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중앙동(동장 정성희)은 27일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환경미화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환경미화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통해 봄맞이 환경정비를 위한 취약지 점검, 산업재해 예방 대책, 환경미화원 업무상 고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했다. 특히, 봄맞이 중앙동 지역 내 환경 취약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전개해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약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성희 중앙동장은 “항상 춥거나 더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쾌적한 중앙동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봄을 맞이해 겨우내 쌓여있던 생활폐기물과 적치물 등을 정비하는 데 특별히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당진/오창환기자] 당진시는 관내 초중고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한 2024년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을 오는 12일까지 온라인(www.horsepia.com)으로 신청받는다. 승마 체험 참여자는 3개 부문 235명(일반 160명, 생활 승마 25명, 재활승마 50명)을 모집한다. 일반승마의 경우 32만 원(10회, 보험비용 포함) 중 9만 6,000원을 자부담하며 생활·재활승마 참가 비용은 전액 지원된다. 일반 승마 지원 대상은 관내 초중고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며, 생활 승마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며, 재활승마 지원 대상은 장애 학생 중 추천을 받은 자이다. 체험 승마장은 관내 승마시설(당진승마장)과 서산 해미에 있는 승마시설(대한승마원, 서해승마클럽)이다. 체험은 총 10회에 걸쳐 교육(30분 이내), 기승 등(60분)으로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학생 승마 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증진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승마 인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라고 전했다. 참여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축산지원과(
[경남/안준열기자] 경상남도 소방본부(본부장 김재병)는 등산객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산악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2024년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산악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도내에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4천132건으로 연평균 826건의 산악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봄철 3~5월에 1천28건(24.9%), 가을철 9~11월에 1천342건(32.5%) 발생해, 꽃이 피는 봄과 단풍이 물드는 가을에 산악사고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 조난·수색 1천292건(31.3%), 실족·추락 727건(17.6%), 개인 질환 371건(9%), 탈진·탈수 277건(6.7%) 등 순으로 발생했다. 조난과 실족·추락이 전체 산악사고의 48.9%를 차지해 산행 전 등산코스 숙지와 충분한 준비운동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일교차가 커 저체온증에 걸리기 쉽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 약화로 인한 추락, 미끄러짐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산행 시 겨울철에 준하는 보온용품을 챙기고, 절벽·협곡을 지날 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28일(목) 15시부로 시내버스 전 노선의 정상 운행을 즉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수) 14시 30분부터 28일(목) 02시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으나, 이후 서울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중재 노력 끝에 15시에 임금 인상률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에 따라 파업 대비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을 즉시 해제하고, 대중교통 정상 운행에 돌입한다.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
[인천/김국현기자] 인천광역시가 시민 곁에서, 시민을 찾아 마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음안심버스'를 운영을 계속한다. '마음안심버스'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45인승 대형버스를 개조한 마음 돌봄 이동 상담실로 ▲스트레스 검진 ▲1:1 정신건강 상담 ▲필요시 지역 정신건강 서비스를 연계하며 시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 등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고 있는데, 2022년 본격 운행 이후 현재까지 총 290회 운행했다. 일주일에 최소 3∼4회씩, 약 8,500여 명에게 마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인천 도서 지역인 옹진군 섬(덕적도, 장봉도 등)을 방문해 주민들의 마음건강을 돌봤으며, 현대시장 화재, 전세사기 피해 등 재난발생 시에도 신속히 대응해 심리지원의 기동성을 높였다. 2023년 마음안심버스 이용 만족도 조사 결과, 이용자의 98%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용자들은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돼 자주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는 지역 정신건강복지기관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군산/김주창기자] 26일,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함께 행복한 삶을 실천하는 친목 모임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은 흥남동에 거주하는 저소득 독거 어르신 25명에게 돋보기(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아름다운 군산 사람들 모임을 이끄는 전병수 회장은 “33명의 모임 회원들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이 생활에 불편함 없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랑의 돋보기 지원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돋보기를 지원받은 한 어르신은 “나이가 들어 글씨도 안보이고 불편할 때가 많았는데 밝고 환하게 생활할 수 있어서 참 좋다”고 전했다. 이번 기탁을 계기로 아름다운 군산사람들은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정기 결연 ․ 후원 사업도 이어갈 예정이다. 신재식 흥남동장도 “이번 돋보기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고, 더불어 사는 삶을 실천하는 아.름.사 회원들이 보내는 꾸준한 이웃사랑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성남/최동민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오는 30일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을 앞두고 26일 성남역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신 시장은 26일 오후 4시에 성남역을 방문해 역사 내 주요 이동 동선과 주민편의시설 등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신 시장은 "고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에 두고 철저하게 관리해 GTX-A 성남역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신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승강장과 고객 환승 동선 등을 꼼꼼히 살피고, 이용자 관점에서 주민편의시설 등 필요한 보완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오는 30일 개통을 앞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은 GTX 중 최초로 개통하는 노선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개통을 위한 시험 운행에 착수해 최근 영업 시운전까지 완료했다. GTX-A노선 개통 후에는 동탄역에서 성남역을 거쳐서 수서역까지 20분이면 도달하게 돼 성남지역에서 서울 및 화성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예정이다.
[남해/안준열기자]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 공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철범)'는 지난 25일 남해군수협 2층 회의실에서 세부 행사계획을 점검하는 사전 브리핑을 개최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물섬 미조항 멸치&수산물 축제'는 5월 11일과 12일 양일간 미조 북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미조항 멸치축제'를 남해군 대표 수산물 축제로 강화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기 위해 축제 명칭에 '수산물'을 추가했다. 이날 소개된 축제의 주요 내용은 ▲수산물 홍보 및 할인 판매 ▲체험코너 ▲맨손 물고기잡이 ▲버스킹 공연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부스 등이었다. 장충남 군수는 "5월에 맛볼 수 있는 남해군의 멸치와 남해 앞바다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수산물은 전국 최고의 맛이라고 자부한다"며 "다가오는 가정의 달에는 미조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실 수 있도록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니 관광객과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3월 27일 고양 킨텍스, 4월 1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각각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출범한 경기도식품안전정책지원단 주최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군별 시행하던 직무교육을 31개 시군 전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400여 명 중 교육을 희망한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은 인치권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의 식품안전관리 기본 방향에 대한 설명에 이어 김도균 경기도 식품안전정책지원단장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직무 및 활동 분야, 업종별 식품위생감시 요령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이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이번 교육을 수료한 후 ▲식품안전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 ▲ 식품 등 위생 지도·점검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및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공모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되어, 도비 7천5백만원을 지원받는다. 「전북시민대학 운영사업」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3년부터 교육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3~‘27년)’에 맞춰 대학 인적 · 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육으로 주민 역량 제고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정책이다. 군산에선 군산대와 호원대, 군장대, 간호대 등 지역 4개 대학 컨소시엄이 전북시민대학 캠퍼스로 선정됐다. 선정된 4개 대학 캠퍼스는 군산시와 연계 ․ 협업해 상생할 수 있는 평생학습 체계 구축과 평생학습 기회 제공을 도모하게 된다. 이미 군산시는 작년에도「전북시민대학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5천만원을 지원받아, 관내 4개 대학교와 군산새만금캠퍼스 컨소시엄을 구성해 총 15개 교육과정(특화과정 12, 공통과정 3)을 운영해 96.1%라는 높은 과정 만족도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공모사업을 위해 군산시는 지난 2월 28일부터 관내 4개 대학교 실무자와 3차례 걸쳐 군산시민 참여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등을 협의했으며, 3월 14일 진행된 3차례의 심사를 통과해 최종 선정됐다. 심사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사용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화누리카드는 문화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금년도부터 기존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지원되며, 지원 대상은 6세 이상(2018. 12. 31.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1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이용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기존 문화누리카드 발급자는 자동으로 금액이 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전국 모든 영화, 전시, 공연, 문화 체험, 도서 등 문화예술 분야 및 체육시설 및 용품, 시외버스·철도, 여행사, 관광지, 숙박, 온천 등 체육·관광 분야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가맹점 등록을 희망하는 관내 사업자는 문화누리카드(www.mnuri.kr/) 누리집에서 가맹점 등록안내를 참고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군청 또는 충남문화관광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041-339-7313) 및 해당 주소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재)부산경제진흥원(원장 송복철)은 올해에도 지역 항공인력양성을 위한 인턴십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가덕도신공항 개항으로 늘어날 항공인력수요에 대응하고자 2021년부터 시가 주도적으로 부산경제진흥원과 추진해오고 있으며, 지역항공사인 에어부산과 연계해 진행하는 지자체 유일의 항공인력 인턴십 사업이다. 올해 인턴십 지원사업은 ▲항공사 현장직무실습 ▲항공사 취업지원교육 ▲미래인재양성교육 ▲찾아가는 멘토링으로 구성되며, 사업대상은 부산에 거주하는 청년(18~39세)이다. 먼저, 항공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항공사 현장직무실습(Air부산 드림캠퍼스)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일반형(객실·운항·일반행정)과 채용연계형(항공정비·공항지상직)으로 나눠 각각 2, 3개월간 진행한다. 일반형에는 20명을, 채용연계형에는 30명을 모집하며, 실습생에게 월 126~186만 원의 교육지원금이 지원된다. 올해에는 더욱 많은 지역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 대비 정원을 50퍼센트(%) 확대했다. 6월 중 부산일자리정보망 누리집(www.busanjob.net)을 통해 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항공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