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할 연구기관(이하 ‘과기부 직할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와 소관 출연연구기관의 대다수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3가지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웹접근성 인증을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국정감사를 받는 대상 기관 가운데 ‘2020년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이행한 과기부 직할기관은 16개 기관 중 한국연구재단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등 단 2곳에 불과했고,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또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고 있지만, 2020년 기준으로 과기부 직할기관 16개 기관 중 9개, NST 소관 출연연 17개 기관 중 13개 기관은 제도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 이어 공공기관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원할히 제공받을 수 있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집합건물에 대한 이통3사의 독점계약 경쟁이 과열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문제가 되고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입자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상품의 약정기간이 남아있지만 이사와 동시에 해당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 이사 간 집의 건물주가 독점으로 계약한 상품을 강제로 가입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통3사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0년 9월, 이사를 간 A씨는 기존에 사용하던 통신사의 결합상품(TV+인터넷)의 이전 설치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해당 건물은 타 통신사와 독점계약을 체결한 곳으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다는 안내와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 역시 불가능하며, 2년 동안 이용정지만 가능함을 안내받았다. A씨는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위약금의 50% 감경되고 할인반환금, 사은품, 스마트홈 회수비는 면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는 수 없이 이를 수긍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 2021년 5월, B씨는 건물주가 기존 사용하던 통신사 상품의 이전 설치를 거부하자 새로 가입하는 통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노선버스의 이용객과 매출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충남 천안갑)은 지난 5일(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노선버스 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문진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선버스 전체 이용객은 2019년 534,600만 명에서 2020년 388,100만 명으로 27.4% 감소했으며, 이용객 감소에 따라 매출도 2019년 69,772억 원에서 2020년 48,150억 원으로 31% 감소했다. 2021년(8월 기준)에도 이용객 247,273만 명에 매출액 29,819억 원으로 2020년보다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선버스 이용객 증감률 추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시외버스 –48.3% ▲고속버스 –45.5% ▲시내버스 –26.6%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내버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먼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고속버스의 경우 이용객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업계의 타격이 크다”며 “재정 여건이 어려워 준공영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지역의 노선버스 업계는 경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지사는 18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기획본부장 임명 자격 기준 논란을 지적한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임명 과정은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임명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 유동규는 2010년 10월 15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다. 2010년 10월 20일 성남시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성남시설관리공단 임원의 임명 자격 기준은 ①공무원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②정부 투자기관이나 이에 상응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의 동일직급에서 5년 이상, ③공단에서 3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 ④상법상 법인 사업체에서 이사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 등이었다. 유동규는 네 가지 임명 자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임명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자’로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다. 유동규는 2014년 8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 재입사했고,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에서 담당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이 매해 지속적인 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하수처리장이나, 공장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액상부유물질(이하 슬러지)을 자원화하여 고체 발전연료로 전환하는 ‘슬러지자원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위해 2007년부터 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단계별로 설치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1단계 시설 398억원, 2단계 시설 822억원, 3단계 시설 1,265억원으로, 총 2,485억원이 투입되었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유기성슬러지 재활용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과 자원재순환에 이바지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인 사업 현황은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년 5월까지 자원화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슬러지 반입 및 처리량은 1단계 시설의 경우 19년 180,136톤, 20년 119,290톤이며 21년 또한 5월까지 37,586톤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에도 실적의 감소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찬가지로, 2단계 시설의 경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정책위원장)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관련법 위반행위는 642건으로 드러났다. 이중 보조금관리법 위반은 250건(※첨부1),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392건(※첨부2)이며, 시설 유형별로는 중증장애인시설, 지적장애인시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조금관리법 위반의 경우 관련 회계 미숙·착오, 몰이해로 인한 오지출부터 명백히 부적절한 행위까지 다양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원장의 개인주택 요금을 납부하거나, 시설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보조금을 허위청구 및 부당수령하는 등 구시대적 불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첨부3). 2. 장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5년간 장애인거주시설이 사회복지사업법 및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사례가 392건이며, 이중 위반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된 시설은 60개소에 달한다(※첨부4). 위반행위 중 입소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발생 건수는 74건인데, 대부분의 행정처분은 ‘개선명령’에 그쳤다(※첨부5). ‘시설폐쇄’처분을 받은 시설은 루디아의집(서울), 성심재활원(경기), 장수벧엘장애인의집
[한국방송/김한규기자]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18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홍보 부족으로 신청자 수가 적은데다, 그 중 상당수는 신청이 반려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작년 12월 “예금자 보호법” 개정을 통해 마련되었다.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금액의 착오송금자가 금융회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을 요청해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작년 한해 총 18만 4,445건, 총 4,658억원의 반환청구가 있었으며, 이중 금융회사에서 미반환된 규모가 9만 4,265건, 총 2,112억원이었다.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금년 7월6일부터 시행되었는데, 9월말 현재 이용자는 2,443명, 착오송금 신청금액은 38억원에 그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아직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착오송금 반환신청 건수가 많지 않고, 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머지플러스의 머지포인트 구매 카드결제 할부항변권 신청 자 중 84%가 항변권을 반려 당해 판매가 중단된 포인트에 계속 구매금액을 내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의원(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 터 제출받은 국내 카드사 7곳의 머지포인트 구매 결제액의 항변권 신청현황에 따르면, 9월 기준으로 현재 할부항변 신청 고객의 84%가 항변권이 거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머지플러스의 대규모 환불사태가 발생한 이후, 국내 7개 카드사(현대, 삼성, 신한, 롯데, 하나, 비씨, KB국민)에 지난 9월 기준 카드결제 할부항변권을 신청한 고객 수는 2,604명이고 항변 신청을 한 액 수는 4억 9,92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 중 84%에 해당하는 2,202명의 할부 항변 신청이 요건 미충족으로 거절됐다. 금액으로 치 면 3억 3,150만원의 금액이 결제 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할부항변권이란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카드사별로 살펴보면, KB국민카드에 항변 신청자가 834명에 신청금액도 1억 1,560만원으로 가장 많 았다. 이어 삼성카드가 538명에 9,850만원, 비씨카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최근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채용 비리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설립을 주도한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취임 이후 신규 설립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총 4곳의 산하기관의 초대 기관장 모두 친이재명계 또는 친여인사로 ‘코드인사’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 지사 1호 신설 공공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초대 원장이었던 임진 전 원장은 이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팀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고,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엔 경기도청 기획담당관실 소속 정책개발지원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후 경상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20대 총선 출마를 위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경상원 인사 채용을 마무리하고 4개월만에 원장직을 사임했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이화순 원장은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한 후 경기도 행정2부지사로 임명했고, 이후 국책사업을 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자 사람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확진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30일 기준 국내 반려동물 확진 사례는 총 92건이다. 이중 개가 56건, 고양이 36건이었다. 질병관리청은 “사람이 동물을 코로나에 감염시킨 현황으로는 볼 수 없다”라며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사람 간의 코로나 확산에 역학적 역할을 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OIE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한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는 총 215건의 반려동물 확진사례가 보고됐다. 다만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사례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강선우 의원은 “국내 반려동물 코로나 확진 사례는 총 92건으로 확인됐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걱정 안 해도 될 것”이라 했다. <강선우 의원 요구자료>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팀, 환자관리지침팀> □ 동물 코로나 1. 동물에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최근 5년간 민간지역에서 발견되어 처리한 불발탄이 약 20만발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임의로 불발탄을 다루다 사망한 민간인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국방부 및 군의 회수 및 안전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 받은 ‘최근 5년간 민간지역 불발탄 발견 및 처리실적’에 따르면 ▲2017년 15,766발(1,079건) ▲2018년 19,671발(876건) ▲2019년 55,003발(953건) ▲2020년 29,849발(1,205건) ▲2021.8월, 86,488발(983건)으로 매년 끊이지 있고 발생하고 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발탄이 꾸준하게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경상도 84,685(40.1%) ▲강원도 56,206(27.2%) ▲서울‧경기‧인천 36,521(17.7%) ▲대전‧충청12,469(6.0%) ▲전라도 9,367 (4.5%) ▲울산‧대구‧부산 4,668(2.3%) ▲광주‧제주 2,861 (1.4%) 순으로 많았다. 특히, 경상도는 2020년 발견된 불발탄이 6,907발임에 비해 2021년에는 71,310발로 10배 이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협에서 정책자금을 부정 사용한 사례가 매년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위반 사례도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1 : 공무원·공기업 직원에게 농업종합자금 대출취급] 모 농협은 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2,800백만원을 대출취급하고, 또 다른 농협에서는 공기업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농업종합자금으로 원예용 시설하우스 신축자금 4,600만원을 대출해준다. 농협의 상근 임직원은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같은 기본 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아 대출이 진행된 경우도 있다. [사례2 : 농촌주택개량자금 지원주택을 숙박시설로 운영]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지원받아 주택을 신축하였다가 해당 주택을 숙박시설(펜션)으로 운영하고 있어 부정수급 사유에 해당됨에도 농협에서는 사업시행기관 통보, 채무인수 또는 대출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례3 : 사업취소 통지자의 대출금 회수조치 미이행] 모 농협은 후계농업인육성자금 1억원을 지원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으로부터 사업취소 및 융자금 회수 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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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0월 19일 10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