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열어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불법 석유 유통 근절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인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경유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뉴스1) 그동안 점검단은 국제·국내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 왔다. 김 장관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개최된 석유시장 점검 회의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이 참석해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크다고 공감하고, 13일 시행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 장관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석유시장 점검 회의 뒤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 차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국제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지역의 한 주유소를 방문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3월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에 비해 휘발유 109원, 경유 218원, 등유 408원이 저렴한 수치다. 이 가격은 3월 13일부터 3월 26일까지 2주 간 적용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12일 서울 노원구 한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려 있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해당 주유소는 오후 2시 기준 보통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769원으로 서울 최저가를 기록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3월 27일에는 국내외 유가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최고가격 조정 시에는 '제세금을 제외한 1차 최고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직전 일정기간 국제제품가 상승률'을 곱한 값에 제세금을 가산한다. 국제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은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가격지표를 활용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세부기준 마련, 주유소 대상 모니터링 및 관리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는 한편, 자영업자,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에너지바우처 등을 활용한 지원 방안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북미와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할 연구개발특구 내 60개 우수 기업을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들은 국내에서 글로벌 IR 및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수요처 발굴과 해외 실증을 지원받는다. 대덕연구개발특구 전경.(사진=연합뉴스) 연구개발특구는 연구에서 창업, 사업화,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해 기업 성장을 돕고 있다. 이러한 전주기 지원은 각 단계별로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축적하고 최종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로 이어지도록 설계돼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원을 통해 축적된 기업 경쟁력이 해외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연구개발특구 딥테크 기업의 글로벌 수요처 매칭, 현지 실증(PoC) 연계, 국제공동 기술사업화(R&BD) 등 종합 지원을 통해 연구개발특구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글로벌부스트업 지원 규모는 지난해 50억 원이고 올해는 115억 5000만 원이다.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은 짧은 지원 기간에도 불구하고 사업 첫해 26건의 PoC가 북미·유럽 현지 수요처와 연계됐으며, 1228만 달러 수출 및 해외투자 유치와 해외법인 설립 3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무엇보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지큐티코리아는 양자센서 활용 바이오 진단기기를 개발하는 대덕특구기업으로 PoC 연계를 통해 북미 현지에서 기술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 지원 8개월 만인 올해 1월 캐나다 양자컴퓨팅 전문기업으로부터 10억원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2022년 창업한 대덕특구 반도체 액체냉각솔루션 기업 쿨마이크로는 글로벌 진출 지원 5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미국 산호세에 해외법인을 설립하며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했고, 올해 1월 실리콘밸리 기반의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했다. 난치성 신경계 질환 혁신치료제를 개발하는 홍릉특구 바이오기업 뉴라클사이언스는 글로벌 진출 지원 3개월 만인 지난해 8월 미국계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5억 원 규모 해외투자를 유치하며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글로벌 부스트업 사업의 지원 효과 및 성과를 토대로 올해 글로벌 진출 지원 권역을 기존 미국·유럽 중심에서 아시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PoC 연계를 지원할 40개 기업을 올해 6월까지 추가 선정해 싱가포르 등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개발특구는 기술 발굴부터 R&BD, 사업화, 투자, 해외 진출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 왔고 이러한 경쟁력이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연구개발특구 기업이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교통, 환경, 안전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AI·스마트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지역 여건과 도시 규모에 맞는 유형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별 공모 지침과 지원 기준은 13일부터 안내한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참가자들이 부산시 부스를 찾아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 시범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7.15.(ⓒ뉴스1)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사업을 추진할 지방정부를 공모하여 총 3곳을 선정한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스마트도시를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2027년 지원 기준을 안내한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AI 등 첨단기술을 도시 전반에 적용하여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스마트도시 모델을 만들고, 이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한 핵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거, 교통, 환경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스마트서비스를 적용해 기업이 관련 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실증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효과가 검증된 서비스는 도시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는 등 플랫폼 도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 거점을 조성한다. 올해는 스마트 거점 역할이 가능한 도시(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1곳을 선정해 3년간 국비 최대 16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스마트도시 여건, 혁신기술 연구·개발 등 기반을 갖춘 지역을 '스마트도시법'에 따른 특화단지로 지정하여, 기업의 기술 실증에 친화적인 스마트도시 산업생태계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규제 완화, 혁신기술 실증공간 제공, 도시데이터 활용 지원 등 기업의 인공지능·스마트도시서비스의 개발·실증에 필요한 운영체계와 제반 시설을 구축하고, 특화단지 내 혁신기업 집적 및 기술 확산을 지원한다. 올해는 스마트도시 특화단지로서 역량과 우수한 사업계획을 갖춘 도시 2곳을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거점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과 '스마트도시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5월 11~13일 공모 접수 후 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6월 중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13일부터 국토교통부 및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7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기후위기, 지역소멸, 첨단 모빌리티 등 지역 도시 문제의 해결 및 정체성을 강화하여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후위기 대응형', '지역소멸 대응형', '모빌리티 특화형' 등 총 3곳 이내를 선정하며 선정 지역에는 3년간 국비 최대 80억원을 지방비와 1:1 매칭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사업예산 신청을 진행하며,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13일 신청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월 18일 지방정부, 참여기업 등을 대상으로 3개 사업 설명회를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AI,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스마트도시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도시서비스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정부의 적극 참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혁신 사례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044-201-497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령머드축제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진주남강유등축제가 올해 문체부 '글로벌 축제'로 선정돼 최대 3년 간 24억 원을 지원받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조기 달성하기 위해 핵심 콘텐츠인 '글로벌축제'로 보령머드축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진주남강유등축제 등 3개를, '예비 글로벌축제'로 대구치맥페스티벌·부산국제록페스티벌·순창장류축제·정남진장흥물축제 등 4개를 신규 선정했다고 12일 전했다. 보령머드축제 첫날 대천해수욕장 머드축제장의 기온이 34도를 넘기며 무더운 가운데서도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2025.7.25.(사진=연합뉴스) 이번 공모에는 올해 문화관광축제 45개 중 27개가 참여했으며 서면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최종 낙점됐다. 지난 2024년 글로벌축제로 선정된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 총 13만여 명을 유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인천 펜타포트뮤직페스티벌'은 젊은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홍대 인근에서 사전 공연과 반짝 매장인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인지도를 높였다. '수원 화성문화제'는 글로벌축제 선정 이후 축제 기간을 3일에서 8일로 대폭 늘리고, 외국인 전용 관광상품 개발과 전용 안내 라운지 '글로벌 빌리지'운영으로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개선했다. 대만과 동남아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한 '화천 산천어축제'는 축제장 내 '산타마을 포토존'을 새롭게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겨울 여행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새롭게 선정된 글로벌축제는 연간 8억 원씩 최대 3년 지원하고, 예비 글로벌축제는 연간 2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 내 외국인 관광객을 2배 이상 유치할 수 있도록 방한관광 전략 수립 외국인 관광객 대상 체험형 콘텐츠 신규 육성, 외국인 관광객 수용 태세 편의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축집사' 도입, 국제 교류와 인지도 향상을 위한 글로벌축제 연계망 구축 및 연계 홍보 등을 뒷받침한다. '축집사'는 축제장 내 카메라·거리 측정 센서 등을 통한 혼잡도 분석, 먹거리 결제 지원 등으로 편의성 개선을 위한 웹 기반 프로그램이다. 특히 글로벌축제만의 독창적 콘텐츠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안동은 탈춤축제와 선유줄불놀이, 하회마을 등을 연계해 한국 전통문화를 보여주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보령머드축제는 진흙을 활용한 'K-뷰티' 관광콘텐츠를 강화하고 머드축제의 대표 콘텐츠인 '머드몹신'을 야간까지 확대 운영해 콘텐츠 경쟁력을 높인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외래관광객이 편리하게 글로벌축제 연계 관광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케이케이데이(KKday), 크룩(Klook) 등 해외 주요 온라인여행사(OTA)와 협업을 지원한다. 아울러 관광객들이 축제 이후 지역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연계해 지역관광 상품을 개발하기로 했다. 진주남강유등축제는 야간축제라는 이점을 살려 경남 산청, 사천, 고성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축제 관람객들에게 안동의 주요 관광지는 물론 문경, 영주, 고령과 협업해 주요 관광지 무료 입장 등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 관광 도약의 최적기"라며 "K-컬처에 대한 높은 관심이 K-컬처 종합 체험장인 축제장으로 옮겨 갈 수 있도록 글로벌축제와 예비 글로벌축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외래관광객 편의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관광진흥과(044-203-285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위기일수록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이 뒷걸음질 치지 않게 재정의 신속한 투입이 꼭 필요하다"며 "결국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내 여파와 관련해 "민생경제 충격완화를 위한 골픈타임을 절대로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12(사진=연합뉴스) 이어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하면 보통 한두 달이 걸리는 게 기존 관행인 거 같은데, 어렵더라도 밤새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받는 충격이 훨씬 더 크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다각도로 총동원해서 이걸 신속하고 정교하게 집행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유류세나 화물차, 대중교통, 농어업인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재정 지원을 일률적으로 하게 되면 양극화 심화를 막기가 어렵다"며 "직접지원·차등지원을 통해 어려운 쪽에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 지원 하더라도 현금 지원을 하기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소상공인 지역상권의 매출로 전환하는 이중효과가 있는 거 같다"며 "그런 점들을 감안해 정책 판단을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핵심원자재 물량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식용유·라면 등 생산업체들이 내달 출고분부터 일부 제품가격을 최대 두 자릿수까지 인하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사실 기업들도 그렇게 녹록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삶이 팍팍하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조금의 양보를 한다, 또 어려움을 함께 나눈다고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 국가대전환의 새로운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바보이자 모자란 것이고,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진짜 실력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위기는 공동체를 결집시킨다. 부당한 이익을 취하던 기득권도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사회 전반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며 "이번 중동발 위기로 사회 곳곳의 불공정·불합리한 탈법과 편법을 바로잡을 필요성이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뿔도 단김에 뺀다고,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은 지금이야말로 대전환에 속도를 낼 기회"라며 "에너지 수급 통로의 다변화, 불합리한 유류시장 개혁, 자본시장 투명성 강화, 재생에너지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영화 '왕과 사는 남자' 초반부엔 강원도 영월 광천골 마을 촌장 엄흥도(유해진 분)가 이웃마을 노루골 촌장(안재홍 분)과 양반 유배지 유치 경쟁을 펼치는 장면이 나온다.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밖으로 나가기도 어렵다며 엄홍도가 열을 올린 것처럼 당시 유배지인 청령포는 오지 중의 오지였던 곳. 영화가 1000만 관객을 훌쩍 넘기면서 영화의 배경이었던 청령포·장릉 지역에 예년보다 훨씬 빠르게 10만 관광객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지금도 강원도 영월 지역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최근 관객 수 10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이 된 강원 영월군 청령포에 8일 관광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는 총 229곳, 그 중 인구감소지역이 89곳이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가 일어나는 시군구에 대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다. 2021년에 최초 지정됐다.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및 거주 주민뿐 아니라 통근, 통학 등 체류 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 개념 도입,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이 추가 부여된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최근 한국인구학회가 2023∼2024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시군구와 전국 시군구 간 삶의 질을 비교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 삶 만족도 평균이 6.454점으로 전국 평균인 6.393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달라지는 인구감소지역 민생 체감 정책들을 살펴봤다.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출처=행정안전부 누리집) ◆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올해 상반기 중 서울과의 거리를 반영해 지방을 우대하고 차등 지원한다.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차등지원지수'를 토대로 지방에 다양한 특례를 준다. 우선 산업·물류·관광단지 입주기업은 취득세를 더 많이 감면받게 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우 이전에도 50%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75%까지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취득가액 12억 원 이하)도 이전에는 200만 원 한도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300만 원 한도로 최대 100만 원 더 감면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 중이다. 지원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1500억 원 늘어난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된 데 아울러 국비 지원율도 이전 수도권·비수도권 2%, 인구감소지역 5%에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은 7%로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비해 더 많은 국비를 지원한다. ◆ 인구감소지역 16개 지자체 여행하면 반값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대상 지역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오는 4월부터 6월 말까지 반값 여행을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여행하려는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고,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하고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장수군민에게 '농어촌 기본소득'이 처음 지급된 26일 장수군청 앞에서 진행된 상생소비 한마당에서 한 군민이 기본소득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6.2.26 (사진=연합뉴스) ◆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엔 15만 원 기본소득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도 2월부터 시행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복원 등 농어촌 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10개 군(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지난 2월 26~27일 양일에 걸쳐 첫 기본소득을 지급했고, 내년까지 시행된다. 해당 지역 약 32만 4000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생활권역 별로 사용하도록 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의 경우 3개월, 면 주민의 경우 6개월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기본소득 시행으로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그간 없었던 전자제품 상점이 문을 열었고, 충청남도 청양군에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기본소득 시행으로 충청남도 청양군 인구가 3만 명을 다시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청양군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인구 수는 3만 88명으로 지난 2024년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후 2년 만에 3만 명 선을 다시 회복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1000여명이 늘어나는 등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기본소득 정책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등 2년 뒤 본 사업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11일 오후(한국시간) 4억 배럴 규모 비축유를 방출하는 공동 행동(Collective Action)을 결의했다. 우리나라는 2246만 배럴(5.6%)을 할당받아 방출할 예정이다. IEA는 중동 상황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전 세계 에너지 수급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비축유 공동 방출을 결의했다. 12일 오전 대전 유성구 한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휘발유와 경유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뉴스1) 국가별 방출 물량은 회원국 전체 석유 소비량에서 개별 국가가 차지하는 소비량에 비례하여 산정했으며, 우리나라 방출 물량은 전체 4억 배럴의 5.6%에 해당하는 2246만 배럴로 1990년 걸프전 당시 494만 배럴을 방출한 이래 최대 규모다. 이번 IEA의 비축유 공동방출은 지난 2022년 러·우 전쟁 이후 약 4년 만에 시행하는 조치이며, 당시 IEA 주도의 2차례 걸친 방출량 1165만 배럴보다 많은 양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나라 여건에 맞춰 국익 관점에서 방출 시기, 물량 등 구체적 사항은 IEA 사무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IEA와 긴밀한 협력이 국제 석유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며 "앞으로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상황에 주요국과 긴밀히 공조함으로써, 국민경제 부담과 민생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044-203-522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국제협력팀(044-201-66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인근 국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의 안전한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11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추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외교부와 경찰청 총 6명으로 구성돼 해당 재외공관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체류 중인 국민뿐만 아니라 영공 폐쇄에 따라 항공편 운항이 중단된 이라크, 쿠웨이트, 바레인 등 인근 국가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로 대피하는 국민의 원활한 귀국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쿠웨이트에서는 이날 오후에도 국민 29명, 외국인 배우자 1명 등이 주쿠웨이트대사관이 제공하는 차량으로 공관 직원 동행 아래 사우디아라비아로 입국했다. 이라크에서도 지난 9일 국민 16명과 10일 9명이 주이라크대사관, 주쿠웨이트대사관, 주사우디대사관의 지원 아래 사우디아라비아에 무사히 도착했다. 현재까지 외교부는 3차례에 걸쳐 신속대응팀을 각각 투르크메니스탄, 이집트 및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해 체류 중인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외교부 해외안전상황실(02-2100-69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우리나라를 실무 방한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마하마 대통령의 이번 방한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최초의 아프리카 정상 방한으로, 한-가나 양국이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교역과 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에서 존 드라마니 마하마 가나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3.1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아프리카에서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보여주고 있는 가나의 대통령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양국이 민주주의 선도국으로서 특별한 우정과 연대를 쌓아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마하마 대통령도 한국 국민이 보여준 민주주의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고,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로서 더욱 가까워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가나가 서로의 장점을 활용해 경제, 안보, 농업, 교육, 문화, 핵심 광물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성과를 낼 수 있게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가나 해군이 기니만에서 우리 국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준 데 감사를 전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해양안보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양국의 해양 치안 당국 간 협력이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후변화협력협정'과 '기술·디지털·혁신 개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기반 마련과 AI·디지털 분야 기술 교육·직업훈련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중동지역을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평화를 촉진하기 위한 서로의 역할과 노력을 지지하고, 국제평화 증진을 위한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아프리카 국가와의 긴밀한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의 외교 지평을 넓히고 국익을 증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정경제부는 최근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리 목적의 매점과 판매기피 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9일 오후 대전 유성구 주유소를 방문하여 한국석유관리원 관계자들의 품질관리 점검 과정을 살펴보며 국제유가 상승 국면을 틈탄 가격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대응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2026.3.6 (ⓒ뉴스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석유정제업자는 3월과 4월 월별 유종별 반출량을 각각 전년 같은 기간 반출량의 90% 이상으로 반출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석유판매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유류를 구입하거나 보유하면 안 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재경부는 앞으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통상부·국세청 등과 함께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석유관리원·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봄철 산불 위험에 대비해 3월 14일(토)부터 4월 19일(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최근 10년간(2016~2025년) 전체 산불의 46%, 피해 면적의 96%가 3~4월에 집중됐다. 특히 피해면적 100ha 이상의 대형산불은 총 38건 중 28건(약 74%)이 이 시기에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대책기간 운영에 앞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3월 13일(금)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공동 개최*하고, 기관별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 참석: 16개 중앙부처(행안·과기·국방·문체·농식품·산업·복지·기후·국토부, 경찰·소방·농진· 유산·산림·기상청, 방미통위), 17개 시‧도, 공공기관(한국전력‧도로공사‧국립공원공단) 정부는 지난해 영남권 초대형 산불 이후 마련한 ‘관계기관 합동 산불 종합대책’(’25.10월)에 따라 ▴산불 진화헬기 신속 출동(30분 이내 도착), ▴군 헬기 지원 확대(총 143대), ▴산림‧소방 등 인력‧장비 보강 및 적극적인 산불진화 투입 등 국가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 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한다. 문체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융자 희망 사업자와 내달 1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3일 전했다. 융자는 엔에이치(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한다. 관람객들은 40세 미만 청년 작가들이 참여한 '2024 대구아트스퀘어'에 방문해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2024.11.7.(ⓒ뉴스1) 먼저 문체부는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 최근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힘입어 관광·스포츠산업과 같이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하고, 기존의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을 신설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 미술관 등 민간예술시설과 기획사, 제작사 등 예술서비스사업자다. '시설자금'으로 개·보수, 신·증축, 기계·설비의 구입·설치 등과 '운전자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패럴림픽이 열린 이탈리아 설원 위에 '19세 철인' 김윤지 선수가 메달을 쏟아냈다. 3월 8일(이하 한국시간) 이탈리아 테세로(Tesero) 크로스컨트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애슬론 여자 스프린트 좌식 12.5㎞'. 김윤지(19·BDH파라스)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한국 장애인 스포츠의 역사가 새로 쓰였다. 김윤지는 이날 금메달을 목에 걸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역사에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 역대 동계패럴림픽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개인 종목 금메달을 획득한 것은 김윤지가 처음이다. 김윤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10일 열린 크로스컨트리스키 스프린트 좌식에서는 은메달을 따냈고, 다음날 크로스컨트리스키 여자 10㎞ 인터벌 스타트에서도 은메달을 추가하며 단일 대회 최다 메달 신기록도 함께 세웠다. 스노보드에서도 감동의 승전보가 전해졌다. 3월 8일 코르티나담페초 파라 스노보드 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크로스 남자 하지 장애(SB-LL2)' 결선에서 이제혁(29·CJ대한통운)이 동메달을 따내며 대한민국 동계패럴림픽 스노보드 사상 첫 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휠체어컬링 믹스더블 백혜진-이용석 조도 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한국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 16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과 관련된 행위·정책·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USTR은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 및 생산과 관련된 무역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16개 주요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불공정 무역 관행 조사를 개시했다. 사진은 1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의 모습.(ⓒ뉴스1) 대상국은 중국, EU, 싱가포르,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한국, 베트남, 대만, 방글라데시, 멕시코, 일본, 인도 등 16개국이다. USTR은 무역법 제301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국가들에 협의를 요청했다. 해당 조사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은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하여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정부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해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선다. 특히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산재보험 임의가입 대상의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는 등 산재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업재해보상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출범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누어 과제들을 추진한다. 이에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업무상 질병 분과장 겸임)을 비롯해 전 노동부 장관인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임호영 원장(치료·재활·복귀), 가톨릭대학교 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관세청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해상 면세유 부정유출 우려가 커짐에 따라, 3월 16일(월)부터 4월 30일(목)까지 6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부산·인천 등 전국 15개 항만 세관의 15개 팀, 475명이 투입되어 선박 연료유 공급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불법 유출·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국제무역선은 면세유를 사용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전국 301개 선박연료유 공급업체가 총 1,324만㎘의 면세유를 국제무역선에 공급하였고 총 면세된 금액 규모는 총 2,012억 7천만원*에 달한다. * 유류종류 : 경유, (경질)중유 및 바이오 경유, 바이오(경질)중유 해상면세유 부정유출은 주로 국제무역선에 적재되어야 할 선박연료유의 일부분을 급유선박의 공급 과정에서 빼돌려 부당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데, 현재 중동상황으로 국제 유가의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이런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중동상황 비상대응 전담조직(TF*) 단장(이종욱 차장)이 부산항에 입항한 국제무역선에 대한 유류 공급, 저유소 유류 출하 과정 등 전반적인 해상면세유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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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3일 14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