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가 재난 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안전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다기능 장비를 개발했다. 충남소방본부는 유해물질 노출과 열 스트레스라는 이중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데콘(Decon) 노즐’을 자체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해인자 제거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데콘 노즐은 유해물질 세척과 다중 방향 냉각(쿨링) 기능을 겸비한 장비로, 소방차량 연결형 또는 단독 설치형으로 운용 가능하다. 장착과 해체에 각각 3분, 세척은 1분 이내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 긴급한 재난 현장에서도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실증 실험 결과, 상·하·측면에서 동시 분사되는 물줄기를 통해 개인보호장비(PPE) 외부에 부착된 그을음, 미세입자, 중금속,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유해성분이 평균 87% 제거됐다. 또 현장 공기질도 최대 77%까지 개선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데콘 노즐은 여름철 무더위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 냉각 장비로도 주목받고 있다. 현장 활동 후 데콘 노즐을 사용하면 체온을 최대 70%까지 낮출 수 있어 열사병이나 탈진을 예방하고 신속한 체력 회복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국도 21호선 새만금북로(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대해 대대적인 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휴가철을 맞아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의 하나이다. 시는 이를 위해 ▲주요 도로에 적치된 낙하물, 무단 투기 쓰레기 수거 ▲도로변 예초 등을 진행 중이며 오는 7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전주국토관리사무소와도 협업해 ▲도로 주변 및 노면 정비 ▲불법 투기물 수거 ▲배수시설 청소 등 전방위적 정화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자 시야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집중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군산시 이원실 건설과장은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더 나은 첫인상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시는 정화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도 계절별 교통량 변화와 도로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정화·관리 대책을 수립, ‘안전하고 청결한 군산’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민의 절반은 장마철 피해를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소득 수준에 따라 정보 접근 격차도 커, 저소득층인지도는 고소득층보다 25.5%포인트 낮았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지난 6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장마철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에 관한 의견을 온라인으로 조사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포인트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0.2%만이 장마철 피해에 대한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안다’고 답했으며, 소득 하위 20%의 인지율은 40.3%에 불과했다. 반면 상위 20%는 65.8%로 가장 높아, 정보 접근성의 격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경기도의 ‘과거 피해지역, 하천변 산책로 등 재해 취약지역 사전통제’, ‘우선대피대상자 안부 전화 및 신속한 사전대피’, ‘도내 빗물받이 일제 정비점검’ 등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대응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3.8%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소득 하위 20%의 긍정 응답률은 65.7%로 평균보다 8.1%포인트 낮아, 실제 정책
[군산/김주창기자]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청춘교실 건강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소룡동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청춘교실 건강동아리는 서부지역 중‧장년층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건강 실천 모임으로, 이번 봉사활동은 소룡동 주민센터의 협조를 통해 취약계층을 선정해 진행했다. 지난 16일 동아리 회원들은 직접 조리한 견과류 멸치조림, 오이미역초무침, 돈육계란장조림 등 영양 반찬 3종을 정성껏 포장해 전달했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나눔을 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더운 날씨 속에서 식사 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해 준비한 작은 정성이지만, 그분들께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청춘교실 동아리는 건강 실천을 넘어 나눔을 실천하는 주민 참여 활동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건강 실천과 공동체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지난 17일 록적인 집중호우가 쏟아져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지부장 황기훈)와 예산군농협운영협의회(의장 박노춘)가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예산 지역에서는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재산 피해가 잇따랐으며, 일부 주민들은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협 예산군지부는 피해 복구에 힘을 보태고자 빵, 쌀국수, 생수 등의 긴급 구호물품을 신속히 준비해 현장에 전달했다. 황기훈 지부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농협은 지역민의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산/김근해기자] 중방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주연옥, 최춘희)는 17일 초복을 맞이하여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 사업으로 독거노인 100가구에 190만 원 상당의 삼계탕과 영양 선식 세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사업비로 추진되었으며, 초복을 맞아 폭염으로 연일 지치고 힘든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에 삼계탕과 영양 선식을 제공하면서 건강과 안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이 기력을 보충하여 시원하고 활기차게 여름을 잘 보내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되었다. 주연옥 위원장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섭취를 위한 준비가 간단하며 영양가가 높은 삼계탕과 영양 선식으로 이 더운 여름을 잘 이겨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춘희 중방동장은 “이번 행사가 폭염 속 더위에 지친 어려운 이웃들이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항상 관내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민하고 애써주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전국적인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본사와 전국 사업소에 풍수해 위기 경보 '경계'를 발령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전격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17일 오후 대구 본사 재난상황실에서 하천 범람과 도로 유실 등에 대비해 천연가스 공급 및 시설 안전 관리 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피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는 ▲전 사업소 현장 안전 점검 ▲가스 공급 계통 및 기상청 특보 모니터링 ▲침수 피해 대비 복구 자재·장비 확보 ▲자체 비상연락망 및 유관기관 협력 체계 강화에 나섰다. 최연혜 사장은 "올봄 대형 산불에 이은 집중 호우로 산사태와 지반 침하 위험이 한층 커진 만큼, 현장 긴급 출동 시 2차 피해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빈틈없는 재난 대응 체계를 유지해 만일의 사태에도 천연가스 공급 임무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사)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 주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산·학·연 정기포럼'이 1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포럼에는 산·학·연 관계자 및 재생에너지 전문가, 관련 기업 등 50여 명이 자리했으며, 참석자들은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인프라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는 국립군산대학교 풍력에너지학과 이대용 교수가 '해상풍력특별법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을 주제로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두 번째 주제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종필 실장이 '군산시 해상풍력 지원항만의 필요성'을 다뤘다. 특히 군산항의 입지적 장점과 지원항만 조성이 해상풍력 클러스터 구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심으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해상풍력산업의 제도적 기반인 '해상풍력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는 한편 군산시의 해상풍력 지원항만 조성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 (사)새만금신재생에너지포럼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간단체로, 2019년 창립 이후 새만금 및 전북 지역의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과 재생에너지 정책 제안을 위해 활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두 번째 지하철 혁신프로젝트 역사인 2호선 뚝섬역 운동 커뮤니티 공간 ‘핏 스테이션(Fit Station)’ 내 샤워시설을 7월 18일(금)부터 11월까지, 러닝·자전거 등 운동을 즐긴 시민들이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뚝섬역 핏스테이션은 그룹 트레이닝 전문 브랜드인 좋은습관PT 스튜디오(이하 ‘좋은습관PT’)가 운영 중으로, 최대 30명까지 그룹 PT를 할 수 있는 널찍한 운동공간에서 인근 직장인과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활발한 커뮤니티 기반의 건강 활동을 이끌고 있다. 서울시는 좋은습관 PT와 함께, 기존에 핏스테이션 이용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샤워시설을 시범적으로 무료 개방하여 운동을 즐긴 시민 누구나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핏 스테이션’ 내 샤워실은 남·녀 구분되어 각각 5개의 샤워부스를 갖추고 있으며, 탈의 공간과 함께 수건, 드라이기 등 기본 편의물품이 구비되어 있다. 남·녀 각 5개의 샤워부스 중 일부를 무료 개방하여 시범사업에 활용한다. 탈의실 내 보관함 외에도 월 1만원으로 장기 보관함을 이용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뚝섬역 ‘핏 스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는 7월 17일(목)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산격청사에서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고침 Day' 캠페인을 실시했다. '새로고침 Day' 캠페인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혁신 슬로건과 조직문화 혁신 10대 권장사항을 널리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이 권장사항들이 일회성 홍보를 넘어 조직문화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동인청사에서는 공보관과 청년여성교육국장이, 산격청사에서는 환경수자원국장과 군부대이전정책과장이 참여한 가운데, 간부 공무원과 영솔루션 혁신모임 회원들이 함께하는 출근길 캠페인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대.다.나.다！(대구는 다르게, 나부터 다르게)'라는 혁신 슬로건 문구가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10대 권장사항이 적힌 리플릿과 부채를 나눠주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 의지를 다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에서는 행운의 쪽지 이벤트를 통해 10대 권장사항 실천을 약속하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돼, 직원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대구시는 오는 7월 31일 동인청사·산격청사에서 한 차례 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며, 향후 9월부터는 매월 마지막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북부 공직자 등을 위한 집합교육을 제공하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가 의정부(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 문을 열었다. 경기도는 17일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임상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도의원과 강현석 의정부 부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 경기북부상공회의소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 개원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북부캠퍼스는 지난해 9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표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북부지역의 부족한 행정 기반시설(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북부캠퍼스 개원으로 북부 10개 시군 교육생 평균 이동시간이 50%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 북부 교육접근성 개선 및 교육기회 불균형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캠퍼스는 강의실 3실(120석), 사무실 및 강사 대기실 등으로 구성됐으며, 도는 교육 운영을 위해 지난 4월 북부운영팀을 신설 배치했다. 도는 7월부터 ▲경기도바로알기 ▲퇴직후 인생설계 ▲G맘대로 콕(과목선택형 교육) 등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2025년 총 교육 규모는 10과정, 20기수, 1,355명이다. 향
[군산/김주창기자]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과 군산시가 저소득층 복지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희망나눔 지역복지’ 업무협약을 16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아베스틸은 2억 5,000만 원을 후원했으며, 이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설·추석 명절 성품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시설 지원 ▲여름·겨울나기 성품 ▲연말 이웃돕기 성금 등 다양한 사회공헌에 사용될 예정이다. 성금 후원 외에도 ㈜세아베스틸은 군산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선풍기, 모기퇴치기, 제습제 등 총 2,100만 원 상당의 여름나기 성품을 함께 기탁했다. 시는 지역 저소득 가정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동혁 지원본부장은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기업 정신으로, 앞으로도 세아베스틸은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동행하며, 지속적인 나눔 실천을 통해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상공회의소 조성용 회장은 “세아베스틸이 묵묵히 이어온 나눔의 길에 군산상공회의소가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다.”라며, “앞으로도 기업과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를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강임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사고의 사고원인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교차로 고가도로 옹벽이 무너져 소방관들이 매몰된 차량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뉴스1)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 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 내외로 구성된다. 이달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 간 운영되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며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21일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으로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 시설안전과(044-201-3587), 국토안전관리원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771-178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최근 제기된 북한 평산 우라늄 정련공장 폐수 문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우리 해역과 하천에 대한 방사능과 중금속 오염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이상 없음'으로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환경부는 지난 4일 특별 실태조사를 위해 북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예성강 하구와 가장 가까운 강화도와 한강하구 등 모두 10개 정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우라늄을 포함한 방사성핵종 2종과 중금속 5종을 분석했다. 강화도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가 시료 채취하고 있는 모습.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5.7.4. (ⓒ뉴스1) 예성강 하류에 인접한 강화·김포 지역의 6개 정점(2019년 정점과 동일)의 해수를 채취해 우라늄 농도를 분석한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던 2019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2019년 대비 추가 조사한 한강·임진강 하구 2개 정점과 인천 연안의 2개 정점에 대한 우라늄 농도 분석 결과 역시 2019년 비교정점(서해 연안과 한강)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조사를 실시한 모든 정점에서 방사성세슘은 최소검출가능농도(MDA)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가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이어지고 있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일부 긍정적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8일 '7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우려 등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하지만 소비심리 개선 등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교역·성장이 둔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는 모습.(ⓒ뉴스1) 기재부는 지난 5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광공업 생산 및 서비스업 생산,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하고 소매판매는 보합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생산은 광공업(전월대비 -2.9%, 전년동월대비 0.2%), 서비스업(전월대비 -0.1%, 전년동월대비 1.0%), 건설업(전월대비 -3.9%, 전년동월대비 –20.8%)에서 감소해 전산업 생산(전월대비 -1.1%, 전년동월대비 –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관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의 납부기한은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집중호우 피해기업 대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에는 FTA 원산지검증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긴급 조달 원부자재에 대해 신속 수입통관을 지원하며 수출물품의 항공기·선박 적재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대구 북구 노곡동 빗물펌프장에서 시설 관계자들이 집게크레인을 동원해 전날 집중호우 때 쌓인 쓰레기와 나뭇가지 등 찌꺼기를 제거하고 있다. 2025.7.18 (ⓒ뉴스1) 이번 지원은 ▲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 ▲관세조사의 원칙적 유예 ▲FTA 원산지검증 보류·연기 ▲특별통관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세정지원의 경우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한다. 또한 수출용 원재료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공장과 창고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된 수입물품은 감면 또는 관세환급 조치를 취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기도와 충청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25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아울러 행안부는 호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충남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에 침수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17일 충남 예산군 고덕중학교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5.7.17 (ⓒ뉴스1) 이번 지원은 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결정됐으며, 피해시설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2차 피해 방지에 주로 활용된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은 피해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복구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기상상황과 재난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고, 침수 및 산사태 우려지역에 계실 경우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또한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지며,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4년 도입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폐지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2024.12.26(ⓒ뉴스1) 먼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사라진다. 번호이동·신규가입 등 가입유형별 지원금과 요금제별 지원금에 대한 엄격한 차별금지 규정도 없어져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로 단말기 지원금 영업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통법체제에서는 음성적으로 지급하던 초과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초과)도 공개적으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공시 의무는 사라지지만 이동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질서 위반행위 예방과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경찰청에서는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추진 중으로, 이번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은 교통법규 준수가 어려운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의 도로 연장 1km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263.7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85.4대에 비해 3배가량 높다. 도로 기반 시설 대비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 여건을 고려한다면,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다. 그런데도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들은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유발해 왔으며, 사회 전반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약화해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사회 전반의 교통법규 준수 수준을 견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국민과 함께하는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을 추진한다. 교통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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