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 사무실을 깜짝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해외를 거점으로 발생하는 스캠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한국인들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사실을 동남아 현지 언론과도 공조하는 등 적극 알리라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 출범 이후 보이스피싱, 노쇼사기 등 각종 스캠 범죄 신고 건수가 급감하고 있다고 보고받고, 각종 스캠 범죄가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욱 엄정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내 위치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찾아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6.1.26 (ⓒ뉴스1) 특히 이번 캄보디아에서의 검거와 최대 규모의 국내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처 간 벽을 허문 유기적 공조 체제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활동 중인 코리아전담반 직원들과 영상회의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가족들과 떨어져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고생이 많다"며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국민 모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언급했다. 또한 "단속 실적을 널리 홍보하고, 현지 언론에도 많이 알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캄보디아 현지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에게 "다 여러분 덕분이다, 통닭이라도 한 마리씩 사줘야겠다"라고 하자, 화상 통화를 하던 직원이 "피자 사주십시오!"라고 답해 좌중이 한바탕 웃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현지 코리아전담반에게 "필요한 건 뭐든지 말하라"면서 예산과 인력을 적극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이 대통령의 지시로 마약·스캠·온라인 도박·디지털 성범죄 등 초국가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한 범정부 컨트롤 타워로서 국정원, 금융위, 검찰청,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외교부, 법무부, 방미통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10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안정된 산업 인프라와 첨단 분야의 기술 경쟁력, 케이(K)-컬처 등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전략적 경제협력과 성과를 구현하고 글로벌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제262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최근 관세 등 각종 통상조치의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불안정, 원자재 가격 변동성의 지속 등 대외 리스크를 우리 경제의 방파제를 시험하는 도전인 동시에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적 경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중·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경제분야 성과를 점검하고 후속조치 추진방향을 논의했으며, 이와 연계한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 핵심광물 관련 국제 논의 동향과 향후 대응 방향, 2026년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현황 및 계획 등 주요 대외경제 현안도 폭넓게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9년 만의 국빈 방중을 계기로 한중 관계의 전면적 복원을 공고히 하고 수평적·호혜적 원칙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협력의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협력을 소비재, 콘텐츠, 서비스업 분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실질적 교류를 활성화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문화교류를 더욱 적극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한중 문화협력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17년 이후 둔화되었던 문화 교류의 점진적·단계적 재개에 양국 정부가 공식 합의해 K-콘텐츠를 비롯해 문화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 전반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체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양국의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된 계기로 평가했다. 이어서 경제분야 포괄적 협력 논의 개시와 공통 사회문제 협의체 성과 도출 가속화, AI 및 지식재산 보호 협력 심화 합의, 기술자격 상호인정 분야 확대 제안,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관련 기본 입장 전달 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한 핵심광물과 관련한 국제 논의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핵심광물 이슈는 재정·통상·산업·외교 정책이 동시에 작동하는 범정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관계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해외 플랜트 수주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업계가 제시한 412억 달러, 22개 프로젝트 수주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중동·아시아·미주 등 전략적 경제협력 교류 계기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기업-협·단체–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수주지원단'을 구성하고 수주지원을 위해 최신 정보 제공과 금융 지원 확대 등에 집중하는 한편, 수주 이후에는 인력 양성, 계약 변경, 미수금 등 현장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인구 1억 명이 넘는 북아프리카 최대 경제국인 이집트와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체결을 위한 추진 방향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문의: <총괄>재정경제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중정상회담>재정경제부 경제협력과(044-215-7610), <한일정상회담>외교부 동아시아경제외교과(02-2100-7675), <한중 문화협력>문화체육관과부 문화수출통상과(044-203-2460), <핵심광물>재정경제부 공급망분석팀(044-215-7890), <해외 플랜트 수주>산업통상부 통상협력총괄과(044-203-5670),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산업통상부 통상협정정책기획과(044-203-57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 규모가 50% 확대돼 600가정 대상으로 늘어나고, 지자체가 발굴한 위기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사업은 학대 피해가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학대에 이르지 않은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해 2024년 처음 도입됐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기존 400가정에서 600가정으로 50% 확대하고, 지원 대상을 넓혀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확인된 아동까지 포함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7일 대구 범어지하도상가에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전시가 열리고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과 세이브더칠드런 동부지역본부 협업으로 열린 이번 전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말 100가지를 선정, 아이들이 느낀 감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전시한다. 2023.12.7 (사진=연합뉴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이후 사례 판단 이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해 즉각적인 상황 개선에 나설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 강화 지원, 전문 양육 코칭, 주기적 양육상황 점검 등 예방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 가정뿐만 아니라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위기발굴 아동과,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과 양육 코칭 등을 적극 지원한다. 2026년 조기지원사업 수행 지자체 올해 조기지원 사업에는 전국 34개 시·군·구가 참여한다. 각 지자체는 예산 확보와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간의 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사업 고도화와 방문형 가정회복 사업도 병행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발굴하는 e아동행복지원사업은 예방접종·건강검진 미이행, 장기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44종 정보를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 연계 정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관리비 체납 등 미활용 정보의 신규 연계를 검토하는 한편,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발굴 정확도와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 피해 아동 가정의 기능 회복을 집중 지원하는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이 사업은 참여 가정의 1년 이내 재학대 발생률이 2.9%로, 전체 평균 8.7%(2024년 기준)보다 낮아 재학대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총 2680가정을 대상으로 가정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모두순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기지원사업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직접 수행하는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 허가를 받고 2037, 2038년 준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열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후부 기자실에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후부는 제11차 전기본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에 대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이었고,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이었다. 김 장관은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어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에너지저장장치(ESS)·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기로 했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공모를 시작으로 5~6개월 동안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밟아나갈 예정이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전력산업정책과(044-203-38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의 '국민 안전 최우선' 기조에 따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 규모가 총 2891명으로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26일 '2026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통해 당초 2367명이었던 채용 인원을 524명 늘려 총 2891명을 신규 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 규모는 지난해보다 964명 늘어난 수준이다. 당초 계획했던 전년 대비 증원 인원 440명에 추가 증원분 524명이 더해졌다. 현장 부족 인력을 조기에 충원해 국민 안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반영됐다. 30일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에서 열린 전국소방공무원 엘시티(LCT) 계단 오르기 대회에서 20㎏ 달하는 화재진압 장비를 착용한 소방대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2024.10.30 (사진=연합뉴스) 채용 분야별로 보면 공개경쟁채용은 기존 1176명에서 268명 늘어난 1444명이고 경력경쟁채용은 1191명에서 256명 증가한 1447명으로 확정됐다. 소방청은 현장 대응의 중심이 되는 공개경쟁채용과 전문성을 갖춘 경력경쟁채용을 균형 있게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진압 등 현장 활동 인력을 늘리는 동시에 구급·구조 등 전문 분야 인력도 함께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력경쟁채용 세부 분야 가운데 구급 분야는 851명에서 1043명으로 192명 늘었다. 구조 분야는 211명에서 226명으로 15명, 소방관련학과는 72명에서 101명으로 29명 각각 확대됐다. 채용 인원 확대에 따라 원서 접수 일정도 변경됐다. 원서 접수는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늦춰진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원서 접수는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gongmuwon.gosi.kr)을 통해 가능하다. 변경된 선발 인원과 시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장 인력을 대폭 확충했다"며 "일정이 변경된 만큼 수험생들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해 원서 접수에 착오가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팀코리아 파이팅!"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팀 코리아'가 결단식을 열고 필승 의지를 다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2일 대한체육회와 함께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을 열었다. 행사장에는 출전을 앞둔 선수들의 긴장과 각오, 가족들의 응원이 교차했고 태극전사들은 하나의 팀으로 묶인 책임감을 다시 새겼다. 이날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격려사에서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설상·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써 내려갈 도전의 서사가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빛나길 바란다"며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도 "그동안의 준비 과정을 믿고 각자의 시간과 레이스에 집중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고 선수단에 힘을 보탰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쇼트트랙 최민정, 스피드스케이팅 정재원 등 참석자들이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대회 결단식에서 선전 기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동계올림픽은 내달 6일부터 22일까지 17일간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 일대에서 열린다. 전 세계 90개국 선수단 약 2900명이 참가해 8개 종목, 16개 세부 종목에서 경쟁을 펼친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선수 71명, 임원 59명 규모로 종합 순위 10위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종합순위 10위 이내 성적을 목표로 내세운 대한민국 선수 숫자는 4년 전 베이징 대회보다 6명 많다. 향후 쿼터 추가로 선수 숫자가 늘어날 수도 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개막 14일 전인 23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뉴스1) 전통과 변수, 쇼트트랙의 시험대 한국 쇼트트랙은 이번 대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달 기대 종목이다. 세계 정상급 기량을 갖춘 최민정을 중심으로 한 대표팀은 기술과 국제대회 경험에서 경쟁력을 갖췄다. 다만, 최근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규정 변화와 판정 기준 강화는 주요 변수로 꼽힌다. 정부와 대한체육회가 오심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사전 교육을 강화한 것도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준환(위)과 신지아가 지난 4일 서울 양천구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제80회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에서 연기를 펼치고 있다.(ⓒ뉴스1) 겨울 스포츠의 꽃으로 불리는 피겨스케이팅에서도 메달권 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한국 피겨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ISU 사대륙선수권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올림픽을 앞둔 마지막 기량 점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프리 스케이팅과 총점 모두 이번 시즌 개인 베스트 점수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정재원을 중심으로 중·장거리와 팀 종목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기대된다. 밀라노 빙질 특성상 단순 스피드보다 체력 관리와 레이스 운영 능력이 성적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얼음 위에서 스톤을 밀어 하우스 중심에 가장 가깝게 안착시키는 팀 스포츠 컬링도 메달 기대가 큰 종목이다. 올림픽에서는 남자·여자·믹스더블 3개 종목이 치러진다. 특히 여자 컬링에 대한 기대가 높다. 스킵 김은지를 중심으로 서드 김민지, 세컨드 김수지, 리드 설예은, 핍스 설예지로 구성된 경기도청 팀이 태극마크를 달고 출전한다. 또 남녀 각 1명이 한 팀을 이루는 믹스더블에는 김선영(강릉시청)과 정영석(강원도청) 선수가 출전한다. 컬링 믹스더블 김선영과 정영석이 지난 7일 충북 진천선수촌 챔피언하우스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대회 D-30 미디어데이 및 훈련 공개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뉴스) 설상·썰매, 기록을 넘어 '경험의 축적'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봅슬레이 등 설상·썰매 종목은 메달보다 결선 진출과 개인 최고 성적 경신이 현실적인 목표다. 고저 차가 크고 기후 변화가 잦은 코르티나담페초의 환경은 선수들의 현지 적응력과 컨디션 관리 능력을 시험한다. 봅슬레이에는 파일럿 김진수와 브레이크맨 김형근(이상 강원도청) 팀이 출전한다. 봅슬레이·루지와 함께 3대 썰매 종목 중 하나로 머리를 정면으로 향하고 엎드린 자세로 썰매를 타고 활강하는 스켈레톤 종목에서는 정승기(강원도청)가 부상을 딛고 다시 올림픽 무대에 선다. 2018 평창 스노보드 평행대회전 종목에서 한국 설상 역사상 첫 메달을 안긴 이상호(넥센)도 8년 만의 올림픽 메달에 도전한다. 밀라노 현장의 보이지 않는 물밑 지원 이번 대회에서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정책 지원이 실제 경기력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위기 대응 매뉴얼과 종목별 규정 교육을 체계화했다. 스포츠 정신의학 전문의를 통한 심리 상담을 확대하고, AI 기반 경기력 통합 분석 등 과학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선수단의 현지 적응과 경기력 유지를 돕기 위해 급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경기장이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발텔리나 등으로 분산된 점을 고려해 올림픽 최초로 3개 지역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약 3500식 규모의 한식 도시락을 제공할 계획이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올림픽 개막 14일 전인 23일 충북 진천국가대표선수촌 빙상장에서 훈련하고 있다.(ⓒ뉴스1) 선수단 본진은 오는 30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이탈리아로 출국한다. 개막식은 패션과 디자인 도시 밀라노의 유서 깊은 '산시로 스타디움', 폐막식은 알프스 휴양도시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열린다. 밀라노에서는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등 빙상 경기가, 코르티나담페초에서는 알파인스키와 스노보드 등 설상 경기가 펼쳐진다. 결단식에서 울려 퍼진 '팀코리아 파이팅'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다. 선수 개인의 투혼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지원이 맞물려, 밀라노와 코르티나담페초에서 어떤 장면으로 기록될지 주목된다. ※ 이 글은 뉴스통신사 <뉴스1>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한 기사입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에 대해 매장유산 보존 방안 마련과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이후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종로구가 지난 12일 유산청에 송부한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정비사업 통합심의 협의' 문서에 대한 검토 의견을 23일 회신했다고 밝혔다.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의 고층 건물 재개발 관련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25일 서울 세운4구역 부지에서 관계자들이 대형풍선을 설치하고 있다. 이 풍선은 부지 개발 관련 조망 시뮬레이션 위해 설치했다. 2025.12.25 (사진=연합뉴스) 유산청은 서울시와 종로구, 국가유산청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협의해 마련한 조정안(최고 높이 71.9m 이하)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변경해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상향한 서울시 고시를 전제로 추진되는 통합심의는 세계유산 종묘 보존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법령상 매장유산 발굴조사 결과 가치가 높아 현지보존 또는 이전보존이 결정될 경우,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와 국가유산청장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 없이는 공사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과 관련한 발굴조사는 2022년 5월 국가유산청 허가를 받아 실시됐으며, 조선시대 종묘와 관련된 도로·배수 체계 등 중요 매장유산이 다수 확인돼 현재까지 임시 보호 조치된 상태다. SH공사가 제출한 매장유산 보존 방안은 2024년 1월 문화유산위원회 심의에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됐으며, 현재까지 재심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발굴조사는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다. 유산청은 이 같은 상황이 법정 절차의 미이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최종 설계도서로 통합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유산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가 종묘 앞 재정비사업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를 공식 요청했으며,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회신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공유하고 현장 실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세운4구역 재정비사업이 관련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책임 있게 이행돼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가유산청 역사유적정책관 유적발굴과(042-481-3139), 유산정책국 세계유산정책과(042-481-48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생계비계좌 2월 1일부터 개설 가능 2월 1일부터 압류 걱정 없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를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개설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자는 채무자의 생활비 입금 계좌까지 압류할 수 있어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 사용을 허용받아야 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가 1개월간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생계비계좌는 2월 1일부터 1인당 1개씩,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상호금융사 등에서 개설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생계비계좌에 입금할 수 있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기존 185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상향됐다. 이와 함께 급여채권과 보장성 보험금에 대한 압류금지 기준도 확대됐다. 급여채권의 경우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압류금지 최저액도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 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는 사망보험금 1500만 원까지,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각각 상향됐다. 자료 법무부 법률 상담부터 법률구조 신청까지 법률구조 플랫폼에서 한 번에 법무부가 35개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구조 플랫폼'(www.helplaw24.go.kr)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월 21일 밝혔다. 법무부가 주관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업을 수행한 법률구조 플랫폼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이용자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법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공공 서비스다. 이용자가 AI에 법률 관련 고민을 입력하면 AI가 상황을 분석해 법률·행정·상담 등 유형별로 적합한 기관을 찾아 안내해 주는 방식이다. 이용자는 플랫폼 내 '나의 서비스 찾기' 기능을 통해 주제별로 제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며 '법률복지지도'를 활용해 원하는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 법률 상담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상황에 맞는 법률 상담기관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상담 신청과 함께 소송대리 등 전문 법률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구조 플랫폼을 통해 전자 신청도 가능하다. '온마이데이터' 앱 메인 화면. 내 정보 한 곳에서 확인·삭제 온마이데이터 2차 구축 완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인 '온마이데이터'(onmydata.go.kr) 2차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구축을 통해 국민은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직접 내려받아 보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더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용자는 온마이데이터에서 자신의 개인정보를 요청해 이메일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받아 저장·관리할 수 있다. 보관이나 관리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저장소' 기능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정보 전송 이력과 최근 이용한 서비스, 온마이데이터 내 검색 정보 등 개인별 관심 정보를 안내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전송 기관과 전송 항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관 데이터 지도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는 국민이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데이터 전송을 지원하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도 추가 개발했으며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 체계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시행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산림청과 행정안전부가 2026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 범정부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0월 발표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산림청은 당초 2월 1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월 20일로 앞당겨 이날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도 1월 20일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는 국가산불대응상황실이 설치되며 행안부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산불 발생 시 공동 대응체계를 통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행안부는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대책지원본부를 가동하고 산불 상황관리 및 대응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주민 대피 등 재난 대응 전반을 지원할 방침이다. 산림청과 행안부는 봄철 산불 대응 과정에서 각 기관의 역할을 분담하되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가 1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 모습. (사진=뉴시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시작 4973건 77억 3000만 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1월 19일부터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시작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향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다. 이번 회수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들로, 회수 규모는 총 77억 3000만 원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 결정 단계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선지급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왔다. 이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회수 사유와 금액, 납부 기한 등을 명시한 회수 통지서 4973건을 1월 19일부터 발송했다. 회수 통지에도 불구하고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2~3월 사이 납부 독촉이 이뤄진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준해 4~6월 중 강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대출이자 정부가 최대 50%까지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융 이자비용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기후부는 1월 18일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의 신규대출 이차보전 지원 규모를 올해 3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5년 1조 5500억 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나 국제 감축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정책금융을 활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정부가 이자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다. 기후부와 협약을 맺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신한은행·농협은행·국민은행 등 6개 은행을 통해 운영된다. 대출은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는 최대 2조원이다. 기업이 은행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우대금리가 산정되고 이후 정부가 이차보전을 통해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중소·중견기업은 우대금리의 최대 50%, 대기업은 최대 30%까지 이자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후부는 중소·중견기업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 개선도 병행한다. 올해부터 100억 원 이하 대출을 신청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감축계획 외부 검증 절차를 간소화해 금융기관의 자체 녹색여신 검증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협력 중소·중견기업이 함께 감축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집단별 대출 한도를 최대 30%까지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급망 전반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화면형 AI 스피커 통해 노인층에 한파 위험 알린다 기상청이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보급된 화면형 인공지능(AI) 스피커를 기반으로 '기상청 한파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파 영향예보는 한파 위험 수준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 4단계로 구분해 알리고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해 보건 등 6개 분야별 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예보다. 기상청은 앞서 2024년 여름 폭염에 대비해 제주도에서 AI 기반 영향예보 음성전달 서비스를 시범운영했으며 2025년 여름에는 이를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 바 있다. 이번 겨울부터는 전국 노인층을 대상으로 약 4000대 보급된 화면형 AI 스피커를 활용해 한파 영향예보까지 제공한다. 기존 AI 기반 영향예보는 노령층이 외출 등 안전한 야외활동을 계획할 수 있도록 정오와 오후 6시, 하루 두 차례 '다음날 영향예보'를 안내해 왔다. 올해부터는 기존 안내에 오전 8시 알림을 추가해 하루 3회로 확대하고 '당일 영향예보'도 함께 제공한다. 아울러 화면형 AI 스피커의 특성을 활용해 음성과 글자 중심이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위험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영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여객선 화재 발생 수난대비 기본훈련이 2025년 11월 부산 영도구 국립해양박물관 앞 해상에서 열렸다. (사진=뉴시스) 설 연휴 이동 안전하게 연안여객선 136척 특별점검 설 연휴를 앞두고 귀성객과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해양수산부가 전국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점검에 나선다. 해양수산부가 1월 30일까지 전국에서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36척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기간(2월 14~18일) 연안여객선 이용 수요가 평소보다 약 3% 증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36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상 교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특별점검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된다. 객관적 시각에서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점검 대상은 좁은 수로 등 주의가 필요한 해역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을 중심으로 선원들의 근무 실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선내 난방기구 사용 실태, 소화장비와 구명설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 겨울철 안전관리 항목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경미한 결함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2월 13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 이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연안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한 안전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사업주? 민간 취업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가 1월 19일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고용24 오픈API는 민간에서 고용24 데이터를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데이터를 개방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공개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1월 13일 기준 총 606명이다. 이번 조치로 민간 취업포털 등은 임금체불 여부를 채용공고와 연동해 표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구직자들은 일자리를 검색하는 단계에서 해당 기업의 임금체불 이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링크 형태로만 게시돼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고용24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이 기업 정보와 채용공고에 이를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민간 취업포털이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민생활 밀접 고소·고발 사건 상시 점검한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상황을 상시 점검하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한다. 경찰청은 2025년 6월 이후 총 1907명의 수사 인력을 보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현장 중심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수본은 고소·고발 사건의 통지 절차 준수 여부와 수사정보 유출 관리 실태 등을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점검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에 한정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점검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수본 소속 인력 6명과 시·도 경찰청 수사감찰 인력 36명, 수사심사관 37명 등 총 79명의 수사 전문가를 수사 현장에 상주시켜 고소·고발 사건의 처리 상황을 확인하고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이들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수사부서에서 진행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절차위반 여부와 사건 처리의 고의지연 여부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법리 적용의 적정성과 수사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지도에 나선다. 국수본은 특히 고소·고발 접수 후 6개월을 초과한 사건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사건, 관리 미제 사건 등을 중점 점검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점검 과정에서 수사관의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과오가 확인될 경우 수사업무 배제나 징계 등 엄정한 조치도 취할 방침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2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23일 주요 행정·공공기관 10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각종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술보증기금, 한국수출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은행, 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원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더 플라자호텔 서울에서 열린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체계 강화를 위한 협약식'에서 관계기관 대표들과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의 요구에 따라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개인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종이로 제출해야 했으나, 공공 마이데이터의 '본인정보 제공'을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이러한 제도를 기업으로 확대한 것으로, 기업 역시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기업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기업 행정정보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 가능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협약기관은 이를 소관 업무에 적용해 기업의 행정 부담과 서류 제출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업 대상 서비스 개선과 신규 서비스 발굴 과정에서 보다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6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했다. 2024년에는 금융 분야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은행의 기업여신 서비스에 시범 적용해 제도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술보증기금에서 공공부문 최초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해 이용이 지속 확대되고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누리집 화면 아울러 지난해 12월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전용 누리집(mydata.go.kr)을 개설해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있다. 기업 관계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활용해 누리집에 접속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 70여 종의 기업 행정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다. 필요한 행정정보는 공공·금융기관의 전자문서지갑으로 바로 전송할 수 있으며, 정보 제공 이력도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기업인증 확인서 갱신 알림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 확인서의 만료 시기를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어 기업 행정 관리 편의성도 높아졌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해 재무 분석, 판매처 분석, 금융거래 분석 등 AI 기반 경영진단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과 경영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부 포상과 장관 표창 수여도 함께 진행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업의 구비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행정부담을 대폭 줄여 기업하기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44-205-28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제조혁신을 통한 지역 제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피지컬 AI 제조혁신의 출발점이자 확산 거점으로 전북대 피지컬 AI 실증랩이 문을 열어 다양한 생산 시나리오와 기술 검증이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뤄지며 협업운용을 실증하기 위한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26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전북대학교를 방문해 '피지컬 AI 사전검증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사업 참여 기업 및 전문가와 함께 피지컬 AI 기반 제조혁신 확산 방안과 대규모 R&D 사업인 지역 AX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오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 에 참석해 '정밀 텔레오퍼레이션 작업 데이터 수집'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배 부총리는 지난해 추진한 사전검증 사업으로 구축한 전북대학교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 참석하고 실증 시연을 확인하고, 사업 성과와 지역 AX 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사업 참여 기업·연구진 등이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를 열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급변하는 테러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민관 대테러업무 혁신 태스크포스(TF)'가 26일 출범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테러방지법 제정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출범 10주년을 맞아 대테러 체계를 냉정하게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TF 출범은 그간의 대테러체계를 원점에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오후 부산경찰청 14층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가덕도 테러사건 수사TF 사무실 현판이 설치돼 있다.2026.1.26. (ⓒ연합뉴스) 특히 지난 20일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 후 최초로 가덕도 피습사건이 테러로 지정됨에 따라, 선거기간 정치인 등 주요인사에 대한 신변보호 강화 및 테러경보단계 상향 필요성 등을 포함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대테러 활동의 발전방향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국제 테러 양상은 폭력적 극단주의의 확산, AI·드론·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위협, 개인화·분산화된 공격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의 법·제도 및 대응체계가 이러한 변화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일회용품 감축부터 재활용·에너지화, 미래 폐자원 관리, 중장기 국가 비전 수립까지 아우르는 자원순환 전 주기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해 지속가능한 탈탄소 순환경제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6일 공개했다.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순환경제 페스티벌'에서 배터리의 원래 성능을 복원한 재제조 전기차 배터리팩이 전시돼 있다.2025.7.2.(사진=연합뉴스) ◆ '일상'에서 '미래'까지 순환이용 내재화 기후부는 현장수용성을 고려해 일회용품 규제를 정비하고, 다회용기 활성화 지원으로 일상적인 일회용품 소비-폐기를 다회용기 재사용으로 전환해나가기로 했다. 꼼꼼한 실태조사 및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장례문화가 일회용품 위주에서 다회용기 사용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정부청사 일회용 컵 반입금지를 추진해 공공부문이 다회용 컵 사용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고, 경제계 협업을 바탕으로 대형사업장 내 카페 및 구내식당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하도록 한다. 이어서 생활 속 다양한 품목의 순환이용체계를 구축한다. 동일한 재질의 폐의류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적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진입 기간이 기존 최장 490일에서 최단 80일까지 단축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의료현장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과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마쳤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의료현장 사용 이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 그러나 그간 평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우수한 의료기술의 조기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제도 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강화해, 의료기기 허가 단계에서 이미 강화된 임상검증을 받은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조기에 의료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현행 시장 진입절차와 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6일(월) 15시,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주식회사 소소한소통’을 방문해 대표 및 노동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 육아기 10시 출근제: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 확대를 위해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에게 노동자당 월 30만원 지원(‘26.1.~) 이번 방문은 30인 미만 소규모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육아기 10시 출근제 도입(2월 시행 예정)에 앞장서는 한편, 육아휴직, 시차출퇴근, 주4.5일제, 워케이션 등 다양한 일·생활균형 제도를 적극 도입·운영하고 있는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의 제도 활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소소한소통: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정보 전문 제작 사회적기업(상시근로자 21명) ↳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육아지원제도, 시차출퇴근제, 주4.5일제, 리모트(워케이션) 근무제, 아이·반려견 동반 출근제 운영(’25년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국무총리상)) 김영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은 인력 공백 및 인건비 부담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27일(화)부터 2026년 아동학대 예방·조기지원 시범사업(이하 ‘조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예방 강화를 위하여 올해는 사업 규모를 50% 확대*하고 위기아동으로 발굴된 아동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24.) 400가정 → (’25.) 400가정 → (’26.) 600가정 조기지원사업은 ▲학대피해 의심아동에 대한 긴급 지원과 ▲아동학대가 아닌 사례에 대한 예방적 지원을 위하여 2024년 처음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후 사례판단을 하기 전이라도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생필품, 돌봄비, 의료비 등 즉각적 상황 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학대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사례(이하 ‘일반사례’)에는 가족기능강화지원, 전문 양육코칭, 주기적 양육상황점검을 지원할 수 있다. <아동학대 대응 및 조기지원 체계도> 올해부터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가정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위기아동 발굴 사업으로 발굴된 아동 중 학대 예방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와 시설·기관이 아동을 장기 보호하는 중 학대로 신고된 일반사례에도 가족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6.1.23.(금) 15시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관광지 등에서 발생한 바가지요금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관계부처 TF 킥오프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6.1.23.(금) 15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영상) ▸구성 : 재경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공정위 등 이번 회의에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서의 가격표 미게시·허위표시, 가격 대비 부실한 서비스 등 바가지요금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규정, 신고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조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바가지요금은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브랜드 및 관광 경쟁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강조하고,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1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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