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갑)은 6월 호국보훈의 달과 한국전쟁 72주년 맞아 25, 26일 양일에 걸쳐 경상북도 구미시 호국용사 기림터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방문하였다. 태 의원은 먼저 구미시에 위치한 동락공원 호국용사 기림터에 방문하여 낙동강 전투와 월남전에 희생된 용사들을 기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 도착해 구자근 의원과 함께 헌화 후 약 1시간 가량 복원된 생가 건물과 박정희 대통령 역사자료관 등을 둘러봤다. 태 의원은 자료관 방명록에‘한국전쟁 72주년을 맞으며 오직 민족과 국민을 위하신 박정희 대통령님의 생가를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그토록 바라신 통일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남기며“박정희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대한민국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재건하였고 우리가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데 초석을 놓은 분이다”고 강조했다. 구미방문을 마친 태 의원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올라서기까지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뛰어난 리더십 등 수많은 이들의 애국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며 “그들의 숭고한 뜻을 잘 이어받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7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 비용을 바우처(쿠폰)로 지원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정상 거처 거주자’란 여관, 판잣집,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정상적인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고 있거나 공장이나 상가 등 비거주용 건물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거인으로,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7% 수준인 77만8,301가구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현행법상 정부가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임차료 등을 보조하고 있으나, 집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이주비 지원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주택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비정상 거처 거주 가구’에 대해 이주 비용을 조건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빈민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는 주거난민들이 더 나은 집으로 이주하는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비정상 거처 가구에 대한 이주 지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가 작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7년 대비 2021년에는 100%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0,767건에 달했고,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국회 양정숙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8,77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개인정보 침해 상담?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105,122건이던 것이 2019년 164,497건, 2021년 210,767건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올해 5말 현재 71,673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상담?신고 사례 중 개인정보가 침해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행동하는 우파정당 !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정당 ! 우리공화당의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일성 북한 공산세력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고 기습남침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2년이 되는 날이다. 해방 이후 김일성 공산세력은 북한의 토지를 강탈하고, 산업을 약탈하고 국유화하여 북한을 지상낙원이 아닌 지상지옥으로 만들었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적인 농지개혁을 통해 자유시장 경제와 번영의 근간을 만들었다. 북한 김일성 괴뢰정권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무력도발하였고 이들은 우리 국민의 삶의 터전인 집과 도로, 철도, 교량, 항만, 학교를 파괴하며 무자비하게 민간인을 학살하였다. 북한 인민군은 총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북한 공산주의를 찬양하라고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국민에게 무자비하게 총질을 하였다. 100만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거나 피해를 입었고 전쟁고아가 무려 10만명에 달했으며 인명피해가 민간인을 포함하여 450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남침으로 이산가족은 무려 1천만에 이르렀다. 우리는 북한의 무자비한 만행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사랑하는 부모를 잃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24일(금)「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관련자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재심사 요청 건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재심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각 3건, 2021년 기각·보류 14건, 2022년 6월 기준 기각·보류 12건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진정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것이 절차의 전부로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제도의 미흡한 부분으로 인해 관련자들의 명예와 피해 복구가 저해될 뿐만 아니라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존재이유마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심사를 진행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군 복무중 발생한 사망사고 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 위원장) 6월 25일(토) 호국보훈의 날을 맞아 탈북민 5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3·1절, 6·25 한국전쟁, 순국선열의 날 등 호국보훈 국가기념일에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행사를 빼놓지 않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이 5회째다.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게 되는데 수혜자에서 벗어나 국가와 사회에 적극적으로 환원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봉사활동은 탈북민 사회에 널리 확산되면서 하나의 문화로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 625전쟁 72주년이 되는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봉사활동 단체와 북한인권단체, 국군포로가족 등 청년대학생들이 참여하여 현충탑 참배 이후 나라를 위해 희생된 참전용사들이 안장된 묘역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온 탈북민 A씨는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전하여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을 보면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났다”며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대한민국에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의원은 학생들의 정서 안정과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선진교육 프로그램인 ‘스마트팜 인성교육’ 수업을 참관하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교육의 다양성 확보와 인재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약속했다.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24일 오전 스마트팜 인성교육 시스템이 구축된 경기 이천시 대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업을 참관했다. 스마트팜 인성교육은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농업 시스템인 스마트팜을 이용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산업통산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 공모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학교 내 유휴 교실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팜 설비를 구축하고, 학생들이 앱을 이용하여 직접 농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작물재배 과정을 통해 정서 안정 및 인성 함양에 도움을 주는 창의·융합·인성 교육프로그램이다.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천시 대월초등학교는 도입 배경으로 인성 교육뿐 아니라 미래 유망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6차산업 스마트팜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자동화 설비, 빅데이터 활용, 기계학습 등 미래 인재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4일, 상장법인의 기업가치에 장기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사항을 2024년부터 제출하는 사업보고서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공시할 구체적인 사항과 대상기업의 순차적 적용에 대해서는 국제적 표준 및 기업 준비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2026년에는 상장기업 전체에 대해 전면 시행하도록 하였다. 현재 전 세계는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대전환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ESG(Environmental·Social·Governance) 원칙은 금융기관의 사업과 기업경영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투자대상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비롯한 미국, 영국 등 세계 각국에서는 ESG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ESG 정보공개 의무화’를 제도화하여 조속히 시행하려 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2년 3월부터 역내 금융기관에게 금융회사 및 상품단위 차원에서 지속가능성 정보공개를 의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비례대표)은 6월 23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정보 보호를 골자로 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탈북민 정보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정보로 과거 북한 지역에 거주할 당시의 지역, 직업, 탈북 연도, 하나원 기수 등의 정보로 노출 시 탈북민을 특정 할 수 있는 정보를 일컫는다. 이러한 탈북민 정보는 유출 또는 업무 외 사용할 경우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어 관리에 보다 철저한 보안이 요구된다. 실제로 국내에 정착 중인 탈북민 중 북한인권 활동가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도망갔으면 조용히 살라. 그렇지 않으면 북한에 남은 가족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라는 위협 전화를 여러 차례 받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탈북민 정보가 공공기관과 지역 하나센터 관리자들에 의해 유출‧유실되거나 이후 신고하지 않는 등 대처가 미흡한 사건들이 지속해서 발생했다. 2020년 강원북부하나센터에서는 담당 직원이 탈북민 개인정보가 담긴 저장장치를 분실하고도 신고하지 않아 1년 넘게 방치한 사실이 국정감사를 통해…
[한국방송/박병태기자] 24일 배현진 의원(송파을/국민의힘)은 재건축부담금 부과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중단 및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초과이익환수제도 재설정을 골자로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과개시 시점 조정 : 기존 추진위원회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 - 부과기준 조정 : 주택가격 상승을 반영한 하한 금액 상향 및 누진 부과율 조정 - 1주택 장기보유 실소유자에 대한 세제 경감제도 도입 [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부과개시 시점 조정] 배 의원의 지적은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납부 의무자는 재건축조합으로 추진위원회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대한 권리·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재건축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업무 등 사업 초기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뿐 조합의 설립인가와 동시에 해산하고 그 업무를 조합에서 이어받도록 하고 있다. 배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대상자를 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면서“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임시조직’에 불과한 추진위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23일(목),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을 대표발의했다. 여론조사는 각종 정치·사회적 문제나 정책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방법이며 유권자들의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전문성이 결여된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철에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며 여론조사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총 91개로, 작년 한 해에만 14곳이 신규 등록했고 9곳이 등록 취소됐다. 현행 여론조사기관 등록 요건은 ▲ 전화 면접·전화 자동 응답 조사 시스템 ▲ 분석 전문 인력 1명 이상 등 3명 이상 상근 직원 ▲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은 3회) 또는 최근 1년간 여론조사 매출액 5000만원 이상 ▲ 조사 시스템·직원 수용이 가능한 사무소 등이다. 이는 영업의 자유 위축과 독과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하여 여론조사기관의 자격에 최소한의 자격 요건만을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낮은 진입장벽이 오히려 영세업체가 선거철마다 우후죽순 난립하게 된 원인으로…
[한국방송/이광일기자]미등록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행 6세에서 12세까지로 확대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장애등록을 하지 않았으나 장애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의 대상 범위를 현행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발달장애 등을 겪는 가정에서 아동의 양육 어려움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행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르면 발달재활서비스지원 등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대상자를 18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아동으로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대상자로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장애아동의 신규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6세 미만이 48%, 6세 이상 12세 미만이 32%, 12세 이상 18세 미만이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6세 이후에 신규로 장애등록을 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점을 감안할 경우 현행 기준에 따라 6세 미만으로 한정하여 미등록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은 장애가 특정 나이에 결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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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06월 27일 02시 0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