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5박 6일 일정의 인도 및 베트남 국빈 방문을 위해 19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를 이용해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뒤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하고,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또 같은 날 또 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 이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에 나선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또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 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의 토양 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자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으로, 눈부신 도약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야말로 5200만 국민 한 명 한 명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견하고, 저마다의 꿈으로 행복을 키우며 각자의 삶을 존엄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유용하고 합리적인 체제임을 끊임없이 우리가 입증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불굴의 의지로 민주주의와 내 나라를 지켜낸 4·19혁명 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4.19(ⓒ뉴스1) 이 대통령은 "4·19정신이 있었기에 2024년 12월 겨울밤, 우리 대한국민들은 마침내 내란의 밤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마다 4·19혁명 정신이 나라를 바로 세운 이정표로서 역할을 해왔음을 강조했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 평화의 토대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과 헌신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4·19혁명을 포함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을 한분이라도 더 찾아내 포상하고, 기록하며 예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유공자들과 선열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했던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해,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면서 "대한국민의 DNA에 오롯이 남겨진 자유와 평등, 통합과 연대의 민주주의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물려줄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에서 기념탑에 헌화 후 묵념하고 있다. 2026.4.19(ⓒ뉴스1) ☞ 제66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 한편,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이번 기념식은 '작은 불빛이 모여 하나의 길로'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됐다. '작은불빛'은 국민주권을, '하나의 길'은 국민통합을 의미한다. 기념식에는 4·19혁명 유공자 및 유족, 학생, 각계 대표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4·19혁명 희생자를 추모하고 감사하는 기회를 가졌다. 4·19혁명은 1960년 4월, 학생과 시민이 중심이 돼 독재 권력에 항거하여 민주주의를 수호한 혁명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2023년 5월 18일 4·19혁명 관련 기록물 1019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 결정됐다. 이번 기념식에서는 4·19혁명 유공자로 선정된 총 70명에 대해 포상도 실시했다. 이는 2012년 이후 실시한 4번의 포상 중 가장 큰 규모다. 이 대통령은 70명의 포상자 중 5명에게 건국포장을 친수하며 민주주의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행사가 끝난 후 이 대통령은 참가자들과 악수를 하고 눈인사를 나누며 교감했고, 포상자 중 한 명인 제주 4·19 기념회장 김한주 씨의 외손자 8살 이민호 군을 꼭 안아주기도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하고 안정적 지급을 위해 금융위원회,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중 9개 카드사 및 인터넷은행, 핀테크사와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하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14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 한 점포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이 걸려있는 모습. 2026.4.14 (ⓒ뉴스1) 이날 업무협약식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에 앞서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관련 금융기관이 업무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전체 사업계획 수립·예산 교부·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 사업 전반을 총괄 관리하며, 지방정부는 지급수단 확보·이의신청 등 민원 접수 및 처리·집행관리 및 정산 등 업무를 수행한다. 카드사, 인터넷은행, 핀테크사 등 금융기관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피해지원금의 지급·사용에 필요한 업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와 금융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국민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급되기 위해서는 신청·지급 등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금융기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방정부, 금융기관과 적극 공조하면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17일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적재한 한국 선박이 홍해를 안전하게 빠져나왔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처음 우회로인 홍해를 통해 국내로 원유를 운송하는 사례라고 밝혔다. 홍해는 이란 지원 세력인 예멘 후티반군의 활동 지역으로, 해수부가 운항 자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10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이후 선박 피격이 약 79건 발생한 바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을 받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 터미널에 LNG 수송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호르무즈 우회로 입항 관련 조치 결과' 보고에서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 우리 선박의 안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원유를 수급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산업부 등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홍해를 호르무즈 우회로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원유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 대응이 실제 성과로 이어진 사례라고 전했다. 특히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정보 제공, 해수부-선박-선사 간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지원했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우리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관계기관 및 업계와 협력을 통해 우리 선박을 통한 원유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051-773-58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법무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7.(ⓒ뉴스1) 우선 수사·단속 분야에서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약물운전 등 생활 주변 마약류 단속을 강화하고,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중심으로 불법수익 추적을 강화하며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마약수사 인프라를 확충한다. 관세청은 여행자·특송화물·국제우편·항만 등 주요 밀반입 경로별 차단체계를 강화하고, 우편집중국 2차 저지선과 복합 X-ray 개발·실증 등을 통해 국경단계 차단체계를 고도화한다. 치료·재활 분야에서 복지부는 사법단계별 치료·재활 연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권역 치료보호기관 확대와 적정 수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치료 접근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재활 인프라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출소 이후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해 치료·재활 및 재범방지 체계를 보완한다. 예방 분야에서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을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과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상호 보완 활용하여 의료쇼핑을 근절하고, 예방 교육 및 치료·재활 지원도 병행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 마약정보 긴급 차단제도를 도입하고, 마약 등 불법정보에 대한 서면심의와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 책임 강화 등 신속 차단 체계를 정비한다. 민간 전문가들은 ▲애초에 마약을 접하지 않도록 선제 예방교육 ▲문화를 통한 인식 전환 ▲중독치료를 담당할 전문의 확충 ▲교정시설 내 치료·재활 중요성 ▲우선순위에 따라 충분한 인력·예산을 배분할 컨트롤타워 필요성 ▲수사제도 확충 ▲ 치료제 개발 등 과학적 접근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정부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부처의 마약류 대응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진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를 마무리하며 "수사·단속과 치료·재활에 더해 문화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는 예방이 중요하다"며 "마약류 문제를 줄일 수 있다는 인식과 함께, 우리나라가 마약 추방 선도국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마약류관리 신속대응팀(044-200-238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로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7일 영상을 통해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대응을 점검·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거시경제/물가, 에너지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해외상황관리 등 각 실무대응반별 주요 상황을 점검하고, 휴전 이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및 우리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한 조치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국대한민국대사관에서 워싱턴-서울 간 영상으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구 부총리는 최근 IMF가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2%p 하향 조정하는 등 물가압력·공급망 교란·금융시장 불확실성으로 중동전쟁이 세계경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금은 중동전쟁 위기 대처 능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종전이 명확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하게 유지하며 공급망·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통해 기업 애로를 규제특례와 적극행정으로 신속하게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기간 완화,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을 빠르게 조치했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추진 중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는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4월 말(22일~27일) 공공비축분 방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요소 재고는 약 3개월분 여력이 있으나, 기업 간 재고 불균형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더불어 국회를 통과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함께,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및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협력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달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 5000억 원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분석과(044-215-2730), 공급망대응담당관(044-215-7880), 다자금융과(044-215-4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도 모색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K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식과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일정을 마친 뒤 럼 서기장 주최 국빈 만찬을 소화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분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튼실한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450만 우리 방문객, 20만 재외동포, 10만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시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동안 분리해 운영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 등을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미션은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민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국가바이오혁신위는 먼저,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을 원칙으로 해 현장 수요를 상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한다.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국가바이오혁신위는 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가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모든 역량을 모아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자료=국무조정실)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의 현장건의와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국조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한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또한,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했다. 국조실은 이번 로드맵으로 도출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4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종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3% 초반으로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 안정 특별 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보증 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연장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보증과 공사 이행 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 보증과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2),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20일(월)부터 6월 19일(금)까지 두 달간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대해양문화공간, 청사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해양수산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점검 이번 점검에서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드론, 비파괴 장치, 열화상 카메라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하여 평소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여객선과 여객선 터미널,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작년 8월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 잠재재난 발굴체계*’와 병행하여 이용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을 충실히 들어 해양수산시설 분야에 잠재된 안전 위해 요인을 발굴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 현장 곳곳에 숨어있는 위험을 찾아내고, 재난으로 확대되기 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재난관리 체계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는 작년 말에 개청한 해양수산부 부산 청사의 통신･소방 등 주요 설비와 대피로 확보 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17일 강원 평창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를 방문하여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감소에 따른 대응 현황과 2026년 추경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의 집행계획을 점검하고, 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의정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 등 영향으로 올해 신규 공보의 편입 인원이 급감하면서, 기존 인력의 복무가 만료되는 4월 말부터는 다수의 보건지소에 공보의 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에서 ▲ 기본 진료행위가 가능한 보건진료인력 150명을 현장에 즉시 투입하기 위한 지원사업 신설 ▲ 숙련된 전문의를 활용하는 시니어의사 사업 20명 추가 ▲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 계약에 기반한 지역필수의사 사업 132명 추가 등 지원 인원을 확대했다. 2일 오전 전남 곡성보건의료원에 마련된 소아과 진료실에서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있다. 2025.5.2 (ⓒ뉴스1) 정부 관계자들은 먼저 시니어의사가 근무 중인 평창 보건의료원을 방문하여 안정적 진료여건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1차의료 지원의 핵심은 고도화된 시설·장비보다 의료인력의 유무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인터넷 지도서비스 업체 3사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방문객은 도착 전 본인이 이용하는 회사의 지도앱에서 연관 검색어를 입력하면 5부제 시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다. 지도서비스 업체 네이버, 카카오, 티맵의 예시 화면(이미지=기후부 제공) 네이버지도와 티맵에서는 공영주차장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주차장의 5부제 시행을 확인할 수 있고, 카카오맵에서는 '5부제 주차장' 등 단어를 검색하면 어떤 주차장이 시행 중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이번 지도앱 확인 조치는 지난 8일 시작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지자체별로 시행주차장 정보를 순차적으로 제출 중으로, 현재 검색되는 주차장은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기후부는 민간 지도서비스업체들의 적극적 협조를 받아 관련 서비스를 빨리 시작하게 됐으며 나머지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운전자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이 5부제를 시행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는 17일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전태일재단 등 4개 노동권익재단과 '이주노동자 노동권익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내 이주노동자가 110만 명을 넘어서며 경제·산업적 역할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제도적 보호뿐 아니라 일상 속 인식 변화 역시 병행해야 한다는 공감대 아래 마련됐다. 현장 접점이 넓은 민간 재단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는 노동문화를 현장에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노동자 노동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와 각 재단은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모에 이름을 새겨 부름으로써 동료의식을 만들어 가는 이주노동자 이름부르기(○○님, ○○씨 등) 운동 ▲야외 작업이 많은 근로자를 위한 겨울 작업복 및 방한용품 나눔 ▲ 모국어 메뉴판 보급과 포크 제공 등 식사환경 개선 지원 등이 포함된다. 업무협약의 첫 현장 실천으로 27일 울산에서 이주노동자 노동존중 캠페인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4월 17일(금)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하였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하였다. *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 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 시내 버스가 오가고 있다. 2026.1.15. (ⓒ뉴스1)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이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합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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