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내년 영유아 돌봄 강화를 위해 국민이 서비스 질의 개선을 체감하는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하는 바, 무상교육·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대폭 늘린다. 아울러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AI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혁신학·석·박사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박사후연구원 제도화 및 지원도 강화하는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미래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교육, 국민이 체감하는 교육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15개 과제를 선정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열린 '2025 글로벌 AI 인재 양성 및 교육 포럼'에 참석해 주요 내빈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4 (ⓒ뉴스1) ◆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는 학교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AI 교육자료를 자율적으로 선택·활용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업·행정에서 보편적으로 활용가능한 'K교육 AI'를 개발한다. 모든 학생들이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질문중심 수업과 서술·논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AI 중점학교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초학력·특수교육·이주배경·농어촌 등 대상별 맞춤형 AI 교육콘텐츠와 함께 올바른 AI 활용을 위한 교과연계형 AI 윤리콘텐츠도 개발해 제공한다. 특히 'AI 3강'으로 도약하고자 융합 교육과정 개발과 대학원의 융합연구 지원을 통해 첨단지식과 AI 역량을 겸비한 융합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실무AI·SW 분야 마이스터고를 신규 지정하고 AID (AI+Digital) 중점 전문대학을 운영하며, AI 인재 확보를 위해 BK21 우수대학 27곳에 비자·영주권 패스트트랙을 신규로 적용한다. AI 시대에 필요한 인간다움을 위해 독서·인문교육을 강화하는 바, 학생 흥미·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원의 독서교육 실천활동을 지원하고, 인문사회 분야 대학(원)생 및 학술 지원 등을 확대하며 박사급 연구자 국외연수를 신설한다.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5극 3특 전략산업(성장엔진)과 밀착된 지역별 전략적 교육·연구 허브 구축, 맞춤형 지역인재 육성도 본격화한다. 이에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 원 이상을 추가 투자해 교육·연구의 질을 높여 지역 우수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내년부터 3개교를 시작으로 거점국립대에 세계적 수준의 특성화 연구대학 및 연구원을 단계적으로 설립해 지역의 지산학연 허브로 육성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에서는 5극 3특과 연계해 경제권·생활권 중심으로 초광역 수준의 대학간, 지역간 협력 과제를 확대한다. 지역 맞춤형 교육 혁신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지역주민이 함께 지역특화 혁신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이에 대해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학생의 기후위기·생태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형 생태전환교육 프레임워크'를 개발해 보급하고, 기후환경 위기 대응을 위한 '(가칭) School RE100'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가 책임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육 실현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강화하는 바, 먼저 초등돌봄 강화를 위해 지자체-학교 간 협력 돌봄·교육 운영방안을 담은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마련하고, 연 50만 원의 초3 대상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한다.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의 학습결손 원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운영하고, 진단 결과에 따라 개인 맞춤형 학습콘텐츠 제공 및 1교실 2교(강)사제 확대를 통해 학습을 지원한다. 통합·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맞춤형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사를 확충하고 특수학교는 올해 197교에서 199교로 늘린다. 특히 학생 자살예방 강화를 위해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은 6차시에서 17차시로의 확대를 추진하고, 위기학생 상담 지원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는 올해 대비 150명 증원한다. 고위기 학생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는 긴급지원팀은 현재 56팀에서 2030년까지 100팀으로 확충하며,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살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학생 심리부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 수립 및 '(가칭)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도 보호한다. 이를 위해 먼저 학교의 민원 접수를 온라인과 학교 대표번호로 일원화한다. 또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관할청으로 이첩해 대응하도록 하고,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는 55개에서 내년 112개로 늘리며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 대한 마음돌봄휴가 또한 기존 5일에서 최대 10일로 확대한다. 이밖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관할청의 고발을 강화하고 학부모 과태료 부과기준 역시 강화하며 학생부 기재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헌법가치를 실현하는 교육, 세계와 함께하는 교육 헌법가치를 실천하는 민주시민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교원의 토의·토론수업 실시를 지원하기 위한 교수학습 원칙을 수립한다. 범부처 협력하에 헌법교육·선거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150개 운영한다. 이와 함께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학교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균형 잡힌 역사교육으로 민주 시민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역사체험 프로그램, 역사캠프 등 학생 참여형 수업·활동을 지원하고, 역사 교원 연수 확대, 현대사 자료 아카이브 구축·지원 등 역사 교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한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을 '(가칭)교육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한다. 폐교 등 유휴시설 활용을 위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제도화하고 폐교 활용절차 간소화, 활용범위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해 '폐교활용법' 개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내년부터 AI 모델 기반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해 수험생·학부모들이 어려운 검색 없이 대화로 손쉽게 대학입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2027년부터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위주 전형 등 정량평가 중심의 대입전형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국내·외 한국어교육 확산 방안으로, 먼저 해외 정규 학교에서 운영되는 '한국어반(한국어 수업)'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한다. 청년 중심으로 한국어교원 파견을 올해 77명에서 내년 100여명으로 늘리고 한국어 회화, 한국문화 소개 등을 지원하는 청년 보조교사도 신규 배치한다. 홈테스트·AI 활용 채점 도입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 디지털 전환으로 국내·외 응시수요 증가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부 업무추진방향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부는 중점추진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수행하여 교육을 통한 개인, 학교, 지역의 동반성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교육부 업무보고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5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반복적이고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또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를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혁신과 신뢰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한 5대 추진방향과 10대 핵심과제를 담은 202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개인정보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주항공청·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신뢰 기반의 AI융합사회 촉진'을 구현하기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실효적 제재 및 보호투자 촉진 ▲공공·민간의 선제적 예방·점검 ▲신뢰 기반의 AI 사회 구축 ▲국민 생활 속 프라이버시 보호 ▲글로벌 데이터 신뢰 네트워크 구축 등 5대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합동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먼저, 개인정보위는 반복·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신설해 강력한 억지력을 확보하고, 단체소송 요건에 손해배상을 추가해 유출 사고에 따른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최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에 예비심사를 도입하고 현장 기술심사도 강화하며 중대·반복적 법 위반 때 원칙적으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기업 규모 및 리스크에 비례하는 책임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개인정보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과징금 필수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도화한다. 대표자(CEO)에게 최종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로서 관리의무를 법제화하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인정보위는 고도화된 해킹 기술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플랫폼 포함 대규모·민감 개인정보 처리 분야의 사전 실태점검을 추진하고, 사전에 상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한다. 공공부문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 때 유출사고 페널티를 확대하고, 주요 공공시스템의 취약점 점검 의무 등을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투자 여력이 부족한 창업·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모니터링과 개선 유도 등 안전조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출사고 발생 때 신속한 기술적 지원과 함께 즉시 시정하면 처분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또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PET는 데이터 가명·익명처리,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분산컴퓨팅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특히 AI 생애주기를 고려한 개인정보 특화 기술 개발과 국제표준 선점으로 신뢰 기반의 AI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의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즉시 대응하면서 리스크 예방도 가능한 개인정보 특화 석박사급 인재를 배출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위 제공) 또한 개인정보위는 본격적인 AX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AI 특례를 도입하고 개인정보 처리 근거도 확대하며 안전하고 편리한 가명정보의 활용을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나 가명처리 역량이 미흡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는 가명처리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개인정보 이노베이션존 연계 허브 구축으로 데이터의 안전하고 막힘없는 흐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이전트 AI 등 고도화된 AI 확산에 따라 새로운 데이터 처리 가이드라인을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중심으로 마련하고, 공공 AX 혁신 지원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AI 개발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없도록 지원한다. 안전한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조성하기 위해 국민이 마이데이터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을 본인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관련 올해 의료, 통신 분야에 도입한 개인정보 제3자 전송 서비스를 내년 에너지,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주요 시설 내 보안인증 IP카메라 사용 의무화와 영상관제시설의 안전성 강화 등의 근거 법률을 제정하고, 로봇청소기, 키오스크 등 생활밀착형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를 확산한다. PbD는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고려해 제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딥페이크 악용 범죄 등 신기술 합성콘텐츠에 대한 국민(정보주체)의 권리를 신설하고 범정부 협력체계에 적극 참여해 대응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처리자 대상 수준별·분야별 특화교육을 제공하고, 실생활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계층별 맞춤형 교육도 확대한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우개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사항의 법제화 등 제반 논의를 구체화한다. '지우개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시기 작성된 개인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재의 '침해신고센터' 기능을 침해 상담 및 신고 기능으로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해킹 등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속하게 통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유통에 대한 처벌과 정보수집·분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관계부처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밖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등을 국민 피해회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피해회복 지원 기금' 신설을 추진하고, '피해회복형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최근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해 그동안의 사후 제재 중심 제도가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확실한 변화를 이끌고,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융합사회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리나라와 중국이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때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업무협약(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1~12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과 한중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자회의 계기로는 2018년 6월 한중 상무장관회의 이후 7년 만에 단독 방중해 여는 상무장관회의로, 지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에서 상무장관회의를 개최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여는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1일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참고 사진. 2025.11.1 (사진=연합뉴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중국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 때 한중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후속조치 등 양국 경제·통상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양 부처 간 긴밀한 소통·협력을 통해 한중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 관계의 전면적인 복원 기조를 이어가고, 민생경제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22년 최대 규모(3104억 달러)를 기록한 뒤 답보 상태에 있는 한중 간 교역을 확대하고, 상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양자 및 다자 계기를 활용한 장관 간 수시 소통으로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그동안 양국 무역이 상품 무역 위주로 진행돼 온 점을 고려해 지난 정상회의 계기로 체결한 서비스 무역 협력 강화 MOU를 기반으로 서비스 교역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이른 시일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서비스 교역 및 투자 확대의 기반 마련을 위한 한중 FTA 서비스·투자 협상도 가속하기로 하고 상호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현재 지방 경제의 침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경제 활성화 협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우리측은 중국 지방정부(광둥·장쑤·산둥)와의 교류 채널을 통한 협력을 지속하는 한편, 기존 연해지역 지방정부 위주의 협력을 중서부·내륙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새만금 등에 투자조사단을 파견하는 등 새로운 지방 협력 모델을 함께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서 한중산업단지 차관급 협의회 등 채널을 통해 한중 산업협력단지를 기반으로 한 투자 협력 활성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양국의 공급망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희토류 등 공급망 핵심 품목의 도입 원활화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수출통제 대화를 바탕으로 통용허가 제도의 적극적 활용을 통해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원활한 교역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최근 중국산 열연강판 등에 대한 무역구제 조사와 관련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 양측은 무역구제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을 방지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국장급 통상 채널 간 주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 전 충분한 소통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더불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중심의 규범 기반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APEC,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역내 체제를 기반으로 한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도 APEC 의장국인 중국 측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측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회의를 마치고 '한국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의 내년 중점 협력사항'에 서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부처는 협력 채널의 원활한 운영, 무역·투자 행사 상호지원, 다자회의 계기 협력 등을 진행해 양국 경제·통상 협력을 차질 없이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동북아통상과(044-203-5691, 5693, 567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 및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을 강화한다. 또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과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미디어 접근권 보장 등을 추진한다. 방미통위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올해 주요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 모습.(사진=연합뉴스) ◇ 허위조작정보 대응 방미통위는 법·제도 개선, 민관 협력체계 강화,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해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안) 협약을 추진하고 협의체를 확대 운영한다. 배액 배상제 도입,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의무, 팩트체크 활성화 등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입법을 지원하는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을 지원한다. 방미통위 산하에 투명성센터를 설치해 사실확인 단체 지원, 연구·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해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를 함양하고 리터러시 역량을 높인다. 또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심층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시민 팩트체커를 양성하는 한편, 정보 무결성 강화와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적 공조를 위해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국제회의에 참여한다. ◇ 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미통위는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과의존 예방, 서비스 오용자 제재, 불법정보 관리·차단 조치 의무화, 정보 검색·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한다.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장한다.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 투명성 보고 의무 등을 제도화하고, 서비스 이용 때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한다. ◇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전송자격인증제를 시행한다.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하위법령 및 고시 제·개정을 추진하고,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하며 불법사업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및 부당이익 환수로 불법스팸 발송 유인 제거를 기대한다. AI 등 신기술을 악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을 강화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활성화한다.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식별대상 확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를 개선한다. 국내외 인터넷 관문망(ISP)은 물론, 이를 우회한 CDN(국내 임시저장 서버)까지 불법사이트(누누티비 등) 접속차단을 강화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재난정보 신속제공 방미통위는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을 강화한다.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1회 기관 적합성 심사를 한다. 아동·청소년의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사이버안심존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 기술지원, 콘텐츠 제공 등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더플라츠에서 열린 'AI콘텐츠 페스티벌'에서 참관객들이 안내 부스 등을 살펴보고 있다. 2025.12.4 (ⓒ뉴스1) ◇ 방송미디어 전주기 AI·디지털 기술 도입 방미통위는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 제작과정 효율화,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를 추진한다. 미디어 제작·편집,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 및 방송 제작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 변형·재구성 가능한 기술을 개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전주기(기획-제작-유통)에 적용해 제작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 마켓과 연계한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2028년까지 10%에서 30%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 ◇ 지역미디어 지원·지역경제·디지털·미디어 산업 활성화 방미통위는 지역성·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중소방송,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전략 마련을 위해 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지역 생활·문화, 재난 정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해외 판로 개척, 맞춤형 교육,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 등 새로운 직업 발굴·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소규모 기업을 지원한다. 1인미디어 콤플렉스(서울) 창업․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등 청년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및 '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제 OTT 포럼 개최(연 1회) 및 해외 OTT 시장·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크로스미디어렙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뿐만 아니라 온라인·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을 확대한다. ◇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미디어 접근권 보장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규칙 제·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의 법제 개선을 추진한다. 공정성 심의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 지원,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도 개선한다.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장비·시설을 통해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를 확대한다. AI 기술 활용, 음성-자막 변환시스템 활용도 다각화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를 개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방송 제작환경을 구축한다. 시각·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하고, 맞춤형 TV 리모컨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며 EBS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자막·수어·화면해설) 제작 지원 및 보급일정을 단축한다. ◇ 디지털·미디어 리터러시 강화와 신속한 분쟁 조정·불공정 개선 전국 광역시·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교육을 확대한다. 생애주기별(유아·청소년·청년·노인 등), 대상별(장애인 등 소외계층) 맞춤형 디지털·미디어 접근, 활용,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을 강화한다.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를 개선한다.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무 참여 규정 신설 및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을 추진한다. 방송분쟁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 확대(사업자↔이용자) 및 직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도 추진한다.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국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전문가·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한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앱 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한다. 인앱결제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금지행위)를 개정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다크패턴 행위(눈속임 상술)를 규제한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납치광고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를 규제한다. 문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권한 행사가 다른 어느 영역보다 중요한 부분이 국토부 업무 영역인 것 같다"며 "새로운 마음으로, 더 높은 사명감, 공정한 마인드,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토지, 국토, 토지전략, 도로, 주거 이런 것들을 맡고 있는데 정말 국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연관성도 많고 또 영향력도 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것"이라며 "조직 규모도 엄청나고 업무량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영역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 위험요인이 많은 거죠"라며 "실제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앞으로 문제 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행정의 가장 본질적인 역할이 자원을 분배하는 것 아니냐"며 "어디에 다리를 놓을지, 어디에 공장을 배치할지, 어떤 땅을 개발할지, 이게 전부 국민의 일상적인 삶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 수립 및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노·사·정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노동부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에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외국인 취업자는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체류자격별로 소관 부처가 달라 외국인력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설계에 한계가 있고, 체류지원 및 권익보호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공항에서 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동을 하기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5.5.27 (ⓒ뉴스1) 이번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 경영계, 현장 및 학계 전문가, 관계부처, 자치단체, 유관기관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했다. 이에 TF 회의는 내년 2월까지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해 외국인력 통합지원 방안을 심층 논의하는 바,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논의하고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날 첫 회의에서는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을 위해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시됐다. 이를 위해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통합적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바, 전체 노동시장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수급 설계를 체계화하고 외국인취업현황 파악 및 분석을 위한 인프라를 강화한다. 또한 우수인력을 도입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외국인노동자 도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숙련양성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외국인노동자가 숙련을 쌓으며 장기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E-9 전환 등 국내체류 외국인 활용도 확대한다.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권익보호도 강화하는데, 먼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과 관계없는 근로조건·노동안전·취업알선 등에 대한 통합지원을 추진한다. 체류자격 전체에 대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상담·점검 체계도 강화하며, 특히 최근 인권침해 사례들을 계기로 개선 필요성이 지적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도 모색한다. 한편 노동부는 내년 예산 확대를 통해 외국인노동자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고충상담, 한국어교육 및 다양한 체류지원을 제공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9개소에서 19개소로 대폭 확대해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촘촘히 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숙소를 개선하고자 기존 공공 주거시설 지원사업에 더해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등 보다 폭넓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고용노동부)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력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다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노동시장을 만들고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하며, 외국인노동자 숙련형성을 통한 체계적인 성장경로와 안정적 체류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두가 함께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논의한다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정책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 외국인력담당관(044-202-773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처리위원회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개인정보처리자에 엄중 경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4개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고 12일 전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5년 제26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이들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법정 기재 항목 중 일부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공개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역량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으로 4개 처리자 모두 위반사항을 즉시 시정했고, 공익신고 외 추가로 확인한 피해 사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아울러 처리자들이 법령·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충실히 수립·공개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기로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식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방침으로, 이용자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이용·저장되는지, 어떻게 열람·삭제 등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개인정보 처리 전 주기에 관한 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처리방침 수립·공개와 관련해 바람직한 사례와 주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우선 처리자들이 주로 미흡하게 기재하는 항목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등으로 파악됐으며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형식적 필수동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3년 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해 계약 이행 등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와 기타 적법 요건에 해당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방침에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처리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개인정보와 동의를 받지 않는 개인정보를 구분해 공개해야 하며, 법령상 근거 및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 이행 등 처리 목적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법에서 정한 절차 및 기준 등을 준수해 처리방침을 적정하고 투명하게 작성·공개할 수 있도록 지난 4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을 개정·배포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대규모 처리자를 대상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세·중소기업 등에는 개인정보위 누리집(https://privacy.kait.or.kr)에서 신청받아 맞춤형으로 처리방침 제·개정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개인정보처리위원회 조사1과(02-2100-3115),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부터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수탁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AML 관련 동향과 대응방향 등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세탁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9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1.28 (ⓒ뉴스1) 협의회는 먼저 올해 1~3분기 AML 검사·제재 실적을 분석해 그동안 검사·제재 업무의 미비점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이행평가 미흡 기관 등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아울러 AML 검사 관련 전문성이 높은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법사례별 제재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수탁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검사업무를 표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무지침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AML 검사원 대상 교육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이어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대응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을 논의했다. FIU는 11월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열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 지점·자회사 관리실태 등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한 올해 AML 제도이행평가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AML 관련 기본적인 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나 AML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금융회사 등의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 등은 내년 검사계획 선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수탁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최근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이 개정된 바 있으며, 해당 법률의 개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FIU는 해당 법령의 개정사항을 검사수탁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금융회사 등이 해당 개정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게 검사과정에서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FIU와 11개 검사수탁기관들은 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해 자금세탁의 약한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하고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검사수탁기관의 내년 AML 검사계획 수립·운영 때 반영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과(02-2100-18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지난 11일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대행이 한미 대표단을 각각 이끌었으며, 고위 국방 및 외교 관계관과 군사 및 정보 당국이 포함됐다. 제5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김홍철 실장은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수퍼 수석부차관보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두 대표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하고 NCG가 한미동맹과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라는 점에 공감했다. 이어 두 대표는 정보공유, 협의 및 소통 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공동연습, 시뮬레이션, 훈련을 포함하는 확장억제 모든 분야에서의 깊은 대화를 통해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억제심화교육, NCG 모의훈련(TTS),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훈련(TTX)과 같은 NCG 활동이 한반도상 잠재적 핵 유사시 상황에서 동맹의 협력적 의사결정을 강화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NCG 대표들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를 토대로 NCG 과업의 실질적 진전을 지속해서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제6차 NCG 본회의를 포함한 내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실용적인 사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라야 성장·발전의 기회가 있다는 생각인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적으로 그렇지만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사회 또는 국가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국가는 흥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그 사례로 "세종이나 정조는 신분, 귀천을 가리지 않고 과학기술자를 중용하고 존중했다"면서 "그 시대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성장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지금 미국이 앞서가는 이유도 기초과학, 과학기술 분야에 대대적인 투자를 아주 오랫동안 했기 때문 아닌가. 지금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과학기술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도 어찌보면 특별한 자산, 자원, 기회 이런 게 많은 국가는 아니었는데 짧은 시간에 정말 세계가 놀란만한 경제 발전, 민주주의를 이뤄낸 토대도 결국 교육이 아니었나 싶다"며 "대한민국이 오늘에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강국으로 다시 태어난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의 토대가 공부, 학습에 있다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연구개발 투자에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망각할 때가 있었다. 상당히 큰 타격이 있었다"라며 "빨리 복구해야 한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공직과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흥하겠죠.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다"라며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하면 시장경제도 제대로 발전한다. 그 속에서 첨병 역할을 하는 게 과학기술자이고 과학기술 관련 부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해외건설을 핵심기술 기반의 기술융합형 수주로 전환하고, 해외 인프라 펀드 조성은 물론 글로벌 금융기관과 협력을 확대한다. 특히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탑재해 기업들에게 맞춤형 수주전략을 제안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지원프로그램·제도개선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중소·중견기업 역량도 강화하는 바, 원전 등 타산업과 건설이 함께 진출하는 사업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개최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하고, 국토부의 업무보고에서도 논의했다. 국토교통부가 '한-말레이시아 ITS 로드쇼'를 개최해 양국 미래교통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인프라 개발 및 건설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25.12.9 (사진=국토교통부) 이번 정책 방향은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고층건축물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소방청은 50층 이상 초고층건축물 140개소 전부와 가연성 외장재가 사용된 30~49층 준초고층 83개소를 12일까지 우선 긴급점검하고, 이 외 고층건축물 6280개소에 대한 전수점검도 내년 6월 말까지 진행한다. 한편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일 부산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초고층건축물인 부산국제금융센터를 방문해 화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1월 26일에 발생한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해 추진 중인 '고층건축물 긴급 화재안전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한 것이다. 중앙소방특별조사단 단원들이 한 고층건물 옥상에서 화재 대응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김 본부장은 현장 관계자로부터 화재 안전대책을 보고받고, 주요 소방·피난시설과 함께 119상황실과의 상황공유 체계 등 부산국제금융센터의 화재 안전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특히 고층건축물에서 화재 발생 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피난안전구역을 돌면서 거주자 피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해병대와 방위사업청은 12월 11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강남에서 고속전투주정 선도함(HCB-001) 진수식을 거행했습니다. 고속전투주정은 해병대 최초로 도입되는 함정으로 구형 RIB(Rigid Inflatable Boat)보다 빠르고 방호력이 높으며 강력한 무장을 보유한 함정으로 통상명칭은 ‘청새치’로 명명되었습니다. • 청새치는 바다에서 서식하는 어류 中 가장 빠르고(시속 80km 이상) 강력한 힘과 강한 공격성을 지닌 대형 어종 • 먹잇감 포착 시 빠른 속도로 이동하여 창처럼 생긴 윗턱으로 먹잇감을 찌르거나 휘둘러 공격하여 사냥하는 모습은 신속히 작전지역으로 해상기동하여 전투에 임해야 하는 고속전투주정의 임무와 역할에 부합 • 해병대를 의미하는 마린(Marine)과 유사한 철자(Marlin)와 발음으로 해병대 상징성·친숙함 부여 가능 국내에서 설계하고 건조 중인 고속전투주정은 지난 2024년 7월 ㈜강남과 건조계약 체결 이후 금년도 5월 착공식, 8월 기공식을 거쳐 이날 선도함 진수식에 이르렀습니다. * 착공식: 함정 건조의 첫 공정으로 선체에 쓰이는 철판을 절단하는 행사 * 기공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 및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7번) : 방송 공공성‧자율성 회복,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 ** 미래지향적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108번) :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 3대 분야는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 우선,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 ②통신서비스 투명성‧공정성 강화,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 <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 ① 자율규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2월 1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인공지능(AI) 융합으로 더 커가는 농업, 함께 행복한 농촌’을 목표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농촌진흥청은 기후 위기와 농촌 소멸 등 복합 위기가 지속되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으로 농산업 생태계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현장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 중심’, ‘미래 대응’, ‘균형 성장’ 중심의 업무 추진 방향을 설정했다. 이를 위해 ➊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➋ 국가전략 미래 신산업으로의 육성 지원 ➌ 균형 성장 지원과 케이(K)-농업기술 국제적(글로벌) 확산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선정했다. 올해 11월에 발표한 ｢농업과학기술 인공지능 융합 전략｣과 농업인·학계 등이 참여하는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를 토대로 목표 달성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１ 현장 중심의 농업·농촌 현안 해결 가. 농업인·농작업 재해 예방을 강화한다. 농업 분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를 시군에 추가 배치(총 44시군, 88명)하고, 온열질환 예방 요원을 선발(91시군, 728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12월 12일(금) 부산해양경찰서 내 부두(부산 영도 소재)에서 3,200톤급 수산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선인 ‘해누리호’의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누리호*는 국내 최초의 조난 대비 생존훈련장과 어군 탐지용 드론 교육시설, 실제상황과 같은 수준의 선박 조종이 가능한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스마트 교육장비를 갖춘 어선 실습선이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교육부, 5개 교육청(경북·경남·인천·전남·충남)과 업무협약을 맺고 4년간 총 420억 원을 투입하여 ‘해누리호’를 새롭게 건조하였다. * (총톤수) 3,206톤, (선체길이) 90m, (폭) 15m, (최대 승선인원) 110명 기존에 수산계 고등학교*에 배치되었던 실습선은 크기가 작고 노후되어 제대로 된 승선실습 교육이 어려웠고, 학교별로 교육이 운영되어 각각 신규 실습선을 건조하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 해누리호 도입으로 더욱 안전하고 체계적인 실습환경에서 교육이 이뤄질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전문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통해 표준화된 교육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 한국해양마이스터고, 울릉고, 경남해양과학고, 인천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1일(목) 16시,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과 카누마 히토시(鹿沼 均) 일본 후생노동성 사회원호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 자살예방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의 자살률 감소 경험 등 양국이 각각 추진 중인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살예방 추진체계를 통해 자살률을 유의미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 운영체계, ▴지역사회 기반 위기 대응 모델,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정책, ▴민관 협력 구조 등에 대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였다. * (일본 자살률 추이) ’99. 25.5명 → ’10. 21.7명 → ’21. 15.6명 (출처: OECD) 우리나라는 그간의 자살예방 정책 추진 현황과 함께, 최근 발표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SNS 자살예방상담 마들랜**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정책을 소개하고 양국의 제도적 차이와 시사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 자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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