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통합판정 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 돌봄 자원의 객관적·효율적 배분을 위해 2018년부터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판정도구를 개발하고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장기요양서비스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대상자까지 포괄하여 판정할 수 있는 통합판정체계를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차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요양 신등급체계를 개발하고, 판정 결과에 따라 적정한 서비스를 권고해 통합판정체계의 타당성 및 수용성을 평가했다. 그리고 올해 2차 시범사업에서는 지난 사업에서 서비스 연계가 부족했던 점을 보완해 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과 연계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안을 평가할 계획이다. 먼저 2차 시범사업 기간은 이번 달부터 오는 12월까지 9개월이며, 모두 13개 지역에서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은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1700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중 통합판정 적용 의뢰자 약 400명 ▲장기요양 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900명이다. 신청은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장기요양서비스 신규·갱신 신청자), 요양병원(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신청자), 지방자치단체(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신청자)를 통해 오는 8일부터 직접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받는다. 한편 의사소견서는 의료필요도 평가 강화를 위해 통합판정조사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의사소견서 발급은 전국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가능 의료기관을 통해 가능하고, 거동불편자는 통합판정체계 연구 참여에 동의한 14개 의료기관을 통해 자택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통합판정조사는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건강보험공단 인정조사 직원이 통합판정조사표를 사용해 실시하며, 통합판정은 ‘통합판정조사-의료위원회-통합판정위원회’의 3단계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 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연계해 적정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기요양서비스는 현행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제공한다. 2차 시범사업 절차 염민섭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2차 시범사업은 통합판정체계라는 단일평가체계를 활용해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필요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정 서비스 연계까지 적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등급체계 및 통합판정체계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며, 노인의 의료·요양·돌봄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연계해 초고령사회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을 완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대 졸업 후 해당 지역에서 수련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고, 국립대병원 교수 증원과 임상교육훈련센터 확충 등 지역 내 수련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4일부터 총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 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로 나타났다. 기타 26개소도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 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병원의 진료역량 정보에 혈액암, 고형암, 암 수술 등 암 분야를 특화해 상급종합병원 협력진료에 활용하도록 한다. 아울러 국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포털 등을 활용해 암 진료병원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향후 암 진료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044-200-229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태아 사진을 부착한 캘리그라피 엽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터 실시한 사업이다. 이에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월 최대 적립금액 50만 원이내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데 시행 초기 3만원에서 2017년에는 4만원으로, 그리고 지난해는 1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렇게 적립한 금액은 18세 후부터 학자금·기술자격·취업훈련비, 창업자금, 주거마련, 의료비, 결혼자금 지원 등 특정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고 24세가 되면 사용용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까지 디딤씨앗통장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보호대상아동이나 기초생활수급아동만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0∼18세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보호아동과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기초생활수급아동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소득기준도 중위소득 40%에서 50%이하로 완화했고 생계·의료 급여 소득기준에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아동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 명에서 올해는 20만 3000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0세부터 꾸준히 적립하면 18세까지 최대 3000만 원의 목돈을 모으는 게 가능해졌다. ◆ 임신 사전건강관리 보건복지부는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여성 난소기능검사 및 초음파검사 13만 원과 남성 정액검사 5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서울시는 자체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인 관계로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내년부터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 먼저 여성에게는 난소기능검사(AMH, 일명 ‘난소나이검사’)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해 전반적 가임력 수준과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다.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해 전체 난임요인에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데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지원 비용의 경우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받는 방식이다. 다만 의료기관마다 검사비가 상이한 것을 감안해 여성 검사비는 대략 13만~14만 원 중 13만 원을, 남성 검사비는 5만~5만 5000원 중 5만 원을 환급받는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 신청 등 상세내용 https://www.e-health.go.kr ◆ 위기 임신지원 및 보호출산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을 고민하는 임산부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예상치 못하게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다양한 지원 사업이 있었으나 흩어져 있는 각종 지원의 내용이나 요건을 임산부들이 쉽게 접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전국에 12개의 전문 상담기관을 설치해 각종 공적·민간 자원을 임산부에게 연계하고 심리적 지지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위기 임산부가 신중하게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및 임신·출산·양육지원 정보 제공을 위한 상담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또한 보호출산을 신청한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비식별화 조치와 비용 지원 등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어난 아동에 대한 지자체 인도, 출생등록 및 보호조치(입양, 시설보호 등)의 절차를 마련하며 상담·출생 기록 작성·보관 등 기록을 관리한다. 이에 복지부는 위기임산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상담체계를 준비하기 위해 상담기관 운영 계획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보호출산제도 기본체계(안) ◆ 출생통보제 시행 위기 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시행일과 같은 날인 7월 19일에는 미등록아동을 예방하는 출생통보제를 실시한다. 이번 출생통보제 도입은 지난해 7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것으로,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의료기관의 장이 아동 출생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면 심평원은 시·읍·면장에게 통보하는데, 통보내용은 어머니의 성명·주민번호, 출생아의 성별·출생연월일시 등이다. 만약 출생정보를 통보 받는 시·읍·면장에게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내 신고되지 않을 경우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통지를 발령한다. 통지 발령 후 최고기간인 7일이내에도 신고의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미신고 되면 시·읍·면장은 감독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은 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한다. 출생통보제 흐름도 복지부는 지난 2월 초 이같은 내용의 아동복지 정책과 관련해 시·도의 협조 필요사항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는 시·도 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가까우면서 지역 사업을 총괄하는 시·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시·도와 함께 7월 19일로 예정된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비롯한 다양한 제도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면서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전공의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한달 반만에 대통령님께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과 환자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부나 전공의나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국민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는 환자 없이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뿐만 아니라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서로 갈등하고 배척하기엔 우리 환자와 국민이 겪고 있는 고통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대전 유성구 유성선병원을 방문해 의료진과 간담회 중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정부는 무너진 필수의료와 지방의료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료계 안팎의 제안을 수렴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의료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책임제를 실시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확대, 소아청소년과 수련비용 100만원 신설에 이어 다른 필수의료과 전공의들에 대한 지원도 늘려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공의 연속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큰 폭으로 감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하고, 주 80시간의 근무시간도 논의를 통해 단축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3년 주기로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하는 등 수련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정부의 개혁의지는 확고하고 대화에도 열려있다”면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믿고 대화에 응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채용 등 다양한 대체인력 확보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긴밀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구축해 환자 피해도 최소화하고, 168곳의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해 상급병원에서 진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즉시 진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으로 전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더불어 진료협력병원은 암, 희귀질환 전문병원 등을 포함해 지속해서 늘려나가는데 조만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도 갖출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일부터 4개 권역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열고 권역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을 지원 중이고 피해신고·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진료 지연 피해사례들도 적극적으로 파악해 병원들과의 협력을 통해 개별적으로 꼼꼼하게 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개혁 완수 노력도 계속하고 있는 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의료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5일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개혁의 여정이 멀고 험한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며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 없이 지적해주시고, 동시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기바란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차로 파견한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 154명이 오는 7일자로 파견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장하고 44명은 교체한다. 전병왕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보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도 강화하고자 진료협력병원 168개소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 1·2 등급 등 역량이 높은 병원과 협의해 47개 병원을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했다. 또한 암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 콜 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5일까지 직원 모집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 물금읍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 총괄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 이용 공백을 최소화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0일부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4개 권역 긴급대응상황실을 운영해 권역 권역 간 전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 지난 3월 31일까지 총 249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했다. 이와 함께 전국 4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진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 분산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전원 이송되는 환자를 위한 지원도 추진 중인데, 상급종합병원의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차·2차 의료기관으로 환자가 전원되는 경우 환자가 부담하던 구급차 이용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환자 전원 건당 진료협력지원금을 기존 8만 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한다. 전원 받은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도 전원 건당 8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앞으로도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며, 의료전달체계에 맞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는 인센티브 지급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 총괄관은 “정부는 의료계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면서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부터 각계와 협의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공의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달라”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방시대 정책에 국비 24조 6000억원을 포함한 42조 2000억원을 투입해 범정부적으로 지방시대 과제를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처음으로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지방시대 활성화를 위해 ‘4+10 중점 이행과제’를 선정한 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에 첨단산업·지방투자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개시하고,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도입으로 지역주도 교육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지방도심 복합개발로 인재·기업이 모이는 도심융합특구 선도사업을 본격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확대는 물론 초광역권 활성화로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문화특구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하며 지방정부의 권한 확대 및 책임성 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한다. 지난 1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2024년 시행계획’ 설명회에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배정했다. 이중 국비가 2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과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했다. 특히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수립 과정에서 최초로 각 시·도의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적극 반영했는데, 지방 주민들이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시행계획에 직접 참여토록 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한편 이번에 의결한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이에 지방시대위원회는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4+10 중점 이행과제는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조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지역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초광역권 활성화,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 등이다.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정부-투자기업 주도의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신규로 지정하고, 금융지원 등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운영 및 지역의 규제 개선 위한 법안을 마련한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지방정부 주도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개발로 기업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를 관계부처 특구사업 등과 결합하여 공간적으로 중첩 적용해 시너지 효과 제고를 지원한다. 문화특구와 로컬콘텐츠의 경우 지역 문화창조력 강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오는 12월에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한다. 지역의 문화 매력을 찾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컬100을 집중 홍보하며, 새로운 유형의 지역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활성화를 추진한다. 10대 중점 이행과제 중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방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통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지원하고, 방문인구 확대를 위한 소규모 관광인프라 조성,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중점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이양사무 발굴과 체계적인 지방이양 사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자치시도 특례 발굴 지원을 통한 지역 맞춤형 발전방안 제도화를 추진한다.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해 4+3 초광역권 산업·문화·SOC분야 협력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협력 거버넌스 구축·확산 및 초광역권 발전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초광역권 활성화도 본격 추진한다.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지원을 위해 지방시대 종합·시행계획 및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앙-지방의 긴밀한 협력에 기반한 효과적 과제 추진을 위해 반기별 이행점검 및 현장방문 등도 본격화한다. 지방기업 활력 제고 및 투자 확대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특구를 본격 조성하고, 불합리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및 지자체별 숙원과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지역 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지원하며 중장기 발전전략인 지역과학기술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한다. 디지털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시범지역 2개를 추가 선정해 디지털 혁신지구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5000개 중소기업의 DX전환 지원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확충을 이행한다. 더불어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체계적 개발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청년 농·어업인 육성정책 지속 추진 및 주거·돌봄·일자리 복합형 지역활력타운 조성으로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확대한다. 지방정부의 재정책임성 및 경제상황 변화 대응력 제고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조성하고, 효율성이 낮은 지방 공공기관의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이양사업의 책임있는 사업관리도 강화한다. 지방재정부담 사업의 정비과제를 발굴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공개지표 확대를 통한 책임성 확보, 지방정부의 조직운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으로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지방분권의 기반 구축에 기여한다.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며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지방시대위원회 지방시대기획단 총괄기획과(044-251-31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 혁신을 추진, 대형 R&D 프로젝트, 고급인재 양성, AI-네이티브 네트워크 구축 등을 실행한다. 또 산업분야 및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또한 본격적인 AI 시대 도래에 따라 국민이 AI 혜택을 일상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AI 최고위 거버넌스인 AI전략최고위협의회가 출범했다고 4일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앞줄 왼쪽 여섯 번째)이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AI전략최고위협의회 출범식’에서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앞줄 왼쪽 일곱 번째), 최수연 네이버 대표(앞줄 왼쪽 첫 번째), 정신아 카카오 대표(뒷줄 오른쪽 네 번째),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운데줄 왼쪽 첫 번째), 김영섭 KT 대표(가운데줄 왼쪽 여섯 번째) 및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리나라는 그동안 AI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 등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우수한 역량을 정책에 반영·활용하기 위해 AI반도체, 법·제도, 윤리, 인재양성 등 분야별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하지만 생성형 AI 등장과 함께 AI가 산업을 넘어 인문·사회 분야까지 영향력이 확대되며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이슈를 촉발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상호 연계되고 통합된 시각에서 국가 전체 AI 혁신의 방향을 이끌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공감해 이번 AI전략최고위협의회를 출범했다. AI전략최고위협의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측 염재호 태재대 총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정책일반, AI반도체, R&D, 법·제도, 윤리안전, 인재 등 AI 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민간 전문가 23인과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개인정보위, 방통위 등 주요 관계부처 실장급 공무원 7인 등 총 32인으로 출범했다. 협의회는 AI 인재·AI 반도체 등 인프라 확충과 AI R&D 등 미래 원천기술 선점뿐 아니라 AI 윤리 등 안전한 AI 활용 정책 전반의 정책 제언·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분과위 및 과기정통부, 소관 부처가 공동으로 이행 방안을 마련하며 실행해 나간다. 특히 국내 100개 이상 초거대 AI기업과 중소·스타트업으로 구성된 초거대 AI추진협의회를 외부 민간 자문단으로 두어 AI 혁신생태계 구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지원 등 정책 제언을 수렴하고 민·관 상시적 소통 채널로 활용한다. ◆ AI 혁명으로 한국 구조적 위기 극복…전 산업 AI 대전환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협의회 1차 회의에서 AI 혁명을 저성장·저출산 등 한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희망으로 보고, AI G3 도약을 위한 민관 합동전략으로 AI·디지털 혁신성장전략을 보고했다. 과기정통부가 글로벌 컨설팅회사인 베인앤컴퍼니와 공동으로 연구·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제조·서비스업 등 경제 전반에 AI를 성공적으로 도입할 경우 연간 310조 원(2026년 기준)에 달하는 경제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효과는 AI 융합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한 연간 매출 증대 123조 원, 효율화 및 자동화 등을 통한 연간 비용절감 185조 원 등이며 분야별로 서비스업 136조 원(44.4%), 제조업 77조 원(25.2%), ICT 산업 24조 원(7.8%) 등으로 구성된다. 분석 결과는 AI 도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GDP 증대로 연결될 경우 연 평균 1.8%p 수준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생성형 AI가 가져올 경제·산업 파급효과.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전략은 혁신·산업·사회·제도 등 4가지 분야의 핵심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담고 있다. 우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AI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AI, SW부터 반도체 기술력 및 생산 기반, 첨단 네트워크 등 AI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강점을 바탕으로 ▲AI 기술력 도약을 위한 대형 R&D 프로젝트 ▲AI 분야 고급인재 양성 ▲AI 고도화 및 확산을 뒷받침하는 AI-Native 네트워크 구축 등 글로벌 혁신경쟁 우위 선점을 추진하기로 했다. AI 역동경제 실현을 위한 전 산업 AI 대전환도 가속한다. 산업 분야·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AI 도입·확산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신질서 정립도 추진해 나간다. 지난해 수립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모든 부처가 합심해 핵심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 정책연구를 통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고 OECD, UN 등에서의 글로벌 논의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지털 혁신의 혜택을 모두가 향유하고 디지털 기술이 갈등·격차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정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2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아시아 대표 스마트공장·자동화산업전(Smart Factory+Automation World 2024)을 찾은 관람객들이 원익로보틱스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4.3.27. (ⓒ뉴스1) ◆ AI 일상화를 위한 국민·산업·공공 프로젝트 추진 과기정통부는 국민들이 AI 혜택을 피부로 느끼도록 일상과 산업현장, 그리고 정부행정 내 AI 확산에 총 7102억 원을 투입해 69개의 과제를 진행한다. 우선, 국민 일상 속 AI 행복 확산에 총 755억 원을 투입해 18개 과제를 추진한다. 건강·질병관리, 장애인·어르신 돌봄 등 국민들의 수요는 높으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사회복지 분야의 AI 도입 지원을 비롯해 보육·교육·문화·주거 등 분야의 AI 확산 지원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근로자 등 일터 현장의 AI 융합·접목 촉진에는 2881억 원을 투입해 24개 과제를 실행한다. 공정 효율화와 점진적 자동화 등 제조·농업 분야에 AI 기반으로 생산환경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 등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민간 전문 영역 분야에서의 AI 서비스 발굴·확산을 조속히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공행정 AI 내재화에는 1157억 원을 투입해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의 AI 활용 역량 제고와 AI 윤리 등 안전한 AI 기반 인프라 확충에 2309억 원을 투입하는 등 1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AI 일상화로 변화하는 국민의 삶. (인포그래픽=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시대, AI의 주무부처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과 기업이 빠르고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면서 “오늘의 협의회가 AI로 우리나라가 비상하고 국민의 삶이 윤택해지며 전 세계에 모범이 되는 AI 공존시대 1등 국가로 도약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에 안심하고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법무부, 경찰청 등은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행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특히 사전투표소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철저 점검하고 있다. 특히 한 총리는 경찰청에 불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시범 운영 중인 관내사전투표함 및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사전투표소 설치 예정 장소에서 불법카메라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투표권 행사를 저해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선관위와 협력해 사전투표소와 투·개표소로 사용할 관공서 등 소관 장소에 대해 투표일까지 지속적으로 불법카메라 설치·촬영 등 불법행위가 없는지 관련 장비 등을 활용해 철저하게 점검·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4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표소와 투표함 설치 상태, 장애인을 위한 투표 편의시설 등 투표소 시설 전반을 점검했는데, 최근 일부 사전투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설치가 발견됨에 따라 이날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한 불법카메라 점검도 실시했다. 아울러 사전투표 모의시험을 참관해 신분증 확인, 투표용지 발급 등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꼼꼼히 확인했다. 이 장관은 “불법카메라 설치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고, 남은 선거기간에 사전투표소뿐 아니라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지자체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국회의원 사전투표는 오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실시하는데, 선거권이 있는 국민은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지난 3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으로 GTX 시대의 서막을 열면서 신속하고 편안한 이동을 위한 교통 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울러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최대 혼잡도가 220% 수준에서 190%로 감소했다.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한 결과, 지난달 31일 누적 기준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 자유홀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경제분야)’를 개최하며 이같은 내용의 이행성과와 협업 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그동안 진행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추가 조치사항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일 사회분야 점검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했다. 서울 강남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역에서 출발한 동탄행 열차 전광판에 운행 구간이 안내되고 있다. (ⓒ뉴스1) ◆ 주요 성과 사례 정부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 자산형성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으로 내년 시행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한 시행령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대상을 확대해 지난 3월 25일부터는 군 장병과 전역한 청년들도 군 장병소득을 근거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밸류업 지원방안을 통해 상장기업이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이행하며 시장과 소통하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했고, 기업가치·주주환원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세제지원방안도 준비 중이다.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도 마련해 91개의 부담금 중 32개의 부담금을 폐지·감면할 예정으로, 연간 2조 원 수준의 국민·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같은 달 25일 여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교통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주거불편을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재개발과 소규모 정비의 노후요건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 결과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 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 3491건으로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청년주거정책과를 국토교통부에 신설했다. 한편 토지이용 규제 완화를 위한 그린벨트 규제개선 절차를 4월까지 마무리하고, 가덕도 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지역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한다. 1월 17일에 개최한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경감 방안을, 열 번째 민생토론회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살맛 나는 민생경제 실현 3대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기존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지난 3월 31일 누적 기준으로 2만 4000명이 4조 3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만 8000명이 이동, 평균 1.52%p 금리 인하로 1인당 약 280만원 이자 절감 효과를 봤다. 전세대출은 5980명이 이동, 평균 1.38%p 금리가 인하됨에 따라 1인당 약 237만원의 이자를 아끼게 됐다. 사진은 1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게시된 주택담보 대출 관련 현수막. 2024.3.11. (ⓒ뉴스1) 이어 1일부터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했고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담보대출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과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국민 편의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개별 은행들이 자체 재원을 조성해 지난 2월 5일부터 188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 5000억 원 규모의 이자를 환급해 왔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도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정지원을 통해 지난3월 29일부터 소상공인 42만 명을 대상으로 3000억 원 규모의 이자환급액 집행을 개시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중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대상·혜택도 강화한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대환대출 프로그램도 지난 2월 26일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최대 20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14일 스무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서남해안의 불법 조업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최근 서해 전역에서 범해양기관이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58척을 퇴거·차단 조치하고 5척을 나포했으며, 우리 수역에 설치된 중국 불법어구도 집중 수색을 통해 24통을 강제 철거했다. 이러한 대규모 단속으로 인해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조업 척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불법 어구를 상시 수거해 달라는 어업인들의 요청에 따라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한다. 나아가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고, 어획증명서를 통해 불법 수산물 유통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어업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협업 우수사례 문체부·산업부·국토부와 유관기관은 지난 2월 22일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논의한 산단 문화·편의시설 지원 건의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 조성 TF를 발족했다. 이 TF에서는 문화, 주거, 양질의 일자리가 공존하는 산단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발굴 중으로, 산업단지 내 청년복합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구축 및 근로자를 위한 문화프로그램 확충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로 조성하는 15개 국가산단은 설계단계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를 함께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협력하고, 산단 내 문화기업 및 편의시설 입주가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특히 기업의 지역산단 입주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을 통한 지역 인재양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역의 우수 기술인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와 협약형 특성화고 100개교를 완성하고, 지역과 대학의 벽을 허문 글로컬대학 30개교를 지정해 세계적 수준의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1차 선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지역별 교육발전 전략을 지원하고 이와 연계한 40개 자율형 공립고가 지역의 명문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금융-고용연계 강화 등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금융위-고용부 간 협업으로 지난 3월에 전국 18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 금융상담 출장소를, 1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에는 고용상담 출장소 설치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고용지원제도 연계를 위해 양 센터 간 양방향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들이 서민금융종합플랫폼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고용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열세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는 수직농장 설치, 소규모 자투리 농지 정비,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등의 농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라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을 농지에 설치·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8년에서 16년으로 연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중이다.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설치를 위한 제도 개선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수직농장 사례를 계기로 신산업 입주 수요를 신속하게 심사·반영하는 패스트트랙 심사시스템을 마련해 산단 입주가 어려운 신산업 분야의 애로도 적극 해소한다. 이밖에 자투리 농지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4월 중 발표하고, 민생토론회 이후 관심이 컸던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은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상반기 내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 한편 국조실은 앞으로도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과(044-200-2475), 국무조정실 국정과제지원과(044-200-249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3일 “정부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재정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앞으로 의료계 등 현장과 긴밀히 소통해 필수의료 재정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지난 정부는 MRI·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에는 2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필수의료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정책 투자는 미흡했다”며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지역의료 쇠퇴 등 의료공급체계 위기는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차관은 “필수의료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어 “지난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하며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분야 육성 및 지역거점병원의 공공성 확대를 처음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기재부 장관에게 복지부, 교육부와 협의해서 내년 예산 편성 시 의료 지원 분야를 따로 보고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를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 본질적 기능으로서 격을 높여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뿐 아니라 국가 재정 투입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과 지역의료발전기금 조성 등 별도 재정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존 건강보험 투자 항목의 효과를 재평가하면서 의료 남용을 줄이고 지역·필수의료와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정책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방침이다. 의료체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급여 항목은 전면 재검토해 조정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핀셋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지불체계 전반을 혁신하며 의료전달체계에 적합한 의료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비용 구조를 전면 개편해 나간다. 건강보험 무임승차도 철저히 예방한다. 우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아닌 외국인 피부양자의 경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물도록 요건을 강화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3일부터 시행한다. 특히 오는 5월부터는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의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시행하는데 QR코드 등 보다 정확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러한 일련의 재정 혁신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필수의료에 지속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면서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 2차례 지원 - 3.26.(2명), 4.8.(11명) 등 총 13명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 (ⓒ뉴스1)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