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올해 경제 상황은 잠재성장률 약간 상회하는 2%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올해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이뤄내는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경제 운용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는 첫해"라며 "다행히 지난해에는 무너진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며 본격적인 성장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9(ⓒ뉴스1) 그러면서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모든 국민이 함께 그 성장의 기대와 과실을 함께 누리는 그런 경제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며 "특히 반도체 육성 등 정상화 정책은 우리 경제 방점을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끌어낼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경제 여건과 관련해 "지금은 과거와 다른 소위 K자형 성장이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외형과 지표만 놓고 보면 우리 경제는 분명히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지만 다수의 국민들께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등함, 소위 성장의 양극화는 단순한 경기 차이가 아닌 경제 시스템이 던지는 구조적 질문으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경제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 문제와 관련해 "K자형 성장의 그늘이 미래를 짊어지는 청년 세대에 집중되고 있는 이 현실은 청년 문제를 넘어서 한국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 성장 동력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와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난 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은 기업으로부터 경력을 요구받는데, 정작 그 출발선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 세대가 현 상황에 절망해서 희망의 끈마저 놓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고용절벽에 내몰린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국가적 위기로 엄중하게 인식하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금의 정책만으로 충분한지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정책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도약을 통한 성장의 과실을 모두가 함께 나누고, 국가가 성장한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 부처는 청년과 중소벤처, 그리고 지방이 모든 정책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727조 9000억 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투입해 경제성장률 2.0% 목표를 달성하고, 반도체·방산·인공지능(AI) 등 핵심 전략산업에서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 △대도약 기반 강화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 거시경제 적극 관리 정부는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 전년 대비 8.1%(약 55조 원) 늘어난 727조 90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내수와 수출, 투자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확장적 재정 운용'에 방점을 찍었다. 우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5%→3.5%) 조치를 6월 말까지 연장하고, 전기차 전환지원금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 기업의 시설투자 자금 공급 규모도 역대 최대인 54조 4000억 원으로 늘려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수출 분야에서는 무역보험 275조 원 등 금융·재정 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환율 변동 리스크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대상을 대폭 늘리고, 환변동보험 규모도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올해 물가 상승률을 2.1%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먹거리와 생계비 안정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차관급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책임 관리제를 도입한다.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쌀·콩·사과·배·계란 등 주요 품목의 수급을 밀착 관리한다. 사과·배는 계약재배 물량을 8000톤으로 늘리고, 식품 원료 22종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입 가격 급등 시에는 긴급할당관세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민이 체감하는 생계비 부담도 덜어준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K-패스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이 밖에 통신비 절감을 위한 최적 요금제 안내 의무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등 맞춤형 지원도 병행한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시장 살리기에 주력한다. 올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3기 신도시 1만 8000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를 착공하고, 2만 9000가구에 대한 분양을 진행한다. 침체된 지방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3종 패키지도 시행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은 양도세와 종부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리츠에 대한 세제 지원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집을 되팔 수 있는 주택환매 보증제도 도입해 실수요자의 불안을 덜어준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상반기 중 발표하고, 공적 임대주택 15만 가구를 역세권 등 선호 입지에 공급해 주거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한 상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를 시청하고 있다.(ⓒ뉴스1) ◆ 잠재성장률 반등 정부가 잠재성장률 반등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방산 4강,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추진한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제조와 팹리스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통해 세계 2강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올해 4분기까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해 반도체 분야에 4조 2000억 원을 지원하며, 특성화 대학원도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병목을 완화한다. 방산 산업은 수출 확대와 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4대 방산강국 진입을 추진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 다자기구와 협력 채널을 확대해 유럽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진입을 촉진하며 국방 수요 연계 연구개발(R&D)을 지원한다. 또한 방위산업 상생협력 수준 평가를 도입해 원가 산정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계약학과·거점대학 추가 지정으로 첨단 방산 인력 양성을 강화한다. 바이오 산업도 육성한다. 의료제품 심사 인력 확충으로 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료 제출을 간소화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바이오 메가 프로젝트도 추진해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R&D, 임상, 인허가, 해외 진출을 연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는 인프라·기술·산업·인재 전 분야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3강 도약을 목표로 한다.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며,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올해 착공한다. 정부 활용분 첨단 GPU 1만 장을 산학연 및 국가 AI 프로젝트에 배분하고, 올해 1만 5000장, 2028년까지 5만 2000장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전력망 확충과 전력계통영향평가 개선으로 AI 전력 수요도 뒷받침한다. 제조·물류·농업 등 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고, 선박·가전·드론·스마트팩토리·AI 반도체 등 분야별 AX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3대 선도 공공 AX 과제를 수행한다.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작업 로봇, 농업 완전자율 로봇 등 실물경제 적용 중심의 피지컬 AI 육성도 포함됐다.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등 7대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며, 월드모델 기반 AI 학습으로 전 분야 AI 로봇 확산을 추진한다. 자동차 자율주행 시범 운행 범위를 도시 전체로 확장한 실증도시를 상반기 내 조성하고, 3분기에는 자율주행 중심의 교통·물류 AI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 이 밖에도 자율운항선박, 농업·항공·소방 드론 개발, 중소기업 AI 스마트공장 확대 등도 병행한다. 2026년 한국 경제 전망.(그래픽=연합뉴스)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정부가 수도권 중심 1극 체제를 5개 광역경제권과 3개 전략 특화지역(5극 3특)으로 전환해, 지역 간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방을 성장의 주변부가 아닌 '주도 축'으로 키워 성과와 기회를 전국에 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극 3특별로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한다. 성장엔진을 중심으로 규제 특례와 정책 패키지를 적용하는 '메가특구' 제도도 신설한다. 기업이나 지역이 주도해 신청하면 대통령 주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방식으로, 관련 특별법은 내년 상반기 제정을 추진한다. 지방 중심의 AX(인공지능 전환) 프로젝트도 가속화한다. 정부는 인허가 간소화와 규제 특례를 담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해 지방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서남·동남·대경·전북 권역을 시작으로 5극 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AX 프로젝트도 단계적으로 확산한다. RE100 산업단지 조성에도 본격 착수한다. 특별법을 통해 규제 완화와 정주 지원을 묶어 제공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와 국고 보조 비율을 상향하는 등 산단 중 최고 수준의 재정·세제 혜택을 적용한다.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와 배터리 트라이앵글을 구축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지방대학 혁신도 추진한다. 지방 사립대 구조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특성화 대학에는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거점 국립대는 지역 혁신 허브로 육성해 인프라 공동 활용과 계약학과 확대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재정·세제·인력 지원을 묶은 '지방 투자 패키지'를 가동한다. 우선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한도는 현행 투자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에서 균형발전 하위지역과 산업위기지역에 한해 투자 건·기업당 각각 3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글로벌 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금 지원도 확대된다. 외국인투자금액 대비 현금 지원 한도에 10%포인트(p)를 추가 가산해, 비수도권에 1000억 원을 투자하면 현금 지원 한도는 기존 4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세제 지원도 강화된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감면 기간은 지역 낙후도에 따라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되며, 사업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적용된다. 소상공인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체질 개선으로 전환한다.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생활형 R&D를 지원해 자생력을 키우고, 폐업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 철거자금 대출을 신설해 재기를 돕는다.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재정출자를 1조 6000억 원으로 늘리고, 실패한 기업인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재도전 펀드도 1조 원 규모로 확대한다. ◆ 대도약 기반 강화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대도약 기반 강화 전략도 구체화했다. 정부는 20조 원 규모의 가칭 '한국형 국부펀드'를 조성해 첨단 전략산업 육성에 투입한다. 정부 보유 지분 등을 현물 출자해 종잣돈을 마련하고, 국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해 국부를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었던 킬러 규제도 걷어낸다. 첨단산업 분야에 한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요구되는 지분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등에서 대기업과 해외 기업 간 합작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형벌 규정도 대폭 손질한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해 약 30%를 감축하고, 특히 경영계의 요구가 컸던 배임죄 개선 방안을 상반기 내 마련할 방침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를 공식 출범했다. 외교부는 9일 임갑수 한미원자력협력 정부대표 주재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9일 '한미원자력협력 범정부협의체(TF)' 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관은 외교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연구원(KAERI), 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한국수력원자력 등이다. 이번 관계부처회의에서는 농축·재처리와 관련된 주요 쟁점과 과제에 대해 부처별 역할과 협력 체계를 점검하고 대미 협의 대응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향후 주기적으로 범정부협의체(TF) 국장급 회의 및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농축·재처리에 관한 주요 사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평화적·상업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여건 조성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원자력외교과(02-2100-84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는 우리 신정부 출범 후 최초로 방한하는 유럽 정상이자 청와대 복귀 후 맞이하는 첫 외빈이며, 이탈리아 총리로서는 19년 만의 양자 방한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 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1세션에서 발언을 마치고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를 바라보고 있다. 2025.11.25(ⓒ뉴스1) 이 대통령과 멜로니 총리는 19일 정상회담과 공식 오찬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상회담에서는 EU 내 우리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한 해 약 100만 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고 있는 이탈리아와 주요 협력 분야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역·투자, Al·우주·방산·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협력, 교육·문화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내달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선수단과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요청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멜로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유럽의 정치·경제·군사 강국이자,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이탈리아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한 2018년 수립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1박 2일 간 일본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방일은 두 번째이며,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취임 후 총 다섯 차례로 늘어나게 된다. 청와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초청으로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10.30(ⓒ뉴스1)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 등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등에서 지역과 글로벌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4일 오전에는 양 정상이 친교 행사를 함께하며, 오후에는 동포간담회를 가진 뒤 귀국한다. 청와대는 "이번 방일은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 양자 방문을 조기에 실현해 상대국을 수시로 오가는 셔틀 외교의 의의를 살리는 한편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한일관계의 발전 기조를 확고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일본 나라현을 정상회담 장소로 제안하기도 했다. 나라현 나라시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이기도 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가 부산을, 다카이치 총리는 경주를 방문해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만큼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이 일본 지방 도시를 찾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는 2월부터 태풍, 홍수, 호우, 산불 등으로 인해 긴급한 주민 대피가 필요한 경우 '민방위 경보 사이렌'이 울린다. 정부는 그동안 적의 공격에 따른 공습 상황이나 지진해일 상황에서만 민방위 경보 사이렌을 가동했으나, 초고속 산불 및 극한 호우 등으로 급박하게 주민 대피가 요구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이 재난 경보 사이렌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이렌이 급박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달 수단인 만큼, 긴급대피 필요시 TV·라디오·재난문자와 함께 사이렌을 통한 신속한 대피 전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올해는 전역 후에도 생업을 뒤로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예비군들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사회적 인식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했다. 이에 1~4년 차 예비군이 받는 동원훈련 I형·II형 훈련비는 인상하고, '지역예비군 훈련비'를 신설해 5~6년차 예비군이 기본·작계훈련 참석시에는 2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예비군의 급식비(도시락비)도 지난해 8000원에서 올해 9000원으로 높여 예비군의 훈련여건을 보장한다. 이처럼 새해부터 행정·안전·질서, 국방·병무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전국에서 공습 상황을 가정한 민방위 훈련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리자 정부세종청사 직원들이 중앙동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하고 있다. 2025.8.20 (사진=연합뉴스) ◆ 행정·안전·질서 오는 2월부터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계좌 제도'가 시행되고 급여채권·보장성 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도 확대된다. 먼저 1인당 총 1개의 계좌 개설이 가능한 생계비계좌는 월 250만 원의 생계비를 압류 걱정 없이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다. 또한 압류금지 급여채권의 최저금액은 월 185만원에서 250만 원으로, 사망보험금도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오르는 등 보장성보험금의 압류금지 범위를 확대한다. 부가통신분야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 운영도 개선하는데, 주요 부가통신서비스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시스템은 실시간 응답 체계로 바뀌고 온라인(AI·챗봇)·전화(ARS) 모두 실시간 상담이 가능해진다. 특히 오는 21일부터 정부·공공기관·민간단체 등 35개 기관이 제공하던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제공받게 될 예정이다. 아울러 AI가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법률구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상담·접수·진행 현황·결과 확인까지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에는 개인 상황 변화에 맞춰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전면 확대한다. 이에 그동안 청년·출산·구직·전입 등 4개 분야에서 1530종의 정보를 알려줬으나 올해는 모든 분야의 6000여 종으로 크게 늘어나고, 이용 가능한 민간 앱도 기존 5개에서 2개가 더 추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일부터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 대응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 등 피해자 지원도 확대했다. 먼저 기존에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긴급주거지원과 회복 프로그램을 통합해 운영하고, 휴대용 비상벨이나 호신용 스프레이 등 개인 휴대 보호 안전장비 지원도 늘려 피해자 생활 공간 내 안전 기반을 강화한다. 한편 지난해 12월부터는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와 점검 결과를 공개해 국민이 안전한 숙박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바, 스프링클러 관련 정보는 주요 숙박 예약 플랫폼 앱과 소방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방·병무 오는 3월부터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유도와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시행한다. 대상은 초급간부 중 장기복무 신규 확정자로, 적금 가입 시 정부가 3년간 월 최대 30만 원을 100% 매칭 지원해 적금 만기 시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다. 5사단 열쇠부대 군 장병들이 경기 연천군 접경지역에서 시범 운용 중인 다족 보행 로봇과 함께 철책 경계 근무를 하고 있다. 2025.12.29 (사진=연합뉴스) 격오지 및 전방 도서지역 등 특수한 교육환경을 딛고 대학에 진학한 군무원 자녀의 학업격려를 위해 기존에 군인 자녀에게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장학금'도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한다. 또한 잦은 전학 및 격오지 거주 등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자녀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전국 어디서나 입학할 수 있는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영천고'가 오는 3월에 개교한다. 한편 그동안 개별 시스템으로 제공했던 입대 전 입영 신청, 복무 중 신분 인증 등 국방 분야 서비스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 플랫폼 '장병e음'에서 통합 제공한다. 지속적인 식자재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지속 동결돼 왔던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는 지난해 1만 3000원에서 올해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그동안의 식자재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장병 급식비 단가를 4년 만에 현실화하는 바, 급식 질 개선을 통해 군 급식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전 장병이 군 입대 후 손쉽게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50만 드론전사 양성'도 오는 9월에 추진한다. 한편 1월에 병역·입영판정검사 시 안면인식을 활용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대리 수검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높인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가 현역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 (ⓒ뉴스1) 그동안 병역의무 기피자는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 및 기피요지·법 위반 조항 등 6개 항목을 공개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 및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등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항목을 확대했다. 오는 15일부터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 및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동원훈련(Ⅰ형) 연기를 미룰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업무 등 주요업무 수행 사유에 따른 동원훈련(Ⅰ형) 연기도 훈련시작일부터 60일의 범위 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까지 연기가 가능해진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6년 새해부터 '모두의 카드'가 도입돼 국민 교통비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또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전기차 화재에 따른 손해 보장한도도 확대된다. 아울러 먹는 샘물은 플라스틱 감량을 위해 무라벨 제품으로만 판매되며,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폭염경보를 '3단계 특보' 체계로 운영하는 등 국민 안전이 강화된다. 새해부터 환경·교통·기상 분야에서는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 이 가운데 일상 생활에서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들을 모아봤다. 서울 한 대형마트 전기차 충전소. 2026.1.2.(ⓒ연합뉴스) ◆ 무공해차 보급 융자 지원·전기차 화재 최대 100억 원 보장 올해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내연차 전환은 촉진하고 산업기반은 키우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무공해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전기·수소 버스 구매 시 운수사의 무공해차 구매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운수사가 구매하려는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기술 인증,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버스 대당 최대 1~2억 원 융자 지원할 예정이며 전기·수소 모빌리티 도입과 연계한 충전 인프라 프로젝트, 이동형 충전, 배터리 구독 등 관련분야 신사업 등에 투자한다. 또한 전기차 충전·주차 중 화재로 제3자 배상책임 손해가 기존 보험 보상한도를 넘을 때 사고당 최대 100억 원까지 초과분을 보장한다. 그간 전기차 화재 사고의 약 30%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배상책임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으나 보험보장 적용으로 이러한 우려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적용 기간은 신차 출고 후 3년이며 보험사가 선정되면 오는 3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 ◆ 생수제품 무라벨 생산 전환·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올해부터 대형 마트의 생수 판매대에 상표 있는 병들이 사라진다. 먹는 샘물은 2026년부터 플라스틱 감량과 소비자 편의를 이유로 무라벨 제품만 생산한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이나 대형마트에서 묶음 상품으로 파는 제품들 모두 투명한 병으로 판매된다. 성분이나 유통기한 등 필수정보는 몸체나 병뚜껑에 인쇄된 정보무늬(Q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만, QR 스캔이 어려운 영세 소매점의 상황을 고려해 1년 유예 기간을 적용, 편의점과 소규모 점포에 진열된 낱개 생수는 당분간 라벨이 붙은 채 판매될 수 있다. 플라스틱은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 연간 5000톤 이상의 생수·음료·페트병 제품 생산지를 의무 대상자로 하며 국내 발생 페페트로 만들어진 재생원료를 10% 사용해야 한다. 2030년까지 사용의무 대상을 연간 1000톤 이상 생산자로 확대하고 연간 사용의무율을 30%로 단계적 상향해 플라스틱 신규 생산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자원 사용을 촉진하도록 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민간부문까지 확대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연간 1000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이며 처리 책임이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2026년 생산목표 10% 만큼 바이오가스 생산을 달성해야 한다. 달성 방식은 직접생산, 위탁생산, 생산실적 거래로 열어두었다. 제도 시행을 통해 유기성 폐자원의 적정 처리를 유도하고, 화석연료(LNG) 대체, 온실가스 감축으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성북구 바람마당에 설치된 '생수 나눔 냉장고'에서 학생들이 무라벨 생수를 꺼내고 있다. 2024.7.14. (ⓒ뉴스1) ◆ 모두의 카드 도입·인천대교 통행료 63% 인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도 한층 더 낮춘다. 올해 새롭게 도입된 '모두의 카드'는 수도권 기준으로 월 6만 2000원을 초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빈도 이용자의 경우, 초과분 전액을 100% 환급해 준다. 계층별로 일반인은 6만 2000원, 청년·어르신(만 65세 이상)·2자녀 가구는 5만 5000원, 3자녀 이상 가구와 저소득층은 4만 5000원을 초과해 사용하면 초과분 전액을 돌려 받으며 기존 K-패스 이용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환급률도 현행 20%에서 30%로 높인다. 인천공항의 관문인 인천대교는 지난달 18일부터 통행료를 평균 63% 인하했다. 승용차(소형)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차는 2750원에서 1000원으로 낮아졌다. 중형 차량(17인 이상 버스·2.5~10톤 화물)은 9400원에서 3500원으로, 대형(10톤 이상)은 1만 2200원에서 4500원으로 조정됐다.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전 국민은 물론, 출퇴근 등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대교 톨게이트 전광판에 통행료 인하 관련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2.18. (ⓒ뉴스1) ◆ 교통 규정의 합리적 개선 교통 관련 규정들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그간 과적차량이 적발되면 위반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했음에도 화물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오는 상반기부터는 단속 과정에서 위반 책임자를 명확히 판단하도록 단속원의 관계 서류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다. 확인 서류 종류도 화물위탁증 등 2종에서 운송장, 화물명세서, 인수증 등 5종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화주운송사업자 등이 실질적인 과적 위반책임자로 확인되면 해당 책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한다.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은 연말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1월 1일~12월 31일 규정에서 '갱신 연도의 생일 전후 각각 6개월'로 변경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기존 면허 소지자의 첫 갱신 기간은 기존 갱신 기간(1.1.~12.31.)과 생일 전후 6개월을 동시 적용하도록 한다.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업무를 보기 위한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3.12.14. (ⓒ뉴스1) 교통 안전 규정은 한층 강화된다.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는 6월부터 배달 종사자는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해야 배달 업무를 할 수 있고 법 시행 당시 업무를 수행하던 배달 종사자들은 12월까지 유상운송보험 가입해야 한다. 오는 12월부터 배달 종사자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오는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 처벌도 상향된다.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상습 약물운전자는 가중 처벌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 ◆ 기후변화 따른 재난대비체계 강화 기후위기에 대응해 폭염집중 호우 대응과 지진 대응이 한층 더 세분된다. 기온이 올라가는 6월부터 온열환자가 급증하는 임계 온도를 기준으로 기존 폭염경보 보다 상위 단계인 '중대경보'로 시범 운영해 주의보-경보-중대경보의 3단계 특보 체계를 구축, 보다 강력한 알림 체계를 운영한다. 또한 '야간 더위'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열대야 주의보를 신설한다. 밤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 열대야 주의보가 내려진다. 대도시, 해안도서 지역은 26도 기준으로 한다. 호우 대응 체계도 달라진다. 시간당 100mm급의 극한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분리해 현행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상위 단계의 문자 알림을 신설, 재난 현장 주민에게 추가로 발송된다. 누적 강우량, 단시간 강한 강우량도 등 정량적 기준을 종합해 판단하며 오는 5월부터 실제 현장에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지진 대응은 속도에 중점을 둔다. 올해부터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발생(진양)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직접적으로 알린다. 기존 지진조기경보와 결합한 2단계 체계로, 최초 관측 후 경보 전달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5~10초 소요에서 3~5초 수준으로 줄이고자 한다.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외 지진 정보도 제공, 조기경보 서비스 범위를 넓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긴급도입 품목을 확대하는 등 국가 주도 공적 공급체계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주요 업무로 희귀·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 정부 주도 희귀·필수의약품 공적 공급체계 구축 식약처는 먼저 국내 수요가 낮아 시장 기능만으로는 공급이 어려운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 주도의 공적 공급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부터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으로 직접 구매하던 희귀·필수의약품을 정부가 직접 공급하는 긴급도입 품목으로 전환해, 2030년까지 41개 품목 이상을 순차적으로 편입할 계획이다. 긴급도입 의약품 아울러 긴급도입 의약품에 대해 매년 5~10개 품목씩 보험약가 요양급여 신청을 추진해, 현재 21개 품목에 한정된 약가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과거 긴급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환자가 부담해야 했던 고가의 약제비를 경감하고, 해외 구매·통관에 소요되던 배송기간을 단축해 환자가 적기에 처방과 조제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주문제조 사업도 확대한다. 식약처는 2016년 다제내성 결핵 주사제를 시작으로 국가필수의약품 7개 품목을 1~3년 주기로 제약사에 주문제조 방식으로 생산을 의뢰해 왔으며, 생산된 의약품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전량 구매해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2개 품목씩 주문제조 품목을 늘려 2030년까지 17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현재 긴급도입 의약품 40개 품목 중 약 25%를 주문제조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구성한 필수의약품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주문제조 추진과 품목허가 지원을 강화하고, 의료·약업계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 긴급도입 의료기기 지정 및 공급 절차 개선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국내 공급 중단이 예정된 제품을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긴급도입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해외 제조원의 생산단종이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급 차질이 예상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희소·긴급도입 필요성을 사전 검토하고, 기존 평균 9주가 소요되던 처리기간을 단축해 치료 공백 없이 의료기기를 공급한다. 또한 국내 대체품이 없어 환자가 해외에서 자가치료용 의료기기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만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에는 동일한 진단서 없이 신청만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인다. 서울 시내의 약국 모습. 2022.12.14 (사진=연합뉴스) ◆ 의약품 안정공급 확보 위한 기반체계 구축 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정비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1월 공포된 개정 '약사법'이 올해 말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정의를 정부필수 품목과 의료현장 필수 품목으로 구분한다. 의료현장 필수 품목은 WHO 등 국제 기준을 고려해 효능군별로 재분류하고, 환경 변화에 따라 신규·기존 품목을 수시 평가하는 방식으로 제도 운영을 고도화한다. 아울러 2026년 11월부터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민·관 공동 참여 거버넌스로 개편한다. 기존 중앙행정기관 중심의 협의 구조에서 의료현장과 환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 안건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수급 현안에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 도입 및 국산화 지원 의료기기 분야에는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식약처는 의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고, 지정 절차와 범부처 거버넌스,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한다. 생명유지나 응급수술에 사용되는 7개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산화 지원을 병행하며,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범부처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과 연계해 총 25개 제품의 국산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담 심사 지원팀을 구성해 임상부터 허가·심사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희귀·필수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환자의 진단과 치료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지원팀(043-719-2823),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포용적 금융을 위해 금융소외자에게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2028년까지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6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5대 금융지주도 앞으로 5년 동안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 회의'에 정부·유관기관뿐만 아니라 5대 금융지주와 포용금융 민간전문가도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새도약기금·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 조치와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을 마련했고, 앞으로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3대 과제로 ▲금융 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한 재기 지원 ▲금융안전망 강화 등 세부 내용과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1차회의에서 정부·유관기관, 5대금융지주 대표, 포용금융 민간전문가 등과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해 나가야할 포용금융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정부는 먼저 민간과 함께 서민자금 공급을 확대한다.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은 이달부터 금리를 인하했으며, 청년·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방안을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포용금융 확산 유도를 위해 은행권 새희망홀씨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4조 원에서 2028년 6조 원으로 확대하고, 포용금융에 적극적인 역할을 한 은행은 객관적 평가로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어서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유도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한다.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소멸시효의 기계적 연장 및 반복 매각 관행을 혁파하기 위해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2차 회의에서 논의하며, 금융권 연체채권은 엄격하게 선별된 업체만 추심할 수 있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을 신속히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한다. 한 번의 신고로 불법추심을 즉시 중단하고 대포통장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말 마련한 불법사금융 근절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5대 금융지주사와 함께 포용적 금융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먼저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 동안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으로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및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금융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15년 분할상환, 최대 1년 원금상환 유예 등 자체 채무조정 개선과 채무상담센터 확대 등으로 연체와 과다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신한 K-성장! K-금융! 프로젝트'로 5년 동안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땡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컬래버 포용금융을 실시하고,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 소상공인의 이자 일부를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적극적인 포용금융을 실천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로 5년 동안 16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1.9%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와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로 5년 동안 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지난해 12월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 도입, 금융소외계층 긴급생활비대출 출시(1000억 원), 제2금융권→은행 갈아타기 대출 출시(2000억 원), 연체 6년 초과·1000만 원 이하 대출 추심 중단 등을 포함한 '포용금융 추가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리금융은 발표 계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기조에 부응해 올해부터 5년 동안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지원 확대, 서민금융·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농업인 상품별 0.3~0.5%p 금리우대·판로 지원, 성실상환자 금리감면 등 금융비용 경감 등을 추진해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장하고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을 위한 3대 과제들은 다양한 전문가, 수요자 등이 참석하는 TF를 구성해 세부방안을 검토하고, 마련된 개선방안은 달마다 개최하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1, 2838, 26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한민국 녹색전환(K-GX)에 발맞춰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이하 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하고, 민간투자금과 연결해 약 1000억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에 에너지전환과 탄소감축 관련 해외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전망인 바, 기후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함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과 국제적 기후협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녹색금융 타운홀 미팅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녹색전환(K-GX) 촉진을 위한 금융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2025.11.26 (ⓒ뉴스1) 한편 K-GX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경제성장과 신산업 창출, 수출 동력 확보 등을 달성하는 녹색대전환 전략이다. 녹색펀드는 2024년 10월 모태펀드 조성을 시작으로 정부 출자 약 3001억원과 민간투자 2091억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녹색펀드는 크게 하위 블라인드 펀드 1호·2호(4172억 원)와 하위 프로젝트 펀드(920억 원)로 구성돼 각종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한다. 특히 이 펀드는 탄소감축, 에너지전환, 순환경제, 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로,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지분 투자와 대출 방식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단순한 재무적 투자에 그치지 않고 펀드 운용과정에서 해외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기자재 납품, 설계·조달·시공(EPC), 운영·유지관리(O&M) 등 사업 참여를 연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정부가 출자하는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장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다. 이에 기후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 동안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이러한 투자체계 완성은 실제 사업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5건의 해외 신규사업에 대해 1462억 원의 녹색펀드 자금이 투자됐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 9000억 원 이상의 해외 수주·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더불어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31일에는 일본 에너지저장장치 사업에 237억 원을 투자하는 '하위 프로젝트 펀드'가 조성돼 모태-하위펀드 구조가 완성됐다. 이는 펀드 투자 방식이 기존 블라인드 투자에서 개별 프로젝트 단위 투자로 한 단계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은해 기후부 국제협력관은 "총 5092억 원 규모의 녹색펀드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의 주요 정책적 수단으로 국내 산업의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것"이라며 "정부는 투자 지원은 물론, 현장 중심의 정책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전 세계 녹색시장에 보다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제협력관 녹색산업해외진출TF(044-201-756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증시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벗어나 제대로 평가받도록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선진시장 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공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외환·자본시장의 체질 개선과 선진 투자 환경 구축에 힘쓰기로 했다.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편입이 결정되고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MSCI 선진 지수 추종 자금이 국내 유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내 증시 폐장일인 3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증시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2025.12.30 (ⓒ뉴스1) MSCI는 세계 주요 증시를 매년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런티어시장, 독립시장 등 4개 그룹으로 분류한다. 선진 지수는 이 가운데 선진시장의 대표적인 상장 종목을 모아 산출한 글로벌 주가지수다. 한국 증시는 2008년에 선진 지수 편입 후보군인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나 2014년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다. 한국은 경제발전 단계, 시장 규모·유동성 측면에서 선진시장 기준을 충족했으나 시장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여전히 신흥시장으로 분류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전국 10개 소방서를 선정해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 중인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의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서울 중구 충무로역 인근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이 진화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2025.12.25.(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은 1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진행되며, 전국 소방관서 중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선정된 10개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총 5개 조의 점검반을 편성해 각 지역의 겨울철 화재예방 대책 수립 적정성 및 추진 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겨울철 화재예방대책 세부 계획의 적절성 ▲대책 이행 실태 ▲올해 개편된 평가 체계 안내 등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소방청은 단순한 실적 확인을 넘어 일선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최근 잇따른 해외 대형 화재와 관련하여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해외 건설 수주 실적이 472억 70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660억 달러 이후 11년 만의 연간 최대 실적이며, 2015년 461억 달러 이후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한 수치다. 2021년 전년 대비 감소했던 해외 건설 수주액은 2022년(309억 8000만 달러) 2023년(333억 1000만 달러) 2024년(371억 1000만 달러) 2025년(472억 7000만 달러)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187억 2000만 달러)를 필두로 유럽 시장에서의 급성장(전년 대비 298% 증가)과 플랜트, 원자력 등 고부가가치 공종으로의 다변화가 이번 실적 견인의 핵심 동력으로 분석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뉴스1) 지역별로는 유럽(202억 달러, 42.6%)이 전년 대비 4배 증가했고 중동(119억 달러, 25.1%) 북미·태평양(68억 달러, 14.3%) 순이고, 국가별로는 체코(187억 달러, 39.6%) 미국(58억 달러, 12.3%) 이라크(35억 달러, 7.3%) 순이다. 공종별로는 산업설비(353억 달러, 7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도 접수부터 처리 완료까지 진행 단계를 문자 및 전자우편으로 안내하는 '오프라인 민원 진행 상황 안내 체계 개선 방안'을 9일부터 시행한다. 권익위의 이번 대책은 민원의 처리 경과를 제때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행정기관에 문의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도 불필요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서울 금천구 시흥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고 있다. 2025.7.24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온라인 민원은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보완요청·처리결과 등 단계별 상황이 문자·전자우편으로 자동 안내됐으나, 방문·우편 등 오프라인 민원은 별도 규정이 없어 담당자가 개별 연락을 하지 않으면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웠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 처리 지침인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시 준수사항'에 '오프라인 민원 처리 시 수기 입력 절차'를 마련했다. 방문 민원 접수단계부터 담당자가 민원인의 전화번호 등 연락처 기재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여 기재가 안된 경우 민원창구에서 접수 전에 반드시 전화번호, 전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 사제총기 유통방지 관련 단속·차단 성과>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관세청(청장 이명구), 국가정보원(원장 이종석)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총기 제조·유통 근절을 위한 범정부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구성하였다. 대응단은 국내 불법 총기 제조와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제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송치(구속 2명)하고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하여 사회적 불안 요소를 사전에 제거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같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하였으며,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수사로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하여, 단순 호기심을 넘어 실제 총기를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해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하여 19명을 송치하였으며, 수사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올해부터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시험 시행일정이 분산 시행된다. 국가유산청은 그동안 자격시험을 매년 4월 하루 6개 종목을 4일 연속 시행해 왔으나, 응시 인원 증가로 운영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종목 특성과 시험 환경을 고려해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전했다. 지붕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종로구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2024.5.2(사진=연합뉴스) 변경된 일정에 따르면 올해 시험은 실외 종목 16개와 실내 종목 8개로 구분해 시행된다. 실외 종목은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시하고, 실내 종목은 6월 26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원서 접수 및 합격자 발표 일정도 변경된다. 수험생들은 본인이 응시하는 종목의 원서 접수 기간과 시험 일자를 큐넷(Q-Net, www.q-net.or.kr) 또는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내 공지사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가공석공 등 일부 종목의 경우 시험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목별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지참 시 KCs 인증제품을 사용하고, 특히 안전화는 선심(toe-cap)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8일(목)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을 넘어 글로컬로’라는 주제로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로 마련됐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자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 제7차 릴레이 간담회 개요 】 ▪ 일시 : 2026. 1. 8.(목), 15:00 ~ 16:50 ▪ 장소 :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69, 5층 C홀) ▪ 참석 : 중기부 제2차관, (발제) 크립톤 양경준 대표, 수출 소상공인 등 ▪ 주요내용 : 글로컬 기업 관련 주제 발표, 수출 사례 공유, 자유토론 및 Q&A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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