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연간 120시간의 접속 지연과 연간 1352건 기능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 그러나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용자 집중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개선도 서비스 중단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해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전·후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해 전체 1만 9000여 개 정보시스템 중 6000여 개를 전환 완료했다. 그러나 클라우드로 전환된 시스템에 네이티브 방식이 적용되지 않아 사용자가 갑자기 집중되는 경우 접속이 지연되고, 일부 기능 장애가 전체 서비스 장애를 초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의 안정성에 한계가 있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정보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클라우드 기술(기능분리, 자동확장, 자동배포 등)을 적용해 안정성, 확장성, 신속성 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때문에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경우 중단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됐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추진하는데, 우선 기술적 난도가 높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컨설팅 사업을 4월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25년까지 21개 행정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할 계획이다. 대전 서구청 민원실에 민원서류 정상 발급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11.20. (ⓒ뉴스1) 특히 시스템별로 네이티브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고 전환 효과에 맞추어 최적의 기술요소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표 모델을 수립하는 등 전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 6월부터 추진 중인 온 나라 지식 등 3개 시스템에 대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범전환 사업도 오는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체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신속한 행정·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5-28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면서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2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한편 같은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충청남도 공주시 관련 기관을 방문해 선거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먼저 옥룡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 상태와 선거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고, 공주경찰서와 공주소방서를 차례로 방문해 투표소 경비 대책과 소방 안전대책도 확인·점검했다. 이 장관은 관계자들에게 “국민들이 안전하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마지막까지 선거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투표소와 개표소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5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은 중앙선관위·지자체 등과 연계해 투·개표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경찰청·소방청·KT·한국전력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사건·사고 등 비상상황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상황실은 오는 10일 선거 개표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투· 개표 진행 상황 관리와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112),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16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노력으로 이달 수업을 재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지난 8일 기준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 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이 같은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과대학 수업 운영 및 재개 현황 브리핑에서 “수업이 운영 중인 대학들은 학습량과 수업 일정 등을 고려해 일부 학년부터 우선 수업을 재개하고 있다”며 “본과 3~4학년의 실습수업은 연기되거나 중단된 사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했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학들은 여건에 맞춰 대면수업, 실시간 온라인 수업, 동영상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약 2개월간의 수업 중단을 끝내고 복귀하면서 대면수업 참여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이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뒤늦게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도 녹화된 수업을 통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수업 운영 방식을 다양화한 것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 소재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나머지 24개 대학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오는 15일부터는 가톨릭대, 울산대, 경상국립대 등 추가로 16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계획하고 있어 다음 주부터는 총 40개 의과대학 중 80%에 해당하는 32개 대학이 수업 운영을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이달 마지막 주 까지는 강원대, 아주대, 중앙대 등 7개 의과대학에서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정상화를 준비하고 있어 이달 말까지 대부분의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오 차관은 밝혔다. 이 밖에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현황을 별도로 파악한 결과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모두 1만 377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차관은 “거듭 강조드린 바와 같이 정부는 앞으로도 의과대학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의학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지원하며 대학과 힘을 모아 나가겠다”면서 “대학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고민을 듣고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과대학 학생들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우리 사회에 공헌하겠다는 다짐으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길 꿈꾸던 마음을 다시 한 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93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집적할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경쟁에서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해 ‘AI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기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대만 지진 등으로 인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리스크를 확인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구축을 위한 조치사항을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산업부·기재부·과기정통부·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네이버·사피온코리아 등 관련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622조원 투자, 16기 신규 팹 건설을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확정했는데, 그 후속조치 추진에 속도는 낸다는 계획이다. 기반시설 확실하게 지원,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 뒷받침 먼저, 메가 클러스터 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은 작년 10월 10조 원 이상 규모의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만큼 공공기관이 최대한 구축하고, 기업 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적용됐던 재정 지원 건수 제한(2건)을 폐지하고 특화단지별 지원 비율을 기존 5~30%에서 15~30%로 상향하는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진은 15일 경기 용인시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 현장의 모습. 2024.1.15. (ⓒ뉴스1) 또 삼성전자가 2047년까지 360조 원을 투자할 용인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환경영향평가 사전컨설팅 제도 활용, 신속한 토지보상 등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조성 기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SK하이닉스가 2045년까지 122조 원을 투자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기존에 확보한 용수 27만 톤에 더해 유사한 수준의 추가 용수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기업·지자체의 용수 공급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용수 공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시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단산업법을 개정, 기반시설 설치로 혜택을 보는 지자체가 기반시설 설치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경쟁국 반도체 보조금 전쟁에 대응해 국내 투자를 진행하는 첨단기업들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국내 투자 인센티브를 조속히 강구한다. 이에 더해 현재 최대 2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올해 말 일몰되는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도 추진한다. 현장형 전문인력 충분히 양성,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반도체 특성화대학·대학원은 각각 10개, 3개를 추가로 선정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 인력도 작년 520명에서 올해 800명으로 확대한다. 이에 더해 반도체 설계 전공 학부·대학원생에게 본인이 설계한 반도체를 제작·전달해 주는 칩 제작 서비스 규모도 작년 100명에서 올해 600명으로 6배 확대한다. 반도체 전문인력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러스터 주변에 신도시(이동 공공주택지구)를 구축하고,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km)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해외 우수 전문인력 국내 유치를 위해 출입국·거주·정착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이 해외로 이탈하지 않도록 퇴직 인력의 국내 재취업을 지원하고, 기업이 전문인력과 비밀 유지 계약을 체결 후 해당 인력을 관리하는 ‘전문인력 지정제도’ 시행에 따른 지원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튼튼한 반도체 공급망 구축, 첨단 초격차 기술확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칩 제조 기업간 협력을 지원하는 ‘양산 연계형 실증 테스트베드(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미니팹)’ 조기 구축을 지원한다. 팹리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초미세공정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검증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칩 성능 시험·검증 서비스도 올해부터 실시한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3년 간 약 24조 원 규모)과 반도체 생태계 펀드(3000억 원 규모)를 활용해 소부장·팹리스의 스케일업도 지원한다. AI 반도체·첨단 패키징·화합물 반도체 등 차세대 첨단기술에 대한 대규모 R&D 투자를 통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한-미 AI 반도체 혁신센터(가칭) 설치 등 우리 반도체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보완하기 위해 반도체 동맹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AI G3 도약 앞으로의 AI 경쟁력은 AI반도체를 비롯한 하드웨어(HW) 혁신과 이에 대응하는 AI모델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신화를 만들고, AI G3 도약을 위해 9대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추진한다. 우선, AI기술 확보에 주력한다. 기존 생성형 AI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범용 AI(AGI) 등 신시장 핵심기술은 물론, 초거대 AI 모델의 크기를 10% 수준으로 축소해도 기존 성능을 유지하는 경량·저전력 AI인 소형거대언어모델(sLLM) 원천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AI 안전 기술개발을 통해 책임성있고 설명가능한 방향으로 AI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예정이다. ‘AI반도체’에서는 서버용 고대역폭 초고속 메모리(HBM)와 온디바이스AI용 저전력 메모리(LPDDR) 등에 AI연산 기능을 적용하는 ‘Processing in Memory’(PIM), 한국형 신경망처리장치(NPU)와 뉴로모픽 AI반도체 등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AI 프로세서 저전력 K-AP, 새로운 반도체 소자 연구성과의 집적·검증과 첨단 패키징 관련 원천기술 개발, 팹리스-칩제조-소부장-후공정(OSAT) 주도의 민관 공동 R&D 등 신소자&첨단 패키징 기술혁신을 추진해 저전력 AI반도체 G1을 달성할 계획이다. ‘AI서비스’에서는 AI슈퍼컴퓨팅을 지향하는 K-클라우드2.0을 추진해 국산 AI반도체 고도화와 연계한 데이터센터 기반 저전력·고성능 컴퓨팅 핵심 기술을 개발, 이를 기반으로 지능형 CCTV, 디지털교과서 등 범부처 AI 서비스를 확산한다. 또 온디바이스 AI를 위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유망시장 선점을 위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아울러 AI반도체를 데이터센터와 온디바이스AI 기반 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는데 필요한 시스템SW와 AI반도체 등에 최적화된 HW-인지형 SW 등 차세대 개방형 AI아키텍처·SW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같은 9대 기술혁신 플랜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 투입해 투자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인재양성 및 혁신 인프라, 글로벌 협력·진출, AI윤리 규범 선도 등 AI-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4422), 인공지능기반정책과(044-202-6271),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3), 연구개발정책실 원천기술과(044-202-4548),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 반도체과(044-203-427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 현황과 AI(인공지능) 반도체 이니셔티브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달 반도체 수출이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산업 전반의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TSMC 반도체 일부 라인 가동 중지의 영향이 아직까지 크지 않지만, 불확실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반도체 공급망에 취약 요소는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면 지체 없이 즉각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또, 지난 1월 제3차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전력, 용수, 주택, 교통 등 인프라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에 차질 없는 후속조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용인 국가산단을 2026년까지 착공하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필수적인 전기와 공업용수를 정부가 책임지고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10GW 이상의 전력수요에 대응해 작년 12월에 전력공급계획을 확정했다면서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8km에 이르는 관로는 지난 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곧 설치 작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 인프라와 관련해 반도체 고속도로는 올해까지 민자 적격성 조사를 마치고 지난주 개통한 GTX-A 노선은 6월에 구성역을 추가로 개통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반도체 경쟁이 ‘산업전쟁’이자 ‘국가 총력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시 상황에 맞먹는 수준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갖추기 위해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유치를 위한 투자 인센티브부터 전면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의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과감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고 있다면서 반도체 산업의 미래가 AI에 달려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30년 간 메모리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했듯이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AI 반도체 시장 석권을 위한 ‘AI-반도체 이니셔티브’의 전략 방향을 직접 제시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AI와 AI 반도체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AI 반도체 혁신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대규모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기 시작하는 2030년에는 세계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달성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실현하고 AI 기술에서 G3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국가AI위원회’를 신설해 AI 국가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반도체 분야 주요 기업, 관계부처 장관 등 참석자들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반도체 클러스터, AI 반도체 등을 주제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간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사장,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류수정 사피온코리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으로 인한 자기부담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고, 과잉 비급여 등으로 필수의료와 비필수 의료분야 간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할 예정이다. 우선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제도의 취지와 실손보험의 국민 의료접근성 제고 측면이 조화될 수 있도록 실손보험 보장 범위 등을 합리화한다. 또한 지난 2월 개정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근거해 실손보험과 연계된 보험사기를 적극 조사해 의료남용을 유도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간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 보고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외래 진료가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환자가 장기 복용 의약품을 보다 원활하게 처방받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현행 급여 기준에 따를 때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 복약이 필요한 의약품은 재처방시 급여 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검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검사 평가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 하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검사평가 없이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한시적으로 급여 기준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1회 최대 30일 이내에서 검사평가 없이도 의약품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번 조치는 오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앞으로도 현장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빠짐 없이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장에서 건의된 2차 병원의 역할 강화와 적정 보상을 위해 2차급 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2차 병원 육성 방안을 마련 중으로, 이는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응급환자가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적시에 받기 위해서는 이송·전원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병원 간 전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4개 권역별 현장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새로이 구축한 바, 이를 통해 약 330여 명의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전원 조치했다. 조 차장은 “무엇보다도 환자의 상태와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응급의료기관으로 골든타임 안에 이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행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응급환자 이송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차장은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서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공의가 이탈한 공백을 메우느라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진료지원간호사의 헌신과 노고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진료지원간호사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는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 한시적 완화 계획’을 논의했다. 조 차장은 “치매, 만성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평가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한데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검사평가가 어려운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수 연장도 가능한데,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가며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조 차장은 이날 회의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한다고 밝혔다. 조 차장은 “실손보험은 약 4000만 명의 국민이 가입한 민영보험으로서, 건강보험을 보완하여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켜왔다”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투명한 정보공개를 위한 비급여 가격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재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조 차장은 “정부는 진심을 담아 열린 자세로 의료계와의 대화에 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월 1일 대전 유성선병원, 2일 충남 공주의료원, 5일에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환자와 가족, 현장 의료진을 격려하고 의견을 경청했다. 지난 4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해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총리도 3일 제주 한라병원을 방문해 지역병원의 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조 차장은 “저도 3일 병원협회, 4일 환자단체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건의사항을 수렴했다”면서 “이처럼,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도 착실히 준비해가고 있다”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병원협회, 환자단체 간담회에서도 위원회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면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구성안을 마련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한 군 정찰위성 2호기 발사가 성공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8일 오전 8시 17분경(미국 현지 기준 7일 저녁 7시 17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한국시각 4월 8일 08시 17분에 정상적으로 발사됐다. (사진 출처 = spaceX)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발사 약 45분 후 팰콘(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한국시각 10시 57분경에는 해외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며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을 확인했다. 군정찰위성 2호기는 실제 운용환경인 우주환경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검보정 등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는 SAR 위성을 이번에 최초로 확보함에 따라 대북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이번 성공으로 군은 독자적인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한국형 3축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 정찰위성 2호기는 방사청이 사업관리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내업체가 협력해 개발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우주경쟁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위성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8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관계자들과 함께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 발사 현장 중계 장면을 참관하고, 발사 성공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날 발사상황을 직접 참관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이번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더욱 강화된 우주기반 감시정찰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군정찰위성 2호기의 성능은 북한의 위성과 비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면서 “현존하는 SAR 위성 중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바, 이제 악기상 속에서도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까지 군정찰위성 후속호기와 현재 개발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할 예정”이라며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계획평가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 2024.3.12. (ⓒ뉴스1)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보건인력팀(02-3781-256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장학생은 25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석사 50명과 박사 70명을 선발한 바, 최종 선발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과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모두 120명이다. 이에 선발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뒤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심층면접 심사 순으로 진행했다. 특히 대학원생 개인 역량을 직접 평가해 최우수 이공계 인재를 발굴하는 체계로, 올해 선발 경쟁률은 모두 2980명이 신청해 25 : 1을 기록했다. 선발 분야의 경우 이공계 연구인력 육성 분야를 체계적으로 구분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본부 학문단별 분류체계에 따라 17개 선발 분야를 적용하고, 분야별 전문가 Pool 기반으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해 심사과정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분야별 선발인원은 신청 접수 인원에 비례 배분해 대분류 기준으로 ▲자연과학 19명(석사 9명, 박사 10명) ▲생명과학 24명(석사 8명, 박사 16명) ▲공학 30명(석사 13명, 박사 17명) ▲ICT·융합연구 47명(석사 20명, 박사 27명)이었다. 특히 최종 선발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석사과정생은 매월 150만 원(연 1800만 원, 최대 3600만 원), 박사과정생은 매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최대 96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제12차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한국형 스타이펜드) 도입을 신속히 추진해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생활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끄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신규 장학생의 장학금은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는데 다만 3월 장금은 오는 4월에 지급하고, 1년 단위 계속 지원 평가를 거쳐 차년도 지급을 진행한다.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s://www.kosaf.go.kr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 미래인재양성과(044-203-483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최근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화된 아이티 및 미얀마 라카인주에 대해 5.1.(수) 0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기로 했다. * 현지시간 아이티 4.30.(화) 11:00, 미얀마 4.30.(화) 21:30에 해당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는 지난 3월 무장갱단이 폭력사태를 주도하여 교도소 습격 등 수도를 중심으로 치안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총리 사임 등으로 아이티 정세가 여전히 불안함에 따라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행금지국가로 지정되었다. ※ 우리 정부는 도미니카공화국 조력으로 아이티 체류 우리국민 철수 2차례 지원 - 3.26.(2명), 4.8.(11명) 등 총 13명 아울러, 미얀마 라카인주는 군부와 반군부 간 교전이 격화되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방문·체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어 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되었다. ※ 미얀마의 경우 2023.11.25.부터 샨주 북부 및 동부, 까야주를 여행금지지역으로 기지정하였으며, 이번에 라카인주를 추가 지정 ※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제2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5월 3일 개통한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에 산업안전 분야 민원 신청·조회 기능 등을 추가해 오는 30일부터 정식 서비스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근로기준 분야 민원 61종에 이어 올해는 산업안전 분야 민원 38종에 대한 신청·조회 서비스를 추가해 모두 99종의 노동 관련 민원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또 민원 신청부터 진행 과정 조회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지정기관 지정서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지정기관 현황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한 익명제보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 고용부 누리집에서 운영하던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등 9개의 노동 분야 신고센터를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로 통합한다. 특히, 노동관계법령 행정해석에 대한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동 분야 9700여 건의 질의회시를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한다. 이번 노동포털 누리집 기능 확대로 노동 분야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완성했다. 황보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부터 어촌에서 일과 휴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올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에 참가할 기업과 개인을 연중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은 어촌체험휴양마을에서 업무(공유오피스)와 어촌체험, 조식, 숙박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주로 성수기, 주말에 집중되던 어촌방문객들이 비성수기, 주중에도 어촌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새로운 어촌 성장모델로,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다.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각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센터의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등과 협업해 참가자의 부담을 줄이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프로그램를 확대했다. 그 결과, 450명이 참가하고 1억 3000만 원 이상의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 창출 성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해수부는 올해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서울경제진흥원에서 각각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어촌체험휴양마을 워케이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어촌마을 워케이션 참고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올해는 어촌체험휴양마을만의 차별화된 특징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4월 29일 새만금 지역 내 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무사고·무재해 의식 고취를 위해 청 내 직원, 감리·시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상·하반기) 안전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건설안전 전문 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하에 정부의 건설안전 정책 및 건설공사 재해 현황 분석 등 현장실무에 필요한 내용이 주가 되었다. 특히,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중소 규모 현장에서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토록 당부했다. 또한 체계적으로 새만금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새만금 종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PgMiS)’에 대한 사용자 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건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라면서,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새만금의 건설 현장을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안전한 현장으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는 출·퇴근길 수도권 도시철도의 혼잡도를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시에 64억 원, 김포시에 46억 원 등 모두 110억원의 국비를 서울시·김포시 도시철도 증차 사업에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포시 도시철도에는 2026년 말까지 5편성을 증차하는 것을 목표로 3년 동안 국비를 지원한다. 김포시 도시철도는 현재 최대 혼잡시간(오전 7시 30분~8시 30분) 기준 3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다. 28일 오전 경기 김포시 김포골드라인 구래역에서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이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2023.12.28. (ⓒ뉴스1) 김포시가 자체 도입을 추진 중인 6편성(올해 6~9월 순차 투입)과 국비 지원으로 5편성을 추가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기존 3분에서 2분 10초로 50초 단축할 수 있어 동 시간대 수송 가능 인원이 40% 증가한다. 2026년 말 증차를 완료하면 출퇴근길 최고 혼잡도를 현재 199%(심각)에서 150%(보통)로, 최대 혼잡시간 평균 혼잡도는 현재 182%(혼잡)에서 130%(보통)까지 크게 낮출 수 있게 된다. 또한, 서울시 도시철도의 경우 서울 1~9호선 중 가장 혼잡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3월 방한 관광객은 149만 2000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7.1% 회복하며 코로나19 이후 월별 회복률 최고치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외국인 관광객 약 340만 명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후 분기 단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3월 4주 한 주 간 방한 관광객은 약 33만 명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회복률 100.2%로 코로나19 이전의 규모를 처음으로 완전히 회복했다. 한편 3월은 따뜻해진 날씨와 함께 벚꽃 개화 등 볼거리가 늘어나는 계절적인 요인을 비롯해 일본과 미주, 유럽의 봄방학 기간으로 방한 여행이 활발해지는 시기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미국 메이저리그 개막식 등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일본, 미국 등 방한객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월별 회복률(2019년 동월 대비) 올해 1분기 방한 관광객은 340만 3000명으로 2019년 1분기 384만 명 대비 88.6% 회복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높은 분기별 회복률을 기록했다. 특히 10대 주요 방한 시장 가운데 절반이 이미 2019년 같은 기간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