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녹색정의당 이자스민 국회의원(재선)은 25일 「이민사회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자스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민사회기본법안」은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민사회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 대통령 직속 이주배경시민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으며 이민사회정책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안되었다. 또한 함께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이주배경시민청(이하 ‘이민청) 설립을 위한 법안으로 행정안전부 외청에 설치하여, 법무부 비자 및 출입국 관리업무, 각 지방정부의 다문화 정책,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정책, 고용노동부의 이주노동자 업무 등 기존에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던 이주배정시민정책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법안을 발의한 이자스민 국회의원은 “그 동안 이주민 법안 심의과정에 대한민국의 이민정책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대 국회에서 이민사회기본법안이 아쉽게 통과하지 못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 되길 희망한다”며 “저출생 등 인구절벽이 심각하고 이미 주요국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 년 1 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 2020 년 3 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 명이 이른바 ‘ 청소년 기후소송 ’ 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 2021 년 시민기후소송 △ 2022 년 아기기후소송 △ 2023 년 제 1 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 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 일 진행했다 . 헌법재판소가 4 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되었는데 ,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더불어민주당 ) 은 2023 년 10 월 16 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 ” 면서 “(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 3 년 7 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 소송이 )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 ” 며 “ 헌재에서 3 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 2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위성정당 위헌소송 각하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4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의 정당 등록 승인행위가 선거권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헌재)에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선거 다음날인 2024년 4월 11일에 일반 국민의 지위에 있는 유권자는 위성정당 창당의 직접적 피해자가 아니라며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각하 판결은 위성정당 창당으로 인한 유권자의 선거권 침해를 무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경실련이 제기한 위헌소송뿐만 아니라, 소수 정당과 비례대표 후보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도 각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유권자보다는 거대 양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국민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헌법 제24조(선거권)를 명백하게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성정당의 각하 판결은 문제가 있습니다. 위성정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 · 고창 ) 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공모사업에 ‘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 이 선정되어 국비 40 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금번 선정된 공모사업은 ‘ 전통예술 가무악의 융복합 공연 제작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 공연 기획 · 제작 플랫폼 기술 개발 ’ 사업으로 △ 정읍 국악 , △ 정읍 농악 , △ 정읍 수제천 등 정읍의 전통예술 가무악을 기반으로 2024 년부터 2026 년까지 3 년간 연구개발이 진행된다 . 본 사업을 통해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 공연의 디지털화 ( 디지털 악보 등 ), 가무악 제작 저작툴 ( 전북 예술단체 무상제공 ), 전통예술 아카이빙 미디어월 인프라 구축 ( 정읍시에 제공 )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 또한 , 정읍 전통예술 가무악을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2026 년에 아시아문화전당 개관 10 주년 기념 공연에 포함하여 , 전북 전통예술 가무악 융복합 공연을 국내 및 국외에 각 1 회씩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 해당사업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을 중심으로 에스케이텔레콤 ( 주 ), 엠에이치소프트 ( 주 ), 한국영상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은 수원지검에서 쌍방울 관계자들이 가져온 음식과 함께 음주를 하며 진술을 조작했다라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부지사의 출정일지 사본까지 공개하며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지를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다. 검찰 측이 제시한 출정일지 등 자료에 따르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음주했다고 주장하는 일시에는 수원지검 구치감이나 수원구치소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검찰은 당시 입회한 변호사,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방용철 등 쌍방울 관계자, 음식 주문 및 출정 기록 등을 전수조사해 해당사실이 없었음을 확인 하였다고 한다. 게다가,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17일(수)에는 2023년 6월 말에서 7월 초순 오후 5~6시 경 회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가, 검찰의 반박에 18일(목)에는 7월 3일이 유력하다며 수정하는 등 정확한 날짜도 제시하지 못하는 오락가락 입장발표를 내놓고 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대한민국의 교도행정을 무시하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낯 뜨겁게 엮고 있는 것은 국민 누구나 예상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제도가 형편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던 것이 마침내 지자체의 수십ㆍ수백억 원의 재정부담 완화 성과로 이어졌다. 부천시에 따르면 서영석 의원이 지난해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의료급여수급자 장기요양급여 부담금 정산 제도 개선의 결과, 2024년 부천시가 부담해야 할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부담금이 당초보다 약 10억 8천만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까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지자체가 조건 없이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하는데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없어 적정한 부담금이 편성된 것인지 알 길이 없다’며 ‘지자체가 부담금 잔액과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만큼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서영석 의원의 지적 이후 당국은 부담금 편성 방향을 ‘최근의 장기요양급여 실적 변동 추이를 반영하여 연도말 추정 잔액 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양천구 목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을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하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서울시정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나를 포함, 서울 송파을 배현진 의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공약으로 걸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공약에는 여도, 야도 없다.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황희 의원은 “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오세훈 시장이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미명하에 2021년 4월에 지정했고, 벌써 2차례 연장을 거쳐 3년째이다. 더 이상 목동 주민들은 참지 않을 것이다.”며, “목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강북 재건축ㆍ재개발은 규제완화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을 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발표는 대놓고 목동 주민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것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계속해서 황희 의원은 “전문가들은 최근 부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이천시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3선 연임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이 총선공약이행을 위한 잰걸음을 시작했다. 15일 송석준 국회의원이 당선 후 이천시청과 지역 현안 상황을 점검하고 해결방안과 총선공약 이행방법을 모색하는 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송석준 국회의원과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직원, 의원실 보좌진이 참석했으며, 회의는 수도권 규제개혁, 반도체 신산업 육성방안 등 이번 22대 총선 핵심 공약사항 및 지역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천시는 수도권이라는 지리적·환경적 이점과 성장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지정되는 등 수십년간 각종 중첩 규제로 생활 불편, 재산권 침해, 계획적 도시개발 저해 등 심각한 불이익에 시달리고 있어 규제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송석준 의원은 재선 임기 동안 20대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 폐지 법률안을, 21대 국회에 들어서는 상생협력지구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수도권 규제개혁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펼쳐온 바 있다. 이번 22대 총선에서 3선 고지에 오른 송석준 의원은 초재선 기간 동안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마포을 장혜영 후보(현 국회의원)가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신고된 '블랙리스트' 사건 중 기소된 사건은 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196건의 신고가 있었지만 기소된 건수는 6건에 불과했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이 있다고 판단한 사건을 기준으로 해도 최근 5년간 기소율은 6.8%에 그쳤다. 장혜영 후보는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기업들의 음성적 블랙리스트 작성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장 후보가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신고 건수는 1104건(연평균 220.8건)이었다**. 이 중 검찰에 의해 기소된 건은 57건(연평균 11.4건)으로 전체의 5.2%에 그쳤다. 고용노동부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한 834건 기준 기소율은 6.8%다. * 근로기준법 제40조(취업 방해의 금지)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ㆍ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붙임자료 1> 최근 5년간 근로기준법 제40조 위반 처분 현황 3. 낮은 기소율은 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이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집권 여당이 민생 문제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다툼에만 몰두했음을 나타낸다. 여당의 폐쇄적인 국정 운영과 소통 부재는 대중의 비판을 받았고, 선거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운 정치적 행보 역시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록 압승하였지만, 이번 승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남용할 때 국민이 심판할 수 있음은 어느 정당이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을 명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를 바란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기간 경실련이 제안한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공약 채택 여부, 100대 현안에 대한 찬반 질의에 대해 답변을 거부하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4일 유엔난민기구(이하 UNHCR) 라우프 마조우(Raouf MAZOU) 최고대표보가 대한민국 정부, 국회 및 민간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위해 임기 중 처음으로 방한해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국회의원(국회 법사위 간사)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 앞서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소 의원이 ‘외국인아동 출생등록법’을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 내내 외국인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한국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과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 난민 보호 체계 개선, 외국인에 대한 개방적 정책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마조우 최고대표보는 인도주의와 개발 협력‧평화를 연결하는 ‘HDP Nexus’에 대해 설명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줄이기 위해 UNHCR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을 구했다. 이에 소 의원은 “한국은 전세계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난민‧평화와 관련한 UN 분담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있는 등 외국인 정책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유엔난민기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던 것에 더해 ‘BTS 등 한류 문화 유행·영국 찰스왕께 김치 전달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