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가 주관하고 유정주, 김예지, 진성준,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예술로 일하는 장애예술인 신규직무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90.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을 통한 연 수입도 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예술인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유어웨이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콘텐츠가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작되었는지 검증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모니터 직무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직무가 새로운 직업으로 개발되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에서는 나솔인 대표의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김진유 영화감독, 김수정 서울배리어프리 영화제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영화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질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일명 ‘동원이법’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 외통위 간사)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원이법’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군은 떠났지만, 태 의원은 유족·학부모·시·구의원·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고 현장 및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점검,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체험, 관계기관 대책 회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무려 2년 4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회 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원설치법>이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을 만나 직접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도내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시 지자체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품종선정심의회’를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지어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하여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하여(다수확 품종 감소 유인), 시군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군별로 품종검정심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환경미화원 쉼터 방문 등 광폭 소통으로 이천시민께 명절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19일(목) 설 대목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며 설 명절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의 전통시장 민생탐방은 지난 12일(목)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천 관고전통시장을 찾은 후 두 번째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 힘든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이어 20일(금) 오전에는 지방지 언론사 이천지역 주재 기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22년도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먹자골목 인근(구 동부파출소)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아 명절에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검찰이 19 일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2017 년 11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7 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 작년 (2022 년 )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 당시 홍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들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 이들 중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9 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행사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 김영옥 ( 사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고향주부 ) 중앙회장과 임원진 , 김봉선 ( 사 ) 농가주부모임 수석부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 ( 갑 ) 국회의원 ) 은 “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그런데 , 법사위에서 1 년 가까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250 만 농업인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간절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 국회 행안위에서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돼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 고 말했다 .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역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는 2023년 의정보고서를 기존 양식에서 벗어나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해 한층 더 친숙히 다가가고자 기획했다. 여기에는 지난 한 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내역, 봉사활동·장학금 기부 등 지역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담았다. 특히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된 신산업 발굴, 문화관광 및 보훈 강화, 주민편의 증진, 약자 보호, 농림축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하여 정희용 의원만의 강점을 드러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국회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해왔다”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며 동행의 정치,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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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29일 04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