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코로나19 발생 당시 자가격리자 생필품 키트를 직접 배달한 공무원 다수가 누적된 피로를 호소한 바 있다. 또한 올해 강릉에서 가뭄으로 식수가 부족해 식수 공급을 위해 시민 대상으로 병물을 배부하는 과정에서 보관·관리 인력 확보와 취약계층 물품 전달에 애로가 있었다. 그동안 대설이 발생한 경우 재난관리 장비·물품 보관과 운송의 한계로 신속한 재난 대응과 피해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유수 물류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한진, ㈜비지에프로지스, 롯데글로벌로지스㈜, CJ대한통운㈜을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재난관리 물품을 신속히 운송하고 보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월부터 공개 공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충족한 4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가재난관리 물류기업 지정서 수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롯데글로벌로지스 권순근 본부장, BGF로지스 이민재 대표이사, 윤 장관, CJ대한통운 최갑주 본부장, 한진 백광호 본부장. 2025.11.26 (ⓒ뉴스1)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스마트물류센터 운영 역량이 검증된 전국 규모의 종합물류서비스기업이다. 먼저 ㈜한진은 육상운송뿐 아니라 해상운송 분야에도 강점이 있으며, ㈜비지에프로지스는 전국 편의점 유통망을 활용한 물자 지원 잠재력이 인정됐다. 롯데글로벌로지스(주)는 중부권 메가허브터미널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류자동화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CJ대한통운(주)는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재난 대응 상황에 협력해 온 경험이 많다. 특히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단순한 물류 대행을 넘어 정부와 기업 간 재난관리 협력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그 의미가 크다. 이에 지정된 기업은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던 재난관리자원 관리의 한 축인 물류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시·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설치·운영 대행,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물품 운송,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재난관리물품의 국내 긴급 운송 등이다. 아울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과 기업 자체 물류관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물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 주관 훈련에도 참여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은 긴급한 재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기업과 협업하는 첫 사례"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재난으로 구호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국민께 빠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기여 의지가 있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지정 이후 달라지는 점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자원관리과(044-205-527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에 관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4 (ⓒ뉴스1) ◆ 전략적 투자 추진체계와 절차 법안에 따르면, 전략적 투자의 의사결정구조는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부에 설치하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로 이뤄진다. 미국 투자위원회가 대미투자 사업의 후보를 제안하는 경우 의사결정 절차는 우선, 사업관리위원회가 일차적으로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한 뒤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의사를 심의·의결한다. 또한,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의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이와 함께 한미 협의위원회에서 협의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의 집행을 심의·의결한다. 사업관리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대미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하는 경우에도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 운영위원회의 종합적 심의·의결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산업부 장관의 대미 협의, 사업이 최종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최종 투자자금 집행 심의·의결 등 동일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특별법안은 이 같은 과정에서 운영위원회, 사업관리위원회, 산업부 장관 등이 MOU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준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안전장치는 먼저,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하며,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이어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해야 한다. 또한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와 공급업체 선정, 그리고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에 있어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하고 협의해야 한다. 이 밖에 20년 기한 내에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의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이렇게 조달한 재원은 MOU에서 정한 대미투자(연 200억 달러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에 사용된다. 기금의 운용 목적별 수입·지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 계정을 구분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공사는 정부의 출자로 설립되며,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 법정자본금은 3조 원이며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울러 한미전략투자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정책금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 향후계획 기재부는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산업부는 특별법안 국회 발의 직후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보냈다. 산업부는 이 서한에서 지난 14일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법안이 26일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 미측의 연방관보가 조만간 게재되면 자동차 관세는 지난 1일자로 25%에서 15%로 인하되어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해당 특별법안에 대해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며,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861), 산업통상부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 등 판교와 맞먹는 분량인 총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 90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번 공급 물량은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것보다 2000호 증가한 규모로,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한 것에 준하는 수준이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및 주택 단지. 2025.11.21.(ⓒ뉴스1) 이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호)보다 32.2%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평균 수도권 분양 물량(1만 2000호)의 2.3배 수준으로, 공공 부문의 착공 확대 노력의 성과가 가시화되며 공급 확대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내년에 분양할 단지들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서울 1300호, 인천 3600호, 경기 2만 3800호이며, 주요 지구별로는 3기 신도시 7500호, 2기 신도시 7900호, 기타 중소택지 1만 3200호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창릉 3881호, 남양주왕숙 1868호, 인천계양 1290호, 2기 신도시에서는 광교 600호, 평택고덕 5134호, 화성동탄2 473호, 이 외 중소택지에서는 고덕강일 1305호, 구리갈매역세권 287호, 검암역세권 1190호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내년 공급 물량 상당수는 정주 여건이 우수하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광역도로망 등 교통 인프라 접근성이 뛰어나며, 직주근접 실현이 가능한 입지가 많아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비주택용지 용도 변환 예정 지구.(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올해 남은 기간에도 이번 달 남양주왕숙 881호, 군포대야미 1003호를 포함해 모두 5100호를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4개 공공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했던 LH 소유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정례화 제도의 첫발을 내딛는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비주택용지의 용도와 기능을 정례적으로 심의해 필요 땐 주택용지로 전환하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며, 제도 도입 전 우선 추진물량으로 1만 5000호 공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날 LH는 우선 추진물량의 28%인 4100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유보지 등 비주택용지의 용도 조정방안을 담은 관련 계획 변경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조정대상 입지들은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455호), 2기 신도시 파주운정3(3200호), 중소택지 수원당수(490호) 등 주요 지구별로 고르게 구성되어 있고, GTX-B,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과 인접해 접근성이 우수하고 주거 입지 적정성이 높은 입지들이라는 점도 특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9·7대책으로 착공 중심의 관리체제로 전환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주택 물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밝히고 "국민이 선호하는 입지에 양질의 공공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요 공공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안).(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수도권 공공택지>공공택지관리과(044-201-4443, 4523), <2기 신도시>토지정책관 부동산개발산업과(044-201-3438),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판매팀(055-922-5129), 비주택용지 용도전환>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대책추진단(02-6716-2842), 공공분양>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분양부(02-3410-7494), 공공분양>경기주택도시공사 주택관리처(031-220-3502), 인천도시공사 기획조정실(032-260-524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하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이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외환시장 동향과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외환시장 등 최근 경제상황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먼저 "최근 외환시장에서 국내외 시장참가자의 원화 약세 기대가 대폭 확대되는 가운데 환율은 한때 1470원 중후반대까지 급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 금리인하 불확실성과 일·중·영 등 주요국 재정·정치 리스크의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며, 우리 시장에서는 구조적 외환 수요 압력이 더해져 다른 통화 대비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에 대해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면 단호하게 대처한다는 기존 원칙하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또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주요 수급주체들과도 시장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했다"면서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4차 협의체 추진 배경과 경과에 대해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연금개혁 이후 수익률 5.5%를 가정하면 기금의 적자전환은 2041년에서 2054년으로 13년, 기금 소진은 2056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진다는 점은 국민 노후보장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이에 따라 기금 최대 규모가 기존 1882조 원에서 3600조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 경제·금융시장이 확대되는 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으며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확대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기금 규모는 이미 GDP의 50%를 넘어서고 있고, 보유한 해외자산도 외환보유액인 4288억 달러보다 많아 국민연금은 외환시장 단일 최대 플레이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외환시장 규모에 비해 큰 연금의 해외투자가 단기에 집중되면서 물가 상승, 구매력 약화에 따른 실질소득 저하로 이어질 경우 지금 당장의 국민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원화로 평가되는 기금수익 특성상 안정적 외환시장 상황이 수익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인데, 단기적으로 비중 증가·감소폭이 크다면 외환시장 변동성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2054년 이후 기금 회수기 평가이익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해외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하기 위해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뉴 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 전혀 아니며,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계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앞으로 4개 기관 협의체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 제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중장기 제도 방안을 모두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계획으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에서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세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지난 9~10월 10개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핵심 경제성장전략인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세 번째 발표에서는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의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초고압직류송전(HVDC), 그린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스마트 에너지 플러스(SMART ENERGY PLUS) 2025 전시회 모습. 2025.10.15 (ⓒ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재생에너지 산업 역량을 글로벌 선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며 "차세대 태양광은 고효율 탠덤셀 모듈을 2028년 상용화하고 해상풍력은 20메가와트급 초대형 터빈을 5년내에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차세대 태양광 상용화는 태양전지 산업생태계 재편을 위해 태양광유리를 포함한 초고효율 탠덤 태양전지 핵심기술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집중 지원하고,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국내외 표준·인증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5년 내 세계 최초 상용화 및 탠덤셀 35%, 모듈 28%의 세계 최고 수준 효율 달성을 목표로 한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발전기 시장 재편(소수 대형→다수 소형)에 대응해 유연한 전력망 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 활용 분산자원 관리, 농공산단, 대학캠퍼스, 군부대, 공항 등 입지별 맞춤형 마이크로그리드 실증, 재생에너지 입찰시장 도입 등 단계적 전력시장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남, 제주, 부산 등 분산자원을 활용한 모델을 실현하고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유치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초대형 해상풍력 보급에서는 가파른 글로벌 성장세를 보이는 해상풍력발전에 대응해 핵심기술을 국산화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한다. 20MW+급 초대형 해상풍력터빈, 단가절감, 부유식 기술개발 등으로 해상풍력 기술의 선진국 수준 달성을 목표로,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손잡고 인력을 양성해 급증하는 우수전문인력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HVDC 상용화는 재생에너지 연계 및 장거리·해저 송전에 유리한 차세대 전력인프라로, 양극(Bi-pole) 변환용 변압기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산학연 합동 HVDC 인력 양성으로 안정적 재생에너지 보급 및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새만금-서화성)를 구축할 수 있게 지원한다. 그린수소 생산·실증 프로젝트는 산업분야 탈탄소 핵심수단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그린수소의 안정적 생산·확보가 미래 산업경쟁력의 핵심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대용량 수전해 시스템 개발과 최대 100MW급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으로 경제성과 생산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한국형 SMR 개발은 AI 등 전력수요 급증에 따라 개발 경쟁이 가속하는 분야로, 우리나라는 원전 전주기 공급망 기술을 기반으로 i-SMR(경수형) 표준설계인가를 2028년까지 획득해 신속한 상용화를 추진한다. 더불어 산업·운송 분야 활용 및 안전성 측면에서 우수한 차세대 SMR(비경수형) 기술 개발로 미래시장수요에 대비하며, 지역별 파운드리 거점도 구축해 탄탄한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88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아동정책 청사진을 담은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5~2029)'이 윤곽을 드러냈다. 세부 추진과제도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로 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과 입양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 앞서 김 총리는 제8기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민간위원들은 학계·기관·단체·언론 등 아동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향후 정책 논의에 참여하게 된다. 20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2025 자원순환 시민행사–초록이의 지구여행' 개막공연에서 어린이들이 비눗방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11.20 (ⓒ뉴스1)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지난 제2차계획(2020~2024)을 통해 아동 발달·보호 인프라 확충과 권리보장 제도 정비 등이 이뤄졌으나, 수급가구 아동의 격차 확대, 디지털 기기 과의존, 비만·자살 등 아동 건강지표 악화, 보호수요 증가, 아동학대 신고 지속,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 부족 등 현안이 계속되고 있어 새로운 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는 전문가 자문, 아동 당사자 참여, 공청회 등을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지난 9월 아동정책실무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번 제3차 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 조성,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국가 보호체계 강화, 아동 권익 증진과 정책참여 활성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구성됐다. 세부 정책과제는 이번 위원회 논의를 반영해 보완 후 별도 발표 예정이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입양정책위원회 구성·운영방안은 2025년 7월 시행되는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 등 정책 논의를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15인 규모로 구성한다. 또한 국내입양·국제입양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결연 결정과 양부모 자격 확인 등 개별 입양 심의 기능을 맡을 예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아동이 먼저 행복해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며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공감과 이해의 자세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민간위원들에게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나라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1),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044-202-355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퇴직연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자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부산·IM·경남·광주 은행 등 10개 은행이 참여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총 3300억 원 규모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중소기업은 협약보증을 토대로 10개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바,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대출 예정 은행에 신청하거나 기업이 계약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구체적인 절차를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노동부가 주관해 신용보증기금과 은행권이 함께 체결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의 결과물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을 새로 도입한 중소기업이 초기 운영 과정에서 겪는 자금 부담을 줄여 퇴직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고용노동부가 IBK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25.5.2 (ⓒ뉴스1) 이번 사업은 노동부 주관으로 민·관·공이 협력해 실시하는 바, 참여하는 10개 은행은 132억 원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이를 재원으로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한 중소기업이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대출금액에 대해 기업당 최대 5억 원, 모두 3300억 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 및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관별 주요 역할 '특별출연 협약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비율을 3년 동안 100%로 적용하고 0.3%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3년 동안 0.5%p의 보증료를 지원해 보증료 부담을 완화한다. 한편 지원 대상은 직전년도 1월 1일 이후 퇴직연금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도입 후 1개월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도입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기업의 경우에는 부담금 납입내역이 있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퇴직연금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나, 많은 중소기업이 초기 부담 때문에 제도 도입을 망설여 왔다"면서 "정부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기업의 부담을 낮춘 이번 사업을 통해 제도의 확산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사업은 은행권이 퇴직연금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여 자발적으로 출연금을 조성하고, 정부·정책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와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657), 신용보증기금(053-430-433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1년 이하로 남은 경우 국외출장은 외국정부 초청,국제행사 참석, 자매결연 체결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임기가 내년 6월 만료됨에 따라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연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바, 이를 위반할 경우 예산상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의원 임기만료 전 외유성 공무국외출장 방지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에서는 단순 외유성 출장 등이 다수 지적됐다. 이에 행안부는 1일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사전공개, 출장 후 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규칙 표준안을 지난 1월 개정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후 감소했던 임기 말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하는 상황이고, 출장 내용 또한 정책보다는 단순 외유성 일정 비중이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의회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관행적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때문에 행안부는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단순 외유성 공무국외출장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한층 강화된 내용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공무국외출장 시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한층 강화했다. 이에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출장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 충족 시에만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며,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누리집에 공개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와 주민뿐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반드시 포함해 구성하도록 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방안도 더욱 엄격하게 마련한 바, 징계처분 등을 받은 지방의회의원은 일정기간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출장 후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방의회에서 외부 및 자체 감사기구에 감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감사기구의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자체 내부징계 등 합당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의회 직원이 지방의회의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의회 직원에 대한 보호도 강화했다. 이를 위해 공무국외출장 시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회계관계 법령 위반 요구 등 지방의회의원의 위법·부당한 지시는 직원이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시 거부에 따른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 처분을 금지하도록 했다.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국외출장 중 지방의회의원의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도 금지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의회가 일부 일탈 사례로 인해 주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를 방지할 수 있는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주민주권정부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주민 눈높이에 맞는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규칙 표준안을 개정 권고한 뒤, 위법·부당한 공무국외출장이 감사에서 지적된 지방의회는 지방교부세와 국외 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나아가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신설과 권역별 교육 합동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첨부문서] 제도개선 전과 후 비교표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전문] 한국-튀르키예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51148/art_17640638005892_cbc2d1_178x118.jpg)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튀르키예 정상회담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앙카라 대통령궁에서 1시간 43분에 걸쳐 소인수-단독 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이를 토대로 △정무 협력 △경제 및 산업 협력 △방위 산업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 및 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등 7개 항목에서 보다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인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 진전(Denuclearization)' 3대 항목에 대한 튀르키예 측의 지지도 공동성명에 명시됐다. [대한민국과 튀르키예공화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 "형제애의 유산, 미래를 위한 비전"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이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공화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5년 11월 24일에서 25일간 튀르키예를 국빈 방문하였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넓은 협의를 가졌으며, 한국전쟁을 계기로 형성된 형제애에 뿌리를 둔 양국 간의 긴밀하고 역사적인 관계를 회고하였다. 양측은 2027년 외교 관계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상호 존중과 신뢰, 그리고 오랜 우정을 바탕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정무 협력 양측은 외교 관계 수립 이후 양국 관계가 꾸준히 발전한 것을 만족스럽게 평가하고, 아시아, 유럽 및 그 밖의 지역에서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강조하였다. 또한, 모든 차원에서의 대화와 협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기적인 정무 교류와 고위급 방문을 계속 유지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국제 보건, 그리고 공통의 도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촉진하는 데 있어 유엔, 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믹타(MIKTA) 등 다자간 틀 내에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경제 및 산업 협력 양측은 한-튀르키예 자유무역협정(FTA) 하에 이룬 진전을 환영하고, 동 협정이 상호보완적인 무역 구조와 공동 번영에 계속 기여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틀 내에서 농업, 수산업, 임업 분야 협력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양측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경제 구조를 인지하고, 산업, 제조업, 인프라 개발 및 에너지 분야에서 시장 원칙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독려하였다.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 간의 지속적 협력에 만족을 표하고, 모든 공동의 활동에서 투명성과 공정 경쟁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과학, 기술 및 혁신 협력 양측은 경제 및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 및 디지털화 등 신흥 기술의 중추적 역할에 주목하고, 과학, 기술, 혁신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혁신 관련 공동 플랫폼 구축 등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진흥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장려해 나가기로 하였다. 방위 산업 양측은 각각의 국내 제도와 국제법에 부합하는 상호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 간 방위 산업 협력을 촉진하여,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육성해 나가기로 하였다. 에너지, 환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양측은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따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어 공동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에너지 전환, 에너지 안보, 환경 보호 및 관리 분야 내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청정 수소, 배터리 기술 및 재활용 분야에 있어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노력이 중요함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의 전반적 협력을 진전시키기 위해 지속해서 지지해 나가기로 하고, 양국간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 동 분야의 잠재력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청정 기술, 친환경 교통 분야에 있어 현재 양측간 경험을 공유 중인 것을 평가하고, 각국 우선순위에 따라 실용적으로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문화 및 인적 교류 양측은 국가 간 우정은 국민들의 선의에 의해 유지됨을 주목하며, 대한민국과 튀르키예 간 활발한 문화, 학술, 관광 교류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상호 이해 및 언어 학습 촉진을 위한 교육·문화 기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양 사회를 연결하는 지속적인 연결고리로서 학생 교류, 예술 협력, 관광이 갖는 가치를 강조하였다. 양측은 상대국의 문화, 전통, 현대생활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대해 만족감을 표하고, 이러한 상호작용이 양국 관계의 가장 견고한 기반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양국이 공유하는 역사적 유산을 미래 세대에 계승하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참전용사와 그들의 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양측 관련 기관 간 경험 교환 프로젝트를 증진하며 공동 추모 행사에 대해 지원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러한 협력이 양국 국민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강조되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양측은 민간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등을 통해 연계성을 제고하면 국민 간 여행과 교류가 더 쉽고 안전하며 접근 가능하게 되어 문화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역 및 국제정세 협력 양측은 국제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고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 조직 범죄, 난민 문제 등 글로벌 현안을 다루는 데 있어 공동의 관심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대화, 외교, 국제법 존중이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양측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유지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아울러,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튀르키예는 남북 교류 확대, 관계 정상화, 비핵화 진전을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제적인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대화를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양측은 인도주의적 도전에 대응하고 국제 평화 및 발전에 대한 건설적 기여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의지를 강조하였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첨단 장비와 AI 등을 활용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며 "발전, 산업, 수송 등 주요 배출원에 대한 감축 조치도 촘촘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25일 김민석 국무총리의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어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제7차 계절관리제의 주요 내용은 먼저, 서풍의 유입, 대기 정체, 난방 연료 사용 증가 등으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겨울철과 봄철을 대비해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높인 핵심 배출원 감축 조치를 시행하고 기술지원으로 민간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국민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인 12만 9000톤으로 감축해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를 6차 대비 5%(20㎍/㎥) 개선된 19㎍/㎥로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핵심 배출원 감축·관리를 위해 지난해보다 더욱 확대한 최대 17기 석탄발전소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6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진하는 등 직접적인 배출원을 줄이는 것과 동시에,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에 대해서는 첨단장비와 AI 등을 활용해 실시간 원격 감시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율적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소규모 영세사업장 132곳에 대해 관리시설 맞춤형 기술지원을 추진하고, 내년 1월부터는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금을 신설하는 등 K-EV100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K-EV100은 2030년까지 민간기업이 보유ˑ임차한 차량을 모두 전기, 수소차 등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국민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대형마트, 도서관, 박물관과 같은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기준을 50㎍/㎥에서 40㎍/㎥로 20% 강화하고,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과 품목을 확대해 불법소각을 방지할 예정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25. (ⓒ뉴스1) 김민석 총리는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질은 국민 건강뿐 아니라 산업과 관광 같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되며 맑고 청량한 하늘 자체로도 발전에 도움이 되고 우리나라 이미지를 더욱 좋게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올해 겨울철 기상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불리할 수 있다"고 밝히고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인 19㎍/㎥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위원장인 이강웅 민간위원장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출범 7년차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여러 정책을 시행한 결과 지난해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으나, 여전히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고 "민간위원과 정부 관계자,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해법을 찾는다면 맑은 공기를 향한 우리의 목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15, 2316),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77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관세청은 11월 26일(수)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광역시·도 등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 협의회는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기관 간 정기적인 정보 및 인적교류 등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체계적으로 단속하고자 2014년부터 관세청 주관으로 운영 중인 범정부 협의체*이다. * (설치 근거) 「관세법」 제233조의3(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장(관세청 심사국장), 관세청･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7개 광역시･도 등 20개 기관 소속 위원으로 구성, 반기 1회 정기회의 개최 이번 회의는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케이(K)-푸드 열풍 등에 따른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 유통·수출 위험 증가로 원산지표시 단속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 개최되었다. 각 기관은 2025년도 기관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실적과 위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농수산물, 사회안전 물품* 등 국민생활 밀접물품에 대한 합동 단속 등 협업 강화를 통해 소비자 및 국내 산업 보호에 적극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 이하 “탄녹위”)는 11월 26일(수) 로얄호텔서울에서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활동의 일환으로 「전환금융 콘퍼런스」를 개최하였다. * ’24.12.23. 탄소중립 선언식을 통해 구성된 정부-산업-금융의 탄소중립 협력 플랫폼 ▪ (일시/장소) ‘25.11.26(수) 14:00~16:00 / 로얄호텔서울 그랜드볼룸(3층) ▪ (참석자) 김종률 탄녹위 사무차장, 학계, 전문가,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관련 정부 부처, 산업계․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 150여명 이번 콘퍼런스는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의 저탄소 전환과 경쟁력 강화 핵심 수단인 ‘전환금융*’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도 설계 방향을 논의하고, 산업계-금융계의 역할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탄소 배출 산업이 저탄소 및 탈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세션 I 주제발표에서는 △미래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환금융 지원 프레임워크(오형나 교수), △탄소집약 산업의 실질적 전환전략 수립방안 (박경상 파트너) 발표가 진행되었다. 오형나 경희대학교 교수는 “탄소중립 기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원장 임현묵)과 함께 11월 27일(목) 충남대학교 박물관에서 2025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종합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이후 10년간 학교 현장에서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노력한 선도교사들의 노력과 성과를 되돌아 보고, 2030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 (배경) ‘세계시민교육’은 「2015 인천 세계교육포럼」 ‘인천선언문’ 채택을 계기로 한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의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국내·외 확산 필요 ‣ (역할) 지역·학교 단위에서 학습자료 개발, 연구회 참여, 학교 컨설팅, 동료 장학 등 활동 ‣ (인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7,319명 양성(중앙 693명 / 시도 6,626명) ‣ (운영) 매년 12월에 중앙·시도 선도교사를 선발하여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 오전에는 「실천과 성찰, 걸어온 길을 나누다」를 주제로 중앙 선도교사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추진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발표하고, 전달 연수와 자료 개발 등 성과 확산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부인과·소아과 전문의를 포함한 필수의료 의료진의 의료사고 배상액을 국가가 최대 15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11월 26일부터 시작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부터 12월 12일까지 필수의료 의료진을 둔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고액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사업이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들을 보살피고 있다. 2024.9.12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보험사 공모(10.27~11.11)와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 평가(11.18)을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2025년도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 과정에서 기존 공모안 대비 보장한도와 가입자 부담 등을 의료기관에 유리하도록 확정했다. 전문의 지원 대상은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이다. 전문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초과한 15억 원 배상액까지 국가가 보장한다. 보험료는 1인 기준 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에 앞서 25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동포·지상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스탄불과 앙카라 등 튀르키예 전역에 거주하는 동포단체 대표들과 지상사 주재원, 문화·교육 관계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맞이한 김정호 튀르키예 한인회장은 튀르키예 동포 사회를 대표해 "한국과 튀르키예는 70년 전 전장에서 서로를 지킨 특별한 형제의 나라로, 이번 방문이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도 격려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특별한 관계인 튀르키예에서 동포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외교관으로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여러분들이 한국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지지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동포들을 포함해 약 6천만 명이 함께 사는 공동체로,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동포들에게 모국이 더 나은 세상으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발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엄영인 앙카라 한인회장의 건배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해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현장. 2023.4.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개정안은 먼저,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 있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한다. 아울러,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D·E등급 제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어서, 현행 법령상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으로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최대 3년으로 단축해 붕괴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하나로,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등을 통해 노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해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를 열어 '2035 NDC'의 수립 결과와 산업계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1월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에 참석해 2035 NDC 목표에 대하여 고위급 국가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2035 NDC'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2018년 순배출량 대비 2035년까지 53%~61%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24.3%~31.0% 감축한다는 목표를 의결했다. 정부는 도전적인 감축목표로 산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산업계 우려에 대해 감축목표의 하한(전체 53%, 산업 24.3%)에 연동해 배출권거래제를 운영,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규정상 활용할 수 있는 배출권 상쇄, 배출권 추가할당 등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으로 ▲산업 탄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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