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재예방을 적극 추진해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노동자 참여와 공공부문 역할,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대책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12개 관계부처 장관급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3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가 45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3명보다 증가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부처별 산재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9월 15일에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그대로 책임 있게 이행하고 점검하되, 산재 사망자가 증가한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단기 집중과제를 선정해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단기적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자율안전 거버넌스의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지방정부 등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 점검 확대,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관련 안전대책 마련,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점검 등 네 가지 분야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과가 있었는지 면밀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앞으로 2~3개월 내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사항을 밝혔다. 노동부는 소규모 고위험 현장의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업종별 협회·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규모 현장까지 닿는 '길목'을 확보해 정책 전달 통로로 활용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건설업 지붕공사, 벌목 작업 등 사고 다발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합동점검 등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이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안전한 일터 지킴이 등에 대한 지원활동을 강화해 산재예방 주체로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한편, 현장 노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초 안전 수칙 준수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의 성공사례를 활용한 산업안전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검토 등 생명 안전 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국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고가 집중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지능형 CCTV 등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 더욱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품목을 다각화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 하도급 단속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 등 건축공사가 수반되어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산재예방 방안도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부문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정부 관할 소규모 건설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점검을 하고, 지방공공기관 관할 사업장 중 최근 사고가 발생한 위험사업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난 및 사고, 산업재해, 기술적 장애 등과 관련해 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조달 가점 확대와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 입찰 낙찰자 평가 강화와 관련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안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노동부 등과 협의해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건 강화와 입찰제한기간 확대(현 2년)를 조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인센티브 제고를 위해 안전시설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소 해체와 관련해 발전 5사 주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에너지 분야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다. 이어서 현행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은 발전소 설비의 해체 때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현장감리 의무 부여 등을 위해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재난·사고 발생 때 조속한 초동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통합 재난상황실을 신설해 24시간 대응체계 구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노동부, 대검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사망사고별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 사항을 유형화해 사건 처분 등에 주요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044-202-8815),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74),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9),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28),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민주주의 회복 1년 계기 외신 기자회견'에서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만한 친위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던 순간을 언급하며 "광주에서 '전남도청으로 모여달라'고 외치던 여성의 목소리가 가장 먼저 생각났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다"며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 외신 초청 기자회견에서 질문자를 지정하고 있다. 2025.12.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지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다"며 "마침내 군사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다"며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이 대통령의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대한민국에는 근현대사에 특별한 경험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권의 독재 행태에 우리 국민들이 4·19 혁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긴 박정희의 군사독재 정권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1980년 모두가 기억하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었습니다. 실패했지만 잠시, 그러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관철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다시 박근혜 정권이 국민들이 든 촛불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2024년 12월 3일부터 시작된 우리 국민들의 '빛의 혁명'으로 전 세계가 놀랄 만한 친위 쿠데타 진압, 그리고 민주정부 수립이 이뤄졌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고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가요. 제가 작년 12월 3일 집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고 국회로 달려오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역사적 장면이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 '광주 계엄군들이 전남도청으로 쳐들어온다. 광주시민 여러분 전남도청으로 모여주십시오' 방송을 했던 광주의 한 여성의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시작했죠. 똑같은 심정으로. 군사 쿠데타를 막을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뿐이다, 국민들이 현장에서 함께해 줘야 이 쿠데타를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현장으로 달려가며 방송을 했습니다. '국회로 와달라'. 실제로 국민들은 국회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맨몸으로 결국 군인들의 총칼을 막아서 결국 쿠데타 진압의 단초를 제공했지요. 국회가 형식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만, 실질적 힘은 국민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군사 쿠데타는 진압되고 대통령은 구속되고 파면돼서 이제 새로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국 정부의 역할, 또 미국 정부의 역할도 크게 작용했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문화강국, 경제강국, 군사강국에서 친위 군사 쿠데타라는 매우 후진적 사태가 발생했을 때 참으로 많이 놀랐지만, 또 함께 관심 갖고 지원해 준 덕분에 대한민국에 시민혁명이, '빛의 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민주주의의 회복이 전 세계에 세계사적인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민주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동시에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희망을 가지시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패러다임을 시설 조성 중심에서 실질적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개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지역별 투자계획 평가를 거쳐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확정한 바, 배분체계를 2단계에서 3·4단계로 다층화하고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해 인구 유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람(정주·체류인구), 산업·일자리, 마을공동체 부분에서 인구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우수 사업이 다수 발굴돼 2026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행률이 저조한 지역을 우수지역에서 배제하고, 기금 사업 성과분석 배점을 상향하는 등으로 그간의 기금 운영 성과도 중요하게 고려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역에 배분되는 재원이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감소지역 89개 및 관심지역 18개를 대상으로 하는 기초지원계정 7500억 원과 서울·세종 제외 광역자치단체 15개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지원계정 2500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중 기초지원계정은 기금관리조합에서 구성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되고, 광역지원계정은 인구감소지역 비율 등에 따라 정액 배분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정책 간담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29 (ⓒ뉴스1) 기금관리조합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서면검토·현장방문·대면발표 등 3단계 평가를 거쳐 인구감소지역 중 8개 지역, 관심지역 중 2개 지역을 우수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역별로 S·A·B등급의 평가등급을 결정했다. 이중 올해 우수지역은 사람·일자리·마을 중심의 지역활력 제고 사업으로 인구 유입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다수 포함했다. 먼저 전남 완도군은 섬 지역의 특성을 활용해 치유의 섬이라는 콘셉트를 홍보하고,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등 생활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화순군은 청년·신혼부부 만원 보금자리와 24시 어린이돌봄 시스템으로 정주인구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강원 영월군은 '로컬 창업지원 사업'으로 빈집을 정비해 리빙스테이션을 조성하면서 청년상회와 청년 광장 등을 조성해 청년 중심의 로컬 창업육성을 지원했다. 경남 하동군은 '청년협력가 양성 및 마을 파견 사업'을 통해 청년협력가의 역량과 마을 자원을 결합해 정주여건을 개선해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마을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 4년 차에 접어들어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운용체계 개편 등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시설 조성 이외에도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투자계획서 평가를 기금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 개편할 수 있도록 내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체계를 바꾸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에 사람이 들어오고 머물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 조성 중심의 운영 패러다임을 인구유입 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중심으로 전환했다"면서 "행안부는 이번 개편이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및 사업 분야별 우수사례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혁신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2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인 2026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상 정해진 법정기한 내 여야가 합의해 예산안이 통과된 것은 지난 2021년 이후 5년 만이다. 정부안 728조 원에서 1000억 원 감액된 727조 9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펀드, AI 지원 등 모두 4조 300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재원 내에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 민생지원 예산, 재해예방·국민안전 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를 중점 보강해 모두 4조 2000억 원을 증액,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 대비 1000억 원 순감했다. 한은 잉여금 등 국세 외 수입의 증가로 총수입이 정부안 대비 1조 원 증가(675조 2000억 원)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4.0%에서 -3.9%로 개선되고 국가채무는 GDP 대비 51.6%로 유지됐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내년도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준비할 계획이다. 728조 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찬성 248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통과되고 있다. 수정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4조3000억 원이 감액됐고, 감액한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가 정부안인 728조 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가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처리한 건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뉴스1) ◆ 국회 확정 예산 주요 특징 국회는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미래투자와 민생지원 등과 관련된 소요는 증액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햇빛소득마을 ESS 설치(+975억 원)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 AI 모빌리티 실증도시(+618억 원) 등 신산업투자를 확대하고,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급(+158억 원), 청년미래적금 인센티브 강화 등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해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한다. 장애인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63억 원),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137억 원) 등 장애인·노인·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에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 인하, 대중교통 정액패스 지원 강화, 도시가스 신규 보급 등 서민 생계비 부담 경감으로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에도 집중한다. 가뭄·산불 등 재해예방과 국민안전 관련 예산도 넉넉하게 지원했고, 지역이 성장의 거점이 되도록 AX 등 산업·인프라 예산도 반영했다. 또한,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따른 국가전산망의 신속한 복구와 DR 구축 등 대응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반영(+4000억 원)하고, 한미 관세협상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반영된 대미통상프로그램을 감액(-1조 9000억 원)하고 내년에 신설하는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예산(+1조 1000억 원)에 반영하는 등 정부안 제출 이후 변경된 사안도 충분히 고려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정·반영했다. 이번 예산의 주요 증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 '마을 태양광 발전소'를 방문, 발전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5.11.20 (사진=연합뉴스) ◆ 미래 성장동력 확보(+1조 7000억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해 ESS 설치 지원을 확대(+250곳)해 신재생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975억 원)한다. 노후 재생e인버터 SW 개선사업의 국비지원율을 70%에서 100%로 대폭 높이고 계통취약지역 내 인버터 전수 조사(7만 6000개)로 전력망을 안정화한다. 사립학교(100개), 공영주차장(50개)에 태양광 보급을 지원(+118억 원)하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110억 원) 확대로 탄소중립을 뒷받침한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가정용 히트펌프도 1600가구에서 2600가구(+55억 원)로 추가 보급한다. 첨단산업 부문은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실증도시를 신규 조성(+618억 원)하고, 고신뢰·고정밀 완전 자율운항 선박 기술을 개발(+222억 원)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전선로,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공동구 구축을 지원(+500억 원)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대규모 민간투자를 지원한다. 인재양성 부문은 KAIST·GIST 부설 과학영재학교를 설립(+126억 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AI 훈련 수료자를 배치·채용하는 벤처기업 80곳을 대상으로 1곳당 1억 5000~2억 원의 사업화 자금 지원(+140억 원)한다. 수출·통상 부문은 관세협상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 출자를 반영(+1조 1000억 원)하고, 중소조선사 RG 특례보증 3000억 원을 추가 공급(+400억 원)한다. 온라인 수출기업 대상 물류비 지원도 1131개 사에서 1591개 사로 확대(+50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저출생·미래세대를 지원한다. 월 4만 원의 친환경 농산물을 임산부 16만 명에게 지급(+158억 원)하고, 취약지 산부인과 노후장비 교체를 지원(+18억 원)해 산모 건강을 증진한다.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평가시스템도 구축(+3억 원)한다. 3년 동안 동결됐던 보육교사 수당을 2만 원 올려 28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사-아동비율 개선에 따른 추가 채용(+1만 5000명) 교사에도 수당을 지급(+445억 원)한다. 0~2세 기관보육료도 3%에서 5%로 추가 인상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192억 원)한다. 조손가정에 방문 양육을 지원하는 지역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하고, 특별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360명에서 506명으로 늘려 취약 아동 돌봄을 강화한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관리시스템을 구축(+54억 원)해 돌봄인력의 전문성·신뢰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당초 중소기업 신규재직자에 한정된 청년미래적금 우대형 대상에 기존 재직자와 영세 소상공인을 추가해 지원을 대폭 확대(10만 명→160만 명)한다. 7일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2025 광주 장애인복지 통합박람회에서 시민들이 장애인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 취약계층·민생경제 지원(+4000억 원) 정부는 먼저, 취약계층 사회안전 매트를 강화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국비 대상을 모든 지방정부로 확대(183→229개)해 어르신들이 사는 곳에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활동지원사 가산급여 10% 인상과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전문수당 인상(15만→20만 원)으로 최중증 장애인 대상 돌봄을 강화(+94억 원)한다. 장애아동의 언어발달, 심리치료 등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단가를 20만 원에서 20만 5000원으로 인상해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42억 원)하고, 안정적 직업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지원인을 200명 확대(+46억 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먹거리·생필품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상담과 연계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의 지원 기간과 규모를 확대(+24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역·필수 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단가를 과목당 6억 원에서 의료양호지역 7억 원, 의료부족지역 8억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해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통한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170억 원)한다. 중증외상환자 신속한 이송을 위해 권역외상센터 2개소에 헬기계류장을 구축(+45억 원)하고, 진료권 기반 실태조사(+3억 원)로 필수의료 역량을 강화한다. 심리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센터 전담인력(467명) 확충을 신속히 지원하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 신설로 자살예방 컨트롤타워를 구축(+20억 원)한다. 청소년 온라인 상담 적시대응을 위한 1388센터 인력을 16명 증원(+4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민생경제·노동 부문 지원을 강화한다. 대중교통 정액패스의 이용 한도(월 20만 원)를 폐지하고 비수도권과 3자녀·저소득 가구는 가격을 인하해 지원을 확대(+305억 원)한다. 서민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하고, 기초수급자, 차상위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는 9.9%까지 인하(+297억 원)한다.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급배관 건설비용을 70% 보조해 도시가스 신규 보급으로 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지원(20곳 +1400억 원)한다 근로감독관 864명 추가 채용에 따른 국가시험 개최 등 필요경비를 반영해 차질 없는 근로감독업무를 뒷받침(+21억 원)한다. 소규모 작업장에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1200→1800개 사, +42억 원)하고, 산재병원 노후 장비를 교체해 산재근로자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72억 원)한다. 문화 부문에서는 예술인 지원을 위해 초중고 예술강사의 강사료를 연 1인당 645만 원에서 1158만 원으로 올리고 강의시간을 1인당 연 150시간에서 269시간으로 대폭 확대해 예술교육을 내실화하고 강사 처우를 개선(+29억 원, 특별교부금 포함 +214억 원)한다. 은퇴 체육인 1500명에게는 지도자 과정 등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8억 원)한다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역 서점의 공동수배송(6→9곳), 권역별 선도서점 육성(25→120개) 등을 확대해 출판산업 인프라와 경쟁력을 강화(+60억 원)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전산망 마비 사태가 나흘째 이어지는 29일 서울의 한 구청에서 시민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9.29 (사진=연합뉴스) ◆ 국민안전·안보 강화(+6000억 원) 정부는 먼저, 재해 예측과 예방, 대응을 강화한다. 국가전산망의 신속 복구와 DR구축 등 재난 대응력을 제고(+4000억 원)한다. 주요 시스템 168개 대상 이중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재난 상황에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실시간 백업체계를 구축(+3434억 원)한다. 화재복구에 활용된 클라우드·장비의 임차료를 반영(+446억 원)하고,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교체 소요(+62억 원)도 차질 없이 지원한다. 가뭄 대응을 위해 지하수저류댐을 2곳에서 3곳으로 추가 설계하고, 계단식논·인공습지 등 수질개선(+107억 원)도 병행해 용수를 확보한다. 특수진화대가 상주하는 산불대응센터(10곳)를 조성해 초기대응력을 강화하고 산림 내 국가유산 자동소화설비(5곳) 설치로 대형산불에 대비한다. 계측기 설치, 예측모형 등 현장작동형 도시침수예보 체계도 구축(+25억 원)한다. 심리상담 등 오송·이태원 참사 피해자의 회복을 지원하고, 현장인력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진료비와 상담을 지원(+47억 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재외국민 대상 해외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공조 지원과경찰주재관·현지협력원 등 전담인력 54명을 추가로 확보(+82억 원)한다. 여행자정보 동시구현 시스템을 지방공항 7곳에 추가 배치하고,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를 도입해 위해물질 반입을 차단(+29억 원)한다. 사이버공격 예방-탐지-분석 등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도 고도화(+145억 원)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강화로 기업의 책임을 확보(+77억 원)한다. 정부는 또한, 군인의 복무여건을 개선한다. 휴일 당직근무비를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이고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격년 주기 건강검진비(20만 원)를 지원한다. 전체 소령 대상 월 5만 원(무보직은 3만 원)의 직책수행경비도 신설(+55억 원)한다. 정찰위성 임무수행을 위한 운용센터를 조기 구축(+106억 원)하고 해병대 K-2 전차 신규 도입 착수금(총사업비 4000억 원) 반영으로 전력보강을 지원한다. 공중 작전영역 확장을 위해 다목적 공중급유기 1대를 추가로 확보(+300억원)한다. 참전수당을 48만 원에서 49만 원, 무공영예수당은 54만~56만 원에서 55만~57만 원, 4.19공로는 49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1만 원씩 인상해 보훈예우를 강화(+192억 원)한다. 해양보호구역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해안에 해양쓰레기가 쌓여 있다. 2025.9.17 (사진=연합뉴스) ◆ 지역경제 활성화(+1조 6000억 원) 정부는 먼저, 농어촌 생활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원 지역을 3곳 추가해 10곳으로 늘려 더욱 폭넓게 농어가 소득망을 확충(+637억 원)한다. 일손 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인력중개센터를 110곳에서 130곳으로 확대하고,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근로자 대상 기숙사 10곳을 확보(+20억 원)한다. 해안 쓰레기 수거를 위한 해양환경정화선 4척 건조를 지원하고, 대상 해안범위도 확대해 어촌 환경을 개선(+41억 원)한다. 하계조사료 목표면적 상향(1만ha에서 2만ha)에 따라 제조비 및 종자비 등을 지원해 전략작물 생산과 유통 기반을 확충(+77억 원)한다. 무기질비료 가격(8만 원/톤)도 보조(+156억 원)해 농가 가격부담을 완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지방거점 성장을 위해 지역거점 AX 지원으로 지역특화산업의 생산성 고도화(+756억 원)를 뒷받침하고, 지역주도형 제조업 AI 전환도 2개 지역을 추가해 7곳을 지원한다. 석유화학·철강 등 위기지역 기업에 이차보전 지원(+67억 원) 강화 및 지방정부 고용안정 패키지 지원을 확대(+250억원)한다. 호남고속선 증편을 위한 변전소 증설을 조기 추진(+100억 원)하고, 서대전~회덕 구간 고속도로 확장(+23억 원) 등 지역 교통인프라를 확충한다. 낙동강 유역 취수원 다변화(+44억 원)로 먹는 물 문제를 해소하고, 취양수시설 48곳을 조기 준공(+90억 원)해 충분한 용수 확보를 지원한다. 안정적인 광역교통망 운영을 위해 광역버스 지원금을 노선당 1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SOC, R&D, 문화 등 기타 민생·지역 현안 사업에 1조 2000억 원을 반영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은 3일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준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을 통해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는다"며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다"며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이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대한국민이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준 빛나는 모범은 세계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다"며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는 희망찬 여정에 국민 여러분이 든든한 동반자가 돼 줄 것으로 믿는다"고도 했다. ■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아 국민께 드리는 말씀 - 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를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다. 2025.12.3(사진=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빛의 혁명'이 시작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과 비슷한 민주주의 국가에서 친위 쿠데타가 발생한 것도 처음이지만, 비무장 국민의 손으로 평화롭고 아름답게 그 쿠데타를 막아낸 것 역시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지난 12.3 쿠데타는 우리 국민들의 높은 주권 의식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놀라운 회복력을 세계 만방에 알린 계기가 됐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모두 국회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국회로 향하는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고, 의회를 봉쇄한 경찰에게 항의하고, 국회의원들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국회 담장을 넘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우리 군이 문민통제에 따라 이를 충실히 이행한 것도 모두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나서 주신 덕분입니다. 혹시 모를 2차 계엄을 막겠다며 밤새 국회의사당 문 앞을 지키던 청년들의 모습도 기억합니다. 한겨울 쏟아지는 눈 속에서 은박담요 한 장에 의지하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지키던 시민들 역시 뚜렷하게 기억합니다. 집회 현장에 나오지 못해 미안하다며 지갑을 열어 선결제를 해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통편이 끊긴 시각임에도 너나 할 것 없이 남태령으로 달려가 농민들을 지켜주던 연대의 정신 역시 기억합니다. 저들은 크게 불의했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없이 정의로웠습니다. 국민들께서는 폭력이 아니라 춤과 노래로 불법 친위 쿠데타가 촉발한 최악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바꿨습니다. 찬란한 오색빛으로 암흑시대로 돌아갈 뻔했던 대한민국에 다시 빛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담대한 용기와 연대의 빛나는 힘을 보여주신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용기와 행동을 기리기 위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것을 함께 기념하고 더 굳건한 민주주의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12.3 친위 쿠데타는 단지 한 나라가 겪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외신이 지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역사상 가장 훌륭한 제도 가운데 하나이지만 그 자체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과 제도라도 이를 지지하고 실행할 국민의 역량 없이는 사상누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평화적인 수단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법 계엄을 물리치고 불의한 권력을 몰아낸 점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일대 사건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와 평화적인 해법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국민을 통해 실현될 때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입증해냈기 때문입니다.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 위기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극복해낸 우리 대한국민들이야말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할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대한국민이 민주주의를 살리고 평화를 회복하며 온 세계에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린 공로로 노벨평화상을 받는다면 갈등과 분열로 흔들리는 모든 국가들에게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국민 여러분,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구하고,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왔듯이 '빛의 혁명'이 미래를 구하고, 우리 후손을 도울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국민주권정부가 해야 할 엄중한 시대적 책무라고 믿습니다.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그 시작입니다.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입니다. 민주주의의 등불을 밝혀주신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취임 이후 외교무대에서 각국의 정상들을 만나며 대한민국을 향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큰 기대를 느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준 위대한 용기와 결단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사적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대한국민들께서 '빛의 혁명'을 통해 보여주신 그 빛나는 모범은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표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길을 만들어 냈던 것처럼 앞으로 갈 길도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일 것입니다. 때로는 깊은 골짜기가, 때로는 높은 산이 우리를 막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높은 담도 넘은 우리 대한국민들은 그 어떤 벽도 거뜬히 넘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탄생한 의미를 항상 기억하겠습니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더 번영하고, 더 강하고, 더 인간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이 희망찬 여정에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관별로 분산된 참여 플랫폼 등을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가칭 '시민참여기본법' 제정과 주민자치회 법제화 등을 통해 참여를 제도화한다. 또 국민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가칭 '기본사회기본법'을 제정하는 한편,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 등을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민의식 향상에 따른 정책 참여 요구 증가와 AI 기술 발전에 따른 행정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 발맞춰,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2일 발표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시민참여 숙의 및 시민사회 활성화에 관한 간담회. 2025.8.5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AI 도입과 함께 업무 프로세스, 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국민주권정부'를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이에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등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 국민 주도 참여·소통 거버넌스 구현 이번 정부혁신으로 범정부 국민 참여 플랫폼이 구축되어 국민이 '정책 공동 설계자'로서 참여하고, 국민·기업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정부 투명성과 신뢰도가 상승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정부 투명성을 강화하는 바, 국세심사청구 정보와 환경영향평가 정보 등 국민 접근성이 낮았던 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 해외 법령·규제정보 등 기업이 원하는 행정정보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특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데, 먼저 실질적 민원 '해결'을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를 법제화한다. 평가·보상체계 개선 등 민원 제도도 정비하고, 민·관협의체 또는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현장중심 정책을 추진한다. ◆ 포용과 균형의 기본사회 구현 이번 추진전략에 따른 기본사회 실현으로 소득·지역·세대와 관계없이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고,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공동체 회복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먼저 사각지대 없는 포용적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농촌 왕진버스', '찾아가는 민원실' 등 방문이 어려운 국민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추진한다. 장애인·사회적 고립가구 등 사회적 약자와 국내체류 외국인·동포, 재외국민 등을 위한 서비스도 강화해 소외 없는 공공서비스를 구현한다. 모두가 기본적 삶을 보장받는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바, '(가칭) 기본사회기본법' 제정 및 인공지능 기본사회 중장기 프로젝트 실시 등 기본사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일상생활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에게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연계해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통신·교통 기본서비스 확충은 물론 청년·고령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거 안정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생활 부담을 낮춘다. 특히 자율과 혁신을 통한 지역균형성장 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회연대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고보조사업 혁신 등 지방정부 자율성 증진 및 상권르네상스 2.0 추진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로 지역 주도 균형성장을 지원한다. ◆ 성과로 신뢰받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적극행정 면책강화와 특별성과 포상금 등을 통해 신상필벌의 공직문화를 확산하고, 공직 업무 전반에 AI 활용이 일상화됨으로써 행정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리라 기대된다. 이에 '가짜 노동' 없는 성과 중심의 조직을 운영하는데, 불필요한 문서 생산과 비생산적 회의·행사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업무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 신설 및 재난·민원 대응 공무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등 노력 및 성과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강화한다. 열정이 넘치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도 조성하는데, 먼저 현장에서 느끼는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제도를 공무원이 직접 발굴·제안·해결하는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성실·복종의무 규정 정비 등으로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고 소신껏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에 범정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과 기관별 특화 인공지능 기반 마련으로 공직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이 일상화되는 환경을 구축한다. 고가치 데이터의 전략적 개방 및 가명정보 적극 활용 환경 마련 등 적극적 데이터 개방으로 인공지능 시대 경쟁력을 확보한다. 공공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강화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자 인공지능 교과목 개선 및 인공지능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공직사회 전반의 인공지능 리터러시를 제고한다. 또한 'AI 챔피언'인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를 2만 명 양성하고, 민간 인공지능 우수 인재를 영입해 'AI 전문관'으로 육성하는 등 공공분야 인공지능 내부 역량을 강화한다. 한편 공공 인공지능 윤리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 특성과 글로벌 인공지능 윤리 추세에 맞는 '공공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개인 기본권 침해 가능성과 인공지능 판단 책임소재 명확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공공 AI 영향평가제'를 신설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국민주권정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은 행정 효율성 제고를 넘어, 국민 모두가 정책 결정의 주역이 되고 AI가 제공하는 미래 행정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AI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국민주권정부를 실현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범정부 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인 정부혁신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정부혁신추진협의회' 및 학계·현장 전문가가 함께하는 '정부혁신전략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참여혁신국 혁신기획과(044-205-22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사랑의 열매'를 전달받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기부했다. 이날 행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랑의 열매 전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올해 4500억 원 모금을 목표로, 지난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진행한다. 사랑의 열매 전달 후 이어진 환담에서 김 총리는 "정부가 최근 겨울철 대비 복지 위기기구 등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세심히 살피는 데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민간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분들께 보다 많은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당부했다. 같은 날 오후, 김 총리는 '모든 국민이 따뜻하고 건강한 연말연시'를 위한 다음 행보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고 성금을 전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씰 증정식에서 신민석 대한결핵협회장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액자를 전달받고 있다. 2025.12.2. (ⓒ뉴스1) 김 총리는 70여 년 간 결핵 퇴치에 앞장서 온 대한결핵협회 임직원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정부의 지원정책과 결핵협회의 노력 등으로 결핵환자와 사망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OECD 국가 중 높은 상황이므로 정부는 의료접근성 취약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제공 등 정책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협회에서도 협회에서도 정부·지역사회와 함께 결핵을 예방하고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는데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김민석 총리는 "우리 사회의 성숙한 공동체 정신에 힘입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연말모금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국민들께 감사를 표하면서 "정부도 우리 사회에 나눔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나눔과 연대의 가치는 여전히 우리 공동체를 지탱하는 가장 든든한 기반이다"고 강조하며 이번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 연설에서 이 같이 밝히고 대북 정책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출범식에서 의장연설을 하고 있다. 2025.12.2[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갈 것"이라면서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의 '공동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이를 위해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후환경·재난 안전·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 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회의 연설 - 남과 북이 함께 누리는 '코리아 프리미엄'- 존경하는 민주평통 위원 여러분. 준비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민주평통은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될 핵심 가치를 모두 담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이 직접 정한 헌법기관입니다. 통일, 분단된 대한민국이 언젠가는 수년 수십년 수백 년 비록 수천 년이 지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가야될 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통일의 길은 평화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일방이 일방을 흡수하거나 억압하는 방식으로 하는 통일은 통일이 아닙니다.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모두가 흔쾌히 동의하는 내용, 동의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이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존중받고 주권자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만이 그 토대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적 방식으로 평화 정착을 통해 반드시 통일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첫걸음을 떼는, 첫 길을 여는 헌법기관 민주평통 위원이란 점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해찬 수석부의장님과 국내외 각지에서 오신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이재명입니다. 오늘 뜻깊은 민주평통 출범 회의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또 한편으로 그 이름에 담긴 무게를 생각하면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올해는 분단 80년, 정전협정 체결 72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데 이어 김대중 정부는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을 합의했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10.4 선언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에 나설 때 국민의 삶은 안정되고 나라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해졌지만 남북이 대결과 갈등으로 치달을 때 국민의 삶은 불안하고 정치, 경제, 사회, 민주주의는 위협받았습니다. 끝나지 않는 전쟁 상황과 분단 체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됐습니다. 일부 정치세력은 분단을 빌미로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국내 정치 상황을 왜곡했습니다. 급기야 계엄을 위해 전쟁을 유도하는 위험천만한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종식과 분단 극복, 온전한 평화 정착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범위에서 갈등과 충돌이 빈번해지고 자국 중심주의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직 국익을 중심으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입니다. 미국도 중국과 격하게 부딪히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대화하고 협력합니다. 그런데 유독 남과 북만은 대화와 협력 없이 끊임없이 서로 적대하고 갈등합니다. 남북 대화는 유례없이 장기간 중단되어 있고, 북측은 '적대적 두 국가관계'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북 간 긴급히 소통할 일이 있어도 연락 채널마저 모두 단절되어 있는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놓인 시대적 과제는 남북 간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대화와 협력이 단절되어 있지만 우리가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을 내밀어 인내심 있게 노력해 나가면 북측의 태도 역시 변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적대로 인한 분단 비용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동력으로 바꿔낼 수 있다면 '코리아 리스크'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평화는 성장의 다른 말이자, 번영의 동력입니다. 평화가 경제이고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바로 실용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즉 평화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남북 모두에게 최고의 선택이자 가장 확실한 안보 맞습니까? 위대한 대한국민이 함께 만든 국민주권 정부는 서로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대결과 적대에서 벗어나 남과 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우선, 전쟁 걱정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무려 72년이나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반도는 잠시 전쟁을 멈춘 것일 뿐 아직 평화는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못했습니다. 불안정한 평화는 불안한 미래를 잉태합니다.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는 평화를 공고히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선제적으로 취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대결의 최전선인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 상태를 종식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추구하며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북측처럼 국제사회의 엄청난 제재를 감수하며 핵무장을 시도하는 것이 과연 현실적입니까. 우리의 핵무장은 핵 없는 평화적 한반도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인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과 공감을 바탕으로 한미 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애쓸 것입니다. '페이스 메이커'로서 북미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관련국들과의 협의에 나설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화 공존'의 새 시대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지난날 남북 간 합의가 이행되지 못하고 대결의 기운이 높아졌던 것은 유감입니다. 남북대화 복원은 평화 공존의 미래를 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모든 문제는 대화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만나서 마주하지 않으면 오해가 쌓이고, 오해가 쌓이면 불신이 생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의 벽이 높아집니다. 7년째 중단된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부터가 평화 공존의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우발적 군사 충돌 방지부터 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 해소, 나아가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만남을 시작해야 합니다. 허심탄회한 대화 재개를 위해 우선적으로 남북 간 연락 채널 복구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남과 북의 '공동 성장'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가겠습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토대 위에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고,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공동성장의 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일방적인 지원이나 어느 한쪽의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찾아서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고 남북이 공동 성장하는 길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기후환경, 재난 안전, 보건의료 등 세계적 관심사이자 남북 공동의 수요가 큰 교류 협력사업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세계 경제력 10위권의 경제 강국, 군사력 5위권의 군사 강국, 그리고 막강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든든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K-컬처로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강국이자 인공지능(AI) 3대 강국을 향해 달려가는 첨단기술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유독 남북문제에 있어서만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적대와 대결의 과거를 끝내고, 전쟁 걱정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동 성장하는 세상을 위해 우리 위대한 대한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민주평통 자문위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들께서 일상적으로 국민과 대화하고 경청하며 의장인 저에게 좋은 정책을 수시로 제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이 한반도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숙의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대화 체계를 지속적으로 촉진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 정부다운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전 세계 오대양 육대주에서 우리 국민들, 우리 동포들과 함께 평화와 희망으로 충만한 더 나은 내일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국민통합위원회에 참여 가능한 위원을 기존 39명에서 총 70명으로 늘려, 보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위원회 활동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다 긴 호흡으로 국민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30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 이행을 위한 조치로, 국민통합위원회가 새롭게 '국민 대화의 장'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국민통합위원회가 '경청과 관용'이라는 핵심가치와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념'을 토대로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지향하는 국민통합 정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목적 조항을 개정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기능에 '국민통합에 관한 의견 경청'을 추가해 국민의 뜻을 보다 더 잘 전달하는 등의 취지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부위원은 기존 10개 부처에 6개 부처를 추가해 폭넓은 구성으로 다양한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위원의 경우 세대·지역·성별·사회적 약자를 고르게 포용하고, 다양한 분야의 국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인원 폭을 29명에서 50명 이내로 넓혔다. 또한 실제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자'를 위원으로 추가했다. 한편 국민통합위원회의 국민통합에 관한 제안·권고를 정부부처의 정책 제도화로 연계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체인 '국민통합협의회'를 신설하는 것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 등이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또는 정책 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이행 확인 요청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해 한층 효율적으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번 규정 개정으로 국민통합위는 지속가능한 사회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국민대화기구로 기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도 "행안부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의 '경청'과 '통합'의 가치를 확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044-205-3252), 국민통합위원회 기획총괄과(02-2100-341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 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날 오후 열린 제52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 위대한 대한국민의 저력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년 전 상황을 떠올리며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빚어낸 빛의 혁명이 내란의 밤 어둠을 몰아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다시 환하게 빛나는 새벽을 열어젖혔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025.12.2(사진=연합뉴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과 단죄가 필요하다"면서도 인권 윤리에 어긋나는 극렬하고 가혹한 조사는 없어야 하고, 자발적 신고에 대해서는 감면·면책 원칙을 확립할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해 엄중한 인식과 해결 의지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사회적 양극화를 유도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악질적 병폐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무회의 공개 회의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빠르게 준비한 문체부의 행정 속도를 치하하는 한편,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 등의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해서도 속도감 있는 처리를 담당 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재외 국민을 위한 편의 제공, 투표권 보장 등 재외 공간의 역할이 크다"면서 전자투표, 우편투표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한 "재외 국민 한 명 한 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면서 세심한 행정 서비스를 강조했다. 한편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법률공포안 1건과 3건의 법률안, 9건의 대통령령안, 2건의 일반안건이 상정됐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다. 이날 심의 의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도 7건 포함됐다. 이 중 주요 법령을 살펴보면, 먼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을 위해 해수부와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 소속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특히 부산 해양수도 특별법 공포안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인 해수부와 인사처에 대통령 긴급 재가 요청이 있었다. 해수부 부산 이전 개시 시점이 12월 초순인 점을 고려해 이 법령들은 긴급 재가 절차를 거쳐 이르면 12월 4일 공포될 계획이다. '통합과 참여의 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통합위원회의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 분들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 공포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동법 시행령안도 의결됐다. 또한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을 위해 기존 대통령 소속의 '국방혁신위원회'를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는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도 의결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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