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약국의 표시와 광고에서 '최대', '최고' 등 절대적이고 배타적인 표현이나 '창고형', '할인' 등 소비자를 유인하고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명칭 사용이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를 과도하게 유인하는 약국 광고를 차단하고,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약국의 전문의약품 판매 현황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개업 준비 중인 창고형 약국. 2025.9.21 (사진=연합뉴스) 먼저, 약국 표시·광고와 명칭 사용에서 '최대', '최고', '국내 1위' 등 절대적·배타적 표현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창고형', '할인 약국'과 같이 가격 인하나 대량 판매를 연상시켜 불필요한 소비나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도 제한된다. 기존에는 일부 문구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자율적 판단에 의존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한 대상 문구와 유형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지출보고서 제도 운영도 정비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급망 위험으로 비료·사료·유류·전기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오르면 정부가 단계별 선제 조치를 하고, 심각한 급등 시에는 농가에 가격 상승분을 지원하는 체계가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필수농자재등지원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국제 금융위기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농자재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오를 때,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가격 급등 이후에야 지원이 이뤄지는 사후적 대응의 한계로 농가의 경영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려웠다. 이번 법 제정은 공급망 위험으로 가격 변동 우려가 큰 비료, 사료, 유류, 전기 등 필수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을 사전적으로 안정화하고, 농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강원 강릉시 운정동 들녘에서 농민들이 농사 준비로 바쁜 모습이다. 2025.4.9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법 시행 이후 필수농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그 정도에 따라 단계별 가격 안정 조치를 실시한다. 1단계는 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지난 11월 25일(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농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한 일명 ‘농업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협법 개정안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사업 대상을 회원(농협)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고, 조합공동법인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와 더불어 미국의 썬키스트, 뉴질랜드의 제스프리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외국 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의 국내 시장 진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과 품목을 대표하는 원예농산물 생산ㆍ유통 통합조직 118곳을 선정해서 육성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비 지원과 사업 대상과 범위 확대를 위한 법적 뒷받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현행 농안법은 농산물의 생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국회의원(안성)은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달달버스’ 안성 방문 일정에 동행해 현대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과 동신산업단지 간담회, 동물방역 현장 점검 등 안성의 핵심 현안을 차례로 살폈다. 윤종군 의원은 이날 오전 현대자동차·경기도·안성시·GH가 함께한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 및 상량식에 참석해 “현대자동차가 미래 전략 거점 중 한 곳으로 안성을 선택했다는 사실 자체가 안성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안성은 전통적인 농축산·물류 도시를 넘어 배터리·미래차·반도체 벨트와 맞닿은 첨단산업전략 도시, 대도시 안성으로 새로운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철도와 도로 등 2+7 교통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수도권다운 안성을 만들겠다”며 “이번 현대자동차그룹 배터리 안성캠퍼스 투자협약은 안성이 첨단산업과 교통 인프라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현대차 투자협약 이후 윤 의원은 안성 지역 공예인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함께하며 공예·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현대차 투자와 동신산업단지, 철도·도로망 확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다단계·유사수신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몰수·추징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됐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어렵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국가가 임의적으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의적 규정이다 보니 동일한 유형의 피해라도 개별 사건이나 재판부마다 몰수·추징 여부가 제각각 달라진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도, 검사가 그 재산이 범죄와 직접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입증해야만 몰수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차명계좌, 분산 송금 등 조직적 자금 은닉과 세탁이 일반적이어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피해자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이 오히려 범인에게 최종 귀속되는 부당한 사례가 반복돼 왔다. 개정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특정사기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농민들의 농업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위해 대표 발의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최근 몇 년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해 비료·사료·농약·면세유 등 필수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벼랑 끝으로 내몰렸던 농가들이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오늘 통과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으로 인한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급등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책임농정’의 핵심사업으로서 농업경영체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의 이번 입법 성과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농업인과의 간담회와 국회에서 치밀한 논의 및 설득 과정을 거친 끝에 얻은 성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26일(수),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2020년),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회당 평균 5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이들 중 68.2%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47.2%)를 1위로 꼽으면서,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게다가 식비,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정감사 지적 사항과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친환경농업육성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항만법’, ‘수산업법’ 총 5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친환경농업육성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간단체 육성ㆍ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어업을 활성화하고 유기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농산물 생산유통 통합조직을 지정하고, 지자체와 함께 해당 조직의 공동사업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ㆍ조합 등이 농산물 생산ㆍ유통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공동법인의 사업 범위를 회원에서 농업인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고수온으로 인한 어업 피해 상황을 지적하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하며 국민 먹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7일(목),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장애인들이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위해성이 인정된 제품에 명칭과 주의사항을 표시하게 하나, 점자·음성 등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표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정보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최근 생활화학제품 사고가 지속하는 가운데 장애인들은 위해성, 사용법, 안전기준 등 기본 안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개정안은 ▲노출 취약계층에 장애인 포함, ▲제품 겉면이나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표시 의무 위반 시 판매 금지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일영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은 모든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필수 제품이지만, 시각장애인에게는 기본적인 위해성, 사용법, 경고 문구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어 사고 위험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온다”며 “이처럼 정보 접근의 차이가 곧 안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은 26일, 경찰청이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가능 사실과 등록 방법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실종아동 등의 발견·복귀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문 등 신상정보에 대한 사전등록 안내 사항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제도 인지도가 낮은 실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학교 등 기관별 홍보 편차와 안내 부족으로 등록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해 실제 사전등록률이 낮게 나타난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접수된 실종아동 등 신고는 4만 9,624건에 이르렀으나 실종아동 발견의 핵심 제도인 사전지문등록률은 전국 평균 65%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전등록 건수가 가장 많은 경기남부의 경우 이보다 30.4%p 낮은 34.6%에 불과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남부의 경찰서 기준 18세 미만 아동 1,527,606명 중 사전등록을 완료한 아동은 529,081명으로 등록률은 평균 3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28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충북 충주시 한파쉼터와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한파·대설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급격한 기온 하강과 조기 대설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3월 제설작업에 분주한 속초시 모습.(ⓒ뉴스1, 속초시 제공) 김광용 본부장은 한파쉼터로 운영 중인 충주시 하청다기능회관을 찾아 난방시설 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시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주민 의견을 경청했다. 아울러, 한파쉼터가 추위를 피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용인지사를 방문해 겨울철 고속도로 제설 대책을 보고받고 제설자재 비축 현황과 관제시스템 운영체계를 점검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올겨울 신속한 제설 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지난해 사용량보다 많은 32만 4000톤을 비축하고, 제설장비 1166대를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민 피해와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예보를 뛰어넘는 기상 상황까지 대비할 수 있도록 겨울철 한파·대설 대비에 총력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석유화학제품 촉매제 등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하고, 민원을 전산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관세청은 28일 수출기업의 관세 환급 편의를 높이기 위해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수요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등 우리 수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반텐주 칠레곤에 있는 롯데케미칼 석유화학단지 안에 대형 탱크가 줄지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우선, 수출품 생산에 장기 투입·소모되는 원재료에 대해 추가환급을 허용한다. 석유화학 수출품 생산에 장기간 투입·소모되는 촉매와 같은 원재료는 제품 완성 시점에 소요량 계산이 불가해 수출환급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요량이 확정되면 추가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추가 환급대상을 명확히 했다. 수출환급은 원재료를 수입해 제조·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원재료 수입 때 납부했던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로, 모든 원재료에 대해 일괄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부터 일하다 다치거나 병을 앓는 공무원이 업무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치료비 보상부터 재활, 직무 복귀까지 재해보상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 공무원 재활·직무 복귀 지원 절차'를 발표했다. 재해보상 제도가 그동안 치료비 지원에 집중됐다면, 앞으로는 재활, 안정적 직무 복귀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인사혁신처 현판.(사진=정책브리핑 제공) 먼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치료부터 심리지원, 업무 적응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가 1대1로 연결된다. 전담 관리자를 통해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요양을 마치고 원활하게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정착 도움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1년 이상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어서, 전문재활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재활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전문 재활 협약병원도 확대한다. 또한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뒤 직무에 복귀하는 공상 공무원에게 단계적 직무 적응 기간을 부여하고, 직무교육과 동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일하는 어르신의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 완화되고, 미성년자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사망급여 수급 제한이 새롭게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의욕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14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에서 한 어르신이 전시장 부스를 확인하고 있다. 2025.10.14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국민연금 감액대상이 되는 5개 소득구간 중 1·2구간을 폐지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하 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소득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 감액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A값보다 근로·사업소득이 많으면 초과소득월액을 100만 원 단위로 구분해 5~25%를 연금액에서 감액했다. 예를 들어 초과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감액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연금수급자의 상당수가 생계비·의료비 마련 등을 위해 계속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납부한 보험료로 형성된 연금이 소득활동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 24.(월)∼27.(목)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93차 인터폴 총회에서 대한민국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이 제안한 ‘초국가 스캠단지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 결의안이 투표 참여국 중 99%(126개국 참여, 125개국 찬성, 1개국 기권)의 절대다수의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최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 스캠단지는 온라인 사기를 넘어 감금ㆍ강제노동ㆍ인신매매 등으로 연결된 초국가 복합범죄 생태계로 진화하면서 그 규모와 조직력이 국가 안보 수준의 위협으로 부상하였다. 초국가적 공동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결의안이 인터폴 내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에서 압도적인 지지율로 채택되었다는 점은 그간 한국의 스캠단지 대응을 위한 노력과 국제공조 리더십이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초국가 스캠단지를 국제 사회가 공동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범죄정보 공유 및 분석 체계 강화 ▵합동작전ㆍ공조수사 시행 ▵피해자 보호ㆍ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국제협력관(경무관 이재영)은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운영의 지속성 ▵공정한 리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 대상 스캠사기 및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개인 15명과 단체 132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전했다. 이번 조치는 동남아 지역의 초국가 범죄조직과 그 조직원 및 조력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2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범죄단지인 '태자단지'가 철조망과 높은 벽으로 둘러싸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재 대상에는 ▲'태자단지'와 '망고단지' 등 다수의 우리 국민이 연루·감금됐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단체를 비롯해 ▲프린스그룹을 포함한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이 포함된다. 또한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조직 총책 및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인 범죄단체 조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다. 프린스그룹은 지난달 미국과 영국의 제재 대상으로도 지정된 초국가 범죄조직이며, 후이원그룹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단체는 '공중 등 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26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7일부터 6개월동안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실시되며, 이번에 공표 대상이 된 기관은 병원 1곳, 의원 16곳, 치과의원 2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6곳이다. 공표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 총액 대비 거짓 청구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대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9.1 (ⓒ뉴스1)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언론, 법률전문가,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회는 공표 예상 기관에 사전 통지해 20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의견과 자료를 재심의해 공표 여부를 확정한다. 공표되는 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의료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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