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낙하산인사로 손꼽히는 한국동서발전의 김영문 사장이 2021년 채용 당시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 동서발전측에서 요구했던 전력산업 분야 이력 내용이 전무했고 관세청장 재직 당시 북한석탄 반입 논란에 대해서도 ‘국익을 수호’ ‘관세청의 위상이 높아졌다’고 기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임용 서류에서 핵심내용인 <직무수행서>에서도 ‘동서발전 업무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전력산업 분야 경험도 전무하다’ ‘기본지식도 모자라는 상태에서 추측과 아이디어 차원’으로 작성했다고 밝히는 등 수준미달의 자료를 제출했다. 임용과정에서 부실한 자료제출과 관련 에너지·발전 관련 경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문 사장은 채용을 통과해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동서발전의 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동서발전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한전 발전자회사인 한국동서발전(주)은 지난 2021년 1월 12일 사장후보자 모집공고문을 냈다. 당시 동서발전측이 내건 사장 응모자격에는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과 함께 ‘전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오징어 게임>, <수리남> 등 K-콘텐츠가 세계적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K-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콘텐츠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 554건이었다. 2015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다. 반면, 삭제요청 대비 삭제완료 비율(삭제율)은 2015년 99%에서 올해 8월 기준으로 42.3%까지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 침해 사례가 다양한 형태로 이어지면서 2건 중 1건도 삭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 뿐 아니라 동남아국가 등으로 침해 사례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국가별(누적) 삭제율을 살펴보면 태국이 45.7%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베트남 57.6%, 중국 67.1%로 그 뒤를 이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를 합한 수치도 48.8%에 불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우리공화당이 10월 1일 제74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국군장병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강력한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제거 의지를 밝혔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일(토)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 공산집단이 일으킨 6.25 전쟁에서 북한 공산군을 반격한 끝에 38선을 돌파한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한지 74주년이 되는 뜻깊은 오늘,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국군 장병의 노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그 어떤 세력도 결코 용서할 수 없으며 강력한 한미동맹과 국방력 강화로 반드시 북핵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북한이 올해만 19차례 탄도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심지어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했는데도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을 계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거짓평화쇼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없이 북한에 굴종하는 친북주사파 세력들을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내팽개치고 서해 NLL을 무력화하는 남북 군사합의와 평양공동선언은 원천적인 무효”라면서 “강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한민국 마약실태를 고발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국제위원장, 강남갑)과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대표의원 박진, 연구책임의원 태영호)은 ‘초국가적 안보위협! 핵보다 무서운 마약’ 이라는 제목으로「마약류 퇴치 교육 지원에 관한 입법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범죄가 날로 극심해지는 가운데 일상에 파고든 대한민국 마약류 중독 실태를 알리고, 국가차원에서 마약 중독자 재활과 예방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김보성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장은 마약 밀반입 적발 현장과 다크웹상 거래가 알선되는 영상을 소개하며, 국내 마약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악화 될 것이라 말했다. 또한 최근 마약류 범죄의 3대 특징으로 ‘다크웹’, ‘보안메신저’, ‘암호화폐’라 언급하며 누구가 손쉽게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0대·20대 마약류 사범의 가파른 증가추세를 언급하며, 대응방안으로 약물예방교육 내실화 강조했다. 또한 우리도 영국 NHS 홈페이지와 같이 부모 대상 자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30일, 애플 ‘앱스토어(App Store)’나 구글의 ‘구글플레이(Google Play)’ 등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스마트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앱마켓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구글의 ‘구글 플레이(Google Play)’와 애플의 ‘앱 스토어(App Store)’의 경우 이동통신 산업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자사의 앱마켓 이외의 경로를 통해 이용자가 모바일콘텐츠나 앱 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것(사이드로딩, side-loading)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제한하여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삼성 갤럭시 폰 등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각종 앱들을 다운받아 이용하게 하고 부분적으로 사이드로딩을 허용하고 있다. iOS 운영체계를 사용하는 애플의 아이폰은 오로지 애플의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 설치가 가능하고 사이드로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이로 인하여 앱 개발자들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와 같은 특정 앱마켓을 통해서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9월 30일(금)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甲)이 「이란 히잡 반대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9월 13일, 22세의 이란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불량하게 착용했다는 이유로 이란의 종교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결국 사흘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아미니의 죽음은 종교경찰의 횡포와 억압 그리고 오랜 경제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이란 국민의 정서에 커다란 분노를 일으켰고 이는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다. 이란 80여 개 도시에서 히잡 반대 시위가 개최됐고 이에 대해 이란 당국은 폭력 진압으로 일관해 최소 70여 명의 시위대가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 정부는 1979년 혁명 이후 강력한 이슬람 근본주의에 입각한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종교경찰을 통해 이란 국민 특히 여성들의 인권을 억압해왔다. 또한 이란 정부는 2019년과 2020년, 경제난과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의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등 인류가 성취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19년 11월 민주화 시위 당시에도 이란 당국의 폭력진압으로 1,00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안병길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022년 9월 29일 14시부터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주최한 <해사법원 설립 정책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토론회는 안병길 국회의원,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해사법원 설치추진 부산울산경남협의회가 주관했다.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참가자들은 김도읍 법사위원장, 기동민 법사위 민주당 간사 등을 직접 면담하면서 해사법원 부산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면담이 끝난 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토론회 현장에까지 직접 참석하면서 해사법원 설립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나타냈다. 토론회를 주최한 안병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정권교체와 법사위원장직 이라는 중요한 조건이 충족된 지금이야 말로 10년넘게 염원해온 해사법원 설립이 실현될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다.”라며 “해사법원의 필요성에 대해선 더 이상 이견의 여지가 없는 만큼, 이제는 정치권이 최종적으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진 발제를 맡은 김인유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정학부 교수는 “그동안 해사법원 설립의 반대이유가 됐던 재판수요 부족문제, 지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최근 2년간 코로나19 확진 후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약 5만 4천명을 넘으며,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을 위한 한국형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후유증 상병코드가 신설된 2020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22개월간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54,46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진료받은 연도별 환자 수는 2020년 10~12월까지 97명, 2021년 1~12월 2,918명, 2022년 1~7월 51,448명이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7만여 명에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1,914만여 명으로 약 34배 늘었는데, 같은 기간 대비 후유증 환자 수도 약 18배 증가한 것이다. 질병관리청의 관련 연구용역 결과 및 보고를 종합하면, 국내 코로나19 후유증의 주요증상으로는 피로, 기억장애, 집중력 저하, 호흡곤란, 가래, 두통, 목 안 이물감,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범위가 넓고 다양했다. 그리고 2020년 2~3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2021~2022년 해양경찰 파면, 징계사유‘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위행위 등으로 해임, 파면된 해양경찰관은 총 2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지른 범죄행위가 불법도박장 운영부터 성비위까지 심각하다. 동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최 모씨는 2020년 9월 8일부터 2021년 3월 27일까지 공범자 3명과 공모, 무허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운영하면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하고 대포통장 4개를 사용하여 총 3만 1,668회에 걸쳐 154억원을 입금 받는 등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파면됐다. 중부지방청 소속 해양경찰관 김 모씨는 2021년 6월 2일, 교육훈련 중 피해자를 수심 5m로 밀쳐 위협하고, 피해자가 철제사다리를 잡고 버티자 욕설을 하면서 오리발로 머리, 목 등을 내려치고 양발로 등, 팔꿈치 부위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또한 2021년 1월 30일에는 구조대 샤워장에서 피해자(남성)의 음모를 잡아당기고 4~5월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을 저질러 파면됐다. 남해지방청 소속 해양경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체복무제도 문제와 해법’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BTS를 필두로 한 대중문화예술인들에 대해 국위 선양과 경제적 기여 차원 등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편입 기회가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집중 논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 대체복무 제도가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다”라며 “현재 우승시에 대체 복무를 인정 해주는 42개의 콩쿠르 등 예술문화 대회가 있는데 옛날에 이런 42개의 기준을 잡을 때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아메리칸 어워드나 빌보드어워드 이런 데 가서 우승하리라고 상상을 못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한민국 국위 선양이나 대한민국에 끼치는 모든 영향을 생각해볼 때 BTS 같은 대중문화예술인들이 대체복무의 혜택을 못 보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라며 “제2의, 제3의 BTS가 나올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하게 운영해서 똑같은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지 어느 한 음악인들만 빼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동근 한국방송예술인단체연합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에 따르면 오늘(29일) ‘위기가정 발굴을 위한 수원 세모녀 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세부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을 및 수급권자 발굴을 위한 법률」제 12조 제1항에 따르면 위기가정발굴을 위해 사회보장시스템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가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한 정보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가구에 대한 정보 또한 사회보장시스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안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안 제11조제1항제8호 신설) 강기윤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전체 8,326건, 5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노후긴급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 현황 1> (기준: 2022.6.30.누계, 단위: 건, %) 구 분 계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원내수석부대표)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고객상담센터 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객상담센터의 응답률은 2017년 92.3%에서 2018년 81.4%, 2019년 75.9%, 2020년 64.0%, 2021년 70.7%, 2022년 8월 71.3%(전체 평균 75.7%)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도별 운영 현황> 연도 상담직원 인입량 응답률 1인당 인입량 1건당 처리시간 익일 콜백시스템 구축 여부 2017년 348.0 8,077,133 92.3% 23,210 2분 55초 부 2018년 334.1 9,604,962 81.4% 28,749 2분 57초 부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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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2년 10월 03일 13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