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제주4 ·3의 역사를 끝까지 기억하고 기리고 되새기면서 '평화'와 '인권'이라는 가치 위에 더 큰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 나갈 것"이라며 "결코 제주4·3과 작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4·3의 진실을 마주하고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제주를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폭력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4·3사건 진압공로 서훈에 대한 취소 근거를 마련하고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추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4·3의 역사를 잊지 않은 제주도민이,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줬다"면서 "국민주권정부는 4·3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4·3희생자와 유족 여러분의 명예 회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3사건특별법을 만든 김대중 정부, 정부 차원에서 첫 공식사과를 드렸던 노무현 정부, 4·3희생자 보상 근거를 법제화했던 문재인 정부의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4·3 기록물 1만 4000여 건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면서 "4·3의 아픔을 담은 한강 작가의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는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문학상을 잇달아 수상했다. 진실, 화해, 상생의 가치로 승화된 4·3의 정신을 전 세계가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 전 위패봉안관을 찾은 유족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올해 '제78주년 4·3희생자 추념식'은 '4·3의 역사는 평화를 품고 역사의 기록은 인권을 밝히다'를 주제로 제주4·3평화공원에서 개최됐다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본행사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제주도 내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림과 함께 시작됐다. 추념식은 종교의례 등 식전 행사 이후 4·3희생자 영령을 위한 묵념, 헌화 및 분향, 국민의례, 도지사와 유족회장의 인사말씀, 경과보고, 추념사, 유족 사연, 추모 공연, 대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 사연은 친아버지가 4·3사건으로 희생돼 작은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가 올해 2월에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결정에 따라 친아버지의 자녀로 가족관계등록을 최초로 하게 된 고계순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행안부는 현재까지 4·3희생자 1만 5218명, 유족 12만 8022명 등 전체 14만 3240명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정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관세·부가세가 면제돼 환자 치료 접근성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4월 1일부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련 하위법령 정비와 운영 준비를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와 운영체계를 정비했다.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처방받고 있다. 2024.9.13 (ⓒ뉴스1)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목적이 명시된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면세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센터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관·부가세 면제 혜택이 적용된다. 면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환자이며, 자가치료의약품을 처음 신청하는 환자의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팔팔 핫라인(02-508-7318)'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높은 약가와 세금 부담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던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식약처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환자 중심의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희귀의약품 지원본부(02-2219-980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한민국과 프랑스가 인공지능(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동맹을 강화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와 '제9차 한-불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필립 바티스트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반도체 및 양자기술 분야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동위는 지난 1981년에 체결된 '한-불 과학기술협력협정'을 바탕으로 양국 간 과학기술 정책 공유 및 협력 과제 발굴을 위해 운영돼 온 정례 협의체다. 이번 제9차 회의에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개최됐으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하 부총리)과 고등교육연구우주부 필립 바티스트(Phillippe Baptiste) 장관이 참석했다. 양 장관은 AI, 양자 등 양국의 주요 핵심전략 기술 분야에서 한국과 프랑스가 기술 패권 시대의 핵심 파트너임을 재확인했다. 양측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측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서울대, 고려대 등 한국의 주요 연구기관들이 프랑스 최대 국립연구기관인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연구협력 및 교류 확대 등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강상욱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과 장-뤽 물레 프랑스 고등교육연구우주부 연구혁신총국장이 공동위 수석대표를 맡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 측 대표단으로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NRF), 기초과학연구원(IBS), 인공지능안전연구소(AISI),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프랑스 측은 고등교육연구우주부(MESRE), 외교부(MEAE), 국립연구청(ANR),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국립 디지털 과학기술 연구소(INRIA),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ORD), 프랑스 대학 연합, 주한프랑스대사관과 기업 콴델라 등이 대표단으로 이름을 올렸다. 먼저, 양국은 첫 번째 세션에서 주요 과학기술 정책을 공유하고 그간의 협력 성과를 점검했다. 지난 2018년부터 지속된 한국 과학특성화대학(K-STAR)과 프랑스 INSA 그룹 간 학생 교류 성과를 공유했으며 향후 프랑스 전체 대학 간 협력으로 범위를 확대해 공동연구 및 교수진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등 유럽 내 과학기술 교육 협력의 중추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프랑스 기술이전가속화센터(SATT Network)는 딥테크 기술사업화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간 실증 수요 발굴·매칭, 투자 연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등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양국은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AI 분야에서 양국은 각국의 AI 주요전략을 공유했고 한국 인공지능안전연구소는 AI 안전 보안을 위해 프랑스 국립 디지털과학연구소(INRIA) 등의 기관과 정책 대화 채널 구축, 연구인력 교류 등의 협력 방안을 제안했다. 양자 분야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와 프랑스 양자컴퓨팅 기업인 콴델라(Quandela)가 지난 3년간의 양자기술 분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의 국가양자팹 인프라를 활용한 양자 하드웨어 제조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콴델라는 올해부터 한국 진출의 일환으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에 국제협력 센터인 '콴델라 허브(Quandela Hub)'를 설치하고, 교육·연구·산학 협력과제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론물리 분야에서는 글로벌 물리학 주도권 확보를 위한 양국의 협력방안도 논의됐다. 특히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APCTP)와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간의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두 기관이 아태 지역을 넘어 물리 전반의 다자간 연구 협력을 이끄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지난해 한국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이를 활용한 연구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기공동위에서 논의한 사항들이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도록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은 프랑스 국립연구청(ANR)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프랑스(ANR) 공동연구사업을 신규 공모했으며 과학기술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내년에도 공동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이번 공동위는 한-불 수교 140주년과 프랑스 대통령 방한에 맞춰 개최돼 양국의 과학기술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다"며 "특히 AI, 양자 등 핵심 전략 과학기술 분야에서 프랑스와 긴밀히 연대해 글로벌 기술 패권 시대의 주도권을 함께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044-202-435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분기 케이-푸드 플러스(K-푸드+) 수출이 라면·과자·음료 등 가공식품과 딸기·포도 등 신선식품 수출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3.5% 증가한 33억 5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분기 K-푸드+ 수출액이 33억 5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K-푸드+는 농식품(신선, 가공)과 농산업(농기자재, 동물용의약품, 스마트팜 등)을 합한 개념이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수치로, 농식품과 농산업 전반에서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먼저 농식품(K-푸드) 수출은 25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0% 증가했다. 권역별로는 중동(GCC)이 32.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중화권(14.5%), 북미(6.3%) 순으로 나타났다. 중동 지역은 3월 들어 물류 상황 악화와 소비 위축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으나, 1~2월 연초류와 인삼류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1분기 전체 실적은 상승했다. 가공식품에서는 라면, 과자류, 음료, 쌀가공식품, 아이스크림 등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라면은 26.4% 증가한 4억 345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과자류(11.4%), 음료(4.5%), 쌀가공식품(9.4%), 아이스크림(18.0%)도 고르게 증가했다. 특히 과자류·음료·아이스크림 등 'K-간식'은 세계적 트렌드인 '즐거운 건강관리(Healthy Pleasure)' 흐름에 따라 저당·제로·비건 제품 확대 전략에 힘입어 수출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과자류와 음료는 중국 시장에서, 아이스크림은 캐나다와 유럽연합(EU) 시장에서 식물성 제품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됐다. 쌀가공식품은 미국 내 글루텐프리 수요 확산과 아세안 지역의 K-스트리트푸드 인기 지속에 따라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2026 논산시 농식품 해외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몰'이 7일 딸기를 사러 온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6.2.7 (사진=연합뉴스) 신선식품에서는 딸기, 포도, 배가 수출을 견인했다. 딸기는 생산 기반 회복과 품질 개선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등 주요 시장에서 20% 이상 증가했으며, 포도는 대만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과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포장 선호 확대로 수출이 확대됐다. 배는 작황 회복과 중소과 중심 수출 전략에 힘입어 미국과 베트남 등에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전년 동기 대비 70% 가까이 증가했다. 농산업 수출은 7억 9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농기계는 북미와 동남아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출 흐름을 유지했으며, 농약은 남미 시장 확대에 따라 증가세를 보였다. 비료는 인도·필리핀 등 신시장 개척으로 수출이 이어졌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일부 물량이 내수로 전환됐다. 동물용의약품은 라이신 수출 감소로 전체 실적은 감소했지만, 백신 등 유망 품목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비용 상승에 대응해 K-푸드+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지역 주요 항구·공항 운영 현황과 대체 물류 경로 등 최신 정보를 주간 단위로 제공하고, 수출 전주기 지원이 가능한 '농식품 수출바우처'를 이달부터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체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온라인 바이어 매칭 시스템을 통해 해외 바이어 정보를 제공하고, 4월 중 개최되는 수출상담회를 통해 글로벌 유망 바이어와의 연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K-푸드+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의 리스크 대응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044-201-2172), 농산업수출진흥과(044-201-247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한·프랑스 정상회담을 마치고 "원자력·해상 풍력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 내 안전한 해상수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의지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빈 방한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중동전쟁이 야기한 경제 및 에너지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자 정책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날 한국과 프랑스는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하기로 했다. 2004년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지 22년 만이다. 또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시키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담긴 공동성명을 채택했으며, 이어 3건의 협정과 11건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이번 회담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교역액은 150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였으나 여기서 만족할 수는 없다"며 "2030년 200억 달러 교역액 달성을 목표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프랑스 에어리퀴드사가 한국에 지난해 35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단행한 점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에 그치지 않고 신산업 분야 상호 투자, 투자기업의 고용 증진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현재 4만 명 수준인 양국 투자기업의 고용 규모가 향후 10년 간 8만 명까지 늘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첨단과학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공동 성장을 도모하고, 함께 혁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체결된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분야 협력 의향서', 그리고 오늘 개최된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야말로 미래산업 분야의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프로마톰 간 양해각서로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동시에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 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장노엘 바로 프랑스 외교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 교환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3(사진=연합뉴스) 이밖에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아울러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우선 '한-불 문화 기술 협력 협정 개정 의정서'를 통해, 양국이 e-스포츠 등 새로운 분야의 협력을 더욱 확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양국 유산청 간 체결된 '문화유산 분야 협력 양해각서'는 대한민국 종묘, 프랑스의 생드니 대성당 등 양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세계인에 알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마크롱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서울 여의도에 '퐁피두센터 한화 서울'이 새롭게 문을 연다고 소개한 이 대통령은 "프랑스 예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우리 국민의 일상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서울의 대표적 명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은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서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마크롱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오는 6월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정식 초청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대한민국의 한반도 정책에 한결같은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프랑스의 지지가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앞으로도 마크롱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140년'의 미래를 그려나가길 희망한다"며 "메르시 보꾸(감사합니다)"라고 사의를 표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늘이 국가 창업 시대, 고용보다는 창업으로 국가의 중심을 바꾸는 대전환의 첫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월 3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꺼낸 말이다. 재정경제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관계부처와 스타트업·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한 회의에서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발표하고, 창업을 국가 성장 전략의 핵심 엔진으로 삼겠다는 정책 방향을 공식화했다. 이후 두 달여 동안 후속 정책들이 이어졌다. 정부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창업 진입부터 성장, 재도전까지 전주기를 지원하는 '국가창업시대'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K-스타트업이 미래를 만든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30 (사진=연합뉴스) ◆ K자형 성장의 벽, 창업으로 넘는다 정부는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수도권·경력자에게 집중되는 'K자형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안정적인 소수 일자리를 둘러싼 경쟁은 심화되는 반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일자리 패러다임을 '찾는 것'에서 '만드는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창업이 그 핵심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단순히 창업을 측면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창업의 동반자가 되어 위험을 함께 나누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방향 아래 정부는 모두의 창업, 테크창업, 로컬창업, 창업생태계 혁신을 4대 축으로 하는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창업 지원이 사업계획서 심사·선정 중심이었다면, 이번에는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먼저 투자하고 경연을 통해 성과를 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 창업의 문이 열렸다…'모두의 창업' 이 전략의 첫 번째 실행 사업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전 국민 참여형 창업 오디션으로, 국가가 창업 인재의 잠재력에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복잡한 사업계획서 대신 아이디어 중심의 간결한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열린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발대식에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관련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3.25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테크 분야 4000명, 로컬 분야 1000명, 총 5000명을 선발해 1인당 창업 활동자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창업가를 70% 이상 선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가운데 1000명이 17개 시·도 예선과 5개 권역 본선을 거쳐 최종 100명의 '창업 루키'로 선발된다. 1000명에게는 단계별로 최대 2000만원의 사업화 자금과 AI 솔루션을, 최종 100명에게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COMEUP)'에서는 100명의 '창업 루키'가 참여하는 대국민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상금과 투자를 합해 10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 선발된 창업 루키들을 위한 500억 원 규모의 '창업열풍펀드'도 조성된다. 이 과정을 뒷받침하는 것이 100여 개 보육기관과 500여 명의 선배 창업자 멘토단이다. 보육기관은 창업가를 직접 선발해 전 과정을 책임지고 육성하며,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다. 창업가·보육기관·멘토단이 상시 연결되는 통합 플랫폼(www.modoo.or.kr)도 구축됐다. 이 플랫폼은 단순한 신청 창구를 넘어 창업 주체 간 소통과 협업이 가능한 생태계로 운영된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는 3월 26일 참여모집을 시작했으며 5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모두의 창업 플랫폼(www.modoo.or.kr)에서 할 수 있다. ◆ 테크에서 로컬까지…창업 성장 경로 구축 '모두의 창업'을 통해 진입한 창업가는 이후 어떻게 성장하는가. 정부는 이 경로를 테크창업과 로컬창업 두 축으로 설계하고, 도전 분야에 따라 체계적인 성장경로를 연결한다. 테크 창업가는 창업기업의 공공 구매를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해외 스타트업 참여 경로를 개발해 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로컬 창업가는 자금 공급, 역량 강화, 해외시장 개척 등 성장기반을 마련한다. 1월 30일 전략회의 이후, 각 분야별 후속 정책이 이어졌다. 테크창업 분야에서는 방산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지원 정책이 먼저 발표됐다. 중기부와 방사청은 2월 23일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을 내놓았다. 제조·대기업 중심이던 방산 생태계에 AI·드론·로봇 등 '딥테크(Deep Tech)'를 활용한 첨단기술 스타트업의 진출을 촉진하는 내용이다. 육·해·공군 및 체계기업과 협업하는 '방산 스타트업 챌린지'를 신설하고, R&D부터 양산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2030년까지 방산 참여 스타트업 100개사, 벤처천억기업 30개사 육성이 목표다. 뒤를 이어 복지부와 중기부는 3월 24일 '제약바이오벤처 육성 전주기 협업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이 반도체 산업의 3배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의약품 수출 100억 달러 돌파·기술수출 21조 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발판으로 삼는다. 연 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을 창출할 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으로, 스케일업·스피드업·레벨업·시너지업의 '4UP 전략'을 통해 R&D부터 글로벌 진출까지 연결한다. 2030년까지 제약바이오 기술수출 30조 원 달성이 목표다. 창업가가 만든 새로운 기술이 실제 시장에 닿으려면 튼튼한 판로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고리를 선도기업과의 협업으로 잇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모두의 챌린지 AX 출범식'을 열고 '모두의 챌린지'를 공식 출범시켰다. '모두의 챌린지'는 분야별 선도기업이 보유한 제품과 AI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결합해 기술실증을 통한 사업화를 촉진하고,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LG전자, 퀄컴, SKT등이 참여해 AI 적용 협업과제를 공고·지원하며, 스타트업 총 48개사 내외를 선발해 기술실증 협업자금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성과 우수 기업에는 수요기업 제품 탑재, 공동상품화 등 실질적 판로 기회도 연결한다. 26일 오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돈 경북 경주시 황리단길이 나들이객으로 붐비고 있다. 2023.2.26 (사진=연합뉴스) 로컬창업 축에서는 3월 25일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전국 핵심 상권 123개 중 79개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수도권 점포당 월매출이 지방의 약 4배에 달하는 불균형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매년 로컬 창업가 1만 명을 발굴하고 1000개사를 육성하는데, 90% 이상을 지방에서 선발한다. 2030년까지 글로컬 관광상권 17곳(상권당 50억 원), 로컬 테마상권 50곳(상권당 최대 40억 원), 전통시장 기반 백년시장 12곳을 조성하고, 로컬기업 전용펀드를 최대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한편, 성장한 창업기업을 위한 경쟁 무대도 마련됐다. 국내 최대 범부처 창업경진대회 '올해의 K-스타트업 2026'을 개최한다. 기존 '도전! K-스타트업'을 개편한 창업경진대회로, 9개 부처가 협업해 AI리그·국방리그·여성리그 등 12개 리그를 운영한다. 왕중왕전 대상에게는 5억 원 상금과 대통령상을 수여한다. 정부는 향후 대한민국 전역에 창업 열풍을 확산하기 위해 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재도전 지원 강화…실패 경험의 자산화 정부가 이번 창업 정책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은 '재도전' 생태계 구축이다. 실패를 제도적으로 자산화 하겠다는 것. 창업 과정의 도전 이력을 '도전 경력증명서'로 발급하고, 탈락하더라도 '실패 경력서'를 제공해 향후 창업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여기에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메가특구 내 창업기업 규제 특례 도입, 대기업-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활성화도 함께 추진된다. 이 대통령은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 번의 실패가 경력에 누가 되는 구조를 바꾸고, 도전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ES 개막 이틀째인 7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컨벤션센터 K-스타트업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2026.1.8 (사진=연합뉴스) ◆ 현장이 던진 질문들 현장은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질문과 과제도 던졌다. 1월 30일 전략회의에서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은 보조금 지원만으로는 창업 열풍을 만들 수 없다고 짚었다. 창업 생태계의 성패는 지원금 규모보다 기존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의 저항을 넘어서는 제도 혁신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었다. "창업 숫자가 아니라 시장 규모와 매출이 지표가 돼야 한다"는 한상엽 소풍벤처스 대표의 제안도 있었다. 규제 문제도 제기됐다. 박대희 창조경제혁신센터협의회장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규제가 있다는 걸 창업자가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다"며 창업 초기 단계부터 규제 스크리닝과 샌드박스 트랙 연계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지방 창업 생태계의 현실도 언급됐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연봉을 2배 줘도 지방에 안 온다. 결국 서울에 오피스를 열고 대부분 인력을 서울에서 뽑아 운영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수도권 선발 비율을 70%로 설정했지만, 보육기관과 멘토 네트워크는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과제로 남는다. ◆ 국가창업시대, 이제 시작이다 '모두의 창업' 모집이 시작되면서 '국가창업시대' 정책이 본격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 이번 정책은 창업 진입부터 재도전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고 위험을 분담한다는 점에서 기존 창업 지원 정책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더 많은 국민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 지원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시대, 그 문이 열렸다. 이제 관건은 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일이다. '국가창업시대'가 선언을 넘어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혁신의 마중물로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 52개 과제를 선정해 정부 GPU 1만 장 중 3000장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확보한 정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 중 3000장을 국가 인공지능(AI) 프로젝트에 지원할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 AI 프로젝트는 국가 AI 생태계 조성과 국정과제 이행 등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의 사업과 연계해 정부 GPU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국가 AI 프로젝트에 대한 범부처 수요 접수 결과 총 28개 부처 121개 과제가 접수됐다. 이에 대해 국가 전략적 중요성, 기술·사회적 파급 효과, 정부 주도 수행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전문가 평가와 심사위원회 등 사전심사로 지원 우선순위를 검토·조정했다. 이후 과제별 전문가 인터뷰 등 조정위원회에서 GPU 지원 규모를 검토·조정했다. 이를 토대로 '범국가적 AI 혁신을 위한 국가 AI 프로젝트 선정(안)'을 수립해 과기장관회의에서 심의해 올해 국가 AI 프로젝트로 25개 부처 52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주요 과제는 ▲산업통상부의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전환 및 AI 미래차 엔드투엔드(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 ▲과기정통부의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중소벤처기업부의 중기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 ▲기상청의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보건복지부의 AI 기본의료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 등이다. 'SDV 전환 및 AI 미래차 E2E 자율주행 모델 고도화'는 인지·판단·제어 전 과정을 통합한 자율주행 범용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실제 도로 데이터 기반 가상 학습환경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 주도권 확보 기반을 구축하고 SDV 핵심기술을 개발·실증할 예정이다. '산업 특화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는 한국이 강점을 갖는 제조·로봇, 모빌리티 등 유망산업 분야에 특화된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 오픈소스화·확산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민간 주도 특화 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한다. '혁신 AI 스타트업 전략 기술 상용화 및 AX 가속 프로젝트'는 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AI 모델 개발, 연구 성과의 산업 적용 가능성 실증과 상용화를 연계 지원하고 대기업의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AI 스타트업에 개방해 특정 도메인별 특화된 AI 솔루션 개발을 지원한다. '한국형 AI 기상·기후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은 초단기 강수 예측부터 중기예보, 계절 전망까지 아우르는 이음새 없는 예측체계를 구현한다. 이를 통해 재난 대응, 산업·에너지·농업 등 기상·기후 정보가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의사결정을 지원한다. 'AI 기본의료'는 음성 진료 요약, 영상 판독 보조, 진료 교류 정보 요약·생성 등 다양한 의료 관련 분야에 AI를 접목하고 중앙집중형 보건의료 AX 허브를 구축해 병원별 AI 기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분절된 의료 서비스 공급 체계를 AI 기술 기반의 지능형 의료전달체계로 전환하는 데 일조할 예정이다. 'AI 융합콘텐츠 제작 활성화'는 콘텐츠 기획·제작·유통·소비 단계에 AI를 접목해 콘텐츠 제작·실증을 통한 콘텐츠 제작 효율 제고와 K-콘텐츠 구현에 적합한 모델 개발 등 콘텐츠 AX 산업을 본격화한다. '북극항로 운영 위한 실측 기반 통합 예측기술 개발'은 북극의 해빙·기상 변화를 분석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로 운영을 위한 벤치마크를 수립하고 북극 환경 최적화 아키텍처 확보, 위성 관측 데이터와 기후 모델을 통합한 '풀 스케일 멀티모달 북극 파운데이션 모델'을 집중 학습시켜 통합 예측기술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AI 프로젝트 과제별 착수 시점에 따라 이번 달부터 첨단 GPU를 순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다만, 착수 시점이 늦어지는 과제에서 발생하는 유휴 자원은 국가 AI컴퓨팅 자원 지원 포털(https://aiinfrahub.kr)에서 산·학·연 등의 단기 수요를 접수해 지원하는 등 정부의 GPU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정부 마중물 투자를 바탕으로 구축하는 AI 고속도로의 토대 위에서 각 부처가 주도하는 범국가적 AI 혁신이 본격적으로 싹틀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관의 AI 혁신 수요를 지속해서 파악해 정부가 확보한 GPU 자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술기반정책과(044-202-6572), 기획예산처 인공지능디지털예산과(044-214-28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 국고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4조 4000억 원의 국고채를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는 추경안이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고 27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2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재정경제부 제공) 참석자들은 중동전쟁 전개 양상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날 오전 미국-이란 협상 진행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결과가 국제유가와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을 증폭할 가능성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정부의 긴급 바이백(5조 원) 등 시장안정조치 등에 힘입어 국채시장의 변동성은 완화하고 있으며, 외환시장 안정 세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내시장복귀계좌(RIA)가 지난달 23일 출시 후 투자자들의 높은 호응을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금 환류 및 해외법인의 배당 확대가 본격화되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3일 금융기관 현장을 방문해 RIA 가입 현황과 시장 반응 등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일부터 국고채의 WGBI 편입이 공식 개시돼 외국인이 국고채를 4조 4000억 원(3월 30일~4월 1일) 순매수하는 등 일본계 자금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원활히 유입되고 있어 채권·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관계기관 합동 '상시점검 및 투자유치 추진단'을 가동해 자금유입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회에 제출된 추경안은 성장률을 0.2%p 높이는 효과가 있고, 취약부문 지원에 집중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며, 추경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속도가 관건이어서 신속한 국회 통과와 집행 준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추경 통과 때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27조 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에 유포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와 같은 가짜 뉴스 유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그동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보여준 우리 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노력과 기관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의지에 대해 감사를 표명했다. 문의 : <총괄>재정경제부 자금시장정책과(044-215-275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로,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 편성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직접 국민에게 설명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강조하고,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600만 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 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 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000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청년들의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리기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000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 쏟겠다"는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겠다"며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해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다. 그래서 더욱 위기"라며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또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국민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는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이를 듣고 있다. 2026.4.2(사진=연합뉴스) ■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오랜만에 여기 서 봤더니 낯설기는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중동 전쟁이 야기한 중차대한 위기 앞에 우리 국민의 삶과 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동 전쟁이 시작된 지 오늘로 34일째입니다.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으로 평가받는 이번 사태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한 어렵사리 되살린 경제 성장의 불씨가 사그라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코스피 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습니다.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유, 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요소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과 비료 생산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철저하고도 단단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당면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조직을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고 대외 리스크를 치밀하게 분석하며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를 전격 도입했고, 나프타·요소 등의 수급 관리 강화와 함께 피해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등 서민 부담의 경감과 충격 최소화를 위한 다방면의 대책 시행 중입니다. UAE와의 협력을 통한 원유 2천 4백만 배럴 도입을 비롯해서 대체 공급선 다변화 노력도 철저하게 기울이고 있습니다. 과거의 위기 사례들을 돌이켜 보면,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습니다. 이를 반면교사 삼아,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저는 정부가 촌음을 아껴가며 준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이유와 그 주요 내용을 직접 국민께 설명드리고, 국회에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입니다.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다 우리 여기 의원 여러분의 도움으로 경제 상황이 조금씩 개선된 덕분이기 때문입니다.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번 추경안의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하여 국민 여러분이 겪는 고통과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재원, 환율, 유류비 변동 대응을 위해 목적예비비로 5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새로 마련해 고유가, 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 6백만 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하겠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유가에 직접 노출된 저소득층과 농어민 등 취약부문에 대한 에너지 복지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급 대상 가운데 등유, LPG를 사용하시는 20만 가구에는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들에게는 유가 연동 보조금, 비료와 사료 구매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대폭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2조 8천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 상황을 더 빨리 더 크게 체감할 취약계층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두 배 확대해 적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또는 범죄에 빠져드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는 3천억 원 이상의 정책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한 이들의 재기를 도울 수 있도록 희망리턴패키지 지원도 8천 건 확대하겠습니다.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있을지도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추가 확대하여,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겪는 어려움을 폭넓게 줄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번 위기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과 취업 기회를 늘려,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해법일 것입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고, 스타트업의 열풍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과학 중심 창업도시 구축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다시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대기업과 연계한 직업훈련인 K-뉴딜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문턱을 낮추어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취업의 희망을 갖도록 폭넓게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과 공연, 휴가, 숙박, 영화 등 문화 분야에 대한 할인 지원을 확대하여 이번 사태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셋째, 산업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안보와 직결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잘 견뎌내야 우리 경제에 미래가 있습니다. 물류와 자금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출 바우처 지원 대상을 두 배 수준인 1만 4천 개 사로 확대하고, 수출 정책금융 7조 1천억 원, 관광업계 저금리 자금 2천 8백억 원을 추가 공급하여 기업의 자금 경색을 방지할 것입니다. 위기 극복 이후, 우리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발판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에너지 위기를 교훈과 기회로 삼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에너지 전환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하게 투자할 것입니다. 콘텐츠, 문화예술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대폭 늘려, 문화예술 산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K-컬처의 뿌리인 창작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석유와 핵심전략 자원의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서도 7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석유화학 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방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 5천억 원을 보강하여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분, 현재 조성된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위기입니다.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난다고 해도 파괴된 중동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이 복구되고 이전과 같은 원활한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고통을 나누며 위기를 함께 헤쳐 나가겠다는 마음가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기름 한 방울이라도 아끼고, 비닐봉지 하나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더해질 때 위기의 터널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와 저를 비롯한 공직자부터 비상한 각오로 앞장서겠습니다.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과 같은 일상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우리 대한 국민들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함께 아끼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겨냅시다.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께도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이자, 위기 이후 대한민국이 도약할 발판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 경제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합니다.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중동 상황으로 에너지 수급 위기가 엄중한 가운데 2일부터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보다 높이기로 했다. 특히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오는 8일부터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적용하는데,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이 해당된다. 이처럼 정부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는 만큼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절약 동참 또한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적정 실내온도 유지, 낮 시간대 전기차·휴대폰 충전하기 등 '12가지 국민행동' 실천을 당부하는 바, 구체적인 방법과 효과 등을 알아본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들이 에너지절약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6.3.26 (사진=연합뉴스) ◆ 이동할 때 민간 부문의 자율적 참여를 요청하는 '승용차 5부제'는 차량 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특정 요일에는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차량 운행 자체를 줄여 연료 사용을 감소시킬수 있고 도심 교통의 혼잡 완화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 특히 자동차는 이동 시 연료를 지속적으로 소모하는 구조이기에 운행 횟수 자체를 줄이는 만큼 에너지 사용도 감소된다. 이같은 연유로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더욱 줄어들고 온실가스 배출까지도 낮출 수 있다. 그럼에도 자동차를 운전해야 한다면 '친환경 운전하기'를 권고하는 바, ▲급가속·급제동 금지 ▲정속 주행 유지 ▲공회전 최소화(정차 시 엔진 OFF) ▲타이어 공기압 적정 유지 등이다. 왜냐하면 급가속은 순간적으로 연료를 과다 분사하고 공회전은 '이동 없이 연료만 소비'하는 상태이며, 자동차는 일정 속도를 유지 할때 가장 연료 효율이 좋기 때문이다. 한편 자동차는 시동만 켜도 에너지 소비가 시작되므로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는 걷거나 자전거를 탄다면 연료 사용은 '제로'이며 건강에도 도움 된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홍보 포스터 ◆ 회사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적정 실내온도는 난방 20℃ 및 냉방 26℃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냉난방은 전체 에너지 사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온도 1℃의 변화만으로도 영향을 주는 바, 적정 실내온도 준수는 냉난방 에너지 2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조명이나 컴퓨터 등은 켜져 있는 시간만큼 전력을 소비하기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끄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약 방법이다. 이에 '불필요한 조명 끄기'는 즉각적인 전력 절감은 물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절약까지 할 수 있는 바, 자리를 비울 때나 회의실이나 화장실 사용 후에는 소등하는 습관을 갖도록 한다. 온수의 경우 물을 데우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므로 샤워·세면대 등에서 물을 틀어놓는 시간을 줄이면 역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전기 사용량을 줄이면 현금처럼 돌려주는 '에너지캐시백'과 난방·온수용 도시가스를 줄이면 환급해주는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에 참여하면 에너지 절약은 물론 금전적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에너지캐시백의 경우 한국전력공사 누리집(https://en-ter.co.kr/ec/main/main.do)에서, 도시가스 캐시백은 해당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ko)에서 하면 된다. [그래픽]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연합뉴스) ◆ 가정에서 가전제품은 코드를 꽂아둔 상태에서도 '대기전력'이 지속적으로 소모되는 바, 멀티탭 등으로 대기전력을 차단하면 전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저녁 5시부터 8시는 전기 사용이 가장 몰리는 '피크 시간대'인 만큼, 여러 가전을 동시에 쓰면 사용량이 급증하고 에너지도 그만큼 소비된다. 이에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확실한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같은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나누거나 미루는 등 다 같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때문에 큰 전기가 소모되는 기기는 겹치지 않도록 하는데, 가령 전자레인지는 짧게 나눠서 사용하거나 세탁기·건조기·청소기 등은 가급적 주말에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조명은 필요한 곳만 켜두고 가능하면 밝기를 낮춘다. 전기밥솥은 보온을 최소화하는데, 보온 상태가 계속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남은 밥은 냉동 후 필요 시 해동해서 먹는다. 전기차·휴대폰 등은 낮시간에 충전하는데, 이는 피크 시간대 전력 사용을 분산·감소시켜 에너지 절약은 물론 전력 수급 안정화 효과도 있다. 한편 에너지 효율 1등급 등의 고효율 가전제품은 최대 30~80% 전력을 절감하며 장기적으로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아울러 LED는 같은 기능을 더 적은 전력으로 수행할 뿐더러 열 손실이 적어 효율이 매우 높은 까닭에 집안 조명은 LED로 교체하는 것을 권장한다. 자원안보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에너지절약 국민행동 (인포그래픽=기후에너지환경부·한국에너지공단)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큰 건설자재 중심으로 건축물, 도로 등 건설현장의 자재 수급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상시 신고센터를 통해 건설현장의 긴급한 애로사항 등 신고를 접수해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히 개선한다. 아울러 자재 수급 차질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리스크 전반에 대해 분석·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중동 긴장 고조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이어지면서 건설 현장에서도 자재 가격 인상과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 안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2026.4.1 (ⓒ뉴스1) 정부는 3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해 중동전쟁 관련 부처별 주요품목 수급 가격점검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범 정부 대응체계와 연계해 지난 3월 31일부터 운영 중인 '중동전쟁 기업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로 격상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는 유관 단체와 협력해 건설분야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매점매석·담합 등 시장 교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자동차 수출업계를 위해 현장 밀착 지원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일 평택당진항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주요 물류사 및 자동차 업계와 함께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수출 물류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평택세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해 기아·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업계, 현대글로비스·CJ대한통운 등 주요 물류사와 무역협회, 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이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지고 해상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3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기아 평택항 전용부두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뉴스1) 정부는 이러한 현장의 우려를 반영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즉각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먼저, 산업부는 해상운임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와 프랑스 국방보훈부가 한국과 프랑스 수교 140주년과 지평리 전투 75주년을 맞아 6‧25전쟁 참전용사의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 등 보훈을 통한 양국의 교류와 협력 강화에 나선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일(목) 오후 전쟁기념관에서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 내외와 함께 방한한 카트린 보트랭(Catherine Vautrin) 프랑스 국방보훈부 장관과 ‘국제보훈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는 지난 2023년 보훈사업 협력의향서(LOI)를 한 단계 더 확대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프랑스의 참전역사와 참전용사에 대한 기록수집‧공유 ▲참전용사 및 유가족 예우 ▲참전용사의 헌신을 기리고 전사자 추모를 위한 기념시설 협력 ▲후손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협력 사업 ▲학술·교육·문화사업 ▲한국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수집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협력사업의 실천을 위해 ▲대표자 및 실무자 간 회의를 비롯해 ▲관련 기록물과 문서, 정보의 상호 교환 ▲학술, 교육, 문화행사 기획 및 개최 ▲원활한 협력 이행을 위한 기관 및 단체 교류 등을 추진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의 법집행 시스템과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체계가 국제사회가 주목하는 ‘모범 답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3. 26.(목) 12:40(오스트리아 현지 시각) 오스트리아 비엔나 소재 유엔(UN)본부 소회의장에서, 미국･영국･중국･일본 등 20여개 국 및 국제중재기관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이 최근 ISDS 3연승으로 입증한 ▴한국 법집행의 공정성･합리성과 ▴법무부 중심의 ISDS 대응체계의 우수성을 알리는 별도의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위 세미나는 3. 26.(목) 12:40~13:40 1시간 동안 오스트리아 비엔나유엔(UN)본부 C동 229호에서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한국의 최근 사건을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습니다.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 조아라 검사(사법연수원 38기)가 진행한 위 세미나에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3작업반** 54차 회의(3. 23.~27.)에 참가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세계 20여 개 국 대표단과 국제투자중재해결센터(ICSID)***, 세계경제개발기구(OECD) 등에서 약 4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 투자자-국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2026년 가뭄 종합대책'을 수립해 가뭄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정부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번 대책은 지난해와 같은 가뭄 재난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마련한 바, 사전에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해 현장 지원단 운영과 우선적 재정지원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전국의 댐 저수량은 예년 대비 116.1%,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은 평년 대비 102.9%로 생활·공업용수와 농업용수 모두 정상 관리 중이다. 또한 지난해 재난사태가 선포된 강릉의 주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4월 1일 기준 95.0%로 평년 대비 116.2%로 안정적인 상황이며, 추가 수원 확보와 지하수 저류댐 등 가뭄대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강릉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군 물탱크 차량 400대를 본격적으로 투입해 오봉저수지에 급수를 지원하고 있다. 2025.9.4 (ⓒ뉴스1) ◆ 가뭄 취약지역 선제적 관리 가뭄 취약지역을 선제적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가뭄 예·경보 단계('주의' 이상)와 수원 확보 상황(단일 수원) 등을 종합 고려해 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한다. 또한 가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 보전, 안전관리, 휴식, 생산, 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수부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일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한다며 2일 이같이 전했다. 지난달 4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 앞 갯벌에서 시민들이 조개를 잡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동안의 변화된 여건과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해 2026~2030년 5년간의 갯벌 관리와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먼저, 2차 기본계획은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갯벌법에 따른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갯벌안전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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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03일 16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