장, 테이블오더형 소형 단말기 설치 현장에서는 예외적으로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호출벨 설치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이행할 수 있게 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산)이 주최하고 청년공동체 집단지성이 주관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방안 모색> 세미나가 11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소멸 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빈집 활용과 청년 정착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한 지역활성화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 4천 호로, 이 중 62%(7만 8천 호)가 농어촌 지역에 집중돼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활용할 제도적 기반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세미나에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와 청년공동체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청년 중심의 농촌재생 모델’, ‘부처 간 협업체계’,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만이 청년공동체 집단지성 대표는 「청년 5명이 시작한 홍성 집단지성, 3년 만에 40개 팀으로 성장한 이유」를 통해 “빈집을 청년 창업과 협업의 실험실로 전환할 때 지역경제의 새로운 생태계가 열린다”고 강조했다. 김금녕 풀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10일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일부 악성 BJㆍ스트리머ㆍ유튜버 등(인터넷 방송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인터넷 방송인들이 욕설, 폭력, 음주, 노출 등 불건건한 행위를 일삼으며 지역상권을 위협하고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사회 전체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해짐에 따라 범죄 예방 효과가 미미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골목상권의 피해는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지난 9월 30일에도 구글 코리아를 직접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며 부천역 일대에서 이어져 온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강력히 피력한 바 있다. 이번에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이들의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법을 개정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규율이 미비해 안전사고와 주차난 등 각종 사회적 문제가 제기돼 온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수단은 빠르게 대중화됐으나 관련 제정법이 없어 안전관리와 주차질서 확립이 이뤄지지 못한 채 방치되어 왔다. 정점식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개인형 이동수단 대여사업을 등록제로 전환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한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통해 대여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통안전교육 실시 의무를 부과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담았다. 또한 동 법률안은 실물 주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른바 ‘가상지정주차제’ 제도를 규정했다. 이는 지자체가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대여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 지도에 표시된 가상 주차구역에 주차를 유도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제재를 부과하는 방식으로서, 대구, 수원, 파주, 화성 등의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덧붙여, 해당 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방사선 피폭 사례를 계기로 현장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방사선 안전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관리자의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하반기 방사선안전관리자 전국 포럼(이하 포럼)」을 14일(금)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2021년 4월 첫 발대식 이후 11회째를 맞이하였으며, 산업·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방사선안전관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의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안전은 현장에서 실천으로 완성된다’는 공감대 속에 안전한 방사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조병옥 한국방사선안전협회 이사장을 비롯해 방사선안전 유공자 및 전국의 방사안전관리자 등 약 200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포럼에서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전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이하 우수기관*)’ 5곳과 ‘안전문화 확산 유공자**’ 1명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 (방사선안전관리 우수기관) ①창원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 대변인실은 11.14.(금)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4회 외교톡톡: 외교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였다. 반기별로 개최되는 외교톡톡 행사는 외교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민과 공유하는 대표적인 대국민 소통 프로그램으로, 이번 행사는 외교부 공식 서포터스 ‘모파랑(Friends of MOFA)’ 27기가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고 300여 명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재웅 대변인은 개회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비전인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노력은 외교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님”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는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으며, 외교부는 국민의 안전과 이익을 지키는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 1부에서는 윤성미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고위관리회의(SOM) 의장이 지난 10.31.-11.1. 간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윤 의장은 회의 준비와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을 전하며,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우리 정부가 개최한 대규모 다자행사에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인도양과 남극해 등 세계 해저 지형 6곳의 이름이 김정호 해산, 세종 해산 등 우리말로 정해졌다. 해양수산부는 인도네시아에서 10~14일 열린 '제38차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해저 지명 6건이 승인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38차 해저지명소위원회(SCUFN)'에서 한국이 제안한 해저지명을 심의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제해저지명소위원회는 세계 해저지형의 명칭을 제정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위원회로, 국제수로기구(IHO)와 유네스코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제안해 승인받은 지명은 인도양의 '김정호 해산(Kimjungho Seamount)', '이중환 해저융기부(Yijunghwan Ridge)', 남극해의 '세종 해산(Sejong Seamount)', '국립해양조사원 해산(KHOA Seamount)', '아라온 해저구릉(Aron Hill)', '소쿠리 해저놀(Sokuri Knoll)'이다. 우리말 지명이 붙은 인도양의 해저 지형 위치.(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등재한 국제 해저 지명은 이번 6건을 포함해 모두 67건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내 복구 예정인 모든 시스템의 복구가 완료되었다고 14일 밝혔다. 복구 시스템 총 수는 대구센터에 복구된 시스템 3개를 포함한 총 696개로, 복구율은 98.2%를 기록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충남 공주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공주센터를 방문해 백업센터 주요시설과 재해복구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2025.10.24 (ⓒ뉴스1) 정부는 14일 11시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표홈페이지'가 복구되면서, 대전센터 내에서 복구 예정이던 시스템 693개가 당초 목표인 오는 2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 복구됐다고 전했다. 한편 등급별 복구율은 1등급의 경우 100%, 2등급 98.5%, 3등급 98.5%, 4등급은 97.6%다. 행안부는 이번에 대전센터 복구가 완료된 만큼, 대구센터로 이전해서 복구하는 잔여 13개 시스템도 올 연말까지 목표로 조속히 복구를 진행해 마무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5-2825)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청소년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한 경우 성인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투여 가능 연령이 12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소년의 부작용 위험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종로약국에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위고비 입고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4.10.17 (사진=연합뉴스)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체질량지수(BMI)를 성인 기준으로 환산한 값이 30kg/㎡이상이면서 체중이 60kg을 초과해 의사로부터 비만으로 진단받은 12세 이상의 청소년 비만환자에게 칼로리 저감 식이요법 및 신체활동 증대의 보조제로 의사가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임상시험 결과 청소년은 성인이 GLP-1 계열 비만치료제를 사용했을 때보다 담석증·담낭염·저혈압 등 주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았으며, 허가 범위 내 사용시에도 구토·설사·복통 등 위장관계 관련 이상사례가 다양하게 보고됐다. 성장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영양섭취 저하, 체중 감소에 따른 성장 영향, 탈수, 급성 췌장염 등 위험이 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아프리카 지역에서 위난 상황 발생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현지 우리 재외공관의 위기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우간다대사관(11.10.~12.) 및 주탄자니아대사관(11.13.~14.)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 위난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4~6회 재외공관과 함께 모의훈련을 시행 중(금번 훈련에는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장 등 참석) - 2025년 1차(필리핀, 태풍), 2차(인도네시아, 지진), 3차(볼리비아, 정정불안), 4차(이집트-해양선박사고) 모의훈련 기실시 이번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남수단 내 정정불안 심화로 인한 우리 국민 대피 상황, △탄자니아 내 유명 관광지에서의 우리 국민 탑승 경비행기 추락사고 대응 상황을 가정하여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신속대응 체계 운영을 위한 외교부 본부-재외공관-유관부처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출장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테러‧치안 분야 전문가 이병석 순천향대 교수는 주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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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5일 23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