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해 노동조합법과 방송 3법 개정안을 심의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지 국무위원들과 함께 심의해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51회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방송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는 여러 차례 개정안의 부작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드렸지만 충분한 논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정부는 개정안이 우리 국민과 국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편견없이 경청했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거듭 심사숙고했다”면서 “주어진 시간 동안 마지막까지 신중을 거듭해 임시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먼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두었다고 밝혔다. 이에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를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해석을 둘러싸고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할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동쟁의 대상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조정이나 사법적인 절차, 공식적인 중재 기구 등을 통해 해결해오던 사안까지도 모두 파업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렇게 되면 노동조합이 어떠한 사안이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 행사를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으로 연대해서 져야 한다는 것이 민법상 대원칙”이라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동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 그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유독 노동조합에만 민법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두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어 기업이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손해를 입어도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어렵게 만들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방송법 등 정부로 이송된 방송 관련 3법도 숙고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방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분리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립함으로써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방송 3법 개정안도 공영방송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역할 정립보다는 지배구조 변경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오히려 이와는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아울러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모두 감안할 때 이번 개정안들이 과연 모든 근로자를 위한 것인지, 그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를 지원하고, 공영방송의 자유와 공정성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개정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기로했다. 한편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도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하여 처리되어야 하는 바,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주시기를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현재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종료되고 현재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비대면진료 실행과정을 시연하고 있다.(사진=ⓒ뉴스1)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됐다.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조정했다. 그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했다. 이에 동일 질환에 대한 판단 문제, 기간에 대한 실효성 지적에 따라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기준을 개선,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 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1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WEST( Work, English Study and Travel)’가 오는 2028년까지 재연장되고 최대 참여인원도 2000명에서 2500명으로 늘어난다. 한미 양국은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을 위해 WEST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고 참여인원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30일 외교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외교부와 미 국무부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2008년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학연수와 인턴취업을 연계하기로 합의하고 같은해 9월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인턴십 기회를 제공해 경력 및 진로 설계를 돕고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인재로 양성하고자 어학연수 5개월과 인턴 12개월, 여행 1개월 등 최장 18개월 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장관(오른쪽 네번째)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이 30일 외교부에서 한미 대학생연수 프로그램을 5년간 재연장하는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참여 대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MOU 서명으로 기존 2000명 규모였던 각 국가별 연 최대 참여인원을 2500명으로 확대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이해 양국 미래세대 간 상호교류 및 이해 증진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MOU 체결 후 박 장관과 골드버그 대사는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프로그램 참가자들로부터 경험담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먼저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WEST 프로그램이 한미 양국 간 인적교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해 왔다고 평가했다. 골드버그 대사도 이에 공감하며 WEST 프로그램은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한 한미 우호관계 심화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참여 인원의 확대로 더 많은 양국 청년들이 상대국을 직접 체험하며 식견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한 긴밀한 양국관계를 반영한 기념비적인 성과라고 전했다. 이에 더 많은 우리 청년들이 WEST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WEST 프로그램 참가자들도 이 프로그램이 어학연수와 인턴십을 통해 언어 능력 및 취업 경쟁력을 함양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도전함으로써 미래를 향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WEST 프로그램은 외교부가 MOU 연장으로 시행을 위한 기본틀을 마련하고, 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학생 선발과 지원 등 사업운영을 담당하는 협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으로 지난 15년 동안 4300여 명의 대학생 현지 파견을 뒷받침했는데, 특히 교육부는 저소득층·지방대·이공계 등 다양한 분야의 학생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소득 분위에 따라 생활비 등을 차등 지원해 취약 계층의 해외경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한미 양국의 미래세대 교류 증진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원활히 이행해 학생들이 다양한 해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내실화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 외교부 영사안전국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044-203-62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은 올해 음주 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몰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추진했다. 이 결과 음주 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사고는 지난해 1만 2273건보다 17.7% 줄어든 1만 101건이었고 사망자 95명과 부상자 1만 5868명은 지난해보다 각각 46.6%와 19.8% 줄어든 수치다. 그러나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자칫 느슨해질 수 있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음주 운전을 집중단속하는데, 음주 운전 교통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목요일에는 경찰청 주관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펼친다. 특히 각 시도 경찰청 주관으로 주 2회 이상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 교통안전과(02-3150-215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달 국내 생산과 소비, 투자가 석 달 만에 일제히 감소했다. 전산업 생산은 42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고 반도체 생산 역시 8개월 만에 가장 크게 감소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6% 감소했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2023년 10월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8~9월 높은 증가율로 인한 기저효과, 임시공휴일(10월 2일) 지정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산업 생산은 지난 7월(-0.8%) 이후 8월(1.9%), 9월(1.0%) 두 달 연속 증가세를 유지하다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생산 측면에서는 건설업(0.7%)은 증가했으나, 서비스업(0.9%), 광공업(3.5%)과 공공행정(1.4%)이 줄었다. 지출 측면에서는 내구재(1.0%)와 준내구재(4.3%)는 늘었으나, 비내구재(3.1%)가 줄어들면서 소매판매가 0.8%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장비 중심으로 기계류(4.1%) 투자가 줄어든 영향으로 3.3% 감소했고, 건설투자에선 토목(1.0%)은 감소했지만 건축(1.3%)이 주거용 중심으로 개선되며 0.7%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산업활동은 주요 구성 지표가 대체로 하락했으나, 8~9월 연속 큰 폭 상승에 따른 것으로 추세적 조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생산의 분기 초 감소 경향과 10월 상대적으로 적었던 조업일, 추석효과 소멸 등이 함께 결부되며 월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수출·고용 개선, 반도체 업황 회복 등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 회복흐름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부문 간 회복속도에 다소 차이가 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3.5%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해 12월(-3.5%)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제조업 생산은 전자부품(10.4%), 자동차(3.2%), 1차금속(4.0%) 등에서 늘었지만 반도체(-11.4%), 기계장비(-8.3%), 전기장비(-5.8%) 등에서 줄었다. 반도체는 지난 7월(-2.5%) 이후 8월(13.5%), 9월(12.8%) 두 달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하다가 지난달 다시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지난 2월(-15.5%)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컸다. 제조업 출하는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줄어 6.5% 감소했다. 제조업 재고는 반도체, 통신·방송장비 등에서 감소했지만 전자부품, 화학제품 등에서 증가하면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제조업의 재고/출하 비율(재고율)은 122.3%로 전달보다 8.4%포인트 상승했고, 전자부품(41.5%), 화학제품(5.3%), 1차금속(2.2%) 등에서 증가했으며, 반도체(-9.6%), 통신·방송장비(-10.3%), 자동차(-2.0%) 등에서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0.9% 줄어 5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정보통신(1.3%), 예술·스포츠·여가(4.2%) 등에서 늘었고, 도소매(-3.3%), 금융·보험(-1.2%) 등에서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월보다 0.8% 줄었다. 소매 판매는 지난 8월(-0.3%) 이후 9월(0.1%)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가 지난달 다시 줄었다. 추석이 낀 9월에 음식료품 등의 소비가 늘었던 것이 사라지면서 소비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의복 등 준내구재(4.3%), 통신기기 및 컴퓨터 등 내구재(1.0%)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3.1%)에서 판매가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8월(4.1%), 9월(8.7%) 두 달간 증가세를 보이다 전월에는 3.3% 감소했으며,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4.1%) 및 자동차 등 운송장비(-1.2%)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이미 이뤄진 공사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은 토목(-1.0%)에서 줄고, 건축(+1.3%)에서 늘어 전월보다 0.7% 증가했다. 건설수주는 항만·공항 등 토목(-23.4%)에서 줄었으나 사무실·점포 등 건축(+48.6%)에서 늘어 전년 같은 달보다 26.6% 증가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수입에 내수출하가 감소하면서 0.1포인트 하락했으나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선행 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3p 상승했다. 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수출 중심으로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상·하방 리스크 요인이 상존한다고 전망했다. 생산측면에서는 최근 수출 개선 흐름과 반도체·조선 등 주력산업 업황 회복, 국제유가 안정 등이 긍정적이나, 주요국 경기 회복속도의 불확실성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여전한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소비·투자는 양호한 고용상황과 누적된 가계저축, 주요국과의 활발한 정상외교에 따른 투자협력 등이 상방요인이나, 건설수주 부진과 가계부채 부담이 이어지는 점은 하방요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가 등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내수 활력제고 등 경기회복 흐름을 공고히 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 달 동행축제 개최와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등 취약부문 중심의 내수 활력 보강을 추진하고, 분야별 철저한 물가관리 및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강화 등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문의 :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 산업동향과(042-481-215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30),경제분석과(044-215-27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10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후 이뤄진 일본 인근 북서태평양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결과, 방류 전 실시한 조사 결과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4월 시범조사를 거쳐 6월부터 매월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10월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021 베크렐 미만, 세슘137은 리터당 0.00027 베크렐 미만에서 0.00231 베크렐, 삼중수소는 리터당 2.99 베크렐 미만에서 3.04 베크렐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방류 전 실시한 조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WHO 먹는 물 기준과 비교해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또 “10월 조사는 올해 마지막 조사로, 동절기인 11월부터 3월까지는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이 채수 활동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년 4월부터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신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29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 전문가를 후쿠시마 현지로 파견했다”고 밝혔다. 파견된 KINS 전문가는 IAEA 현장사무소 방문과 화상회의를 통해 3차 방류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신 국장은 도쿄전력이 원전으로부터 3㎞ 이내 해역 10개 정점에서 28일 채취한 해수 시료 분석 결과에 대해 “모두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700베크렐 미만으로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에서 3~10㎞ 이내 해역에서 27일 1개 정점에서 채취한 시료 분석 결과 또한,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당 30베크렐 미만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2건과 75건으로 모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60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노후 및 불량 전산 장비 전수 점검에 착수한 가운데, 필요 시 노후장비 개선을 위한 예산투자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 발생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대응매뉴얼의 미비점도 신속히 보완하고, 특히 국가전산망 마비를 재난 및 사고의 유형으로 명시해 예방부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지방행정 전산서비스 장애 관련 후속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7일 발생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를 비롯해 최근 몇 년간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몇몇 공공서비스 시스템 장애의 지속 발생에 따른 것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전산망 장애 관련 후속대책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각 부처가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과 주요 전산망 점검 등 후속대책을 점검하고, 부처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논의했다. 이에 전산망 장애의 예방-대응-복구 등 모든 과정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공과 민간의 주요 전산시스템의 안정성과 대응태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재발방지대책은 행안부가 중심이 되어 수립하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이 중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은 우선 실시한다. 공공정보화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기정통부, 행안부가 긴밀히 협조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방안을 찾기로 했다. 이에 앞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보화혁신TF를 구성해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온 바 있다. 방 실장은 “공공 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등 그동안 업계와 전문가로부터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온 규제들부터 신속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조실은 해당 규제개선과 관련해 상당 기간동안 과기정통부와 함께 관련 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한편 이번 후속대책과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인 점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장애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행안부, 과기정통부, 국조실 등이 긴밀히 협조해 점검·관리하고 사이버 안보 위협에는 국가안보실이 중심이 되어 점검·대응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살인적 고금리, 불법 추심 등을 일삼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범정부 노력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 총 16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30일 열린 국세청 ‘불법사금융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불법사금융 세무조사’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지난 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이후 국세청은 13일 범정부적 과제의 신속 추진을 위해 자체 TF를 즉각 설치했다. TF 산하에 3개 분과를 설치해 TF를 중심으로 세무조사부터 재산추적, 체납징수까지 전략적·유기적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세무조사 분과에서는 불법사채업자뿐 아니라 중개업자, 추심업자까지 불법사금융 모든 분야의 탈세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재산추적 분과에서는 재산은닉 혐의 포착 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 체납징수 분과에서는 기존 세무조사에서 세금을 추징받았으나 이를 고의로 체납한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해당 기관이 보유한 수사, 조사, 단속 정보를 상호 공유키로 하는 등 신속한 정보 공조도 추진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사금융 대출 알선 전단지가 뿌려져 있다. (ⓒ뉴스1) 국세청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신속히 선정, 총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했다. 우선, 지난 30일 불법사금융업자 총 108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에 돌입했다. 조사대상자로 불법사금융업자를 특정하기 위해 금감원 피해접수사례, 경찰 수사자료 등 유관기관 자료와 탈세 제보, 자체수집 현장 정보 등 다양한 정보자료를 연계·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에는 대부업법을 위반해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계속·반복적으로 서민으로부터 고금리 이자를 수취하면서 탈세한 지역토착 사금융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 거짓장부 등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를 적발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법사채소득으로 재산취득·사치생활한 31명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에도 착수했다. 사금융업자 및 자녀 등 일가족의 재산변동 내역과 신고소득·지출내역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과도한 재산 취득과 호화로운 사치 생활에 비해 자금원천이 부족한 혐의자 31명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철저한 검증을 위해 일가족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와 동시에 금융추적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금을 체납 중인 불법대부업자 총 24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도 즉각 착수가 이뤄졌다. 이들에 대해서는 재산은닉 혐의에 대해 정밀 검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체납자 생활실태 확인, 주변인·이해관계자 탐문, 실거주지 수색 등 강도 높은 현장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선포된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 불법사금융업자의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추징할 방침이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조를 공고히 하고 자체 정보수집을 강화해 불법사금융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산추적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044-204-3457),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 최초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kafb2b.or.kr)’이 출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운영하는 온라인도매시장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전인미답의 길”이라며 “온라인상 또 하나의 가락시장을 만든다는 목표로 2027년까지 3조 7000억 원 규모로 온라인도매시장을 키우고, 이를 통해 도매 단계 유통비용을 7000억 원 절감해 그 혜택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오전 10시 양재 에이티(aT)센터에서 농산물 유통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할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식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은 일정 요건을 갖춘 다양한 판매자와 구매자가 시·공간 제약 없이 24시간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전국 단위 시장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적으로 추진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민·관 합동 개설작업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출범 준비에 나선 지 10개월 만에 공식 개장한다. 온라인도매시장 1호 거래 품목은 양파로, 판매자는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고 구매자는 더본코리아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더본코리아가 요청한 발주거래 물량 10톤을 전남 무안의 전남서남부채소농협이 선별 과정을 거쳐 음성 전처리센터까지 직배송될 예정이다.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상품 거래를 체결한 이후 산지에서 구매처로 직배송해 물류 최적화가 이뤄짐에 따라 기존 대비 유통단계가 3단계에서 1~2단계로 단축되고 유통비용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자는 기존 거래선을 유지하는 가운데 새로운 출하처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출하 선택권이 확대된다. 구매자도 전국의 상품을 플랫폼에서 비교·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가격으로 농산물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공식 출범 이전에 플랫폼 기능 점검·보완을 위해 추진한 파일럿 사업 기간 중 거래 사례 111건을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지 직접 판매에 따른 위탁수수료 절감 효과 등으로 농가수취가격은 오프라인 대비 4.1% 상승하고, 유통경로 단축 및 물류 최적화로 출하·도매 단계 비용은 7.4% 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이미지=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위해 거래 상품 품질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우선, 대량 거래 농산물 품질관리 역량을 고려해 출범 때 판매자 자격요건은 연 거래 규모 50억 원 이상 생산자단체·법인으로 설정했다. 품목과 수량 등 기본정보 외에 온라인 거래에 적합하도록 당도·산도, 색택, 크기(㎝) 등 상세한 품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품질 관련 분쟁 발생 때는 3단계 분쟁조정 과정을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1단계는 당사자 간 자율 합의, 2단계는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중재관 분쟁 중재, 3단계는 분쟁조정위원회 중재안 의결·제시다. 판매자·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해 판매자에 대한 플랫폼 이용 수수료(거래 금액의 0.3%)를 3년 동안 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구매자 대상 특별 보증보험증권(보험료율 상한 1.85%) 제공 및 일부 보험료 환급을 비롯해 물류업체 매칭 수수료(10%), 견본택배비 등 물류 관련 비용도 지원한다. 김종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참여업체 대상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겠다”며 “2027년까지 산지 농산물유통센터(APC) 100곳을 스마트 농산물유통센터로 전환하고, 민간의 유통혁신과 신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디지털화된 농산물 유통정보 공개 등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1-22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체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예·경보 시설의 작동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대비하도록 했다. 이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피해 및 주요 조치사항 점검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30일 개최했다. 한편 30일 오전 8시 현재까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경북 경주시 동남동쪽 19Km 지역에서 발생한 진도 4.0 지진과 관련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진위기경보 ‘경계’는 규모 4.0 미만의 지진 또는 최대진도Ⅴ 미만의 지진이 특정 지역에서 짧은 기간 동안 3회 이상 발생해 상황관리 및 관련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발령한다. 이에 한 총리는 원전, 전기, 통신, 교통 등 국가기반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유사시 비상대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문체부 장관, 기상청장은 국민들이 지진으로 인해 과도하게 동요하지 않도록 지진 관련 정보를 투명하고 신속·정확히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기관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임무·역할을 점검하고, 국민들이 행동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기관별로 소관시설에 대한 긴급점검 실시 결과와 피해 현황 등 주요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행안부는 중대본을 구성해 각 부처의 주요 기반시설 피해를 점검한다. 국토부는 지진재해상황실을 가동해 공항, 철도, 도로, 건설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피해는 없으며 향후 세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원전, 가스, 전력, 송유관 등 시설 점검 결과 피해가 없었으며 전력은 정상 수준으로 공급 중이라고 밝혔다. 원안위도 국내 가동원전(25기) 및 방폐장, 연구로 등 원자력시설의 지진 관련 특이사항 없지만 지속 모니터링 예정이다. 소방청도 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및 긴급구조 경계·대응태세를 유지한다. 특히 경상북도는 지대본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월성원전 등 주요시설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상황관리관을 경주시로 파견하고 추가 상황 모니터링한다. 지진 시 행동요령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현재까지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혹시 모를 피해가 있는지 다시 한번 피해 상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이기는 하나 여진이 추가 발생하고 있어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하고 철저히 상황관리를 해야 할 것”이라면서 “중대본을 중심으로 대응에 최선을 다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진 발생과 여진 가능성 등으로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진과 관련된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정확하게 전파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지진방재관리과(044-205-519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1월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도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이 정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높은 역차별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제조주류에 대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국산주류의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주세를 신고·납부 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한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 주류가 진열되어 있다. 2023. 6. 28.(사진=연합뉴스) 기재부에 따르면, 종가세 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산 주류는 주세 과세시점이 달라 국내 제조주류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은 역차별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내 제조주류는 제조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돼 주세가 과세되는 반면, 수입주류는 국내 수입통관 때 과세돼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제조주류와 수입주류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 이에 따라 내년부터 주세액을 계산할 때 종가세 적용대상인 국내 제조주류의 제조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12월 1일(금) LW 컨벤션센터에서 커피, 치킨, 버거 등 주요 외식업종 12개 브랜드의 가맹점 사업자 협의회 대표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금번 간담회는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가맹점주가 겪고 있는 경영상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제도개선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육성권 사무처장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경기불황 하에서 소자본으로 창업이 용이한 외식업종 가맹점 출점이 급증하여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수품목 등의 차액가맹금, 인테리어, 광고·판촉행사 관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부담에 대한 분쟁이 지속·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는 가맹사업 분야의 상생과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공정위의 업무추진 내역을 소개하였다. 특히,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일방적인 공급가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고, 점주에게 불리한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김명종)가 지난 5월에 이어 예산을 아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한 다아나바(다!시쓰고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로쓰고)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고 시즌2를 추진했다. “다아나바” 캠페인은 휴양림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다른 휴양림으로 옮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캠페인을 추진하기에 앞서 각 휴양림에서는 보유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물품 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여유있는 물품을 구분하여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71개 물품을 19개 휴양림에 옮겨 사용하여 2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캠페인에서 조직개편으로 폐지된 사무실 내 남아있던 물품을 옮겨 사용한 것을 포함하면 총 52백만원의 예산이 절감되었다. 또한, 이번 다아나바 캠페인을 통해 전달받은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휴게공간에 비치하여 휴양림 방문객과 마을주민들이 오가며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쉼터로 제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안의섭 기획운영과장은 “지난 5월에 추진한 다아나바 캠페인이 좋은 반응을 얻어 다시 한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2월 1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과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롯데지알에스㈜(엔제리너스), △씨제이(CJ)푸드빌㈜(뚜레쥬르), △㈜이디야(이디야커피), △㈜조은음식드림(오복오봉집) 등 협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7일 환경부가 발표한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과 관련한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기탄없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일회용품 개선 관리방안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일부 매장에서 이번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수저·포크 등도 사용제한 규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변경되는 제도 안내와 함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유도할 수 있는 포스터를 제공하는 등 일회용품 저감 제도의 현장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다회용품 보급 지원사업*과 일회용품을 성실히 감축한 우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1년 동안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로 분리하여 저장하도록 한 제도(이하 ‘유효기간제’)가 폐지되었다. 그러자 이후 휴면회원의 처리와 관련해 온라인사업자는 물론 가입자 사이에서도 어떻게 조치하여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개인정보위가 이에 대해 유효기간제 폐지와 관련한 온라인사업자와 서비스 가입자별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온라인사업자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마련하되 정보주체에게 사전 안내한 후 운영하여야 한다. 이용자는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인터넷서비스는 계속 이용할지 혹은 탈퇴(개인정보 파기)할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온라인사업자는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하여야 한다. 유효기간제 규정 삭제는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별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 것이므로, 자사 서비스의 특성에 맞게 휴면정책을 개편해야 한다. ※ (예) ①서비스 미이용 기준 기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3년 12월 1일, 코엑스(E홀)에서 개최된 2023 북한이탈주민 일자리 박람회는 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이 넘는 구직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국 25개 하나센터에 등록된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과 하나원 교육생, 대학생, 대안학교 학생 등 앞으로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게 될 예비 구직자들도 기업채용절차와 취업정보를 눈여겨보는 등 열의를 가지고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이번 행사에는 141개 기업과 정부기관, 공공기관들이 참석하여 부스를 운영하면서 현장 면접과 취업예정 정보들을 제공하였고 하나재단 취업상담사와 북한이탈주민 전문 강사들이 면접동행을 지원하여 부스 방문과 면접 상담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참가기업 중 <엘코잉크 한국지점>은 전국 시내 공항 내 면세점에서 주로 중국 혹은 동남아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될 서비스 직종 구직자들을 채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실제 이 부스에는 참가자들이 다수 방문하였고 특히 중국어에 능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대안학교 학생들도 졸업 후 예비 직장으로서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학생들도 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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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2월 01일 22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