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주식시장에도 단일종목 기초 레버리지 ETF가 도입된다. 또한 국내 지수·주식 옵션의 대상 상품과 만기를 확대해 다양한 ETF 개발 기반이 마련되고, 지수연동 요건이 없는 완전한 액티브 ETF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부터 3월 1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관련 법률과 거래소 규정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국내 상장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와 해외 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를 해소해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국내 상장 ETF에 적용되는 규제 대비 미국 등 해외 상장 ETF에 해당 국가의 일부 완화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29일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현황이 표시되어 있다. 2026.1.29 (ⓒ뉴스1) 먼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하고 ETN(상장지수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미국과 홍콩 등에는 다양한 단일종목 주식 기초 ETF가 상장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헌법 제정 기념일인 제헌절(매년 7월17일)이 다시 공휴일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되도록 돼 있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제안 이유를 보면 “제헌절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확인하는 중요한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공휴일에서 제외됨으로 인해 그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77주년 제헌절이었던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라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뒤 줄곧 공휴일이었다. 2004년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을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 수출 핵심인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1년 6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여야 간 이견을 빚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과된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클러스터 지정과 재정 지원 근거를 담았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력·용수·도로망 등 반도체산업과 관련한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고, 관련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가 및 지자체가 관련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정부는 산업 지원을 위해 2036년 말까지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여야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 52시간제 예외’를 두고 지난한 협의를 거쳤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일단 시급한 산업계 지원을 위해 일단 합의되지 않은 내용부터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에서 이에 대한 내용을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달 1일부터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돼,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개월 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제도를 새로 마련한 것이다. 27일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대출 상담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된다. 다만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개월 간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된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국내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중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5일(목)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후견 선임 활성화 등에 관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분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면담, 자료 요청 등 권한을 규정하고,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유사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점을 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 규정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의 대상이 되는 성인을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로 정의하여 「아동학대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와 명확히 구분*하였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의 보존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대상자를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로 오인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 사례관리를 보다 충실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아동학대행위자”는 아동학대범죄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주택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법」 : 통합심의 대상 확대, 자연재난 시 감리강화 등 「주택법」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제도개선으로 「주택공급 확대방안」(9.7)을 적극 이행하고, 자연재난 발생시 감리를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여 신속한 사업추진 여건을 조성하고자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 확대 주택건설사업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여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하여 검토·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하였다. 이번 통합심의 대상 확대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하였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계고) 및 제2항(대집행영장의 통지)의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에서 불법 어구 발견 즉시 철거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검찰개혁추진단(단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의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26.1.12. ~ 1.26.)한다. 추진단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해, 신설기관 설치와 관련된 쟁점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법안을 마련하였다.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박찬운 위원장 포함 16인) 회의를 통해 ▴중수청 및 공소청의 설계방향 ▴양 신설기관의 직무범위 ▴권한에 대한 통제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또한 추진단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급 회의인 검찰개혁추진협의회(법무부·행안부 등)를 개최하여, 자문위 논의를 참고한 법적 검토 외에도 행정 검토사항과 구체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주요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정리하였다. 이 밖에도, 전문가 토론회(’25.12.8일),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을)이 11일 선출됐다. 한 신임 원내대표는 비위 의혹으로 전임 원내대표가 중도 사퇴하고 공천 헌금 논란까지 불거진 여당의 혼란상을 수습할 막중한 과제를 안게 됐다. 친이재명(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로 관심을 모았던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는 친청계 이성윤·문정복 의원과 친명계 강득구 의원이 당선됐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3선의 백혜련 의원을 결선투표에서 꺾고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이번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지만 주어진 책임은 그 무엇보다 크고 무겁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일련의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고 내란 종식,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민생 개선에 시급히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의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며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민생을 빠르게 개선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선거라는 큰 시험대가 눈앞에 있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유능한 집권 여당의 모습을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승리하겠다”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이번 조치는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9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표시돼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원 이상' 조건을 삭제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동안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한다.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전문은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 내 '입법/행정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살 미만에서 올해 9살 미만으로 올리고, 이후 2030년까지 13살 미만으로 1살씩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올해에 한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월 2만원이 더 지급된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연령 단계적 상향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매년 1살씩 늘려 2030년엔 만 13살 미만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수급 아동에게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월 5천∼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그간 지역별 차등 지급 방안에 반대해왔지만, 복지위 심사 과정에서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를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그간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지급할 경우 1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8일 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자를 확대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1월 9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방위적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상장사 등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기업의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상장기업에 적용되던 ‘매출액 3,000억 이상’ 조건을 삭제하여,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상장 법인 전체로 공시 의무를 확대한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 기업을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롭게 포함한다. 아울러, 그 간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 금융회사, 소기업, 전자금융업자에 관한 예외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3일(화) 오전 9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은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이에 근거해 의료비 지출, 필요물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관리와 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 신탁법에 근거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의료비, 요양비 등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보건복지부는 의사결정 능력 저하로 인한 치매환자의 사기 피해 등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법조계에서 금융계까지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범사업 추진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어르신들의 권익을 지키고 경제적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라고 강조하며, “첫걸음을 떼려는 사업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2월 4일(수)부터 2월 6일(금)까지 3일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지방공무원이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더 잘 이해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 기획·집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안부는 지난 1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회연대경제 전문가 특강’을 실시했으며, 장관을 포함해 300명 이상의 직원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으로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정부 공무원까지 사회연대경제를 알아감으로써 새정부 핵심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자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사회와 사회연대경제정책 이해, ▴사회연대경제 정책 방향, ▴사회연대경제와 지역사회 문제 해결, ▴사회연대금융, ▴공공시장 관련 이론 교육과 현장 중심의 실무 학습으로 진행된다. 특히, 돌봄·에너지 등 분야별 우수사례와 사회연대금융 및 공공시장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정책 활용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협력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월 5일(목) 오후 2시, 사천 우주항공청 1층 대강당에서 2026년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산·학·연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심도 있는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부터 본격 착수되는 2,117억 원 규모(총 사업비 기준) 항공분야 신규사업의 목표와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5개 신규사업은 엔진 핵심기술 및 소재 개발, 친환경 소재부품, 항공 AI의 신뢰성 보증기술 확보 및 미래항공 핵심기술 선행개발 등 항공 혁신을 위한 핵심 영역을 망라하고 있다. ❶ 전기화 항공기용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핵심 기술 개발 최근 항공산업의 친환경화 및 고용량 전기 소모 민항기 개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전기 출력 100kW 이상의 로터일체형 임베디드 전동발전기(ISG)를 포함한 4,500lbf급 고바이패스 터보팬 엔진 모델 개발을 핵심 목표로 한다. 총 사업비 470억 원(국비 285억 원) 규모로 2029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❷ 항공 가스터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과 2월 4일 교육청 본관(서울시 종로구 소재)에서 생물다양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환경‧생태전환 교육 강화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고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생물다양성 이해 및 실천 중심 교육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서울 학교 생물다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행정적 협력, △학교급별 생물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 자료의 공동 개발 및 활용, △교원 및 학생 대상 생물다양성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공동 기획 및 운영, △국가 및 지역 생물다양성 자원과 연계한 학교 교육 활동 협력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의 연구·전시·교육 자원을 활용한 ‘학교로 찾아가는 생물다양성 교육’과 ‘생물다양성 진로 교육’ 등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현장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실천 역량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생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초동 대응 강화를 위해 3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이 가동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 합동브리핑 모습. 2025.7.9 (ⓒ뉴스1) 최근 온라인 게시판, SNS, 유튜브 등 사이버 공간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선매수한 종목을 추천해 주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버 정보를 분석해 신속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데, 방대한 정보량을 사람이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해 7월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사이버상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AI 기능을 탑재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새로운 AI 시스템은 과거에 이상거래 가능성이 있다고 분류된 종목들의 온라인 게시글, 스팸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등과 주가 상승 데이터 등을 AI가 종합적으로 학습하고 분석해 개발됐다. AI는 학습을 통해 생성한 객관적 판단 지표(Indicator)를 기준으로, 사이버 정보 동향을 감시하면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협 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난 1월 30일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추진단 출범은 농협 운영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부 모습. '농협 개혁 추진단'은 원승연 명지대 교수와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는 민·관 합동 논의기구다. 농업계와 시민사회, 협동조합·금융·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12명으로 구성됐다. 추진단은 출범 회의에서 '농협 개혁 추진단 운영계획'과 농협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 및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2월부터는 매주 정기 회의를 열어 개혁 과제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논의 과제는 금품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 농협 내부 통제 강화와 운영 투명성 제고, 경제사업 활성화 및 도시조합 역할 제고 등이다. 농식품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정리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원승연 공동단장은 "추진단 논의를 통해 개혁 과제를 조속히 확정해 농협을 농업인을 위한 조직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000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올해 노인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000개 늘린 115만 2000개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강·소득·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1차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일자리를 중점 확대한다. 2026년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공동체사업단 개요 먼저 노인역량활용형 일자리는 전년 대비 3만 7000개 늘어난 19만 7000개로, 전체 증가분의 67%를 차지한다. 돌봄·안전·환경 등 취약계층 수요가 높은 분야에 중점 배치된다. 신설 분야로는 통합돌봄 도우미 1602명, 푸드뱅크 '그냥드림' 관리자 680명, 안심귀가 도우미 951명이 포함됐다. 또한 '유아돌봄 특화형 시범사업'을 통해 '유치원 시니어 돌봄사' 500명을 유치원 아침·저녁 돌봄에 투입한다. 해당 인력은 3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하고 월 9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70만 9000개로 1만 7000개 늘어난다. 공동체사업단은 6만 5000개로 1000개 확대되며, 초기 투자비와 성장지원 컨설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노인일자리 97만 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