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연휴기간 동안 일평균 7931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이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했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해 경증환자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귀성·귀경길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설 명절 이후 고속·일반국도 16개 구간을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76개 구간도 운영한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악용하는 ‘보이스 피싱’에 대응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추석을 앞두고 송편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 추석 연휴 당직 병·의원 운영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각 시도에서 신청받은 추석 연휴기간에 운영하는 당직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설 연휴 당직 병·의원이 일평균 3643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연휴 첫날인 14일에는 2만 7766개, 15일에는 3009개, 16일 3254개, 추석 당일인 17일은 1785개, 이어 18일에는 3840개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1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의료에 집중 지원하고 있다. 먼저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중증응급환자를 우선적으로 수용해 치료한다. 중증전담응급실은 29개 응급의료권역마다 1개 이상 지정하고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도록 한다. 코로나19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야간·주말 발열클리닉 및 입원환자 대상 협력병원도 설치·운영해 코로나19 환자들이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도 치료받을 수 있다. 12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 부족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9.12(ⓒ뉴스1)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에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원활한 치료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경증환자는 진료 가능한 당직 병·의원을 확인 후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동네 당직 병·의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연휴에 문을 연 의료기관은 물론 주변 응급실 진료 과목과 병상 여유 정도도 파악할 수 있다. ☞ 이젠(E-Gen) https://www.e-gen.or.kr ◆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먼저 고속·일반국도 217개 구간(1799.5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늘린다. 버스는 평시 대비 14.3% 증편한 1만 7390회로, 철도는 12.4% 많은 114만 석으로 늘리고, 17일과 18일에는 서울 지하철과 버스를 심야 연장 운영한다. 또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게소·역사 등 다중이용 교통시설 등에 대한 소독·환기 등도 시행한다. 교통사고 등에 대비해 구난·구급차량 연락망을 정비하며 철도사고 시 신속대응을 위해 비상대기 차량 및 복구장비를 주요 역 등에 배치한다. 특히 추석 명절에 안전하고 편리한 전기차 운행 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점검 및 시정조치를 내리며, 주요 전기차 제작사의 서비스센터 등에서는 전기차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이어간다. 아울러 연휴 기간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를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기차 충전소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충전기 작동 상태 및 결제 시스템도 점검하고, 교통량이 많은 이동거점의 충전소도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6곳에는 무료 이동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바, 이곳에서는 전기차 1대당 약 100km를 운행할 수 있는 20kW의 전력을 무료로 충전할 수 있다. 전기차 무료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기흥(부산방면), 건천(부산방면), 건천(서울방면), 군산(목포방면), 신탄진(서울방면), 치악(춘천방면) 휴게소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한 시민이 전기차를 충전하고 있다. (ⓒ뉴스1) ◆ 추석 연휴 문자사기 대응 추석 명절 전후로 범칙금, 과태료, 지인의 부고, 명절 선물 등을 사칭하는 문자가 다량으로 유포될 수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한 후 피싱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동통신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력해 지난 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정사업본부 및 한진, 전국상인연합회와 공동으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우체국 소포상자 10만 개에 스미싱 주의 메시지를 제작했다. 전국 66개 전통시장에서 각지로 배송되는 택배상자에도 스미싱 예방문구를 담은 스티커를 부착해 소포·택배 이용자가 일상에서 스미싱의 위험성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와 스미싱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유포된 미끼 문자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해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경찰청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이밖에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 혹은 국번 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 기간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관계기관과 함께 실시간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는데 전통시장과 유·도선(화재), 지역축제(인파밀집) 등 취약 분야를 점검한다. 특히 안전한 추석 명절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18일동안 ‘안전관리 중점 추진기간’으로 정해 기관별 안전대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먼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석 기간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와 화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안전(중기부) ▲연안여객선·낚시어선(해수부) ▲산업재해(고용부) ▲관광·레저시설(문체부) ▲가축전염병(농식품부) ▲산불(산림청) 등 기관별로 대책을 시행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교통상황, 병원·약국 정보 등 생활 정보 안내와 행정 민원 상담을 하는 ‘국민콜110’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등의 교통정보와 가까운 진료 가능 병원,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상담,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https://www.110.go.kr), 누리소통망(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국민콜1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개최한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 4호기(경북 울진)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 4호기는 전기출력 1400MW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 2호기, 신한울 1, 2호기와 기본 설계가 동일한 원전이다. 2023년 5월, 신한울 3·4 주기기 제작 착수식 모습.(ⓒ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원안위는 선행호기 안전성 심사 경험을 토대로 안전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최신 기술기준 적용에 따른 선행 원전과 설계 차이 등을 중점 심사해 신한울 3, 4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신한울 3, 4호기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16년 1월 원안위에 건설 허가를 신청했으나, 5년 동안 사업이 중단된 점을 고려해 원안위는 허가서류의 기술기준 적용일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 안전성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 산하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건설부지 안전성을 심사한 결과, 원전의 안전성에 영향을 줄 만한 지진 및 함몰 등 지질학적 재해는 발견되지 않았고, 지진 해일 등에 의한 가능최고해수위(EL.+6.76m)가 부지고(EL.+10m)보다 낮아 부지 안전성이 확보됨을 확인했다. 또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진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 6개월 동안 사전 검토해 심사 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난 제199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이날 제200회 회의에서 신한울 3, 4호기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에서 규정한 건설 허가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건설 허가를 의결했다. 원안위는 앞으로 건설 허가 이후 진행할 원자로시설의 공사 및 성능 시험 등에 대해 사용전 검사를 실시해 원전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원자력심사과(02-397-722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체코 순방 길에 오른다. 체코 원전의 성공적인 수주를 지원하고 한-체코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2일 오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추석 직후인 19일 서울에서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공화국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 대통령이 방문하게 되면 9년 만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의를 갖고, “체코 정부가 추진 중인 신규 원전 사업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시공 능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원전 세일즈 외교에 나선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7월 1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의에서 페트르 파벨(왼쪽) 체코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체코 방문 첫날, 윤 대통령 내외는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 부부와 공식 환영식을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파벨 대통령과 단독 회담과 확대회담을 통해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양국 정상이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저녁에 양국 대표단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파벨 대통령 주최 공식 만찬에 참석한다. 다음날 오전에는 파벨 대통령과 한-체코 비지니스 포럼에 참석하고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원자력 발전소 관련 시찰 등에 나선다. 이후, 피알라 총리와 소인수 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하고 원전 협력을 포함해 무역 투자, 첨단 기술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참석한 후 공동 언론 발표를 한다. 이후 체코 상원·하원 의장을 접견하고 동포 만참 간담회에 참석하고, 다음 날 귀국길에 오른다. 김 차장은 “대통령의 이번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에 이루어지는 우리 정상의 체코 공식방문으로,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 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하고,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은 “특히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의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 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 이와 함께, 지자체 또는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하고,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논의한 후 브리핑을 열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종합상황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9.12(ⓒ뉴스1) 정부는 먼저, 이번 추석 연휴에는 지난 설 연휴보다 2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8000개의 병·의원이 문을 열고 전국 150여 개의 분만병원도 추석 연휴에 운영한다. 이어서, 지자체 또한 단체장 책임 하에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한다. 아울러, 병원 간 신속한 이송, 전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협력체계를 가동하고, 중증응급질환 중 빈도는 낮지만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나 시술은 순환당직제를 통해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전국 409개 응급실에 1대 1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 상황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나간다. 이와 함께,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의료인들의 헌신에 보상하기로 했다. 특히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로 인상하고,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 행위에 대한 수가도 높인다. 권역, 인력 이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신규 채용 인건비를 빠르고 충분하게 지원하며 군의관과 의사, 진료지원 간호사 등 대체 인력도 최대한 투입한다. 추석 연휴를 앞둔 11일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응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많은 병원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는 나보다 더 위중한 이웃을 위해 응급실과 상급병원을 양보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며 연휴 기간 아프면 큰 병원에 먼저 가는 것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면 환자의 용태를 살펴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큰 병원으로 전원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119, 129로 전화하거나, ‘응급의료포털’ 누리집 또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포털의 지도에서도 추석 연휴 문을 연 의료기관을 쉽게 검색하실 수 있다”고 밝히고 “정부와 지자체가 날마다 점검해 정확한 정보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 의료체계는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수가체계, 불공정한 소송제도, 전공의들의 저임금 장시간 근로에 의존하는 취약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면서도 개혁에 수반되는 고통이 두려워 개혁을 미루거나 중도에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사와 환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공의들에게 보다 나은 수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전국 어느 곳이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정부는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2-2295),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총사업비 1조 4000억 원 규모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 프로젝트를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선정해 관계부처·기관 간 밀접한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2027년 12월 준공과 운영이 목표이며 1만 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 8000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등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지역활성화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3호 프로젝트로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열린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첫 출범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해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정부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3000억원 규모 모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민간이 함께 자펀드 결성과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통해 모두 3조 원 규모의 다양한 지역활성화 프로젝트에 투자한다. 지난 3월 26일 천안시청에서 개최한 펀드 출범식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2건의 1호 프로젝트 선정을 발표했으며, 같은 행사에서 김영록 전남지사는 후보 프로젝트였던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을 소개하면서 올해 안에 펀드 신청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3호 프로젝트 지자체 출자에 대한 행정안전부 재정투자심사 면제까지 추진해 지자체 출자 소요 기간을 당초 12개월에서 4개월로 8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로써 출자 예산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까지 올해 안에 마무리해 이 프로젝트가 목표대로 2027년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 여수 묘도 LNG 터미널은 총사업비 1조 4362억 원을 투입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수입한 LNG를 부두시설을 통해 수송선에서 바로 하역해 탱크에 저장한 뒤 배관시설을 통해 인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 연간 300만 톤의 대규모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2027년 12월 준공 및 운영이 목표이며 1만 3000명의 고용유발과 2조 8000억 원 규모의 생산유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예상된다. 한편, 전남도는 이번 LNG 터미널 착수를 기반으로 15조 5000억 원 규모의 연관 프로젝트인 에코 에너지 허브를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 클러스터, 그린 에너지 사업, 글로벌 에너지 신사업 허브 조성 등을 세부내용으로 하며 탄소중립이 절실한 여수·광양만권에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지역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의 도입 취지대로 규모 제한 없는 다양한 유형의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 1호 프로젝트들은 1000억 원대 규모이지만 이번 3호 프로젝트는 1조 원이 넘는 대형 프로젝트이고, 1호 프로젝트는 각각 관광과 산업단지가 테마였으며, 3호 프로젝트는 에너지가 테마다. 이어서, 현재까지 비수도권 내에서도 지방소멸 위기 지자체 위주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있다. 1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충북 단양은 인구감소지역이며, 3호 프로젝트 대상지인 전남 여수 또한 지속해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다. 이는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지자체에서도 민간의 역량을 활용해 경제성이 입증되는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다수의 관계부처·기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협업 정책이다. 기재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산업은행,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지자체 대상 밀착 컨설팅,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전용 대출 특례보증 등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지역활성화투자팀(044-215-7381),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재정정책과(044-205-3715),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산업은행 정책펀드금융실(02-787-5454),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061-286-72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중·일 3국 간 인적교류를 현재 3000만 명 수준에서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늘리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유인촌 장관과 일본 국토교통성 사이토 테츠오 대신, 중국 문화여유부 장정 부부장 등 한·중·일 3국 대표가 지난 10일과 11일 일본 고베에서 열린 ‘제10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11일 밝혔다. 한·중·일 3국 관광장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19년 8월 인천에서 열린 제9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이후 5년 만으로, 그동안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관광장관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관광장관은 2030년까지 연간 인적교류 40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논의하고 3국 관광산업이 균형적이고 질적으로 성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자고 약속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맨 오른쪽)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사이토 테츠오 일본 국토교통대신(가운데), 장정 중국 문화여유부 부부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3국 관광 교류의 조속한 회복 ▲지속 가능한 관광의 중요성 ▲지역관광 활성화 등 관광 교류의 질적 향상 등 3가지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2030년까지 3국 간 4000만 명 달성하고자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을 다짐했다. ‘3국 인적교류 4000만’ 목표는 지난 5월 서울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만나 채택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도 담긴 내용으로, 이번 관광장관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번 관광장관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주춤했던 3국 관광 협력의 체제를 복원하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분기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역내 교류 확대를 위한 출입국 편의, 미래세대 교류 확대에 대한 논의는 물론, 질적인 측면에서 일본 정부와는 양국 간 관광 교류의 균형적인 성장을, 중국 정부와는 저가 상품 단속을 위한 공조를 협의하는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000만 명 수준인 교류 규모를 2030년까지 40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과 함께, 역외 관광객 유치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며 “3국 밖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중·일 공동 관광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3국이 상담회, 세미나 등 협력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공동선언문에 구체적으로 담은 것은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동선언문에는 다변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고려해 지역 고유의 자연과 문화, 역사적 자원 등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지방의 관광객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일본 고베 호텔 오쿠라 고베에서 열린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본회의에서 기조 발언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유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3국 모두 저출생과 지역소멸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고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국은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지방 도시 간 교류 확대, 체험 콘텐츠와 관광 동선의 다변화를 통해 특정 도시로의 집중을 해소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모색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은 이번 본회의에 앞서 지난 10일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 참석에 이어 오는 12일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 회의도 참석한다. 한일 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일 양국은 한국인의 방일 규모와 일본인의 방한 규모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양국 간 정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2025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공동 사업 추진, 교육 여행 등 양국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 ▲구·미주의 장거리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3국 공동관광상품 홍보방안 등도 논의했다. 12일 교토에서 열리는 한중 문화·관광장관 양자회의에서는 한중 양국은 상호 인적교류 촉진을 위한 관광객 편의 제고 방안과 양국 여행업계 협력 확대, 저가상품 단속 공조를 위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미등록, 부적격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과감하게 퇴출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부업체 스티커가 붙어있는 모습.(ⓒ뉴스1) 금융위는 먼저,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 변경 등을 추진한다.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꾸는 한편,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 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어서,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누구든지 불법사금융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해 대부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두텁게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는 또한,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한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 때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 더불어,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사금융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법사금융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 때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때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할 예정이다. 개선 방안 주요 내용.(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는 이 밖에도,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해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 때 재등록 금지 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한다. 이에 더해, 대부업권의 서민금융 공급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 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 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불법사금융 근절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도 안전한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을 계획이다.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는 서민층에게는 정책서민금융을 지원하고, 과중한 채무부담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근본적으로는 자활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이와 관련해 현장밀착형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이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서민·취약계층의 일상을 파괴하는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합심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시급히 총력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과 체계를 갖추는 데 최우선 주안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4, 2511),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4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8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국제 사이버안보 행사인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전 세계에서 모인 정부 기관 관계자와 기업·학계 전문가들을 격려했다.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행사는 ‘AI·양자·우주시대, 글로벌 사이버안보를 위한 한발 앞선 노력’을 주제로, 사이버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 공조 방안 등 다양한 사이버안보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9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코엑스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기술연구소 공동으로 주최한 제1회 ‘사이버 서밋 코리아(Cyber Summit Korea, CSK) 2024’에 참석해 국내외 사이버안보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혁명 시대를 맞아 사이버 공간이 국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면서, 편익이 커지는 만큼 도전과 위협도 증가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이버 공격이 핵심 기반 시설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면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까지도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위협은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국제 연대를 바탕으로 ‘능동형 사이버안보’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도 올해 2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발표하고 지난해 한미동맹을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채택하는 등 우방국과의 사이버 공조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북한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며 방어 능력과 안보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온 사이버안보 강국이라면서, 오늘 행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 사이버 훈련 허브’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초연결 AI시대에 맞춰 공공데이터를 빠르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전산망 보안 정책과 암호 사용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감히 개선하고 있다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CSK가 각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우리 앞의 도전을 극복하며 더욱 튼튼한 사이버안보를 구축해 나가는 활발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 종료 후 대통령은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를 위한 전시장에 들러 브리핑을 청취하고 격려했으며, 국정원의 사이버 공격 탐지 및 대응 과정 시연을 관람한 후 사이버안보 수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작년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약속했던 한국 주도의 첫 국제 사이버훈련(APEX)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개회 전날인 어제(9/10, 화) 사전 행사로 국제 정보교류 회의가 열렸으며, 오늘 CSK 개회식에서는 20개 기관과 102개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사이버 안보 협력체인 ‘사이버 파트너스(Cyber Partners)’ 공식 출범 행사와 더불어 폐회일인 내일까지 △국제 사이버훈련(APEX) △컨퍼런스 △사이버공격방어대회(CCE) △사이버보안 관련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이날 행사에는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으며,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임종인 사이버 특별보좌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 400여 명이 자리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과 국제기구 대표단이 참석해 서울안보대화를 열어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세계적인 위협이라고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국방부는 11일 제13회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 SDD)를 이날부터 12일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글로벌 안보 도전과 국제협력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시작한 서울안보대화는 지난해 장관급 회의체로 격상해 세계 각국의 국방장관급 관료들과 국제 안보기구 및 민간 안보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건설적인 토론을 벌이는 국제행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서울안보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개회식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 8개국 장관급 인사를 비롯한 역대 최대 규모인 67개국 및 국제기구 대표단과 내외 귀빈 900여 명이 참석했다. 본회의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하는 서울안보대화의 개최를 축하했다. 한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이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압도적 힘과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및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구축 등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또한, 사이버 테러와 가짜뉴스 등 새로운 안보 위협의 등장에 따라 전통적·비전통적 안보 위협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한국이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사이버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안보대화의 첫 번째 본회의는 ‘역내 전쟁억제와 규칙기반 질서 수호’를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장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고, 김용현 국방장관, 빌 블레어(Bill Blair) 캐나다 국방장관, 롭 바우어(Rob Bauer)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군사위원장이 패널로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김용현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도발을 다양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협력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에 큰 위협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을 압도할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자유 통일 한반도’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블레어 장관은 인·태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과 특히, 중국과 북한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고, 2022년 발표한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토대로 한 캐나다의 역내 군사력 증강과 북태평양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밝혔다. 또한, 인·태 지역과 세계적으로 점증하는 안보위협에 직면해 캐나다가 국방 투자를 지속하고, 강력한 파트너십을 유지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바우어 NATO 군사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 세계 안보환경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고 특히, 러·북 간 군사협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NATO와 한국을 비롯한 파트너국가들이 민주주의와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하며,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강력한 방어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참석한 패널들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러·북 군사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위협이라는 데 공감하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과(02-748-63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숲의 가치’를 키우기로 했다. 산림청은 10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가기 위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이 1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산림청 제공)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자유로운 활용을 촉진하고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현재와 미래세대, 국민과 임업인, 도시민과 산촌주민 모두가 산림의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전략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민안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임업인의 자율적인 경영을 지원하는 한편, 숲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해 저성장과 지역소멸의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5대 전략을 담았다. 먼저 산림재난의 종합적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기후변화로 일상화·대형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산림재난 통합관리기반을 마련한다.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의 산림재난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하고, 각 재난별로 분리해 운영 중인 시설·장비·인적자원을 모아 효율적이고 규모화된 대응체계로 재편한다. 또한 고성능·다목적 산불진화차와 인공지능 기반 산불감시 플랫폼 등 지상 자원뿐만 아니라 농림위성, 헬기 등 공중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첨단화된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산림재난 전문교육 훈련기관도 설립해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 카드 뉴스.(이미지=산림청 제공) 이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의 역할을 강화한다.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산림부문 목표량인 3200만 톤 달성을 위한 이행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환경적응성이 뛰어난 우수 수종을 개발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현재 사용되지 않거나 방치돼 있는 토지(유휴토지) 등에 새롭게 나무를 심어 신규 탄소흡수원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유엔(UN)에서 인정하는 탄소저장고인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목조건축 확대를 위한 규제를 개선한다. 아울러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REDD+) 대상지를 4개국 이상 확보하고 협력대상국에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병행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 강화를 위해 산림생태계 관리전략을 강화한다. 생태적인 방법을 활용한 산림복원을 확대하고 구상나무 등 기후변화 취약 수종의 보전 활동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임업인이 산림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나라 사유림의 56%가 부재산주이거나 소유규모가 3ha 미만인 영세경영인 경우가 86%로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 소유구조를 합리화한다. 이를 위해 산림경영에 관심이 없는 산주의 산지를 인수해 산림경영 의사가 있는 청년, 귀산촌인 등 예비임업인에게 제공하기 위한 산지은행 제도의 도입과 경제적 생산 활동이 제한된 보호지역 산림 소유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산림 공익가치 보전 지불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산주가 자유롭게 목재생산 등 산림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재수확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산림경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산주 권리찾기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산림청은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자산으로 육성한다. 숲에서 일자리,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나고 숲이 지역소멸 대응의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간다. 수입목재에 의존하는 목재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목재 생산부터 유통, 가공까지 일원화된 지역목재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국산목재 브랜드 ‘한목(韓木)’을 적극 육성한다. 식용 임산물 91개 전 품목의 기능성·약리효능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식용 임산물 통합브랜드인 ‘숲푸드’를 활용해 소비를 촉진한다.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산림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동서트레일과 같은 새로운 산림기반 관광자원을 개발해 누구나 숲을 즐기고 숲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도 산림부문 민간시장을 육성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 정부 시행사업에 의존도가 높은 산림기술업, 산림복지전문업 등 산림부문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림산업을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고 늘봄학교 등 새로운 사회여건을 반영한 숲교육 등 새로운 사업영역의 발굴을 지원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50여 년 동안 황폐화한 국토를 푸르게 만드는 데 노력해 왔다면 이제는 현재세대부터 미래세대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밀착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 산림정책과(042-481-413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해마다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공시가격 산정의 현행 방식을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따라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분을 추가 반영한다.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 및 부동산을 선별해 개선하고 균형성 제고는 3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공시가격 산정방식 개선과 균형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3구 아파트 단지.(ⓒ뉴스1) 이번 합리화방안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 따른 현실화 계획 폐지를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국민 인식조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했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2020년 11월 수립해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자가 돼도 10년 동안은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가액의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또한,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며, 설이나 추석에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 원까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각종 대책에서 기존에 발표한 내용 등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 추진 시행령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의 한 구청에 비치된 혼인신고서 모습.(ⓒ뉴스1) 소득세법 시행령은 먼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상생임대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번 달 9일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도요타 등 5개사가 자사 전기차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8일부터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 기아, 벤츠 등을 포함, 모두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가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달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불안이 확산하고 있어 그동안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이번 특별안전점검에는 국산 전기차 제작사를 비롯해 테슬라, BMW, 벤츠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수입 전기차 제작사 등 14개 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먼저, 2011년 이후 판매해 운행 중인 전기차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과 고전압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MS)을 탑재한 일부 차종은 최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ㄱ씨는 기존 은행 계좌개설, 대출 등의 업무를 볼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함에 불편함을 느껴 왔다. 특히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도 비대면 계좌개설 등을 진행할 때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해 번거로웠다. # 그러나 앞으로 ㄱ씨가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 인증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다. 앞으로 실물 신분증 없이 민간앱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에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 등을 금융보안원 등 평가기관이 검증하게 된다. 한 시민이 은행에서 용건을 마친 후 문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그동안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무원증(2021년) ▲운전면허증(2022년) ▲국가보훈등록증(2023년) ▲재외국민 신원확인증(2024년)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해 디지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석 연휴를 맞이해 진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숙박 세일페스타’ 행사의 숙박할인권 물량을 당초 20만 장에서 50만 장으로 대폭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10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숙박할인권 발급은 오전 10시부터 참여 온라인여행사 채널을 통해 1인 1매 선착순으로 진행하며, 준비된 수량이 모두 소진되면 종료한다. 발급받은 할인권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숙박상품에 11월 24일까지 입실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귀성객과 여행객들이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모습.(ⓒ뉴스1) 7만 원 이상 숙박상품 예약 때 3만 원 할인권, 2만 원 이상 7만 원 미만 숙박상품 예약 때 2만 원 할인권을 지원한다. 할인을 적용하는 시설은 호텔,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국내 숙박시설이며 미등록 숙박시설과 대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할인권 사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 누리집(https://ktostay.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내용은 콜센터(16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안내 및 응급 질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면 119로 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전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응급 질환 상담 등도 24시간 안내하는데, 연휴기간 동안 119구급 상담인력을 180여 명 증원한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추석 연휴에도 총 5만 7509건의 의료상담을 진행한 바, 하루평균 9584건을 처리했다. 119 구급대원들이 환자를 이송하고 있다. (ⓒ뉴스1) 전국 소방본부 119구급상황관리센터는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 상담 인력이 24시간 상주해 병·의원 및 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응급 질환에 대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추석 연휴 동안 119를 통해 상담받은 건수는 5만 7509건으로, 1일 평균 9584건에 이르는데 이는 평상시 하루 평균 상담건수 4510건 대비 112.5% 증가한 수치다. 특히 연휴 둘째 날인 추석 당일에 상담건수가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병원 및 약국 안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42건 45명을 수사해 3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공의 이탈 후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지난해 보다 소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응급실 운영 현황과 응급실 내원환자 수, 후속진료 상황 등을 설명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곳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다. 9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이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이다. 10일 낮 12시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곳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곳으로 하루 전과 동일하고 이는 평시 평균 10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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