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6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앞으로 5년 동안의 청년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신규 민간위원인 황인국 위원을 위촉하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25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계획(서면) 등 2개의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첫걸음부터 함께, 모든 청년이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비전 아래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일자리, 교육·직업훈련, 주거, 금융·복지·문화, 참여·기반 등 5대 분야별 282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26. (ⓒ뉴스1)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와 비교해 정책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했다. 먼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으로 일부 부처에서 청년정책을 담당했으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모두의 청년정책'이라는 취지에 맞춰 전 분야, 전 부처 참여로 확대를 추진한다. 또 일경험이나 주택분양에서 실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은 일부였으나, 일자리·주거·자산 핵심정책 중심으로 일반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 중심으로 일부 청년들만 참여할 기회가 있었으나, 점차 국가정책 전반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방위 참여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 일자리 분야 정부는 일자리 기회 확대로 청년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장기 미취업 상태에 머무르지 않도록 발굴·접근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 노동환경 개선 및 권익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재정과 세제,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을 늘려 첫 일자리와 다시 서기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졸업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를 운영해 취업, 창업, 직업훈련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도 다양화하고 응시료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통해서 미취업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접근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자발적으로 이직한 청년에게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전체 장병을 대상으로 AI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의 일경험 기회와 인턴 기회도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들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으로 유입되고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헤택도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직한 청년 5만 명을 대상으로 2년 동안 근속 인센티브를 현재 최대 480만 원에서 720만 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에서 청년의 교육, 일자리, 정착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노동 환경 개선과 노동 권익 보호에도 나선다. 우선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맞춤형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도 제정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근무 여건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이 안심하고 도전하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한다. 청년창업사관학교 18곳에 AI·빅데이터 과정을 신설하고, 딥테크 특화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한다. AI 등 신산업 분야의 청년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신설한다. 청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 교육·직업훈련 분야 정부는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도록 AI 등 실무형 역량 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고졸 청년 등 제도권 밖 청년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정부는 먼저 AI 교육을 확대해 AI 중심 대학, AI 대학원 등을 통해 5년 동안 대학생, 군 장병, 대학원생, 구직자, 중기 재직자 등 200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AI 교육과 직업훈련을 제공해 미래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 이어서 대학과 기업이 협업하는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을 늘려 교육과 일자리의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국가장학금의 지원금액은 전년보다 10만~40만 원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도 늘리며 이자 면제 대상도 확대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에서 제4차 K-토론나라(청년일자리 주제)에서 지역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2025.10.22. (ⓒ뉴스1) ◆ 주거 분야 정부는 청년이 주거 불안 없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청년 친화 주택' 공급을 적극 공급하고, 43만 명 이상의 청년에게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등 청년층이 선호하는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40만 호 이상을 공급하고, 국립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기숙사와 노후 기숙사 개량 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청년의 큰 고민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엄격한 소득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또한 청년주택드림 대출과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도 지속해서 공급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도 군 장병들에게 제공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일자리/교육･직업･훈련/주거).(국무조정실 제공) ◆ 금융·복지·문화 분야 정부는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고립 등 위기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금융, 복지, 문화 전반에 걸친 든든한 일상 안전망을 구축한다. 먼저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데,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을 현재 청년도약계좌가 3~6%인데 비해 청년미래적금은 6~12%로 높여 지원하고, 12%를 지원하는 우대형을 중소기업 신규 취직청년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재직청년과 청년 소상공인에게까지 넓힌다. 이어서 대학생은 학자금 등 생활비 대출을 1.7% 저금리로 받고 있는데,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해서도 금리 5%인 햇살론 유스를 학자금대출 금리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청년들과 대학생·사회초년생들을 위해서 경제교육, 금융교육도 강화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 발굴하기 위해서 청년미래센터 확대 등을 추진하고, 아동양육시설이나 청소년쉼터 등에서 퇴소하면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의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른 자립정착금의 격차를 해소한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비대면 상담앱 그리고 AI 키오스크 등을 청년센터, 주민센터 등에 설치해 청년이 비대면 익명으로 마음건강 상태를 진단받게 한다.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지원도 확대하고 직장인에게도 아침밥과 점심밥을 든든한 한 끼 사업으로 지원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순수예술 분야의 청년 창작자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을 지원하는 K-Art 청년창작자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일반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지원 대상을 19~20세까지로 확대하고 전시와 관람뿐만 아니라 영화와 도서도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비수도권 청년에게는 5만 원을 추가해 20만 원을 지원한다. 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K-패스를 도입해 월 5만 5000원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한다. ◆ 참여·기반 분야 정부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 제도의 내실화 등으로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국가 주요의제 논의에 핵심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먼저 청년의 당사자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주재 '미래 대화 1·2·3' 등 청년과의 국정 대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청년이 온·오프라인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도 신설한다. 이로써 청년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국가 주요 정책에도 결정 과정에서도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어서 정부 각 기관의 221개의 위원회 청년위원 의무 비율은 두 배 높여 20%로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6개 분과, 60명으로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이 1~2년 동안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고 제안해 청년정책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한다. 또한 청년들이 더 청년정책을 쉽고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고도화해 청년 개인의 상황을 입력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청년사업들을 AI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으로 추천해 주는 기능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전국에 242개 지역청년센터가 허브기관 역할을 수행해 청년이 자신의 생활 반경 안에서 청년정책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분야･대상별 주요과제(금융/복지/문화/참여･기반).(국무조정실 제공) 이 밖에도 청년 친화 도시도 해마다 3개씩 지정해 지원하고, 청년 공동체와 국제 교류의 장도 넓힌다. 이날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만든 뒤 종합해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해마다 발표한다. 해마다 연말에는 부처별 청년정책 추진 실적과 성과를 국무조정실에서 평가하고 정책을 개선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총리가 직접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 청년정책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그간 정부는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청년들이 삶에서 느끼는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하므로, 각 부처 장관들이 현장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청년과 관련된 핵심 국가 주요 정책에도 당사자로서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면서 "정부위원회의 청년위원의 위촉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확대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청년들이 직접 청년사업들을 입안하는 등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는 정부 정책에 있어 최고 결정기구인 만큼 청년정책의 의의와 책임감을 중히 여기고 새 정부와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10대 핵심과제.(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27), 기획재정부 청년정책과(044-215-85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70), 국방부 혁신행정담당관(02-748-6536), 행정안전부 혁신행정담당관(044-205-147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044-201-1532), 산업통상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5), 보건복지부 청년정책팀(044-202-3706),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17), 성평등가족부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3), 국토교통부 청년정책총괄팀(044-201-3636), 해양수산부 데이터전략팀(051-773-5218),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정책과(044-204-7955),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위험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이들의 유가족을 만나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대우로 응답하는 나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자긍심과 영예로 되돌아오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찰·소방 등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모두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위험직무 순직 유가족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2.26 (ⓒ뉴스1) 이 대통령은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를 찾기 어렵다고 한다"라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묵묵하게 헌신해 오신 분들, 특히 많은 공직자들의 땀과 노력,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덕분"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국가 구성원의 더 나은 삶과 안전, 생명을 위한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 모두가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특별한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숭고한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서도 국민을 위한 숭고한 헌신에 함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한다. 생전에는 언제나 건강한 복귀를 바라며 불안을 견디고, 묵묵히 기다리고, 또 인내하셨을 것"이라며 "어떤 위로의 말로도 그 아픔을 덜어드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산 증인으로서 순직자분들의 용기와 사랑이 우리 이웃과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자부심과 긍지나마 간직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오찬에는 경찰·소방 공무원과 군무원, 해양경찰, 공무수행자 등 위험직무 순직자 18명의 유가족 35명이 참석했다. 순직 공무원들은 대형 화재와 산불 진화 및 각종 구조·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가 순직한 이들이다. 경북 문경 공장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고(故) 김수황 소방관 아버지 김종희 씨는 "내 아들이 아닌 국가의 아들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며 "이런 아픔이 없게 정부가 더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비행 교육 도중 순직한 조종 교관 고 이장희 님의 딸 이숙인 씨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은 잊혀지는 게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라면서 기억의 시간을 마련한 데 대해 감사를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필리핀이 기존 한국 함정 10척을 잇달아 도입한 이후 최신형 호위함 2척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청은 2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5억 7800만 달러(8500억 원) 규모의 '필리핀 해군 호위함 2차 획득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필리핀 해군 현대화 계획(Horizon 3)의 주요 사업으로,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한 3200톤급 최신형 호위함 2척을 2029년까지 필리핀 해군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계기 전 해역 해상기동훈련 모습 참고사진. 2025.3.26 (ⓒ뉴스1, 해군 제공)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내 한국의 중요 방산 협력국으로, 그동안 FA-50 경공격기 2차례 계약을 비롯해 한국 호위함 2척, 초계함 2척, 원해경비함 6척을 잇달아 도입하며 사실상 한국산 무기를 군의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09년 체결한 '한-필 특정 방산물자 조달을 위한 시행약정'으로 한국업체와 필리핀 국방부 간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으며, 정부 협력 틀 안에서 양국의 방산 파트너십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이처럼 지속적인 후속수주와 안정적인 협력기반으로 필리핀은 'K-방산의 구독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수주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와 우리 방산기업의 기술력과 노력이 결집된 민·관 협력의 결실이다. 우리 정부는 필리핀 국방부·외교부 등과의 고위급 면담부터 방산군수공동위, ADEX 등 각종 계기를 통해 사업의 원활한 성사를 당부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10월 APEC 계기 한-필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그동안 양국의 우호적인 방산협력 관계에 대해 서로 깊은 감사를 표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보 파트너로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하며 사업 추진에 힘을 실었다. 필리핀 호위함 1차 사업으로 도입된 호위함(호세 리잘급) 2척은 각각 2020년, 2021년에 인도된 이후 필리핀 해상 작전의 주축으로 맹활약하며 성능을 입증했고, 우리 기업의 신속한 유지보수·정비·운영(MRO) 지원 능력이 현지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호위함 첫 수주 이후 단순한 함정 수출을 넘어 후속 군수지원과 교육훈련을 통한 현지 인력 양성 등 포괄적인 협력을 지속하며 필리핀 해군의 두터운 신뢰를 이끌어냈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호위함 2차 사업 계약은 필리핀 정부가 K-방산에 대해 보여준 변함없는 신뢰의 상징이며 앞으로도 동남아의 핵심 방산 협력국인 필리핀과 함정분야 인력·기술 협력과 해양안보 협력으로 나아가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함정분야의 성공적인 협력을 발판 삼아 유도무기, 우주분야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을 확대해 필리핀과의 방산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국제협력관 아시아중남미협력담당관(02-2079-68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에는 만 9세 미만까지 늘려 지급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는 추가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일·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강화, 온동네 초등돌봄 도입 및 틈새돌봄 확대 등을 통해 아동 돌봄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지난 7월부터 도입된 공적 입양체계를 안착시키는 한편, 해외입양은 단계적으로 중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26일 확정·발표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한 저온 물류센터 건물 내 '입양인 뿌리'인 입양기록 26만권을 한곳에 보관할 임시서고 내부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됐고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등 일부 건강지표도 악화됐다. 특히 보호대상아동 수 감소에도 맞춤형 보호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재학대사례 비율도 줄어들지 않고 있고, 아동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각계 전문가 및 관련 단체, 아동 당사자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마련해 10대 주요과제 및 78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2030년까지 매년 1년씩 상향한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추가급여 지급을 추진하는데,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급여도 지급한다. 또한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사업주의 부담 완화 및 유연근무 활성화 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돌봄시간을 확보한다. 나홀로아동 보호를 위해 마을돌봄시설 연장돌봄 이용시간을 24시까지 확대하고 아동 방임기준을 검토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하며 수당 인상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지역이 중심이 돼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육 모델인 '온동네 초등돌봄'을 도입 및 확산하고, 아침·저녁·휴일 등 긴급한 돌봄 수요를 위해 틈새돌봄과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해 나간다. 디지털 과의존 통합지원을 위해 예방·상담을 확대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본인확인 강화와 중독 유발 알고리즘 제어 등 '기업의 자율규제 조치안'을 마련·이행한다. 아울러 관계부처 협력 하에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연구도 추진한다. 정서·행동위기에 놓인 아동을 위해 조기발견-연계·치료-기반 강화 등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아동 자살 증가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센터와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살 고위험군 아동을 발굴해 서비스를 연계하고, 자살원인 분석과 대안 마련을 위해 심리부검을 추진한다. 학교 체육수업 내실화,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의 체육활동 활성화도 지원한다. 한편 계절독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13세 이하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지원도 남성청소년까지 확대해 나간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지속관리 시범사업도 전국으로 확대하며, 소아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중증소아 수가 지원 및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해 나간다. 이밖에 누리과정-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이음교육 운영, 누리과정 연계 방과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공교육 내실화도 추진하고, 놀이정책 거버넌스를 수립·운영하며 아동의 쉼·놀이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각 시군구 단위에서 관리하던 가정위탁 제도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 관리체계로 개편한다. 아울러 위탁가정 지원과 함께 전문위탁가정을 확대하고,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 위탁부모의 법적 권한 확대 등을 통해 아동이 가정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초기 보호단계부터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에서 보호자원을 점검·공유하고, 원가정 부모와의 끈을 놓지 않고 복귀할 수 있도록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특히 인공지능 예측모형을 활용해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강화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되지는 않았으나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재학대 예방을 위해 피해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과 환경 개선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아동의 신속한 회복을 돕는다. 아동학대 의심사망사건에 대한 심층분석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아동 사망 원인 등을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아동양육비 지원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내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로 늘리는 등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확대한다.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내 장기체류 아동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2028년 3월까지 연장하고, 미등록 외국인 아동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보편적 출생등록제 도입을 검토한다. 아동의 발달과 환경을 고려해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제도를 고도화하고, 내년 3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법' 시행에 따라 13세 미만 가족돌봄아동에 대한 서비스 연계도 지원한다. 이밖에도 고위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자립준비청년 취업가점 제도 운영 공공기관 확대 등도 추진한다. ◆ 아동 참여를 통한 아동 권익 내실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 보장 및 아동정책의 기본방향 제시를 위해 아동의 권리 및 국가와 사회의 역할, 추진체계 및 국제협력 등을 담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제도화 및 개선을 위한 민·관협력을 확대하고, 아동과 동반가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아동친화업소 인증을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침해 발생 시 구제를 위해 2011년 채택된 '통보 절차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현행 사법·행정절차에서 제한된 아동의 의견표명권도 확대 추진한다. 특히 아동정책영향평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체계를 개선하는 등 아동정책영향평가를 내실화한다. 이와 함께 아동총회와 아동권리포럼 등 아동의 정책 참여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아동 관련 회의체에 아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 아동 눈높이에 맞춘 정책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아동이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의 자기 주도성 및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주요 정책 구조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향후 5년간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이라며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동이, 권리주체로서 기본적 권리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동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해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그 이행 결과를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4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해군 UDT/SEAL, SSU 부대의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 등을 확인하고,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살펴봤다. 국방부는 26일 안규백 장관이 해군의 최정예 부대인 UDT/SEAL과 SSU 부대를 비롯해 잠수함사령부 및 해병대 1사단·교육훈련단을 찾아 작전태세를 점검하고 장병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이 26일 해군특수전전단 UDT/SEAL 부대를 방문해 특전요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먼저 진해 해군 특수전전단을 방문해 특수작전과 구조작전 현장을 확인했다. 안 장관은 "해군 특수전전단은 세계 최고의 실전 전투부대이며, 천안함 인양작전과 아덴만 여명작전 등 다양한 실전상황에서 헌신했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부대"라고 격려하면서 "실전으로 축적해 온 경험과 노하우는 글이나 이론만으로는 습득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며, 특수전전단의 전투감각과 경험을 온전히 계승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어서 강화도함(잠수함구조함)을 찾아 구조작전 임무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과 함께 식사하며 소통했다. 안 장관은 "겨울철에는 해상의 파도가 높아 선박사고가 증가하기 때문에 구조함정은 24시간 구조작전태세를 잘 유지해야 하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군인의 본분"이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잠수함사령부를 방문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장보고함 퇴역을 준비하고 있는 관계관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잠수함사는 국가전략부대로 대한민국의 평화를 소리 없이 뒷받침하는 핵심 부대이며, 은밀하고 정확한 타격 능력을 갖출 때 전략적 가치는 극대화한다"고 밝히면서 "아무리 최첨단 무기가 있더라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며, 전쟁의 승패 여부는 사람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지휘관과 부하의 눈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최초 잠수함 장보고함을 방문해 "대한민국 잠수함 역사의 위대한 첫걸음이자,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출발점이었던 장보고함의 정신은 새롭게 부상하는 핵추진잠수함으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내년에는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해 2년 내 미측과의 협상을 완료하는 등 국가적 숙원인 핵추진잠수함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규백 장관은 이 밖에도 포항 해병대 1사단과 교육훈련단을 방문해 교육훈련 현장을 확인하고 경계작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다. 안 장관은 해병대 1사단 경계작전 현황 보고를 받고 "국가중요시설이 많이 있는 포항지역은 전략적 거점으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사람은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기보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임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훈련단에서는 신병 극기주 훈련을 마친 해병 1324기에게 해병대 빨간 명찰을 직접 달아주면서 "지금 이 순간은 대한의 남아로 해병대로서 첫 시작이며 진정한 대한민국 해병대 일원으로 탄생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며 자신감을 갖고 군 생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02-748-60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매년 모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지난 15일 제도 시행 3년 만에 처음으로 모금액 1000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연말을 맞아 행안부 공식 유튜브 채널 '숏츠(Shorts)'에 깜짝 출연하며 이 제도의 취지와 기부방법을 설명하고, 고향사랑기부에 한 번 더 참여하며 연말 국민 기부 동참을 홍보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10만 원 기부 시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답례품 제공과 함께 세액공제도 100% 적용하는 바, 오는 31일까지 기부하면 올해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반영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3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지자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4 (ⓒ뉴스1)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가능하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도 제공돼 총 10만 원 기부 시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사회의 개발·문화·복지 등에 활용된다. 특히 12월에 들어 하루 기부액이 20억 원 이상씩 모이고 있어 연말정산을 앞두고 기부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고향사랑기부제는 연말정산 혜택 뿐 아니라 지방 재정을 확충해 주민복리 증진 등 기금사업에 사용하고, 답례품을 판매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1석 3조'의 제도로 알려져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고향사랑기부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이루어내는 제도"라며 "아직 연말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마음을 전하고, 연말정산 혜택도 꼭 챙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첨부문서] 고향사랑기부 참여 절차 안내도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진흥과(044-205-350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민의례 홍보영상을 제작해 행안부 공식 유튜브(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공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영상은 국경일 경축식, 수료식, 체육행사 등 실제 행사 상황을 바탕으로 한 재연 방식으로 제작돼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어린이 배우가 등장해 국민의례를 설명함으로써 전 연령층이 부담 없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구성한 것도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참석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7.24 (ⓒ뉴스1) 국민의례 절차는 행사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를 정확하게 알고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행안부는 누구나 국민의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실제 행사에서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번 홍보영상을 마련했다. 특히 이 영상은 행사의 성격과 여건에 따라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등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한다. 아울러 행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사례와 체크포인트를 함께 담아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식"이라며 "이번 홍보영상 제작을 통해 국민의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해 현장에서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영상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향후 지방정부 및 교육청 홈페이지의 '국가상징코너'와도 연계해 국민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02-2100-407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체계를 책임에 따른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을 일으킨 사건으로,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최초로 확인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를 신청한 8035명 중 5942명에 대해 피해를 인정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24 (ⓒ뉴스1) 2020년 9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하면서 2014년부터 0.8%에 불과하던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9월 이후 21.9%까지 확대됐다. 또한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순차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하는 등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해왔다. 아울러 2024년 6월에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지만 그동안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의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교육·국방·질병 등 다양한 요구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기에는 단일부처의 대응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15년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고, 현행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맞춤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먼저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해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와 소극적 손해인 일실이익과 위자료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피해자의 건강 특성을 고려해 배상금 수령 방법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피해자는 일시금 수령 방식 또는 일부 금액을 먼저 수령한 후 치료비는 계속 수령하는 방식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 기업 단독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국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중단됐던 정부 출연을 2026년 100억 원을 시작으로 재개한다. 특히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는 폐지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기간 동안은 단기소멸시효 진행을 중단한다. ◆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전담반'을 구성해 각 부처 소관의 개선과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먼저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기존 추첨 방식 대신 주거지 인접학교를 희망할 경우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일부 지원한다. 또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개정을 통해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명확히 하며, 특히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서 질환으로 인해 가정에서 요양 또는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한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은 건강특성을 충실히 고려한 판정체계를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는 제외하며 현역으로 입대할 경우 소총, 박격포 등 신체활동이 많이 필요한 주특기는 제외한다. 아울러 사회에 진출하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취업지원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 대납을 통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고, 일터에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한다. 이밖에도 평생 중증질환을 관리하고자 성장과정 중 건강상태를 분석해서 이상소견이 발견되는 경우 조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를 호흡기계 중심에서 만성 및 전신질환과 그 후유증까지 확대한다. ◆ 전문성·소통 강화로 피해자 신뢰 회복 그동안 지적된 전문성 부족 및 행정절차 지연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도 개편한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시켜 가습기살균제·석면·환경오염피해의 발굴에서 지원까지 전담하는 기구로 개편한다. 또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담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전문인력 충원을 검토한다. 특히 피해자 간 소통과 건강정보 제공 등을 위해 마련한 소통공간을 활성화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및 온라인 간담회 등으로 상시 소통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점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의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오랜기간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총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044-201-674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6∼22일 미국·캐나다·일본을 방문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 사안 등을 논의했다고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미국·캐나다·일본 방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위 실장은 먼저 미국 방문에 대해 "지난 11월 14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해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인사들을 만나 농축 재처리, 또 핵잠수함 분야별로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에 관해서는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축 재처리와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세계 우라늄 시장에서 우리의 역량이 한미 양국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인 협력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 간의 합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대해 분명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내년 초에 가능한 이른 시기에 미측의 실무 대표단이 방한해서 조인트 팩트시트 상의 안보 분야 사항을 사안별로 본격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한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는 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미 대화, 남북 대화 진전 방안들도 논의했다"며 "내년 상반기에 있을 여러 외교 계기들을 염두에 두고,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간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덧붙여 "이번 방미 계기로 뉴욕에서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을 만나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포함하여 한국과 유엔 간의 여러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아울러 "캐나다 오타와에서 나탈리 드루인 국가안보정보보좌관 등을 만나 양국 간의 안보 및 방산 협력 방안을 주로 논의했다"며 "특히 우리가 참여하고자 노력 중인 캐나다 차기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진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캐나다 국방력 강화에 우리가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끝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쿄에 방문해 키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 등과 면담을 갖고 셔틀외교 지속을 포함하여 안정적인 한일관계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한일 간의 제반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며 "엄중한 국제 정세 하에서 역내 정세에 대해서도 솔직한 의견 교환을 갖고, 역내 국가 간 소통과 협력 확대에 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과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하고, 국내 모회사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를 촉진하고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24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달러·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뉴스1) 최근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가 급증하면서 투자수익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환위험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세계 자본시장 중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는 급증한 반면 국내주식 투자는 줄어들었으며, 수출기업 등의 해외자산 환류를 촉진해 국내 고용·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아래 세 가지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개인투자자가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1인당 일정 매도금액을 한도로 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내년 1분기 100%,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어서, 개인투자자용 선물환을 도입하고 환헤지(선물환 매도) 때 양도소득세 공제를 신설한다. 정부는 활용가능한 환위험 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주요 증권사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난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한 경우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높인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해외 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 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하거나 환헤지가 이루어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내투자 확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독려하기 위해 RIA와 환헤지 세제는 새해 1월 1일 이후 RIA와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직후부터 혜택을 부여하고, 익금불산입률 확대도 새해 첫날 배당분부터 적용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044-215-4230), 국제조세제도과,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02-3145-7590, 76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현재 최종안 수립 단계인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김성환 장관이 12월 26일 경기도 화성시 일대의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산업 현장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2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 대책에는 2030년까지 생활계 및 사업장 배출 폐플라스틱을 전망치 대비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담았으며, 세부대책별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초에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 (전망치) ‘23년 771만 톤 → ’30년 1,012만 톤 / (목표) ‘30년 원천감량(1백만 톤) 및 재생원료(2백만 톤) 사용 통해 신재 기반 폐플라스틱 7백만톤 배출 달성 이번 현장방문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 현장을 김성환 장관이 직접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성환 장관은 전자제품, 페트병 등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되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회수·재활용되는지를 점검하고 기업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기본사회 실현”을 지향점으로 하는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발표했다.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아동정책의 최상위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 이내로 구성(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기본계획으로, 2015년부터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정립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 및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아동 권리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 (주요성과)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20), 민법상 징계권 폐지·긍정양육원칙 수립(’21)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도입(’24.7월) 물질적 환경 등 아동의 생활수준은 전반적으로 개선되었으나, 수급가구 아동이 느끼는 상대적 격차는 확대되었다. 또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에 대한 아동의 과의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비만·우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방부는 향후 남북군사회담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통일부와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을 12월 26일 남북회담본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 국방부는 남북군사회담에 대비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유관부처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국방부는 유경험자를 중심으로 한 준비 TF를 구성해 남북군사회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제고하고, 정통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전략과 명칭을 북한정책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북한의 호응과 함께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국방부는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남북군사회담 준비 역량을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외국인 등 타인의 부탁으로 태국 등 동남아 등지에서 유럽 지역으로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되어 체포․수감된 우리 국민이 1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외교부는 12.24.(수) 윤주석 외교부 영사안전국장 주재로 경찰청 및 동남아·유럽 지역 공관과 합동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된 우리 국민들의 사례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마약범죄는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특성을 지닌 범죄로,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서 마약 운반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교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관련 재외공관이 보다 효과적인 대국민 홍보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해당 외국 관계당국과의 국제마약범죄조직 수사 공조 등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근 마약 운반 중 체포된 사례를 보면 주로 단순 수하물 운반 대가로 항공권과 여행경비는 물론 수백만원 이상의 사례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 특히, 피싱수법과 유사하게 지인의 소개를 받아 연락했다면서 수개월에 걸쳐 우리 국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내년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이날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50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에는 상여금 지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설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미지급 대금에 대해서는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하되 필요하면 현장조사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부산·경남권(1개), 광주·전라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 권역 10곳에 설치해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와 지방사무소뿐만 아니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https://www.ftc.go.kr/)에서 접수하고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피신고인(원사업자)도 정식으로 사건화되기 전에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자진시정의 기회를 갖게 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소방 특화 종합병원 '국립소방병원'이 진료를 시작했다. 소방청은 지난 24일 충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립소방병원 현판식을 개최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와 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위한 본격적인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에 국립소방병원은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는 물론 충북 혁신도시 내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 병원 역할을 수행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오른쪽 첫번째)이 국립소방병원에서 내빈들과 현판 제막을 하고있다. (사진=소방청) 국립소방병원은 지하 2층, 지상 4층(연면적 3만 9000㎡)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지난 12월 18일 종합병원 개설 허가를 취득했다. 특히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역량을 갖춘 서울대학교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소방가족들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요 서비스로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공무원 다빈도 질환에 특화된 진료 등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과 김영태 서울대학교병원장을 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앞으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 받지 않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사업의 중도 취소와 같은 중요 사안은 정부에 사전 공유해야 한다. 이는 ODA 사업 변경 절차와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제5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사업 변경·신설 지침 개정(안)'과 '인재양성 ODA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정과제 120번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의 주요 내용인 통합적·효과적 ODA 수행을 위해 저성과·부실사업 최소화, 통합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 우리 ODA의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ODA 사업 확정 이후 수원국 상황 등으로 발생하는 변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변경·신설 절차 개정(안)'을 의결하고, 지난 4월 의결한 '인재양성 OD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해당 방안에 포함된 주요 사업의 그동안 성과와 향후계획을 종합해 보고받았다. 정부는 먼저, 종합시행계획 의결 이후 발생하는 ODA 사업 변경을 체계적으로 검토·승인하고 관리하기 위해 '국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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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8일 10시 1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