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전우애가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몸과 마음에 깃들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이 대통령은 "고귀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에게 머리 숙여 깊은 경의와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며 "사랑하는 이를 가슴에 묻고 긴 슬픔의 세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서해는 그 사실을 가장 뚜렷하게 증명하는 역사적 공간"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치의 방심도 허락할 수 없던 '조국의 최전선'이고, 생과 사가 달린 소중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공동체가 함께 지켜낸 국민의 바다"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자랑스러운 우리 해군과 해병대 장병들이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국의 바다를 수호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최전방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서해5도 주민들, 어선들의 뱃길을 안전하게 밝혀주는 등대의 공직자들, 깨끗한 서해를 위해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까지, 모두가 서해를 수호하는 또 다른 주인공들"이라고 평가하며 "이처럼 묵묵한 노력과 이름 없는 희생들이 한 데 모여 우리의 바다는 분단의 상흔을 극복하고 대한민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와 희망의 통로'로 거듭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번영의 밑바탕에 공동체를 위한 특별한 희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보훈 사각지대를 빈틈없이 채워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원 확대와 관련, "올해 5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매달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히고, "2030년까지 보훈 위탁 의료기관을 전국 2000곳으로 확대해 국가유공자들이 가까운 병원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군 복무의 시간이 사회에서 정당한 자산으로 평가받을수록 '제복 입은 시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산정할 때 근무 경력에 반드시 의무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5인의 서해 수호 영웅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낸 것은 단지 '바다 위의 경계선'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 없이 누리고 있는 오늘의 일상이자 우리의 후손들이 두려움 없이 꿈을 키울 수 있는 내일이었다"며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곧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라고 밝혔다. 이어 "강력한 국방력으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동시에,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7일 대전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용사 묘역에서 고(故) 한준호 준위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2026.3.27(ⓒ뉴스1) 서해수호의 날은 제2연평해전(2002년 6월 29일), 천안함 피격사건(2010년 3월 26일), 연평도 포격전(2010년 11월 23일) 당시 목숨을 바쳐 임무를 수행한 55영웅과 참전 장병의 공훈을 기르기 위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후, 2016년부터 매년 3월 넷째 금요일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이번 기념식은 '우리의 바다 서해, 평화와 번영으로'를 주제로, 국민의례에 이어 서해수호 55영웅 다시 부르기, 기념공연, 블랙이글스 기념비행 순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이날 기념식에 앞서 제2연평해전과 연평도 포격전 전사자 묘역, 천안함 46용사 묘역, 고 한주호 준위 묘소를 차례로 찾아 참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범부처 협업으로 최대 상금 5억 원의 국내 최대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이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지식재산처, 방위사업청 등과 협업해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제1차관(왼쪽)이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10개 부처 합동 창업경진대회 '도전!K-스타트업 2025 왕중왕전'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이병철 XMUT CTO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5.12.12 (사진=연합뉴스) 이번 대회는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예비창업자 발굴·육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맞춰 개편한 것이다. 기존 예비창업과 초기창업 중심의 이원 구조에서 초기창업기업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창업 열풍 확산을 위해 우승상금을 기존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초기창업패키지 등 후속 지원사업의 우선 선정대상을 기존 상위 6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팁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운영사 등이 참여하는 별도의 투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의 투자 유치도 지원한다. 올해 대회는 혁신 AI 기업 발굴을 위한 인공지능(AI) 리그를 신설하는 등 총 12개 리그로 운영된다. 혁신창업, 학생, 국방, 여성, 기후에너지환경, 관광, 지식재산, 국방과학기술, AI, 연구자, 콘텐츠,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기업을 선발한다. '올해의 K-스타트업 2026' 대회는 27일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8월까지 부처별 예선리그를 진행한다. 이후 통합본선을 거쳐 12월 왕중왕전에 진출할 20개 팀을 선발하고, 최종 우승팀에 최대 5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에 게시된 통합공고와 부처별 모집공고를 확인해 예선리그별 일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번 대회를 통해 국가대표 혁신기업이 탄생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와 함께 창업 인재들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044-204-7652), 중소기업제도과(044-204-74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4),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54), 국방부 국방일자리정책과(02-748-668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044-203-283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기반과(044-203-2448),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044-203-3153),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03), 성평등가족부 경제활동촉진과(02-2100-6623), 지식재산처 지식재산거래과(044-481-3554),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02-2079-639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민생물가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5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26 (ⓒ뉴스1) 우선 현재 23개의 특별관리품목을 중동전쟁에 따른 단계별 물가 파급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추가 품목으로 확대해 총 43개 품목을 지정한다. 새로 추가된 20개 품목은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등 운송비 2종,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등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이다. 또 오이·토마토·고추 등 시설농산물 8종과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 수산물,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전반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유류비 부담이 큰 시설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오징어·명태 등 수산물 등의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집중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필요 품목.(출처=안건 자료) 아울러 정부는 쌀, 계란, 고등어 등 가격 불안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쌀은 정부양곡 10만 톤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최대 5만 톤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계란은 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하여 30구당 1000원 할인지원을 4월 1일까지 실시하는 한편, 신선란 471만 개를 3~4월 중 추가 수입할 예정이다. 고등어는 할당관세 물량을 1만 톤에서 2만 5000톤으로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4~5월 중 추진한다. 정부는 쌀·계란·고등어 등 가격 상승 품목을 중심으로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 지원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동전쟁의 민생물가 파급영향 대응을 위해 민생물가 TF 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해 물가 집중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 중이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운영하고 있다"며 "요소와 요소수의 경우 3월 27일부터 매점매석 금지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과도한 불안감으로 사재기에 나서는 행위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성장펀드가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벤처기업인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직접 투자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최된 국민성장펀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리벨리온의 'AI 반도체(NPU) 양산 및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 중 네 번째로 승인된 안건이자, 직접투자 사례로는 첫 번째다.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2025.12.11 (ⓒ뉴스1) 이번 승인사업은 리벨리온이 앞서 개발한 AI 반도체(NPU, 신경망처리장치) 'Rebel100TM'을 양산하고 차세대 AI 반도체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이다. 리벨리온은 작년 8월 초대형 데이터센터를 의미하는 '하이퍼스케일러'용 AI 반도체인 'Rebel100TM'(2세대 칩)을 개발했으며, 올해 7월 양산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Rebel100TM'은 '차세대 메모리(HBM3E)'를 탑재해 데이터 병목현상을 해소한 특징이 있다. 또한, 고효율 연산장치, 레고 블록과 유사한 방식으로 다양한 칩들을 연결하는 첨단 칩렛(Chiplet) 패키징 기술을 사용하는 등 차별화된 아키텍쳐를 통해 연산처리량 및 전력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된다. 기금운용심의회는 첨단전략산업기금 2500억 원을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매입하는 형태로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기존 '1차 메가프로젝트' 사업과 달리 이번 사업은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투자를 수행하는 만큼, 대상 기업의 기술적 불확실성을 함께 짊어지고, 적극적으로 벤처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성장펀드의 이번 직접투자 의결은 단순히 'AI 반도체'라는 하드웨어 생산을 지원한다는 차원을 넘어, AI반도체가 향후 국가경쟁력의 핵심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먹거리를 결정짓는 핵심산업 중 하나라는 인식에 기반한다. 아울러 리벨리온 투자로 첫걸음을 내딛는 'K-엔비디아 육성' 프로젝트는 국내 유니콘 기업이 데카콘(Decacorn)으로 안착하는 모델을 제시하면서 국내 AI 기업들이 '피지컬 AI', '에이전트 AI' 등 차세대 신산업에 대한 대응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리벨리온은 '에이닷(A.)' 통화요약서비스, '엑스칼리버(X Caliber)' 반려동물 AI 진단 보조서비스 등에서 국산 NPU의 가능성을 보여준 만큼, AI 생태계에서 전후방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국민성장펀드총괄과(02-2224-20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기반과(044-202-6244), 산업통상부 반도체과(044-203-4274), 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86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전쟁에 대응해 다음 달에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한다. 유류세 인하폭은 확대해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춘다. 또한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리고,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는 장기화하고 있는 중동전쟁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규정해 에너지 가격 및 물가 안정, 공급망 관리, 취약부문 피해 지원, 외환·금융시장 안정 등 4대 분야에 가용 재원과 수단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을 편성해 취약계층·지방·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입하고, 상황 장기화 때는 5월 이후 추가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을 현행 7%에서 15%, 경유는 10%에서 25%로 각각 확대한다. 오는 27일부터 국제유가 상승분을 반영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일부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 인하를 동시에 실시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추가 인하분(부가세 포함)은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 87원 수준으로, 현행 세율 기준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이달 31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4월 1일 공포하고, 27일 반출·수입신고분에도 소급 적용한다. 선박용 경유에도 최고가격제…화물·버스 보조금 상향 아울러 기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선박용 경유를 추가 편입하고,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도 다음 달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 원유 2400만 배럴 등 대체수입선 확보를 강화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 결의에 따른 비축유 2246만 배럴 방출도 이행하는 한편, 원전 가동률은 현 70%대에서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26일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에너지 절약 실천 독려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할인을 검토하는 한편, 공공·대기업 시차출퇴근, LNG발전 급증시간데 전기 사용 자제 등 캠페인을 확산한다. 민생물가 관리를 위해서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공식품 전반과 20개 품목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23개에서 43개로 늘린다. 쌀·계란·고등어 등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해 4~5월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며 지방공공요금도 하반기로 인상 시기를 조정하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나프타, 위기품목 지정…수출물량 내수 전환 촉진 정부는 이어서, 경제부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25일부터 신설·가동해 품목별 수급상황과 기업 애로를 점검하고 위기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최근 2월 말 대비 67% 급등한 나프타에 대해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수급상황에 따라 수출통제 등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7일부터 시행하고 수출물량의 내수 전환 촉진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또 공급망기금 내 중동 피해대응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대체수입, 긴급운영자금 등 1조 5000억 원을 지원한다.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27일부터 시행해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업자와 요소 수입·판매업자는 2025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보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 땐 시정명령과 함께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관련 물품 몰수·추징 등을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에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과 합동점검반도 운영한다. 비철금속은 알루미늄 8000톤 추가 구매, 연간 공급계약 확대 등 비축물량을 확충하고, 아스콘·종량제봉투 등 유가연동제품의 가격·공급 상황도 실시간 모니터링한다. 취약부문 정책금융 지원 규모 4조 원 확대 정부는 또한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4조 원 확대한다. 산업은행은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금리 최대 0.7%p 감면, 수출입은행은 최대 2.2%p 감면 등 우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한국은행도 금융중개지원대출 내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한도 14조 원을 활용해 중동전쟁 피해기업 등을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 등으로 지원 확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수출 바우처를 통한 물류비 지원 한도도 기존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위험할증료·우회운송비 등에 대한 별도 한도도 신설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중진공 정책자금 특별만기연장을 시행하고, 매출이 15%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7000만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2000억 원도 지원하고, 영업용 화물차(심야)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1개월 면제한다. 업종·지역 차원의 선제 대응도 추진해 고용위기 심화 때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석유화학 중동 대응 관련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접수 3일 이내 인가한다. 국적 해운선사 대상 긴급자금 지원, 항공사 재무구조 개선명령 조치의 한시 유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환·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면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과 과도하게 괴리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긴급 국고채 바이백을 실시하고, '100조 원+α 시장안정프로그램' 집행과 함께 채권시장안정펀드 운용 규모 확대 방안도 사전 준비하며,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하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27일부터 시행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에게 단번의 상황을 반전시킬 해법은 없지만 그럴수록 더욱 지혜를 모으고 고통을 나누는 연대가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현 중동 지역의 위기 상황에 대해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이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제에너지기구가 이번 위기를 1970년대에 있었던 2차례 오일쇼크, 2022년에 있었던 러-우 전쟁의 충격을 합친 것만큼 심각하다고 평가한다"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비상경제대응체계로 전면 전환하고, 국무총리 주재 비상경제본부를 어제부터 가동하고 있다"며 "오늘 논의할 대응 방안과 다음 주에 발표 예정인 전쟁 추경을 통해서 대응의 큰 틀은 갖춰진 만큼 이제는 실행의 완성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에너지 위기는 국민 일상 곳곳에 예상치 못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 말고 미리 대비해야 된다"며 "위기 시에는 작은 행정적인 실수도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과거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상황은 정부의 진짜 실력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시험대라고 할 수 있다"면서 "그 한편으로 정부의 실력, 즉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공동의 도전"이라고 말하면서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25일 오전 대구 수성구청 출입구에 관련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이 설치돼있다. 2026.3.25(사진=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돼 추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면서 전기 절약 노력에 각별히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다른 민간 분야의 에너지 가격이나 물가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한 경우 재정 투입해 손실을 메우는 방식으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며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즉 반대로 이야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서, 전기요금은 웬만하면 지금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손실폭이, 적자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전기요금을 통제하지 않고, 올리지 않고 과거로 묶어두니까 전기 사용이 계속 오히려 늘어나거나, 예를 들면 유류 대신에 전기를 쓰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면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재정 손실도 문제고,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하지 않는 문제도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절약할 수 있도록 각별히 협조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공부문 주요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시정명령·평가 연계를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5일 제5회 전체회의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5년간 전체 유출 규모의 95%가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이었으며, 신고건수 기준으로는 인적 과실에 의한 유출이 61%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해킹과 인적 과실에 동시에 대응하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5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5 (사진=연합뉴스) 먼저, 개인정보위가 지정한 58개 기관 387개 집중관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취약점 점검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침투테스트(모의해킹)를 각각 연 1회 이상 추가 시행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취약점은 지체 없이 보완·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는 즉시 개정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적 과실로 인한 유출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재발방지 권고 수준을 넘어 시정명령을 적극 부과하고, 2026년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기관에 대한 감점을 대폭 확대한다. 징계 체계도 정비한다. 현재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징계권고 기준'을 고시로 격상해 대외적 효과를 높이고,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에 대한 포상과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확대한다. 공공부문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입력·오발송·오공개 등 사고 유형과, 개인정보보호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보호수준 평가 권역별 설명회와 연계한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의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외부 위협과 인적 과실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02-2100-3106),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7),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용 요소수 제조를 위한 요소는 충분히 비축돼 있으며,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23일 기준으로 국내 차량용 요소 및 요소수 재고량은 공공비축분과 민간 재고량을 합쳐 2.8개월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4월까지 약 6000톤 가량의 요소를 추가 수입할 예정으로, 현재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시내 마트에 진열된 차량용 요소수. 2026.3.25 (ⓒ뉴스1) 지난 25일 오전 9시 기준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요소수 재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4253개 주유소 중에서 99.5%에 해당하는 4233개 곳에 차량용 요소수 재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4일 기준으로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가격은 평균 1528원/L로 예년 동기 대비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오피넷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에서 요소수 주유소 찾기 기능을 활용해 주변 주유소의 요소수 판매 가격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4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주요 요소수 제조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제조사들에 출고 물량을 평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요소 원료의 수입을 조기에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김진식 기후부 대기환경국장은 "국내 전체 요소 비축분은 충분한 여력이 있으며, 요소수 주입이 필요한 소비자는 주유소에서 자동주입기 등을 통해 평소처럼 구매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요소수 제조·유통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요소수 제조사, 주유소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차량용 요소수 공급이 원활히 유지되도록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3), 산업통상부 소재부품장비개발과(044-203-49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연구현장에 유입된 해외 우수인재가 안정적으로 정착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입국부터 정착까지 본격 지원한다. 또 지원 대상을 4대 과학기술원,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중심에서 일반 우수대학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세부과제인 우수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브레인 투 코리아(Brain to kore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해외연구인력 전주기 정착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모습.2025.10.12.(사진=연합뉴스) 최근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돼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입된 인재들이 국내 연구환경에 안착할 수 있게 돕는 안정적 정주 여건과 연구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과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시범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지원 대상을 우수한 이공계 대학(K-Star 비자 선정대학)까지 확대해 더 많은 연구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올해 주요 지원 내용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유학생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별 사항을 중심으로 확대했다. 먼저 비자, 세무, 부동산 등 행정적 고충 해결을 위한 전문가 1:1 컨설팅을 확대 제공하며, 낯선 문화와 환경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살피기 위해 '재직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한다. 이어서 국내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인재가 학업을 마친 뒤에도 국내에 머물며 경력을 이어갈 수 있게 '취업역량 강화 인턴십'을 신설하고 내·외국인 연구자 간의 소통을 돕는 네트워킹 기회도 넓힌다. 하반기 중에는 산재한 정착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연구자 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전용 정착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외국인 연구자의 정착과 관련한 정보 격차를 줄여나갈 예정이다. 프로그램 참여는 개인과 기관 모두 가능하다. 개인 참가자는 생활지원 1:1 컨설팅과 연구·경력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대학·연구기관은 기관 단위 신청을 통해 소속 해외 연구인력에게 맞춤형 정착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K-클럽'(k-club.kird.re.kr) 내 '글로벌 라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관별 상담과 문의는 대표 이메일(globaltalent@kird.re.kr)로 가능하다. 이준배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해외 우수인재가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유치부터 정착까지 필요한 지원이 현장에서 촘촘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6),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경력기반실(042-820-401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1차 기후부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기후부 핵심 관리 품목' 10여개(차량용 요소수, 종량제 봉투, 발전용 유류·암모니아수·무수암모니아·요소수, 수송용 수소, 집단에너지용 액화천연가스, 풍력·태양광 핵심 기자재 등)에 대한 수급 현황을 점검하고 밀착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기후부는 지난 2일부터 전력 공기업과 함께 운영해 온 기존 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반장을 2차관으로 격상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력을 한층 강화했다. 그리고 대응반 점검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중동 전쟁이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3.25 (ⓒ뉴스1)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장기화됨에 따라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자원안보위기 '주의' 발령에 따른 대응계획을 신속하게 이행하기 위해 소집했다. 이에 각 대응반은 주요 현황을 보고하고 다음 주부터 실행할 세부 대응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한편 대응반은 봄철 기온 상승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하고 유가 상승이 전력시장의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에 통상 3~6개월 시차를 두고 반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동 전쟁이 단기적으로 전력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고유가가 지속되거나 가스 도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동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범국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유도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후부는 중동 전쟁 상황이 안정돼 에너지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해소될 때까지 매주 에너지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하며 실시간 감시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호현 제2차관은 "현재 중동 전쟁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에너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더불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구조전환을 가속화함으로써 근본적인 에너지 안보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산업해외진출TF(044-203-38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장기화로 인해 비닐·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사진은 27일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한 플라스틱 기업 공장의 모습.(ⓒ뉴스1)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산업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내 수요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중동전쟁에 따른 수급 영향이 큰 품목이다. 이에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 등 기업 애로 해결에 긴급 나섰고,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하여 공급망 기금을 통해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불 위험 증가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 산림청은 26일 16시부로 전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남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 특보가 발효 중이며, 기온 상승과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 데 따른 조치다. 최근 1주일간 전국에서는 총 36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특히 개화 시기와 맞물려 입산객과 상춘객이 늘어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인 16일 대구 앞산 공원에서 산불 진화용 차량이 출동해 진화 훈련을 하고 있다. 2026.3.16 (사진=연합뉴스)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은 대응태세를 강화한다.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나선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3월말은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및 인접 지역에서의 흡연, 불법
[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6년도 제1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 시간 3.26.(목) ⌜마우루 비에이라(Mauro Vieira)⌟ 브라질 외교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2026.2월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한 후속조치를 포함,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 장관은 지난 2월 브라질 룰라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양국이 어느 때 보다 가까워졌다고 평가하고, 이번 방한 성과를 토대로 전략적 소통과 경제·통상 협력, 실질 분야 협력을 증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비에이라 장관은 이번 방한이 양국 관계에 새로운 도약을 마련했다는 데 공감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브라질에 답방함으로써 양국 관계 강화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룰라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한국과 브라질은 2004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에 이어, 2026.2월 「전락적 동반자 관계」 격상 조 장관은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무역협정 체결을 통한 경제협력 플랫폼 마련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우리 수출 전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의 수출현장 애로 대응에 직접 나섰다. 지난 11일 범정부 합동 수출 지원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업종별 수출 영향을 정밀 진단하고 물류비와 유동성 지원 등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26일 무역보험공사에서 나성화 무역정책관 주재로 주요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동 전쟁 이후 업종별 여건 및 향후 수출 전망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1일 통상교섭본부장(여한구) 주재 긴급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기존 지원방안의 현장 체감도를 확인하고 정책 집행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반도체,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바이오헬스, 디스플레이 등 8대 업종 대표 기업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해상 운임지수 급등과 전쟁위험 할증료 등 직접적인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외 리스크 확대로 인한 자금 조달 및 대금 결제 지연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최근 성행하고 있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신종 피싱범죄까지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권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등 가용한 행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개최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7대 비정상 중 하나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기존에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로 필요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에서 현재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성행하는 신종스캠·대포계좌 등 대응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신종스캠과 대포계좌 등 신종 범죄수법까지 효과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역량과 정보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신종스캠은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팀미션사기 등이고, 대포계좌는 거래패턴 등으로 볼 때 범죄에 이용되고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까지 해빙기 대비 재해복구사업을 점검한 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기 전까지 주요 공정 완료 등 재해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일 기준으로 2025년 재해복구사업 완료율은 45.5%를 기록한 바, 이는 2023년보다는 13.9%p, 2024년보다는 8.3%p 높아진 수치로 예년보다 빠르게 진행 중이다.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진행 중인 수해 복구 작업 2025.8.5 (ⓒ뉴스1) 이번 점검은 각 관리청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재해복구사업장 596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에 공정과 안전, 예산관리 상태를 자체점검하고 행안부는 이 중 지난해 복구비 500억 이상 대규모 피해 11개 시·군과 재해복구사업장 30곳을 선정해 표본점검을 했다. 이 결과 대규모 피해지역은 복구 사업 추진현황, 지방비 확보 여부, 행정절차 간소화 이행 상황 등을 확인했다. 재해복구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빙기 위험시설 점검과 함께 우기 전 주요 공정 완료 계획, 사업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했다. 특히 점검 결과 우기 전까지 공사를 끝내기 어려운 사업장은 교량 기초와 제방 호안 등 핵심 공정을 우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27일부터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한다.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의료·요양·돌봄 등의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지체·뇌병변 등)이다.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원 후 돌봄 공백으로 재입원을 반복하던 문제를 줄이고, 돌봄 서비스 접근성과 연계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족의 간병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진천군 재택의료센터 통합돌봄 서비스 (사진=진천군청) 실제로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 결과에서 효과가 확인됐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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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7일 16시 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