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서 묵념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함"이라면서 "너무도 당연한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고, 생명과 안전에 관해서는 단 한 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겠다"는 말로 국가 신뢰 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 및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고속 성장 중인 두 국가 방문을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핵심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도·베트남 순방 일정을 발표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순방 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간 인도 뉴델리를 국빈 방문한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인도 방문은 8년 만이며 역대 정부 출범 이후 최단 기간 내 국빈 방문이다. 이 대통령은 20일 공식환영식을 시작으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소인수회담·확대회담, 양해각서(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등 일정을 갖는다. 이후 모디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한-인도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양국 주요 경제계 인사와 양국의 강점과 수요가 맞닿아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호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후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 주최 국빈 만찬도 참석한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인도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글로벌사우스 외교의 본격 가동"이라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한-인도 간 특별전략적동반자관계를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고 호혜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개선 협상 가속화로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500억 달러 달성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조선·해양, 금융, 인공지능(AI), 방산 등 전략 분야에서 우리의 강점을 살린 신규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 강화도 모색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이 중동 전쟁 등으로 격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에너지 공급망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를 위해 건설적 협력을 이어나가자는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밖에 "우리 국민의 출입국 및 체류 관련 애로를 양국이 함께 해소하고 K콘텐츠 및 한국어 교육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문화와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양국 관계가 한 차원 더 내실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싱가포르와 필리핀을 국빈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성남 서울공항 공군1호기에서 환송객에게 인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인도 방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저녁 베트남 하노이로 이동한다. 다음 날인 22일 베트남 거주 동포와 오찬 간담회를 가진 뒤 또럼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일정을 시작한다. 공식환식과 정상회담, MOU 교환식, 공동 언론발표 일정을 마친 뒤 럼 서기장 주최 국빈 만찬을 소화한다. 위 안보실장은 "양 정상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전략적이고 호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3일에는 베트남 서열 2위인 레 민 흥 총리와 서열 3위인 쩐 타인 먼 국회의장과 면담 및 오찬이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이들과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결을 당부하는 한편 교류 활성화 및 베트남 거주 기업인 및 재외동포 체류 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같은 날 오후 이 대통령은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해 교역·투자, AI·과학기술, 에너지 전환 등 분야에서 양국의 미래 지향적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인 24일 럼 서기장과 베트남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탕롱황성을 방문해 친교 일정을 가진 후 귀국길에 오른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베트남 방문의 기대 성과에 대해 "2030년까지 양국 교역액 150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하고 인프라, 원전 등 국가 발전의 핵심 분야에서 베트남과 호혜적,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공급망 안정 핵심분야 협력 등 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미래 지향적 협력 증진을 위해 과학기술, 기후변화 대응, 인재양성 등 분야에서도 공동번영을 위한 튼실한 협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문화 산업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가면서 관광 등 인적 교류 활성화를 통해 450만 우리 방문객, 20만 재외동포, 10만 한-베트남 다문화 가정 시대를 튼튼히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게 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가 16일 출범,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닻을 올렸다.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동안 분리해 운영하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해 범정부 바이오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위원장)가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위원회의 비전 및 운영 방향 등을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위원회의 비전·미션은 김민석 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민관이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 초격차 기술로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 국가바이오혁신위는 먼저, '초격차 기술로 실현하는 글로벌 바이오 중심국가 도약'을 비전으로 내세워 산·학·연·병·정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과 R&D부터 사업화까지 전 주기 지원으로 글로벌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개방형 혁신 구현을 위해 소통·협력·조정을 원칙으로 해 현장 수요를 상시 반영하고 민관 및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요 과제를 체계적으로 발굴·이행한다. 분야별·현안별 심층 검토를 위해서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 등을 운영해 위원회 논의를 확장하고 정책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반기 중 대한민국 바이오 혁신전략, 하반기에는 K-뷰티 산업 발전 전략 및 바이오 데이터 혁신 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국가바이오혁신위는 이어서, 글로벌 바이오 선도국 도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우수한 제조 역량과 바이오 R&D를 글로벌 성과로 확산하고 혁신을 가속하기 위해 바이오 클러스터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혁신 방향은 기존의 개별적이고 산발적인 운영 방식을 넘어 산·학·연·병이 고도로 집적된 글로벌 수준의 허브클러스터 출현을 유도하고, 권역별로 특화한 거점클러스터를 육성해 허브-거점-개별클러스터가 하나가 되는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는 국가 바이오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모든 역량을 모아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자료=국무조정실) ◆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발표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한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기업의 현장건의와 전문가·협회 등을 통해 발굴한 과제를 국조실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바이오헬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발맞춰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규제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으며, 지난해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 전략회의와 총리 주재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안건의 후속조치 방안도 포함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은 4개 분야 24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올해부터 관련 연구와 시범사업을 실시해 한국형 신약 개발 혁신기술 평가 방안을 2030년까지 마련한다. 최근 오가노이드, 장기 칩 등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새로운 시험법의 등장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제도는 마련했으나 구체적인 시험·평가 방법이 없어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AI 기반 의료기기의 비급여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식 등재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AI 기반 의료기기, 디지털 의료기기는 2023년부터 건강보험 임시 등재 시범사업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AI 의료기기는 디지털 의료기기와 달리 비급여임에도 정부가 상한을 정하고 있어 혁신제품 개발 의욕이 저하된다는 업계 건의가 있었다. 또한, 희귀질환 의약품 등재 절차 간소화, 시장 즉시 진입 제도 대상 의료기기 품목 확대, 첨단재생의료·의약품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도 로드맵에 포함했다. 국조실은 이번 로드맵으로 도출한 과제를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 총리는 "국가바이오혁신위 출범은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 위원회가 범정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는 중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4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 융자와 보증 수수료 할인 등의 금융 지원 패키지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건설·금융업권 합동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력하여 특별융자 시행, 보증수수료 할인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것이다. 8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먼저 중동상황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두 공제조합을 통한 특별융자를 실시한다. 각 공제종합별로 3000억 원 규모로 운영되며, 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1억 원,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조합원당 최대 5억 원 한도로 지원한다. 금리는 건설사 신용등급에 따라 연 2% 후반∼3% 초반으로 설정해 시중 대비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건설공제조합은 다음 달 중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기존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운영하던 '건설 안정 특별 융자'를 지속해 즉시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건설공제조합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신용등급 BB 이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보증 수수료 할인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과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를 10% 할인하고, 연장 보증이 필요한 경우 계약 보증과 공사 이행 보증의 수수료를 30% 깎아준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주택 분양 보증과 정비사업 자금 대출 보증의 수수료를 30% 할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과 분양 보증을 함께 발급받을 경우 분양보증분 수수료를 30% 추가 인하해 최대 60%의 보증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료 할인은 HUG 내규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2027년 5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발급 보증뿐 아니라 보증료 인하 전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장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 발급 보증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난과 공사비 상승 우려로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건설업계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공사 지연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044-201-3512),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금액이 감소하고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 직접수행 원칙을 명시하되, 신기술·전문성 활용이 필요하거나 일시·간헐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하도급을 허용한다. 또한 안정적인 도급운영과 도급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도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한다. 다만 일시적 사업이거나 2년 이내 사업 완료가 예정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체 기간에 대해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대책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정부가 공공부문에 합리적인 도급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공공부문 도급체계 운영 전반에 관한 보다 명확한 원칙과 관리 기준을 핵심과제로 담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6 (ⓒ뉴스1) 그동안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어야 하는 공공부문에서조차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으로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및 차별 처우, 고용불안 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착취적 하도급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전·에너지·공항·철도·도로·항만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현장 심층조사를 실시한 후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도급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정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의 적정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노무용역과 정규직 전환 자회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산정된 예정가격이 계약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노무비는 용역계약 산출내역서상에 명확히 구분·명시하고 공개토록 해 투명성을 높이고, 임금과 퇴직급여 충당 목적 외에 이윤·일반관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환수하지 못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상생결제 등의 활용과 노무비 전용계좌 지급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완화하는 바, 정규직 전환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 3종인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에 대해서는 전환 이후에도 계속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시 제외되도록 관련 지침을 명확히 한다. 교대제 개편과 복리후생 시설 이용에 있어서도 발주·도급 노동자 간 동일한 근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고, 저임금 공공기관 등 임금격차에 대한 단계적 완화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강화 도급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보장하며, 도급계약 기간과 동일하게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하도록 한다. 또한 도급업체 변경이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단순노무용역과 사내도급 등의 경우 입찰 단계에서 고용승계 확약서를 받는다. 계약 단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단계 하도급 구조 개선 원도급사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원도급사는 하도급 사전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사전 심사제를 도입한다. 이에 하도급 필요성, 동일·유사업무 여부, 하도급 예정가격의 적정성, 하도급 기간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즉시 이행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대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칭)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경영평가 반영도 함께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도급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도급 및 정규직 전환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민간_에서도 공정한 도급관행을 확산시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의 형태와 관계없이 오롯이 존중받고 차별없이 대우받는 일터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공공노사관계과(044-202-76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 업무추진비를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가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국무조정실이 주관하는 올해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국고보조금 시범사업에 이어 디지털화폐 및 예금토큰을 국고금 집행에 활용하는 두 번째 사례로, 블록체인 기반의 재정집행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발표 참고사진. 2025.9.25 (ⓒ뉴스1) 현재 업무추진비는 정부구매카드(신용·체크카드)로 집행하고 있으며, 심야·주말 등 제한시간에 사용할 때는 사후 소명으로 관리하고 있다. 현행 국고금관리법은 업무추진비 등 관서운영경비를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금토큰 활용에 제한이 있으나, 이번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예금토큰을 활용한 집행이 가능해져 새로운 지급·결제 방식의 실증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업무추진비를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때 집행 가능 시간과 업종을 사전 설정해 관리함으로써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중개자 없는 결제 구조로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과제는 제도 검토부터 사업자 선정·운영까지 전 과정을 재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첫 사례로, 디지털화폐 기반 재정집행 모델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경부는 참여 사업자 선정 절차를 거쳐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하면서 실증 범위를 구체화하고 4분기 중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세종시를 중심으로 우선 추진하며,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재정 사업으로 확산하고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4-215-5110), 블록체인기반 국고금집행팀(044-215-51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 입장에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파격적인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 기술과 인재를 국가 안보 차원에서 중점 보호하고, 혁신적인 제품은 정부가 공공 조달 등으로 먼저 수요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0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유무역 질서의 퇴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심화로 글로벌 산업·무역 질서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략경제협력 특사 자격으로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방문을 마친 강훈식 비서실장을 격려하고 있다. 2026.4.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의 제조 역량 혁신, 인공지능 기반 제조 생태계 구축, 안정적 제조 주권 확보를 위한 한국판 국부펀드 설립 등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라면서 "지금은 위기를 버티고 극복하는 능력을 넘어서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이 중동과 중앙아시아 4개국 순방을 통해 원유 2억 7300만 배럴 등을 확보한 것을 거론하며 "잠도 잘 못 잤을 텐데 애를 많이 쓰셨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중동전쟁이 7주 차에 접어들어 공급망 리스크가 빠르게 확대될 수 있고, 원유와 필수원자재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 성과를 낸 것을 칭찬한다. 경제 산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산업구조 혁신의 숙제와 함께 우리 외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선도국가의 반열에 올랐다. 세계평화와 국제규범, 인권보호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해 더는 외면할 수도 없고, 외면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익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장기적인 차원에서 더 큰 국익을 얻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의 신뢰와 존경을 차분히 쌓아가야 한다"며 "책임 있는 글로벌 선도 국가로서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당당하게 이어나가 국격을 높이고, 국익을 제대로 지켜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주기를 맞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참사의 고통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보듬으며 안전보다 비용을,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그릇된 인식을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돈보다 생명을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도 확실하게 정착시켜 나가야 되겠다"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확고히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전쟁추경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주사기·석유화학제품 원료 등 매점매석 단속과 주요 품목의 적절한 공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각 실무대응반은 각 반별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지난 14일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은 상반기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에너지수급반은 석유, 가스, 나프타의 수급 동향과 중동 정세 불확실성에 따른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석유와 관련해 산유국 대상 아웃리치, 운송비 차액 지원 등을 통해 대체 물량 추가 확보를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나프타 관련해선 전쟁 전 수준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6700억 원 추경예산을 활용한 수입단가 차액 지원, 무역보험 한도 확대 등을 병행해 대체 물량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15일부터 시행되는 석유화학 제품 긴급수급조정조치 등을 통해 보건의료, 필수산업, 생활필수품 등에 석유화학 원료가 최우선 공급되도록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안정반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 변동성은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종전협상의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는 만큼 민생·실물경제 지원 및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주요 산업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금융애로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민생복지반은 중동 정세가 충분히 안정될 때까지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및 의약품·의료제품 수급 안정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복지, 긴급·일상돌봄, 그냥드림 등 취약계층 지원과 체불·저소득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 강화 등 추경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해외상황관리반은 중동 정세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대체 수급선 확보를 위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외교적 지원 사항과 함께 재외공관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한 민관 협력 현황을 보고하고 국내 주요 품목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0), 재정경제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산업통상부 자원안보정책과(044-203-524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보건복지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4), 외교부 경제안보외교과(02-2100-838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동전쟁발 핵심품목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오만·카자흐스탄·카타르 4개 국을 방문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단이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 추가 확보 성과를 거뒀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다시 한번 4개국을 방문한 결과, 올해 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을 확정 지었으며, 나프타도 최대 210만 톤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사단은 지난 7일 출국해 일주일간 중앙아시아 자원부국 카자흐스탄, 중동지역 주요 에너지 공급국인 오만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을 방문한 뒤 14일 귀국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15(ⓒ뉴스1) 강 비서실장은 "원유 2억 7300만 배럴은 지난해 기준으로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 3개월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고 나프타 210만 톤은 지난해 기준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원유·나프타는 호르무즈 봉쇄와 무관하게 대체 공급선으로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특사단은 세계 12위 원유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으로부터 원유 1800만 배럴을, 오만으로부터는 원유 500만 배럴과 나프타 160만 톤을 확보했다. 카자흐스탄과는 고위급 직접 소통 채널도 구축했다. 강 비서실장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예방해 양국 에너지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카자흐스탄 측 정부 고위인사는 중동전쟁 이후 여러 나라가 특사 파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예방을 직접 수락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카자흐스탄과의 고위급 직접소통 채널 구축에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은 누르틀레우 대통령 국제투자·무역협력 보좌관을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경제협력을 총괄하는 전담인사로 지정했다"며 "앞으로 저와 누르틀레우 보좌관은 원유, 나프타 수급 뿐만 아니라 광물자원, 도시개발, 플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오만 방문 성과에 대해 "우리 측은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정박중인 우리 국적 선박 26척이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오만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며 "디야진 경제부총리는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 투자청 의장 등을 만나 연말까지 원유 약 500만 배럴, 나프타 최대 160만 톤을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면서 "이번에 확정된 원유 약 500만 배럴은 지난해 오만에서 수입한 450만 배럴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우리 기업에 배정돼 있었지만 선적 여부가 불확실했던 원유 5000만 배럴을 4~5월 중 홍해 인접 대체 항만을 통해 선적하기로 했으며 6월부터 연말까지 2억 배럴을 우리 기업에 우선 배정, 선적하기로 약속했다. 사우디 측은 나프타의 경우 지난해 연간 수입량인 50만 톤을 공급해달라는 특사단의 요청에 연말까지 최대한 많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부동의 1위 원유 수입국으로, 사우디를 제외하고 원유 수급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무늬만 갖춘 공론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며 "사우디 측은 대한민국이 원유와 나프타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한국에 최우선으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특사단 방문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카타르는 현지에서 긴급하게 추진됐다. 특사단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국왕을 예방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개방 되는대로 한국과 체결된 LNG 수출계약이 적기에 차질없이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타밈 국왕은 "한국과의 약속은 틀림없이 지키겠다. 한국이 최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메시지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해달라고 했다고 강 비서실장은 전했다. 강 비서실장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산유국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리스크 해소를 위한 우회 송유관, 외부 석유 저장시설 구축 등 여러 분야 협력 방안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며 "금번 추경을 통해 국내 비축기지 확충 예산이 편성된 만큼 향후 주요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이 확대돼 비상 상황에서 원유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4.15 (ⓒ뉴스1)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자체가 공급자 시각 또는 규제 당국, 규제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니지만 규제 당하는 쪽, 또 현장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플러스 요인 요소보다는 마이너스 요소가 큰 거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폐하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제도 합리화하자라고 얘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며 "국제적 경쟁력은 결국은 산업 단위 또는 기업 단위, 개인 단위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데, 개인의 역량, 기업의 역량,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있는 방안들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정리하는 것, 규제를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화 하는 것, 규제표준에 맞춰가는 것, 첨단 기술·첨단 산업분야에 있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것 등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대통령은 첨단산업 분야 규제에 대해 "판단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을 다 금지하는 거다. 필요하면 규제를 추가하죠.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냐"라며 네거티브 규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특구와 관련해 "특정 지역, 특정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규모로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도 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시혜나 배려가 아니고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초고령사회의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공동 수립하고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제7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 돌봄기술 전주기 지원 전략'을 발표하고, 초고령사회 돌봄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돌봄 분야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혁신과 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비스·기술·기반 3대 전략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 AI·IoT 기반 맞춤형 돌봄 서비스 구현 정부는 AI·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개인별 상태에 맞춘 맞춤형 돌봄과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재가 돌봄에는 다양한 기기·장비를 연동한 '스마트 홈'을 도입해 건강·안전·정서 지원을 통합 제공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 기존 방문 중심 돌봄의 한계를 보완하고, 24시간 상시 돌봄 환경을 구현한다. 장기요양시설에는 '스마트 시설'을 도입해 반복적인 기록업무와 야간 점검을 AI 기반으로 지원한다. 시설 내 데이터를 활용해 이용자의 상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창업 전 과정을 지원하는 'K-푸드 창업사관학교'가 운영을 시작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식품산업을 청년 창업의 유망 분야로 육성하고, 아이디어 단계부터 시장 진출까지 전주기 지원을 통해 실제 창업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설된 K-푸드 창업사관학교는 교육과 실습, 사업화 지원을 결합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제1기 교육생은 지난 2월 6일부터 3월 9일까지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386개 팀이 지원했으며,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50개 팀이 선발됐다. 경쟁률은 7.7대 1로 나타났다. 선발된 교육생은 1년간 아이디어 발굴, 제품 개발, 마케팅, 시장 진출 등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는다. 특히 시제품 제작과 실전 판매 경험을 포함해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전북 익산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청년식품창업센터에 방문해 창업센터 시찰을 하고 있다. 2025.12.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사업 설계공모 2차 심사에 오른 5개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국민공감투표를 시행다고 16일 밝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국민공감투표는 전문가 심사와 별도로 세종집무실 설계안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하고 관심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바일 및 투표 전용 누리집(https://sejong.compe.kr)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성인이면 누구나 본인인증을 거쳐 참여할 수 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세종 집무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4.14. (ⓒ뉴스1) 이번 설계공모는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을 상징하는 국가적 핵심 시설을 건립한다는 점에서 국내 건축계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6일 공고해 이달 8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국내를 대표하는 우수한 설계사무소의 작품 17개가 출품되어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행복청은 접수된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도시·조경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3일 1차 심사를 마쳐 2차 본심사에 진출할 5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돌파했다. 이는 1분기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중동사태 발생에도 불구하고 방한 외래관광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3% 증가했다며 16일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난달에는 외래객 약 206만 명이 방한해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 실적을 경신했다. 이는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와 더불어 민관의 적극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정규 5집 '아리랑'(ARIRANG) 발매를 기념해 무료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ARIRANG)을 여는 지난달 21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인파로 북적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시장별로 보면 중국 관광객이 145만 명(+29%)을 돌파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도 94만 명(+20.2%)이 한국을 찾으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대만 관광객은 54만 명(+37.7%)까지 증가해 주요 시장 중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그 외 미국, 유럽 등 원거리 시장 외래객도 69만 명(+17.1%)으로 증가하며 방한 시장 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수) 오후 「AZEC+(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플러스) 온라인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아시아 각국 정상들과 함께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위기 대응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AZEC(Asia Zero Emission Community, 아시아 탄소중립 공동체) : 일본 주도로 아시아 지역 내 탈탄소 협력을 위해 ‘23년 설립된 이니셔티브 - 11개 회원국 : ▴일본 ▴호주 ▴아세안 9개국(미얀마, 동티모르 제외) ※ 금번 정상회의에는 AZEC 회원국 외에 초청국(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티모르), 국제기구(IEA국제에너지기구, ADB아시아개발은행)도 참여 국가별 발언에서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 대해서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고,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우리 정부가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를 출범시켜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마련, 석유 관련 제품의 수급 동향 모니터링 등 총력 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각국이 이와 같은 자구 노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간 협력을 체계화‧제도화하여 에너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공유재산의 공정한 관리와 정책수요자 지원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혔다. 그동안 공유재산은 공공성을 고려해 청년·소상공인 등에게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수의매각 비중이 높아 헐값 매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소상공인·다자녀 양육자 등 정책수요자에게 공유재산 이용 기회를 넓혀주고 사용료를 낼 때 겪는 불편을 줄이는 한편, 지방정부가 임의로 헐값에 파는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뒀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입구(사진=행안부 제공) ◆ 청년·소상공인, 공공시설 입점 기회↑·사용료 부담↓ 청년과 소상공인 등 정책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제한경쟁입찰을 도입한다. 그간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받는 방식과 지역제한 방식만 가능해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들이 공유재산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청년, 청년창업 기업, 소상공인, 다자녀 양육자 등을 대상으로 따로 입찰을 진행해 이들이 지역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또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는 방식도 국민 편의에 맞춘다. 매년 조금씩 오르는 사용료 때문에 고지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필요한 경력 요건을 2~4년씩 단축해 청년 기술인재의 진입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기술인재가 기술사·기능장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 수요를 국가기술자격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오는 5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010년 이후 16년 만에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을 개선하는 것으로, 특히 일학습병행 자격 인정도 16개 종목으로 확대하고 피부미용장 등 4개 자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기술자격시험이 열린 서울 용산구 용산공업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020.4.5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일 '제1회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에서 논의한 내용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기술사·기능장 시험 응시에 과도한 실무경력이 요구되어 역량을 갖춘 청년들의 도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노동부는 청년층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술사·기능장 등급의 경력 응시자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기존 9년 이상 요구되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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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6일 19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