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중동전쟁 상황을 불가항력 사유로 인정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전쟁 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7조에 따른 불가항력 사태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민간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을 통해 중동 상황 대응이 한층 더 원활해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동상황 건설기업 금융애로 점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8. (ⓒ연합)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을 반영해 '책임준공 확약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업무 처리 모범규준'에 따라 중동 전쟁 상황을 책임준공 연장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모범규준이 제정된 작년 5월 이후 체결된 PF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책임준공 기한 연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건설사의 금융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유권해석을 통해 중동전쟁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현장에서 공기 연장이나 계약금액 조정 등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건설산업의 중동 상황 대응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유권해석을 통해 모범규준상 책임준공 연장 사유를 인정하는 첫 사례인 만큼 금융협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설업계의 금융 애로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459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중동전쟁 대응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총 3461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와 의료공백 해소에 중점 투입한다. 복지부는 중동전쟁에 따라 고유가·고물가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 민생 안정을 위해 10일 국회를 통과한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국무회의를 거쳐 총 3461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3263억 원보다 198억 원 증액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2026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137조 4949억 원에서 137조 8410억 원으로 증가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청년 회복·일자리, 취약계층 사회적 보호,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등 네 가지 분야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1일 충북 충주시건강복지타운 내 그냥드림 코너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6.2.11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스1) 먼저 저소득층 생활 안정을 위해 '그냥드림(먹거리 기본보장코너)'을 전국 300개소로 확대한다. 229개 시군구마다 최소 1개 이상 연내 설치를 목표로 기본 먹거리 지원 기반을 구축한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약 1만 6000건 추가 지원한다. 긴급돌봄 2477명, 청·장년 일상돌봄은 3200명으로 대상 규모를 확대한다. 의료급여 지원 대상 역시 약 5만 명 늘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강화한다. 청년 회복과 자립 지원도 확대한다.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미래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한다. 기존 예산으로 추진하던 8개 시·도에 9개 시·도를 추가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완성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청년 복지인력 479명을 양성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보호도 강화한다. 공적 입양체계 전환에 맞춰 아동권리보장원 입양전담 인력 14명을 추가 채용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은 발달장애인의 자립지원과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성인 주간활동 1500명, 청소년 방과후 활동 500명을 확대 지원한다. 취약지 의료공백 해소 대책도 포함됐다. 농어촌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보건진료전담공무원 전환 교육과 보건지소 간호직 대체인력 채용을 지원한다. 취약지에 전문의료 인력 확충도 병행한다. 시니어의사는 160명에서 180명으로 20명 늘리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는 136명에서 268명으로 132명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의: 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실(044-202-23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미국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 "조사에 전략적으로 대응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전쟁 관련해서는 "선제적으로 가격·수급·보조금·국제협력 등 다양한 정책을 신속히 추진 중"이라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경과 및 향후 대응 계획,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신통상협정 추진 전략, 중동전쟁 주요국 대응 사례 및 시사점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 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최근 미국 정부가 과잉생산 및 강제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민관합동 '301조 대응 TF'를 통해 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해 왔다. 과잉생산 관련 우리 제조업 설비 가동률이 적정 수준이며, 우리 자본재 수출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기여하는 점 등을 적극 설명하기로 했다. 강제노동과 관련해선 ILO 협약 준수, 한미 FTA 이행 등을 통한 엄정 대응을 토대로 우리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글로벌사우스 신시장 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해 협력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했으나, ODA 재원만으로는 개도국 협력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른 선진국과 같이 시장 차입·투자 펀드 등 민간재원을 동원하여 대출, 보증·보험, 지분투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새로운 개발금융 방식을 도입하고 이를 글로벌사우스와 전략적 협력 수단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범부처 TF를 출범하여 개발금융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하고, 해외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개발금융 수행 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통상질서 전환기 통상협정 추진계획도 공유했다. 최근 다자무역 규범 약화와 주요국 간 경쟁 심화로 통상환경이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장하고 전략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등 유망 지역과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공급망 등 신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모듈형 통상협정·투자연계형 협정 등 유연한 협상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중동전쟁 관련 주요국 대응 사례를 점검했다. 주요국들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비상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가격 안정화,수급 안정화, 국제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중심으로 연료가격 상한제 등 적극적 에너지 가격·수급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도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가격 및 수급 안정화 정책, 국제 협력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앞으로도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필요한 대응조치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여 대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방한 중인 도날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투스크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2026.4.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소개했다. 방산 협력과 관련해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이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다"며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다"며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의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언급하며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바르샤바 트램 교체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요청했다"고도 했다. 이 밖에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분야로 확대되도록 공동연구 활성화를 양국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인적 교류를 늘리기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하는 방안도 상의했다고 이 대통령은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1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6.4.13(사진=연합뉴스) 한편, 투스크 총리는 방위산업 협력을 양국 관계의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하며 "우리는 이 협력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고, 기술 이전, 폴란드 현지화, 생산 기지의 폴란드 이전으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전략적 협력을 다방면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으며, 이는 디지털화, 인공지능, 반도체, 우주탐사와 같은 첨단기술 분야는 물론 에너지, 인프라, 운송 부문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 한-폴란드 공동언론발표문 투스크 총리님과 폴란드 대표단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여러분의 한국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폴란드 총리로서 27년 만의 양자 방문이자, 총리님 취임 이후 아시아 첫 순방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한 총리님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는 1989년 수교 후 약 37년에 걸쳐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두터운 우호 협력 관계를 쌓아 왔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게 'EU 국가 중 5대 교역국'으로 자리잡았고, 한국은 폴란드에게 있어 비유럽 국가 중 1위 투자국이기도 합니다. 2022년 약 442억 불 규모의 총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또한 미래를 향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투스크 총리님은 양국이 그간 쌓아 온 두터운 신뢰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경제, 문화, 인적교류 등 여러 분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우주, 에너지, 인프라 분야 등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이번 회담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국의 호혜적 방산 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저는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화·발전할 수 있도록 이미 체결한 총괄계약의 안정적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총리께서도 방산 협력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한국 기업이 보여준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인력 양성에 대한 노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급망, 인프라, 과학기술 등 양국 간 협력의 범위를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내 한국 전기차 배터리 투자 기업들이 에너지 저장 시스템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시작하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투스크 총리께 우리 기업들에 대한 폴란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폴란드 내 주요 인프라 구축 사업인 신공항 연결 사업 및 바르샤바 트램 교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총리님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드렸습니다. 아울러 양국 간 협력이 수소, 나노·소재, 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간 공동연구 및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셋째,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글로벌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간 긴밀한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총리님과 저는 무엇보다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양국이 각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힘쓰는 동시에, 세계적인 차원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양국 모두 중동전쟁이 불러온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고, 이를 위해 필요한 협력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넷째, 양국의 신뢰와 우정이 더욱 돈독해질 수 있도록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직항편 노선을 조율할 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언어, 음악,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 있어 문화교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폴란드 속담에 '스부이 치옹니에 도 스포예고'라는 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 이끌린다'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에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대감과 문화적 친근감이 있었기에, 한국과 폴란드는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시간 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정상회담은 양국 간 두터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더 도약시킬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리님의 방한을 환영하며, 머지않은 시기에 총리님을 다시 뵙고 오늘의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졘쿠예(Dziȩkuj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민 70%에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우선 지급한다. 그 외 국민에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한다. 정부는 4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청기간·지원규모 등 지급 방안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등 국민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계층별·지역별로 1인 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하고, 5월 18일부터는 그 외 70%의 국민을 소득 기준 등으로 선별해 지급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지방 및 취약계층 국민에 두텁게 지원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3월 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70%의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생활수급자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는 45만 원을 지급하되,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그 외 70%의 국민에 대해서는 거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기준일 당시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의 피해지원금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해 지급 받을 수 있다. ◆ 1, 2차 나눠 지급…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은 1차(4월 27일~5월 8일)와 2차(5월 18일~7월 3일)로 나뉘어 운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차 신청·지급 기간에 피해지원금을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할 수 있다. 1차 기간 내에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와, 그 외 70%의 국민의 경우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온·오프라인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신청·지급 기간 동안 24시간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단,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첫 주엔 요일제가 적용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다만, 4월 27일부터 이루어지는 1차 지급의 경우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전날인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가 4, 9인 경우뿐만 아니라 5, 0인 경우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1차 및 2차 기간에 지급된 피해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한다. ◆ 신용·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주소지 관할 지자체서 사용 가능 먼저, 신용·체크카드 지급을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의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방문(오전 9시~오후 4시)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신청일 다음 날 충전되며, 충전이 이뤄지면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충전된 피해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고, 사용처에서 해당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할 경우 피해지원금이 일반 카드결제에 우선해 사용되며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피해지원금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한다. 특별시·광역시(세종, 제주 포함)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업종. 한편, 사용처 및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용자인 국민이 각자의 소비 성향과 여건에 따라 선택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마찬가지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모든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 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외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공공형, 면지역 농협·민간형),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된다.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이 해당하며,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과 유사한 수준이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 및 지원 금액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으며,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정부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매대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6.4.2 (ⓒ뉴스1) ◆ 국민비서로 사전 안내…거동 불편 고령자 등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국민은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 및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오는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누리집(https://ips.go.kr)'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1차 지급 시작보다 앞선 4월 25일부터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정부별로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을 접수하고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해, 사각지대 관리에 소홀함이 없게 준비한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까지 남은 약 2주의 기간 동안 신청·지급 시스템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도 조속히 운영을 시작한다. ◆ 건강보험료 등 활용해 국민 70% 선별…5월 중 발표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해 지급한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의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강보험료 외의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로 검토하는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5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카드사·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는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았다면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5),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6), 기획예산처 국민복지예산과(044-214-2912),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추가경정예산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집행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의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부산 해운대구 한 주유소에서 시민이 주유하고 있다. 2026.4.10(사진=연합뉴스) 특히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과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정책 효과가 조기에 나타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별로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급일정(1차 4월27일, 2차 5월18일)에 맞춰 국민에게 차질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에 따라 즉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문화·관광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속도를 높여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하고, 대중교통비 환급은 차량 운행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 조치에 따른 국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또한,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을 위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하고, 석유비축사업도 비축자금을 상반기중 전액 출자하여 석유 수급 여건과 국제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한 비축유 적기구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추경에서는 재정집행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 소요 등을 위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금)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해 추경 집행 관리의 범위와 밀도를 한 단계 더 높였다. 이는 재원이 사업목적에 맞게 활용되고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집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자료=기획예산처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있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그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정책 온기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을 병행하며 빈틈없이 움직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집행 관리를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광주지역을 찾아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구급대원과 의료진의 고충을 직접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전날 전북지역 현장 점검에 이은 것으로 3월부터 호남권 일대에서 가동 중인 새로운 시스템의 실효성을 따져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종합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연합) 이날 오전 광주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먼저 찾은 김 총리는 지역 실정에 맞춰 가동 중인 광주만의 독자적인 이송 모델을 살폈다. 광주 지역은 구급대가 3곳 이상의 병원에 연락을 취했음에도 적절한 곳을 찾지 못할 경우, 지역 응급실 의사 6명과 상황실 관계자들로 꾸려진 '중증응급환자 이송병원 결정위원회'가 실시간 상황을 고려해 수용병원을 협의한다. 환자 선정이 지연될 경우, 광역상황실에서 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한다. 이 과정에서도 최종 선정이 늦어질 경우에는 광역상황실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우선 수용 병원을 강제로 지정하는 등 환자의 생명을 담보하는 빈틈없는 골든타임 사수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총리는 밤낮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원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 더욱 긴밀하게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 총리는 광주·전라 광역상황실을 방문, 전라권(광주·전북·전남) 응급환자 이송 병원 선정 지원과 병원 간 전원을 조정하는 광역상황실의 업무를 보고받았다. 또한 비상 상황에서 광역상황실이 환자 이송병원 선정 지원·조정 역할을 하기 위한 ▲지역 의료기관 여건 실시간 파악 역량 ▲구급대-의료기관과의 신뢰 형성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김 총리는 전남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도 방문해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이번 점검에서 광주·전북·전남은 응급환자를 모범적으로 이송한 지역임이 확인됐고, 그 바탕에는 지역 소방-의료계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이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호남권 의료 인프라가 개선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 호남권이 응급체계를 개선하는 선도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8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6000억 원을 감액해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함으로써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을 유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4.11(사진=연합뉴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으며,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이제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고 행정안전부에 지시했다. 또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이 직접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며 사각지대는 없는지,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살피고 보완해야 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면서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 소중한 재원이 적기에 현장에 투입돼 민생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지방정부에 요청했다. [그래픽] 2026년 국회 확정 추경예산 주요 내용(연합뉴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간제법이 2년을 넘는 상시 경우에는 상시 고용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사실은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되어버렸다"며 "현실적으로 대안을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노동계 측의 논의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나름의 정책적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산업재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성과들이 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노동계에서의 참여도 중요한 것 같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 시설 미비나 안전 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규모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데 정부로서 가능한 방법이 뭔지를 잘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서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종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며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 조항이, 형식으로는 아주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아예 1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한다"면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어야 되는데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임금을)비정규직에게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하고 덜 받고, 또 비정규 기간이 짧을수록 더 적게 받는 게 노동의 양극화를 강제하는 측면도 있다"며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아, 그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 사회 문화, 사회적 제도를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에도 어렵긴 하겠지만 한번 고민을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피지컬 AI 도입 우려에 "인공지능 도입 관련해서는 저도 좀 걱정이 크지만 피할 수 없겠죠"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재정 투입을 해가면서 어쨌든 속도를 내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선도적으로 앞서가자 이런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대안이나 부가적인 대책이 있을 수도 있다"면서 "노동계에서 논의를 해 주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해 국가 정책으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시행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탈퇴한 지 오래됐죠"라며 "근데 최소한 우리 정부 안에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대화를 일상적으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 기구 참여를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발굴한다. 아울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신용보증기금(coolsd@kodit.co.kr), 한국개발연구원(djke68@kdi.re.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한국형 스마트도시 기술을 브루나이, 베트남 등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직접 실증하며 K-스마트시티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2026년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공모를 통해 한국형 AI 기반 스마트도시 모델을 해외에 적용하고 검증할 5개국 6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총 34개 사업이 접수돼, 서면 및 발표평가를 거쳐 기술 혁신성·사업화 가능성·해외 진출 파급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우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교통·안전·환경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와 데이터 기반으로 해결하는 국내 기술을 해외 현장에서 구현하는 데 의미가 있다. 선정된 사업들은 AI·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문제를 스스로 분석하고 대응하는 지능형 도시 운영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교통흐름 최적화·재난 대응·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브루나이에서는 AI 기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현지 맞춤형 도시 물관리와 재난 대응을 동시에 개선하는 모델을 실증할 예정이다. 향후 브루나이 정부의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해 국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중동전쟁의 장기화로 종량제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폐자원으로 만드는 대체 원료인 '재생원료'가 위기 극복의 타개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원료 생산 및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협약은 정부와 재생원료 생산업계, 종량제봉투 제작 업계가 고품질 재생원료를 사용한 종량제봉투의 생산과 보급을 확대하는 데 뜻을 모으고, 나아가 유관 생산 정보·기술 등을 공유하며 종량제봉투 산업생태계 전반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한 업계 및 기관은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한국환경공단, 인테크, 동성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경기 화성시 소재 종량제봉투 제작업체 한국장애인협회 일자리센터를 방문해 재생원료를 이용해 만든 종량제봉투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2026.4.6 (ⓒ뉴스1) 우선 기후부는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보급 활성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생산설비 교체 비용 지원 예산을 올해 '전쟁추경'에 138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2026년 이공계 박사우수장학금 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공계 박사과정생 100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375만 원, 연간 75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학원의 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이공계 박사과정생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4년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2025년 이공계 석사우수장학금 도입에 이어 이번 박사 장학금을 추가해 학부부터 석사, 박사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장학 지원체계를 완성했다. 올해는 전국 이공계 대학원을 대상으로 1000명 내외를 선발하며, 지역 균형을 고려해 비수도권 대학에 전체 인원의 60%인 600명 내외를 배정한다. 26일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을 위한 축제인 '유니위크(Uni-week)' 개회식에서 가상현실(VR) 드로잉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원 대상은 2026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자연과학·공학계열 전일제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달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소아 의료취약지 14곳에서 야간·휴일 진료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환자의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되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역 내 소아 진료 공백 해소와 응급실 과밀화 완화를 동시에 목표로 한다. 광명시 첫 달빛어린이병원 준소아청소년과의원에서 진료 받는 어린이의 모습. 2023.6.12 (ⓒ뉴스1) 수행기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학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소아 야간·휴일 진료 공백 정도와 사업 필요성, 소아 진료 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부산 동구 일신기독병원 등 14개 의료기관을 최종 확정했다.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선정 의료기관(14개소)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운영 방식의 유연성이다. 기존 달빛어린이병원이 주 7일, 평일 오후 6~11시와 휴일 오전 10시~오후 6시로 운영 시간이 고정된 것과 달리, 이번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주 20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휴일 진료 시간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했는데, 특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선별됐다. 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 전수 자체 점검 후, 결과 분석을 통해 오는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에서의 사고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 관련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함에 따른 것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 화성시 화성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 (ⓒ뉴스1) 이번 전수조사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민간이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해 지난 8일부터 실시한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민간의 적극 동참으로 차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대기업, 금융사 등 50여 개 민간기업과 경제단체와 주요 대학까지 정부의 에너지 절약 요청에 동참하고 있다. 특히, 금융권은 5부제를 넘어 2부제로 대응 강도를 높였다. KB,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는 임직원 대상 차량 2부제를 시행하거나 도입을 예고했다.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사 직원들이 자원 안보 위기 경보가 3단계인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른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오늘부터 공공기관에는 자동차 2부제(홀짝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5부제(요일제)가 시행된다. 2026.4.8(ⓒ뉴스1) 우리금융은 유연근무제와 비대면 회의 확대, 실내 온도 관리 강화를 병행하고, 신한금융은 매주 금요일을 '그린 프라이데이'로 정해 대중교통 이용과 불필요한 이메일 삭제를 독려했다. KB금융은 본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연매출 30억 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제한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및 가맹점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의 한 정육점에서 직원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2026.2.11.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오는 6월 17일 시행 예정인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를 도입했다.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3년마다)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할 수 없게 된다. 등록·갱신된 가맹점의 경우에도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을 말소할 예정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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