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3(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별 등 세밀한 규제 개혁안을 만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기술에는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고, 생명 안전 분야는 적정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등 환경변화에 맞춰 합리적인 규제 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며 "또한 경제단체, 지역사회 등 현장소통을 강화하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 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부동산으로의 자금이 쏠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약탈적 대출', 제도권 금융 배제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정책금융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면서 "정부는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포용금융 확대 등을 통해 성장과 회복을 균형있게 뒷받침하는 금융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등 이른바 금융계급제가 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기존 사고에 매이지 말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또한 금융기관도 공적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공공 개혁의 경우 "공공기관을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주체로 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은 지나친 인력감축과, 재무 성과에 치우친 평가 방식으로 인해 역할이 크게 제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따라서 정부는 수요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고 평가제도를 개편해, 공공기관이 노동·안전·균형성장 등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의 명분 아래 힘없는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되고 불필요한 임원자리를 정리하는 개혁을 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세심하고 신중히 준비해야 할 과제인 만큼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회 연금 특위가 구체적 개혁안을 논의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되 다층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개혁은 거점 국립대를 포함한 지방대학 육성을 비롯해 지역 소멸, 기후변화, AI 대전환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노동 개혁에 대해 "정부는 청년·고령자 등 취업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한 지난 정부 노동개혁과 달리 이재명정부는 소통과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동이 존중되는 진짜 성장'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특히 개혁은 필연적으로 갈등이 수반되므로 개혁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숙의 과정을 최대한 공개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130만 명 공무원 전체의 직무별 위험요인을 분석해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내년 초 길잡이(가이드)를 발간한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주요 직무별 위험요인 분석 연구를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재해예방 길잡이'를 제작한다고 13일 전했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소방·경찰 등 일부 직종에서만 진행하던 위험 분석을 군인과 선출직을 제외한 130만 공무원 전체로 확장해 다양한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위험 분석을 시도한 첫 사례다. 지난 2월 19일 부산 부산진구청 건축과 공무원들이 구청 인근 오피스텔 신축공사장에서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5년 동안 재해보상 심의가 승인된 사례(상병 경위서)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공직 내 잠재적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직무별 재해예방을 특화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각 직무 환경이 어떠한 유해 요인에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분석해 분류했고, 3만 7000여 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별 위험 노출 빈도와 강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인사처는 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도를 고려한 우선 개발 직무군을 선정하고, 공무상 재해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내년 초 길잡이를 발간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팀과 함께 진행했으며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연구와 분석으로 공무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발간된 길잡이는 직무별로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건강안전정책담당관(044-201-82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겨울철 폭설과 도로 살얼음 등에 대비해 도로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기간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설대책 기간에 24시간 제설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설차량 작업 모습.(국토교통부 제공) 우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폭설 등에 대비해 5년 평균치의 최소 130% 이상의 제설제와 제설장비 8100대, 제설인력 5600명 등을 확보한다. 고속․일반국도의 대설 다발 구역과 교통량이 많은 구간 등 주요구간 257곳은 기상청 강우·강설 예보 때 장비 512대와 인력 553명 등을 사전 배치해 중점 관리한다. 제설창고 449개와 자동염수분사시설 1538개를 구축해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7444개를 배치한다. 이어서, 도로살얼음 예방과 관리를 위해 결빙취약구간 490곳을 지정하고 안전시설물을 확충했으며, 취약시간대인 밤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도로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 예비살포 등도 한다. 강설·기온하강 등 기상악화 때 미끄럼 사고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를 20~50% 낮추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판(VSL) 및 도로전광표지(VMS) 등을 활용해 운전자에게 제한속도를 안내한다. 또한, 휴게소·졸음쉼터 등 주요 거점에서 유관기관 합동 캠페인을 하며,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으로 쉽고 분명한 안전 메시지를 전달해 교통안전 인식을 높인다. 아울러, 기상청과 협업하여 고속도로 경부선 등 7개 노선에 기상관측망을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살얼음 위험정보 분석해 티맵(T-Map), 카카오내비 등에 위험정보를 표출한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관계기관 합동 제설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준비상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현장점검과 고속·일반국도 폭설 대비 모의훈련을 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보다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강설 때 대중교통 이용과 감속 운전 등 도로 이용자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겨울철 도로 이용 때 눈길 안전운전 요령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눈길 안전운전 요령 마모가 심한 타이어는 사전에 스노우타이어로 교체하고 엔진 부동액, 배터리 등의 이상 유무를 사전에 점검하여 예기치 않은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 강설 및 대설특보 발표시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되,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할 경우는 저속 운행하고, 특히 교량이나 터널 출구, 커브길, 응달길에서는 감속운행 등 주의 운전 겨울철에는 스노우체인 등 월동장구를 차량에 비치하여 폭설에 대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접이식 삽, 랜턴, 담요 등도 비치 폭설 시 대형화물차량 등은 고속도로 주행을 자제하고 휴게소, 비상주차 공간에서 대기 후 운행 눈길, 빙판길의 주행시에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평소보다 2배정도 유지하여 제동거리를 충분하게 확보 신속한 제설작업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폭설에 고립된 경우라도 차를 갓길이나 본선에 방치하는 것은 금지(부득이 차량에서 이탈할 때는 귀중품을 챙긴 후 연락처와 열쇠를 꽂아 두고 대피) 갓길은 긴급환자의 구급, 구난, 제설장비 비상통로이므로 갓길에는 주․정차 금지 눈이 많이 내린 지역은 도로가 통제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 목적지 부근의 교통정보(전화: 일반국도1333, 고속도로 1588-2504 등)를 사전에 확인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 교통통제 시 경찰 및 도로관리청 등 관계직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 전방에 제설차량이 보일 경우 감속하고 최소 60m 이상 거리 유지 겨울철 안전운전 안내 홍보물.(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41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개최된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해양안보와 핵심광물·에너지 분야에서의 주요 현안과 한-G7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인 한국, 브라질, 인도, 사우디, 멕시코, 남아공, 우크라이나 등의 외교장관이 함께 했으며,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과 에너지안보 및 핵심광물 관련 확대 세션에 참석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우선, 조 장관은 '해양안보 및 번영'이라는 주제가 해양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히면서 UN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에 기반한 해양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해저케이블 등 핵심 해양인프라 보호가 중요하며 해양안보 및 법집행 관련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조 장관은 '핵심광물 및 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과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을 주요 도전요인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공급망 전 단계에서의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과 이를 위한 민관금융 촉진, 기술 협력, 정보 공유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협력에 계속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캐나다 G7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정부가 동참한 'G7 핵심광물 행동계획'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조현 외교장관은 지난 11~12일 캐나다 나이아가라 지역에서 열린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한편, 조 장관은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해 미국, 일본, 우크라이나, 남아공, 인도, 이탈리아, 사우디 등 참석국 장관과 만나 양자관계와 주요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지난 12일 조 장관은 아니타 아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안보·국방, 경제, 문화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공식 방한으로 정상 간 상호 방문이 양국 신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큰 성과라고 하고, 정상회담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한국이 캐나다의 파트너로서 차기 잠수함 사업을 비롯해 캐나다 안보·국방 강화 목표 달성에 적극 기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난드 장관은 카니 총리의 방한이 조선소 시찰 일정 등을 포함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데 대해 한국 측에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이 인태지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안보·국방 분야를 비롯하해 경제,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어 만족스럽다고 언급했다. 양 장관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경제안보 ▲전기차 배터리·AI 등 미래지향형 첨단산업 ▲LNG·SMR 등 에너지 ▲핵심광물 등 분야에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캐나다 FTA 체결 및 적극적인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양국 간 교역·투자가 확대돼 온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올해 의장국인 캐나다 측의 초청에 따른 것으로, 주요 글로벌 의제들에 대한 한-G7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우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가 4억 3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역대 최대의 성과를 올렸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한 수출 붐업코리아로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2025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 개막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사와 국내기업 6900여개 사가 참여했으며, 계약과 MOU 체결 규모는 4억 3000만 달러로, 지난해 2억 9000만 달러 대비 48% 늘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로 가능했다. 전년(20개)보다 40% 확대된 이번 행사로 국내 91만 명과 해외 13만 명 등 모두 104만 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로 1조 4000억 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한 '블레저'(Bleisure, Business+Leisure)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K-컬처와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도권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충청권 전통주·문화재 체험, 영남권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호남권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한 바이어의 체류기간 확대와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별 수출성과 또한 폭넓게 나타나 전자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 K-소비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우선, 미국 글로벌 화학기업 A사는 국내기업과 1800만 달러 규모 전자부품(인쇄회로기판 등) 계약을 체결했으며, 앙골라 최대 조선수리기업 B사는 재작년 국내기업과 첫 수출계약 체결 이후 무역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추가수요를 확인하고, 올해 행사에서 국내기업과 1000만 달러 규모 조선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했다. 또한, 콜롬비아 뷰티 전문 유통기업 C사는 중남미의 한류 인기를 계기로 직접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방한해 국내기업과 100만 달러 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K-뷰티를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오프라인 유통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수출 붐업코리아 위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새로운 시장·품목 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무역정책관 무역진흥과(044-203-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핵심 성과를 발표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페지를 제도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공직 활력 제고 추진 성과 및 공직 역량 강화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2(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직권남용죄 남용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민원·재난·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 체계의 인공지능(AI) 활용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확대 등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강 실장은 "감사원에서는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했고, 감사원장은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다"며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직권남용 수사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를 신중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바 있고, 이후 검찰의 관련 기소 건수는 2건에 불과하다"면서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등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 확대했고,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했다. 군 초급 간부의 기본급도 최대 6.6%포인트(p) 인상해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른다.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한다. 강 실장은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당직실이 내년 4월부터 전면 폐지되고 재택당직을 전면 확대한다. 정부 당직 제도 폐지로 예산 169억 원이 절감될 것이라고 강 실장은 전망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직자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함께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해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 등 5개 과제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우선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에 대해 "순환 보직으로 인한 잦은 인사이동을 개선하고,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며, 계급 중심인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개방형 임용제도를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간, 또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역량 있는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 승진하는 획기적 승진 제도를 설계하겠다"면서 "연공이 아닌 실적과 승진 체계로 바꾸고,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이 관리직으로 신속히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무원 교육 개편과 관련해서는 "공무원 교육을 이론이 아니라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불확실성과 복잡성, 급변하는 국제질서 등 정책환경에 대응해 현장의 문제와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해결하는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력 강화를 위한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강화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를 활용하는 등 국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5개 과제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서대문구 초등학생 약취·유인 미수 사건(’25.8.) 이후 전국에 유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대통령은 ‘학생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불식되도록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철저한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9.11.)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행정안전부·경찰청·교육부·보건복지부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종합대책 수립 전부터 경찰청은 경찰관 5만 5천여 명을 동원해 하교 시간대 학교 및 통학로 순찰을 강화(9.12.~)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범죄 예방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단 한 건이라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 정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고, 구조적·근본적 개선을 통해 어린이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을 확립할 계획이다. *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 추이(가족 간 범죄 제외): 23년 190건 → ’24년 157건 → ’25. 10. 31. 187건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가 반복 발생하는 원인은 세 가지로 분석됐다. 첫째,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이다. 어린이 유인 행위를 단순한 장난이나 호의로 치부하는 경우 고의 입증이 쉽지 않고, 추행 등 목적 없는 약취·유인 범죄와 미수범은 처벌*이 비교적 경미하다. * 현행법상 약취·유인은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한만 규정하며, 양형기준 역시 높지 않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경각심을 갖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범죄에 대한 저조한 인식 문제이다. 장난 등을 이유로 어린이에게 쉽게 접근해도 된다는 인식에 비해, 정작 어린이가 느끼는 공포나 불안감에 대한 공감이 부족한 문화도 범죄 발생 원인으로 꼽힌다. 셋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 사각지대 및 돌봄 공백이다. 지역별 학교 주변 CCTV 설치 편차가 크고, CCTV 관제 시에도 육안 관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보호자 없이 홀로 귀가하는 어린이가 늘면서, 돌봄 공백에 따른 범죄 발생 위험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원인 분석을 토대로, 어린이 악취·유인 범죄 근절을 위한 24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１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엄정 대응 어린이 관련 112신고는 최우선 신고로 분류해 경찰의 신속한 출동·검거·보호 지원이 이어지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중요사건은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한다. 모르는 사람에 의한 어린이 약취·유인 사건은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CCTV 영상분석·포렌식 등을 활용해 고의성을 철저히 입증한다. 사안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까지도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한 수사 기조를 확립한다. 아울러, 사건이 중대한 경우 범죄자 신상 공개는 물론, 법정형 상향, 양형기준 강화 등을 위한 입법 논의도 적극 지원해 범죄 억지력을 높일 방침이다. ２ 어린이ㆍ일반국민 예방교육 및 인식개선 강화 어린이 대상 약취 · 유인 예방교육을 모의 상황 역할극 등 체험 중심으로 강화하여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약취·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실종예방수칙도 적극 홍보한다. ３ 통학로ㆍ학교 주변 등 안전 돌봄 환경 조성 경찰, 지방정부, 교육청 등이 협업해 통학로 범죄 취약요소를 집중 점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을 확대한다. 위기상황 감지에 빈틈이 없도록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CCTV 설치를 늘리고, 지능형 영상 관제 시스템을 확대해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아동안전지킴이를 확충하고 배움터지킴이·학교보안관 등 학생보호인력을 활용하여 학교 내·외 민관 협력 순찰도 강화한다. 또한,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 중인 학생 등하교 알림서비스, 학생 안심귀가 시책(워킹스쿨버스) 등도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폭넓게 운영한다. ⬩(안심 등하교 알림 서비스) 학생의 등하교 상황을 보호자에게 앱 등을 활용해 실시간 알림, 현재 경북ㆍ경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 → 확대 추진 ⬩(워킹 스쿨버스) 미리 여러 개의 버스 노선을 정하고, 하교지도 인력이 귀가 방향이 같은 해당 노선 이용 학생과 함께 이동하며 안심 귀가를 지원 → 확대 추진 정부는 안전ㆍ치안ㆍ교육ㆍ복지 全 분야를 아우르는 ‘어린이 안전 범부처 협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이번에 마련한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약취·유인 범죄 근절은 중앙과 지방정부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는 과제”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든든한 등하굣길을 만드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약취·유인 범죄에 총력으로 대응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아이들은 소중한 우리의 미래이며,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은 미래를 향한 희망의 길”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위해 시·도 교육청과 함께 모든 대책들을 꼼꼼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취‧유인 방지를 위해서는 어린이 등이 평소 예방수칙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부처와 힘을 모아 예방수칙을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평등가족부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함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수능을 마친 수험생이 진로를 탐색하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전국에서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청소년상담1388(https://www.1388.go.kr)'에서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To. 수험생, 응원의 한마디' 온라인 응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수험생과 국민이 함께 SNS를 통해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나누며,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필요시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연결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 청소년상담1388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SNS 채널 온라인 이벤트 게시글 '좋아요'를 누르거나 이벤트 게시글에 댓글로 수능 응원/격려 메시지를 작성하면 총 150명을 추첨해 모바일 상품권 1만 원을 증정한다. 경북 포항시 영일고등학교에서 학부형들이 수능을 앞둔 고3 수험생들에게 나눠줄 수능 대박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11 (ⓒ뉴스1) ◆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먼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내 청소년 밀집지역에서는 마음회복 프로그램 'Re: Mind (수능으로 지친 마음, 다시 둥글게!)'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내 스트레스 측정기로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확인해 스스로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도록 돕고 감정 표현 프로그램을 통해 수험생활에서 느꼈던 불안과 긴장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스트레스 측정 결과 전문적인 심리상담이 필요한 경우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전화 상담 '청소년상담1388'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스트레스 해소 미니펀치 챌린지(대전) ▲수고했어! 톡톡! 마음돌봄(세종) ▲드림캐처 만들기(전남) ▲뇌파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충북) 등도 운영한다. 또한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22개 지역에서는 청소년이 많이 모이는 거리·역세권·학교 주변 등에서 '찾아가는 거리상담(아웃리치)'을 실시한다. 이에 걱정인형 만들기, 비즈공예, 청소년쉼터 바로 알기 OX 퀴즈 등 참여형 프로그램과 현장 스트레스 측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상담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체험활동 프로그램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형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중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은 수능 후 청소년들이 친구들과 긍정적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디지털 놀이터'와 '청백 놀이터' 등을 진행한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찾아가는 브릿지 캠프'와 지난해 큰 호응을 얻은 '고3 수고했쇼(SHOW)'를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과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주과학 진로체험'을 진행하며, 국립청소년바이오생명센터는 '수능 끝, 또 다른 시작'을 통해 수능시험을 치른 청소년들에게 고민 해결의 시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국립청소년해양센터는 여행, 뷰티, 건강 분야의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수능 끝, 나를 찾다'를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전국 각 지역의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진로탐구·문화예술·스포츠체험 프로그램 등을 지역 맞춤형으로 운영한다. 먼저 서울시립동대문청소년센터에서는 마술·파워스피치 등을 포함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또한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는 '스트레스 대처 및 감정조절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북 구례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불법 금융사기 예방 및 아르바이트 노동 인권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에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이(e)청소년(www.youth.go.kr)' 혹은 모바일 웹에서 프로그램 일정과 참가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위치기반 검색 기능으로도 가까운 시설과 활동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청소년상담1388 수능응원 댓글 이벤트 안내 이미지 [첨부문서] 지역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프로그램 및 주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문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78), 청소년활동진흥과(02-2100-6249),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상담복지센터지원부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051-662-3232),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홍보전략부(02-330-288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1.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ㄱ씨는, 최근 이사를 하면서 아이의 학교에 등본을 제출해야 했다. 그런데 등본에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이에 재혼 사실이 밝혀질 수 있는 등본을 제출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편견 어린 시선을 받게 될까 우려됐다. # 2. 외국인 톰 소여(Tom Sawyer) 씨는 최근 외국인 지원 서비스 신청을 위해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그런데 등본에는 'Tom Sawyer'라고 표기되고,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한글 이름 '소여 톰'만 표기되어, 모두 본인의 서류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 등·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부모·조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은 '세대원'으로, 그 외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이는 등·초본 상 가족 관계 표기로 인한 재혼 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2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에서 한 민원인이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한 뒤 확인하고 있다. 2023.11.20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재혼가정 등에서의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 표기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나타내도록 주민등록표 등·초본 표기 양식을 개선했다. 이에 세대주의 배우자 외에는 '세대원' 등으로 표기하는 바, 다만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등·초본에 상세한 가족 관계를 표기할 수 있다. 또한 행안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신청인이 신청 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고, 민간·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지양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기존 표기법(왼쪽) 및 개선 표기법 그동안 외국인의 경우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이름이 한글로 표기되고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로마자로만 표기되어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모두 표기해 신원 증명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 및 전입신고 시 민원인이 지참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이에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할 경우, 건물 등기부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한 장의 신청서 작성만으로 편리하게 해당 민원 신청 및 신고가 가능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랜 기간 불편을 겪어 온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사생활 침해 문제와 외국인의 신원 증명 불편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등록제도는 전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만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오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4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리는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또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지방 정부의 자치 역량이 많이 성장했고, 주민의 행정 참여 또한 확대됐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상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을 섬기는 지방 정부의 역할과 기능에 비해 권한과 재정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로 인해서 무늬만 지방 자치라는 비판적 평가가 실제로 있다"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지방자치단체'라는 표현 대신 '지방정부'로 표현하라고 지시한 것을 언급하며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파트너로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중앙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길을 지방 정부와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을 바탕으로 2026년 예산안에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포괄 보조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방 자율 계정 예산 규모를 3조 800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10조 6000억 원으로 거의 3배 가까이 늘렸다"라며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사무의 지방 이양, 지방 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지방 정부도 확대된 권한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정책을 큰 책임감을 갖고 확고하게 추진해 주길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 및 균형 발전과 관련된 정책 모색하고 함께 심의하는 사실상 제2의 국무회의"라며 회의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재정분권이 핵심 과제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등 지방정부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특히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어느 쪽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균형과 확충을 잘 조화시켜야 할 문제라면서 결국 정책 판단의 영역임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수도권과의 거리에 비례해 인센티브를 주는 건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며 지역 균형 발전 영향 평가를 법제화하는 걸 논의중이라고 언급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세심하게 경청하면서 일부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공감을 표하고 따로 챙겨보겠다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55개 정부 위원회에 지방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안 마련을 골자로 하는 '국가-지방 협력체제 강화를 위한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 방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11월 13일(목) 롯데호텔 서울에서 제7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는 분쟁 상황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평화 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여성‧평화‧안보(Women, Peace and Security, WPS) 의제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고자 외교부가 2019년부터 매년 개최해온 행사다. 올해 회의는 WPS 논의 25주년*을 맞아 각국 정부 및 주요 국제‧지역기구, 국내외 시민사회 및 학계 인사들의 참석 하에 “여성‧평화‧안보(WPS) 25주년 : 미래를 위한 우선순위와 혁신”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 2000년 WPS 의제에 관한 첫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인 1325호 결의 채택, 이후 9개의 후속 안보리 결의 채택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개회사에서 “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이후 지난 사반세기간 WPS 의제에 있어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평화구축 과정에서 여성의 의미 있는 참여와 보호는 불충분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번 국제회의를 통해 “여성과 청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그들의 리더십과 혁신을 지원하며, 앞으로의 25년은 지속가능한 평화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 분야의 불명확하고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5개 분야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하고 즉시 개선에 착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 지방정부, 민간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신속한 검토를 주문한 데 따라 개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 기준으로 검토했다. 이에 따라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국가책임 농정, 사람·동물 행복,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에서 총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25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의 스마트축산관에서 참관객이 거치형 양돈 체중 관리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 농촌 에너지전환·균형발전 먼저 농촌의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나선다. 재생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신라 석축성벽의 초기형식이 대구 팔거산성 발굴조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국가유산청은 13일 대구광역시 북구청과 함께 발굴조사를 진행중인 사적 '대구 팔거산성'에서 외벽 상부와 내벽을 비슷한 높이에서 서로 등지고 쌓아 올린 '협축식 성벽 구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구 팔거산성은 함지산(287m) 정상부에 위치한 '테뫼식' 산성으로 2023년 사적으로 지정됐다. 이 산성은 신라가 고구려·백제와 대치하던 5세기 이후 서라벌 서쪽 최전방인 팔거리현(달구벌)에 수도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축조한 석축산성으로, 신라 국방체계의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된다. 신라시대 목간 출토된 대구 팔거산성 2021.4.28(사진=(c) 연합뉴스)) 앞선 1·2차 조사에서는 목조집수지, 건물터, 수구, 서문터(현문), 곡성1 등 다수의 성곽시설과 함께 목간·토기가 출토돼 학계의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조사는 2차 조사에서 확인된 서문지와 곡성1의 서북측으로 이어지는 2151㎡구간의 체성부(성벽 몸체)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체성, 곡성, 박석 등 주요 석축시설을 새로 확인했다. 체성은 최소 2차례 이상 축조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신라시대 성벽 상부 위에 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도로변 자연경관 등이 우수하고 주변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광도로 6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 6곳은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충북 제천 청풍경길, 전남 백리섬섬길, 강원별 구름길 등 6개 노선이다. 관광도로 선정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이는 관광도로 제도를 시행한 지난해 10월 이후 첫 지정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뿐 아니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도로는 도로변의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인근에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로, 도로법 제48조의 2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신청하면 국토부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이번 관광도로 6곳은 지난 4월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 이후 접수된 후보지 35건을 대상으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담은 다채로운 색채의 도로를 지속해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관광도로 주변의 경관과 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올겨울 대설·한파 대응 강화를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은 습설 예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예보·상황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으로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대설·한파 대책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나 지역적으로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예보를 뛰어넘는 대비로 인명피해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폭설이 쏟아지자 강원 강릉시 대관령 구간에서 제설차가 바쁘게 눈을 치우고 있다. 2025.3.4 (사진=연합뉴스) ◆ 대설 대비 강화 정부는 심화되는 이상기후와 적설로 인한 붕괴 피해 사례를 고려해 대책기간 이전부터 사전 대비를 촘촘히 추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9일 17개 시·도에 제설제·장비 구매 등을 위한 재난특교세 100억 원을 선제 지급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한다.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관계부처·유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는 군인아파트 같은 군 주거·복지시설과 군부대 출입구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돼 택배 수령 등에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방부는 군 시설에 대한 도로명주소 부여 방법과 지도 서비스를 위한 정보 제공의 범위 등을 규정한 보안지침을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인근 횡단보도에 점자가 표기된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이 설치돼 있다.(ⓒ뉴스1) 그동안 군부대는 우체국 사서함 주소나 지도에서 위치 확인이 안 되는 도로명주소를 이용해 택배나 우편물을 수취해 왔다. 그러나 군인 생활환경 변화로 군부대 등 군 시설에도 인터넷쇼핑을 통한 민간 택배량이 증가해 기존 주소나 위치 안내 체계만으로 잘못된 배송이 증가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 것은 물론 택배 수취를 위한 위치 정보 안내로 군사시설에 대한 불필요한 정보가 노출되는 보안 문제가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군부대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고 각 군에 안내했으나 위치 정보 안내 범위 등과 관련한 세부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또한 군부대 외부에 있는 군인아파트, 면회회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꼭 필요했을 법한 이색 사업도 포함돼 있다. 페달 오조작방지 보조장치 기능.(출처=기재부 2026년 예산안 이색사업 10선 자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급발진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이다. 65세 이상 택시, 소형화물(1.4톤 이하) 운전자 대상으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을 지원하는데 5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운전자의 오조작 여부를 감지하고 필요한 경우 자동 제어를 하는 장치로, 정차 또는 시속 15km/h 이하 상황, 시속 15km/h 이하 후진 상황에서 가속 페달을 세게 누를 때 급가속 억제 기능이 작동된다. 대당 44만 원 정도 되는 부착 비용의 50~80%(법인 50%, 개인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약 2000건 정도 지원될 예정이다. 관악구 도림천 인근 상습침수구역 주택가 맨홀에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뉴스1) 여름철 집중호우 때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로 추락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려오는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업도 벌인다. 전국 모든 침수 우려 지역에 맨홀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데 110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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