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지방 주도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공무원과 민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달 전국 순회 컨설팅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신용보증기금 및 한국개발연구원(KDI)와 공동 주관으로 민간투자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강화와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해결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 출입구. 2026.1.2. (ⓒ뉴스1)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한 제1회 민자카라반을 시작으로, 이달 한 달 동안 대전, 광주, 부산, 대구 등 전국 7대 권역을 잇달아 방문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 민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이번 카라반에는 국민과 직접 연관이 높은 지역·생활밀착형 SOC 민자사업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사전에 파악한 지역의 애로·건의사항에 대해 기획처 등이 직접 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덧붙여, 행사장 내 별도의 컨설팅 접수창구를 운영해 현장에서 제기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신용보증기금의 '찾아가는 개별컨설팅'으로 이어지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획처는 이번 민자카라반을 계기로 지방 주도의 민자사업 확대를 위한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용보증기금은 현장 밀착형 지방 민자 활성화를 위해 권역별 전담책임제를 실시하고 지방공공투자센터 등 전문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업 기획 단계부터의 밀착 지원하고 민자사업 추진 수요를 발굴한다. 아울러,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지방정부 특화교육을 신설해 지방과의 소통·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김명중 재정투자심의관은 "민자카라반은 중앙정부가 현장의 숨은 규제를 직접 찾아가 제거하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이며, 지역 민자사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민간자본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정책과(044-214-3330), 신용보증기금(coolsd@kodit.co.kr), 한국개발연구원(djke68@kdi.re.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이 압수·압류한 가상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오프라인 저장장치)에 보관하고,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접근 정보를 2인 이상이 분할 관리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게 했다. 정부는 1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공분야 가상자산 보유·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의 가상자산 유출·분실 사고가 잇달아 추가적 사고 방지·대응을 위해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16일 서울 강남구 빗썸 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보도 내용과 관계 없음. 2025.12.16 (ⓒ뉴스1)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중앙정부가 보유한 가상자산은 대부분 경찰청(22억 원), 국세청(521억 원), 검찰청(234억 원), 관세청(3억 원) 등이 압수·압류로 취득한 780억 원 규모다. 검찰청은 지난해 8월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피싱 사이트 접속으로 복구구문(니모닉 코드)이 유출되면서 320 BTC(300억 원 상당)를 탈취당했다. 경찰청은 2021년 11월 압류 후 USB에 보관한 22 BTC(21억 원 상당)를 올해 2월에야 분실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올해 2월 보도자료 배포 과정에서 복구구문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400만 PRTG(수백만 원 추정)가 탈취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이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 취득, 보관, 관리·점검, 사고대응으로 이어지는 전 단계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담당자 교육훈련과 전담조직 지정 등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압수·압류 현장에서 즉시 기관 명의의 지갑으로 점유를 이전하고,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계정을 즉시 동결하도록 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다. 보관 방법은 콜드월렛 보관이 핵심이며, 기관 지갑 생성 때 발급되는 개인키와 복구구문 등 중요 정보는 2인 이상의 담당자가 각자 맡은 부분만 분할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같은 접근권한 분산 조치는 국세청 사고처럼 복구구문이 단일 경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탁보관 때도 복수 인원이 서명해야만 가상자산을 이체할 수 있는 다중서명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어서, 사고 대응 체계도 명확히 규정해 해킹이나 탈취 등 유출 사고 발생 때 즉시 신규 지갑을 생성해 잔존 자산을 이전하고, 계정 동결과 관련 시스템 접근 차단 등 비상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외부 해킹이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청·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에 즉시 통보하고,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관련자는 견책에서 파면까지 징계받거나 형사 고발될 수 있다. 정부는 또한,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전담 조직 또는 전담 인력을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키 및 복구구문 관리 방법,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을 포함한 정기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 유출 사고 대응 모의훈련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자금시장분석과(044-215-2740), 국유재산정책과(044-215-5150), 재무경영과(044-215-5630),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검사과(02-2100-17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044-205-3802), 대검찰청 공판1과(02-3480-2360),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02-3150-3071), 국세청 가상자산 관리개선TF(044-204-3161), 관세청 세원심사과(042-481-7870), 조사총괄과(042-481-7910),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02-3145-816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 침해사고를 막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ISMS-P)를 근본적으로 손질한다. 서면 중심의 형식적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실증·기술심사를 도입하고, 통신사·이커머스 등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선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 실효성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최근 통신사·이커머스 해킹 등 인증기업에서도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인증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인증 대상·기준부터 심사방식, 사후관리, 심사품질까지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0 (사진=연합뉴스) ◆ 인증 의무대상 확대…위험 기반 3단계 체계로 개편 먼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인증을 의무화 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 이동통신사업자, 본인확인기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 등이 대상이며,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획일적인 인증 기준을 개선해 '강화인증·표준인증·간편인증' 3단계 체계로 재편한다. 위험 기반의 차등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특히 국민 파급력이 큰 사업자는 강화된 기준과 심사방식을 적용받는 '강화인증'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인증 범위도 확대해 외부 인터넷과 연결된 디지털 자산 등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 서면→현장 중심 심사 전환…모의침투 등 기술검증 도입 인증심사 방식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서면 위주 심사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증 심사를 도입하고, 취약점 진단과 모의침투 등 기술 기반 검증을 적용한다. 본심사 이전 예비심사를 통해 핵심 보안항목을 사전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본심사 진행 여부를 결정해 부실 인증을 차단한다. 또한 인증군별로 심사 인력과 기간을 확대해,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전문 인력을 투입해 정밀 점검하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KT 대리점에서 시민들이 유심 교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2025.11.5(ⓒ뉴스1) ◆ 사후관리 강화…중대 사고 시 인증취소까지 인증 이후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심사 시 특정 시점만 확인하는 '스냅샷' 방식의 일회성 점검이 아닌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인증 취득 이후에도 보안 수준이 지속 유지되는지를 관리한다. 중대 침해사고 발생 시에는 인증 심사를 잠정 중단하고, 사고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한 뒤 심사를 재개한다. 또한 중대 결함 기준을 마련해 일정 기간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 조치를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 심사기관 책임 강화…전문성·처우도 개선 심사 품질 확보를 위해 심사기관과 심사원의 책임과 역량도 강화한다. 심사기관에 대한 신뢰도 평가를 도입해 결과를 인증심사 배분에 반영하고, 지정 기준 준수 여부를 정기 점검한다. 심사원에 대해서는 취약점 점검 등 기술 역량 교육을 강화하고, AI·클라우드 등 전문 분야별 심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심사원 인건비를 현실화해 처우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시행령과 고시 개정,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상시 점검 강화와 인증취소 기준 등 사후관리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인증 의무화 확대와 차등 인증체계는 2027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추진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인증제도를 개인정보 보호의 사전예방 핵심수단으로 개선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보호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8), 한국인터넷진흥원 보안인증단(061-820-38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중동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화학물질 등록절차를 완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4월 10일부터 조기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화학물질 원료 수급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중동지역 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은 대체 해외 공급망을 확보하거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 수입 시 사전에 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유해성 시험자료 확보에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한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신청 시 유해성 시험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시험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중동사태로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 핵심 원료 나프타에 대해 수출 제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모습. 2026.3.26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분쟁, 무역 제한조치 등으로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해당 특례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특례가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해외 원료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대체 원료 확보를 지원해 생산 차질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현수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번 조치는 국가 비상경제 상황에서 기업의 원료 수급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적극행정"이라며 "현장의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044-201-6769), 화학물질등록평가원(032-560-86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3차 석유 최고가격이 2차와 동일한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됐다. 산업통상부는 10일부터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는 지난 2차와 동일한 가격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유가정보가 게시돼 있다.(ⓒ뉴스1) 3차 최고가격은 민생안정이라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에 따라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그 이전에 비해 상승했으나, 지난 8일 중동전쟁 휴전 발표로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그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경유는 15% 이상 크게 올랐다. 3차 최고가격 결정 과정에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 단계 '경계' 격상에 따른 수요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국제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동결했다. 정부는 중동정세와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기민하면서도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용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했는데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로 정부는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해 모두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불법행위는 가짜석유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설을 불법으로 빌려 기름을 사재기한 행위와 정량에 모자라게 주유한 행위, 품질기준 미달 등이다. 정부는 기존에 밝힌 대로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해 그중 9건은 행정처분을 마쳤고,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시민단체와 손잡고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도 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부정책에 동참해 저렴한 가격에 유류를 판매하면서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했다. '착한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증 스티커를 이번 주 안에 발부하고 10일부터는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착한 주유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이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이를 공유해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야간 연장돌봄 전화 한 통으로 '1522-1318' 기억하세요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아동 야간 돌봄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3월 30일부터 야간 연장돌봄 신청을 위한 전국 대표 전화번호(1522-1318)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야간 연장돌봄은 지난해 6~7월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 이후 마련된 범부처 대책의 하나다. 보호자의 야근이나 생업 등으로 귀가가 늦어지는 경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지원 대상은 6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이다. 기존 이용 이력이 없어도 서비스 이용 2시간 전까지 신청하면 밤 10시 또는 자정까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 2월까지 두 달간 하루 평균 1273명이 이용했으며 누적 이용 아동은 4만 7084명으로 집계됐다. 모두 저녁 8시 이후 연장돌봄을 이용한 사례다. 정부는 사업 초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접근성 개선 요구를 반영해 이번 전국 공통 전화번호를 도입했다. 1522-1318로 전화하면 거주 지역 상담센터(17개 시도 지역아동센터 지원단)로 자동 연결돼 가까운 이용 가능 시설을 안내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 전문기관 19곳으로 광주·울산 신규 지정 질병관리청이 3월 30일 전남대학교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을 희귀질환 전문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17곳에서 19곳으로 늘어나며 희귀질환 진료·관리 체계가 한층 확대됐다. 희귀질환 전문기관은 지역 내 환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고도 진단과 치료, 사후관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점 의료기관이다. 이들 기관은 치료 공백 해소뿐 아니라 희귀질환 관련 자료 수집, 유전 상담, 의료비 지원사업 연계, 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동안 광주광역시·울산·경북·충남 지역에는 전문기관이 없어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지정으로 광주와 울산의 공백은 우선 해소됐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전문기관이 없는 경북과 충남에도 2027년까지 추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월 4일 서울 강남구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졸음 유발 처방약도 안 돼요!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자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단순한 불법 약물뿐 아니라 졸음을 유발하는 감기약 등 처방 의약품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5월 31일까지 '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약물운전은 음주운전과 달리 단순 수치 측정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복합적인 절차를 통해 단속이 이뤄진다. 확인 대상 약물만 490종에 달하고 약물별 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운전능력 저하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하기 때문이다. 단속은 단계별로 진행된다. 먼저 운전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뒤 직선 보행, 회전, 한 발 서기 등 기본적인 신체 반응을 확인하는 1차 현장 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에서는 간이시약 검사를 통해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소변·혈액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며 간이시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약물 복용이 의심될 경우 동일한 정밀 검사가 요구될 수 있다. 처벌 수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이 적발될 경우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검사에 불응할 경우에도 약물운전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해외직구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 성분·사용기한 꼭 확인하세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4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외직구 화장품은 제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공개 항목에는 제품명, 제조국, 제조회사, 제품사진, 원료·성분, 위해 내용 등이 포함된다. 해당 정보는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 게재된다.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표시사항 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와 물리화학적·미생물학적 분석검사도 실시된다. 이를 통해 유해성분 포함 여부 등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구매자의 성별·연령대, 구매 및 사용 실태,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문헌·설문조사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소비자 이용 실태를 기반으로 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해외 화장품 구입 시 성분, 사용기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 제품 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이 시작된 4월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경찰서 범죄예방질서계 경찰관들이 보관 중인 총기류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검거보상금 최대 2500만 원 경찰청·국방부·행정안전부가 4월 30일까지 '2026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불법무기류로 인한 범죄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한 총포·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를 비롯해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기존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신고 기간 내 자진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제출자가 해당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관련 법이 규정하고 있는 무기 소지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정식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방문이 어렵거나 신분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 전화나 전자우편 등으로 사전 신고한 뒤 무기를 제출하는 비대면 방식도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불법무기 소지자를 신고해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검거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영 진단부터 자금 지원까지 경영위기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가 부실·폐업 등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선제적이고 복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양 부처는 3월 27일 소상공인정책금융기관과 서민금융지원기관, 은행연합회와 함께 '경영위기 소상공인 및 서민·취약계층 선제적·복합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와 금융위는 정책자금·보증·은행대출 이용자 가운데 경영 악화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경영 진단과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사전에 안내할 계획이다.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위기징후 단계에서부터 대응에 나서는 조기개입 방식이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있던 지원 기능을 연계해 한곳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복지 서비스까지 연계함으로써 생계 전반을 아우르는 원스톱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유해 노출 취약계층 어린이 지원 환경보건이용권 신청하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월 15일까지 '2026년 환경보건이용권' 신청을 받는다.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어린이(13세 미만)에게 1인당 10만 원 상당의 전자이용권(포인트)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된다. 1차 모집은 4월 15일까지 접수하며 이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2차 모집이 이어진다. 지원 규모는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1만 명(1차 7000명, 2차 3000명), 실내환경 컨설팅 이용권 1000명(1차)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선정된 대상자는 지급받은 전자이용권으로 전용 온라인몰에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구매하거나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등 실내유해요인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실내환경 진단 서비스도 가능하다. 신청은 해당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ehtis.or.kr/ecovoucher)에서 하면 된다. 건설 일용직 노후 안정 위해 퇴직공제부금 8700원으로 인상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부금 일액이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운영 중인 '퇴직공제제도'의 부금 수준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밝혔다. 퇴직공제제도는 사업주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고 노동자가 건설업을 떠날 때 이를 퇴직금의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인상은 노동계(한국노총·민주노총)와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운영한 정책협의회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 이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최종 결정됐다. 인상된 부금은 4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또는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퇴직공제금은 기존보다 2000원 오른 8200원,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수입 어린이용품 11만 점 적발 유해물질 최대 270배 가방도 수입 어린이 제품에서 기준치를 크게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와 함께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2월 9일부터 2월 27일까지 수입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통관 단계 안전성 집중검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 위반 제품 총 11만여 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학습·놀이용품과 완구 등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12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제품 가운데 KC인증을 받지 않은 미인증 제품이 69.7%로 가장 많았고, KC마크와 인증번호 누락 또는 오기 등 표시사항 위반도 25.5%에 달했다. 특히 일부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심각한 수준으로 검출됐다. 어린이의 생식기능과 신체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270배, 중금속은 최대 43배까지 검출된 아동용 가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해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 전량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으며, 소비자에게는 KC인증 여부와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3월 5일 서울 서대문구 소방영웅길에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대원들이 긴급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실전 훈련을 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소방차 길 막지 마세요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부과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반복 위반 시 과태료가 최대 2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상향됐다. 소방청은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해 신속한 이동이 필수적인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에는 소방차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100만 원의 과태료가 일률적으로 부과됐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시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청은 이번 조치로 소방차 진로를 양보하지 않거나 고의로 가로막는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화재 대응과 구조 활동의 골든타임을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스토킹 피해자도 접근금지 신청 가능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본격화한 것이다. 국회는 3월 31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스토킹 범죄가 강력·보복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보호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도입이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가 접근금지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이나 검사의 청구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요건 아래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90일 이내 법원에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절차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원이 명령한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동 전쟁 휴전 합의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여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귀환시키는 일"이라며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적극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9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미국과 이란이 2주간 휴전에 합의하면서 악화일로로 치닫던 중동 전황이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어 "아직은 결과를 낙관하기는 이르고 또 순조롭게 현상이 이뤄진다고 해도 전쟁의 충격이 상당 기간 계속될 우려가 높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조금도 놓지 말고 발생한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에 따른 준비된 대책들을 세밀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또 "원유와 핵심 원자재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특히 플라스틱, 비닐, 의료용품 등 최근 수급 우려가 불거진 품목들의 안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무리되든 전쟁 이전과 이후는 분명하게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라면서 그에 따른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 또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 산업 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고, 초인공지능과 차세대 SMR,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성장동력 육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지방이 주도하는 '모두의 성장으로의 대전환' 역시 지속적인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의 토대를 더 단단하게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직 미약하지만 지방 주도 성장의 '뉴노멀' 흐름이 곳곳에서 관찰된다"며 "우리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비수도권 취업자 증가 폭이 상반기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는 통계가 나왔다. 다행스러운 일이며 이런 흐름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우대 재정, 지방우선 정책의 기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며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투자와 같은 대규모 지방 투자 프로젝트를 지속하고 중장기 재정전략에서도 지방 우대 원칙을 견조하게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여러 복합적인 위기를 앞에 두고 우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등 대립할 여유가 없다"며 국민 통합을 주문했다. 특히 "일자리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가야겠다"며 "국민 통합을 교란하는 가짜 조작정보의 악의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정 속도를 두 배로 올려달라고 참모진을 독려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일할 시간이 4년 1개월 남짓밖에 안 남았다"면 "시간이 짧긴 하지만 우리가 국정의 속도를 2배로 올리면 9년 2개월이 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뭘 하면 몇 달 이런 생각 버리고 밤새서 며칠 사이에 또는 한두 달 안이라도 해치운다, 이런 마음을 가지도록 각 부, 처, 청을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혜택을 매매계약 체결분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분까지 확대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 신청 증가 및 지역별 허가 처리 속도 차이, 시·군·구청의 허가심사 소요기간 15영업일 등을 감안하면 4월 중순 이후 매수자를 구해 허가 신청을 해도 5월 초까지 허가 여부가 불확실한데 따른 것으로,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심사 절차에 따른 불확실성 없이 최대한 매도 가능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9일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종료 보안방안'을 발표하고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중과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에 게시된 양도소득세 관련 안내문.(ⓒ뉴스1)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시·군·구청에 신청하는 경우,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을 계약일부터 4개월 내(2026년 9월 9일까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2025년 10월 16일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계약일부터 6개월 내(2026년 11월 9일까지) 양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제3자에게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 2026년 5월 9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른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와 주택담보대출 실행시 전입신고 의무가 유예된다. 실거주 의무는 올해 2월 12일 기준 체결된 임대차계약상 최초 계약종료일인 2028년 2월 12일까지 유예되고, 전입신고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유예된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0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하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 4월 내 공포·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044-215-4310),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398) 주택정책과(044-201-3317),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4월 10일 0시부터 3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를 주재해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방안', '중동전쟁 관련 품목별 가격동향 점검 및 대응'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3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등을 논의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 구 부총리는 최근 중동전쟁이 2주간 휴전에 돌입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며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영향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국고채 46억 달러를 순매수하고,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도 11만 4000개가 신규로 개설됐다"면서 "4월 중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도 발표되면 외환수급 개선세가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유가 관련해서는 "정유 업계와 주유소들의 적극적 협조 덕분에 최고가격제가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한 물류비 상승을 방어하는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면서 "4월 10일 0시부터 적용될 3차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추이와 국민부담을 종합 고려해 오늘 회의 논의를 포함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후 7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한 주유소 모습. 2026.4.9 (ⓒ뉴스1) 구 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급부터 실무급까지 핫라인을 운영해 위기징후 품목들의 수급·가격동향을 상시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신속히 강구하고 있다"면서 "의료필수품에 대한 원료 우선공급, 공사 발주시기 조정 등 건설자재 수급 조절, 주요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지원 등 핵심품목에 대한 가격 및 수급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최근 글로벌 칩플레이션이 심화되면서 PC와 노트북 가격도 동반상승하고 있다"면서 "과도한 가격상승 방지를 위해 유통실태를 점검하고, 내용연수가 지난 국가기관의 PC는 무상양여 등을 우선하도록 고시를 개정해 취약계층 구매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으로 확보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해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PC·노트북 구매지원 사업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재정경제부 민생경제총괄과(044-215-2820), 물가정책과(044-215-2770), 복지경제과(044-215-8570), 물가구조팀(044-215-29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단기적으로 보면 중동 전쟁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위협을 가하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경제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9(ⓒ뉴스1)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 보면 위기지만, 한편으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다"며 "우리 국민이 언제나 위기 국면이 되면 과거 금 모으기처럼 국가 전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함께하려고 노력하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위기 국면도 모두가 변화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기 때문에 실제 국정을 담당하는 우리가 잘 준비하면 또다시 이 국면을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집행을 담당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정책 집행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세상을 살다 보면 위기란 언제나 닥치는 거다. 위기 없는 인생도 없고 위기 없는 사회도 있을 수가 있겠나"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는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를 들면 지금 청년들 문제가 그렇다. 열심히 일하고 싶지만 기회도 없고, 보고 자료에도 그런 표현이 있던데 기업은 경력이 있는 청년들을 요구하고 청년들은 경력을 쌓을 기회가 없다"며 "사실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국가 공동체가 사실 기회를 만들어줘야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장기화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이 정리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보면 오늘도 휴전했다고 하면서 폭격이 있었다고 한다"며 "언제 이 상황이 정리될지 잘 알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대비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고통 겪지 않고 희망적인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전국 372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1개 하청 노조·지부·지회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법 시행 1개월을 맞아 현장 운영 현황을 발표하고, 제도가 법령에서 예정한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부문별로는 민간 부문에서 216개 원청을 대상으로 616개 하청 노조가, 공공 부문에서는 156개 원청을 대상으로 395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이 356개 사업장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344개 사업장, 미가맹 52개 사업장이 뒤를 이었다. 원청 사업장 기준으로 노조가 2개 이상인 곳은 144개소, 3개 이상인 곳은 236개소였다.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실제 절차에 들어간 원청은 33개소이며, 이 중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까지 완료한 곳은 19개소다. 한동대학교는 4월 9일 하청 노조와 첫 상견례를 갖는 등 실질적 교섭에 돌입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동전쟁과 관련해 공공계약 참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해 기존 '계약 후 90일 이후'로 제한했던 조정 시점을 '90일 이내'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급등하면 해당 자재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하는 한편,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계약 이행이 늦어지면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보상금을 면제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의 모습. 2026.4.8 (ⓒ뉴스1) 우선,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한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사계약의 경우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때 단품 물가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에 대한 계약 금액을 조정한다. 공사비의 0.5% 이상을 차지하는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면 전체 물가 상승률과 관계없이 해당 자재 비용을 계약금액에 반영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4월은 날씨가 따뜻해져 야외 활동하기에 좋지만, 전월 대비 등산사고 건수 또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는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등산사고는 총 9172건으로 이로 인해 250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4월에는 947건의 등산사고가 발생해 183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가장 즐겨하는 여가활동 중 하나로 꼽힐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등산 활동 시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년 등산사고 현황 (단위: 건,명 / 출처=행정안전부 재난연감) 지난해 원인별 등산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발을 헛디디거나 다리가 풀리며 발생하는 실족은 29%로, 2657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 원인 중 가장 많았다. 이어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 길을 잃는 등 구조가 필요한 조난사고는 1906건(21%)이었고, 무리한 산행 등으로 인한 신체질환 1272건(14%)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행 전에는 등산 소요시간, 대피소 위치, 날씨 등을 미리 확인하고 집 주변 야산을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기 위해 대·중견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중동전쟁 여파로 원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납품대금에 원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비용 부담 구조를 개선하고, 공급망 전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 비중이 높은 식품 분야를 중심으로 협약이 추진됐다. 해당 분야는 상생협약 체결 시 파급효과가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점이 고려됐다. 중동전쟁으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31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의 포장재 판매 점포를 찾은 한 시민이 제품을 둘러보고 있다. 2026.3.31 (사진=연합뉴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주식회사,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8개 수요 대·중견기업과 플라스틱 가공 업계, 정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 등)가 함께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학원 등의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에 대한 민간 감시를 강화하고자 관련행위 신고포상금을 10배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초과 교습비 징수 등 학원 등의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과태료 상한액도 기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교육부는 9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6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방안' 발표했다. 한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난 1월부터 학원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 중으로, 그동안 학원·교습소 1만 5925 개소를 점검해 교습비 관련 596건 등 2394건을 적발하고, 고발·수사의뢰 58건 등 총 3212건을 처분했다. 이에 앞으로도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단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학원법상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 ◆ 학원 교습비 지도·점검 현황 학원교습비는 특성 상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 둔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지난해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정부는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신고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 익명으로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신고는 공수처 홈페이지 내 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며, 이름과 소속 등 개인정보 입력 없이 신고가 가능하다. 익명신고센터는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설계돼 있다. 공수처는 9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9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로비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 개소식에서 오동운 공수처장, 최재욱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센터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현판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개소식에는 오동운 처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와 함께 지난 1992년 군부재자투표 부정 사실을 양심 선언한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 2009년 군납비리를 내부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익명신고센터 구축 관련 연구를 수행한 최창명 한국윤리인권연구원 대표가 참석했다. 특히 이지문 상임고문은 1992년 군부재자투표 과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조용남)는 4월 10일(금)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례 공유 및 사업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회는 전국의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함께 모여 센터의 사업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 · 운영하는 기관이다. 1993년 경기도 성남시에 최초로 설치된 이후 전국 140개소로 확대되며, 지역사회의 영유아 · 보호자 · 어린이집을 위해 다양한 육아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 기관의 명칭을 당초 보육정보센터에서 2013년 이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 센터에서는 영유아의 성장 지원과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영유아 발달 · 정서 · 심리 지원, ▴영유아 체험, ▴장난감 · 도서 등 대여, ▴부모교육 · 상담, ▴시간제 보육 서비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의 질 제고와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상담(컨설팅), ▴보육교직원 심리 · 상담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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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9시 3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