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2월 17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52회 관광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에는 노홍석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도내 관광업계 종사자 및 관계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관광객 유치와 관광거점 조성 등 전북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1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어 송광인 전주대학교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 관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에서는 중앙정부 관광정책과 최신 관광 트렌드 분석을 바탕으로 워케이션, 치유관광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 관광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제시됐다. 전북도는 앞으로 체류형 관광 콘텐츠 확충,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수요자 중심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 인프라 확충과 전략적 홍보·마케팅으로 관광객 재방문과 장기 체류를 유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오익 전북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은 “경기 침체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찾으며 도약의
[서울/박기문기자] 최근 국가유산청장이 언급한 세계유산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 및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해석이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함. 첫째, 세계유산법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이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에 관한 사항임. 영향평가의 실시 대상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향평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이를 마치 새로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사실과 다름. 둘째, 세계유산법에서는 세계유산지구(유산구역·완충구역) 내부 사업을 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운4구역은 해당 지구 밖에 위치함. 따라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세운4구역이 자동적으로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님. 셋째, 지구 밖 지역에 규제를 적용하려면 별도의 행정 고시가 필요한데도 시행령 개정만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행정 절차를 간과한 해석임. 넷째, 유네스코의 권고는 존중되어야 하나, 국제기구 권고가 국내 실정법과 적법 절차를 대체할 수는 없으며,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 확대는 행정권 남용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서울시는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와 청양군이 불빛으로 청양의 겨울밤을 깨우며, 지역에 머무는 문화를 만드는 새로운 야간 축제를 시작한다.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겨울 야간 콘텐츠를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으로 이어가겠다는 시도다. 충남도립대학교 라이즈사업단은 제1회 청불페(겨울을 녹이는 HOT 청양 FOOD 페스타)를 앞두고, 오는 24일 ‘청춘야행(夜行) 점등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청춘야행 점등식’은 충남 라이즈사업 지역현안 해결 프로그램 일환으로, 겨울밤 거리 곳곳을 불빛으로 채우는 야간 조명 축제(불빛 축제)이다. 차가운 겨울 속에서도 지역에 따뜻한 온기와 사람의 발걸음을 불러들이겠다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으며, 크리스마스이브부터 연말까지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54-4 청춘거리 일원을 밝힌다. 행사 당일에는 점등 퍼포먼스를 중심으로 겨울 감성을 살린 조명 연출이 청춘거리 곳곳을 밝힐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규모 공연과 버스킹, 청년 참여 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져 거리 자체가 하나의 야간 문화 공간으로 꾸며진다. 조명은 보행 안전을 고려한 설계로 설치돼 가족 단위 방문객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준비된다. 이번 점등식은 단순한 경관
[부산/문종덕기자] 새부산 로타리클럽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김장김치 50박스를 새부산 로타리클럽 김태성 회장이 움트리 나눔센터 김양애 대표께 전달 했다. 김태성 회장은 앞으로 나눔 활동은 어러운 환경에 놓인 취약 계층에 더 더욱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움트리 나눔센터 김양애대표도 오랫동안 주 3회식 센터에서 점식때 마다 무료 급식을 해 왔지만 해마다 연말에는 한번도 빠짐 없이 새부산 로타리클럽 김태성 회장께서 항상 저희 센터에 김장 김치를 지원 해 주셔서 어려운 취약 계층에 전달 해달라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앞으로 움트리 나눔센터에서도 어려운 취약 계층분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사장 황상하)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함께 임대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화재 예방 및 대피 요령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부분 설치된 노후 임대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화재에 취약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실질적인 화재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SH는 이를 위해 2025년 6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총 80개 단지, 1,6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자치구별 관할 소방서가 해당 단지를 직접 방문해 ▲ 화재 예방 수칙 ▲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 ▲ 소화기 사용법 ▲ 완강기 사용법 ▲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등을 실습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입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교육을 통해 실제 화재 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SH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 내 화재 안전에 대한 입주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간 협력 기반의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교육 과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우수 집단급식소 지정관리 사업’을 통해 관내 9개소를 올해 우수 집단급식소로 신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급식시설의 ▲시설·환경 ▲개인위생 ▲공정관리 ▲식품 보관·운송 등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위생 수준을 높이고 우수 집단급식소 활성화를 유도하여 관리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시는 지난해 우수집단급식소로 지정된 급식소(9개소)와 더불어 올해 9~10월 중 사업신청서를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를 진행했으며, 현지 평가 결과 85점 이상 업소를 지정한 뒤 적정성 심의를 거쳐 우수 집단급식소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로써 군산시 우수집단급식소는 지난해 9개소에 이어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올해 선정된 업소는 ▲어린이집 4개소 ▲유치원 2개소 ▲산업체 3개소로 철저한 평가 및 심의를 통해 높은 안전관리 수준을 입증했다. 선정된 업소는 지정 후 3년간 재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받게 되며 더불어 전년도 평가 대비 평가 점수가 20점 미만 감소하거나 같은 경우 지속적인 관리에 들어간다. 반면 평점이 증가한 시설 중 최우수 시설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포상 및 인센티브
[성남/최동민기자] 성남시는 시립동물병원(수정구 수진동) 진료 대상을 시민에게 입양된 유실·유기동물로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진료 대상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동물보호센터의 유기동물 중 장기 입원이 필요한 동물 ▲국가유공자 소유의 반려동물을 포함해 ▲유실·유기동물까지 진료 범위가 늘게 됐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1층에 있다. 총 145.8㎡ 규모에 진료실과 입원실, 수술실, 처치실, 임상병리실, 조제실, 엑스(X)-레이실, 대기실 등을 갖췄다. 운영 시간은 평일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진료 대상 동물을 데리고 방문하면 수의사 2명과 동물보건사 3명이 동물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진료와 처치를 진행한다. 진료비는 대상 동물에 따라 50∼70％까지 감면된다. 반려동물 진료 땐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만 챙겨 가면 된다. 단, 유실·유기동물 입양자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입양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2023년 9월 개원한 성남시립동물병원에선 연평균 2400마리(하루 평균 8마리)의 동물이 진료를 받았다. 시 관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황관선, 이하 ‘센터’)가 올해 진행한 ‘농기계 현장 이용 및 안전교육’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으며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16일 센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분기별로 운영되었으며,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교육은 올해 총 8회, 약 300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사고 사례별 발생원인 진단 및 대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센터는 세부 강의를 통해 다양한 사고 유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예방 요령을 전달했다. 여기에 농업인의 실전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자 농기계 상하차 안전 절차, 트랙터 조작 안전 등의 현장 실습을 병행해 좋은 반응을 끌어냈다. 특히 올해는 시에서 운영중인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임대 농기계 관련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현장에서 확실한 교육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다. 시는 교육과 더불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의 필요성과 지원 혜택도 안내했으며, 사고 예방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상체계 활용도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김선주 농촌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좋은 성과로 나
[충남/오창환기자] 충남소방본부는 17일 도청 중회실에서 ‘2025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를 열고 올해 주요 정책 성과를 점검하며 내년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해 도내 소방학과・응급의학과 교수 등 13명이 참석했으며, 구조・구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 자문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협의회에서는 ▲2025년 구조・구급 추진 실적 및 성과 분석 ▲구조견・드론 연계 실종자 수색기술 고도화 ▲극한호우 등 기상재난 대비 인명구조 중심의 현장대응력 강화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체계 내실화 등 주요 안건을 집중 논의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내년도 구조・구급 집행계획에 반영하고, 현장 기반의 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성호선 소방본부장은 “재난의 양상이 복합・대형화되는 만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구조・구급 대책이 요구된다”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해 도민에게 한층 높은 수준의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진승백기자] 대구시교육청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맞춤형 발달 지원을 위해 '2026 대구유아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17일(수) 밝혔다. 2026년 대구시교육청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놀이에 탐구를 더하다' 운영 ▲유ㆍ초 이음학기 전면 확대 운영 ▲유아 맞춤형 발달지원 사업 확대 등의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유아교육 내실화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 1. 놀이중심 교육과정 및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교육으로 유아기 인성교육 강화 유아의 사회성 발달 및 기본생활 습관을 돕기 위해 놀이중심 교육과정과 연계한 참ㆍ다ㆍ움 인성교육, '1유치원 1브랜드' 특색 있는 유치원 인성교육을 운영하고, 마음챙김 프로그램(감사하기 실천, 마음챙김 명상, 감정조절 프로그램), 현장지원 인성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인성교육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족공동체 몸-마음 키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가족공동체 형성 교육을 지원한다. 2. '놀이에 탐구를 더하다' 운영으로 유아의 사고 확장과 주도적 성
[영천/김근해기자] (사)영천시새마을회(회장 한세현)는 16일 영천체육관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한 새마을운동 성과를 돌아보고, 새마을지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2025년 영천시 새마을운동 종합평가대회 및 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내·외빈과 새마을지도자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에서는 연간 실적 보고와 우수 단체 및 지도자 표창을 통해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으며, 2부에서는 장기자랑과 체육대회 등을 통해 회원 간 소통과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이를 통해 2026년에도 지속 가능한 주민 참여형 새마을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동력을 다졌다. 시상식에서는 영천시장 표창과 새마을운동중앙회장 표창 등 총 44명의 우수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운동 유공 표창을 받았다. 단체 시상에서는 종합평가 부문에서 완산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청통면 새마을부녀회가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자원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부문에서는 화북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부녀회가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또한 (사)영천시새마을회는 회원들의 정성을 모은 불우이웃돕기 성금 500만원을 영천시에 기탁하며 지역사회 환원 의지를 실천했다. 한세현 회장은 “한 해 동안 새마을운동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철준, 이하 위원회)는 내일(17일) 오후 3시 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에서 「20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현장 실험과제 3개 팀의 최종 성과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2~3월 ‘치안리빙랩’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해 총 22건의 제안을 접수했으며, 이는 2023년 11건, 2024년 16건을 크게 상회하는 성과다. 이는 구·군 반상회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한 결과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낸 것으로 평가된다.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5개 팀은 7월 중간 성과보고회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쳤고, 이 가운데 3개 팀이 최종 현장 실험 과제로 선정됐다. 세 과제는 12월 말까지 수행되며, 전통시장·보행로 등 시민의 일상 공간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5년 부산자치경찰 치안리빙랩 최종 성과보고회 개요 > ㅇ 일시․장소 : 2025. 12. 17.(수) 15:00,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중회의실 ㅇ 참 석 : 부산자치경찰위원회 및 부산디자인진흥원 직원, 워킹그룹 3개 팀 등 ㅇ 내 용 : 2025년 치안리빙랩 추진 과제 최종 성과 공유, 우수사례 발표 등 올해 현장
[한국방송/김성진기자] 배경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12월 17일(수) 오전 11시 보건복지부와 종교계 노숙인지원 민관협력네트워크(이하 종민협)*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동절기 민관협력 구호활동에 참석하였다. * 개신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주교가 참여한 단체로, 2013년 출범 이날 행사에서는 거리노숙인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무료급식소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온 거리노숙인에게 패딩, 내복 등 구호물품을 전달하였다. 보건복지부와 종민협은 노숙인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구호물품을 직접 나눠주었다. 2013년부터 종민협과 정부는 사각지대 노숙인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노숙인 복지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그간 긴밀하게 협력해왔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한파취약계층인 거리노숙인이 따뜻하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면서 “거리노숙인 등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종민협은 지속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0년부터 최근 5년 간 도로 결빙으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4112건으로, 이로 인해 83명이 사망하고 6664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의 78%(3198건)가 12월과 1월에 집중됐고, 맑거나 흐린 날이 눈·비가 오는 궂은 날보다 오히려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또한 눈·비와 습기 등이 도로 표면에서 살짝 얼어붙어 발생하는 도로 살얼음인 '블랙 아이스(Black ice)'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아 매우 위험하다. 행정안전부는 17일 겨울철에 발생하기 쉬운 빙판길 교통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특히 빙판길에서는 차량 제동 거리가 평소 마른 노면보다 길어지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시 봉개동 한 리조트 입구에 빙판길 주의 안내판이 서 있다. 2025.1.10 (ⓒ뉴스1) 도로 결빙 교통사고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시간대별로 기온이 낮고 출근길 교통량이 증가하는 오전 8시에서 10시 사이에 7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치사율(사망자 수/교통사고 100건)은 낮 12시에서 오후 2시 사이가 '3.8'로 가장 높았다. 이에 겨울철 도로를 운행할 때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제1회 헬시·큐티 베이비 페스티벌'에서 큐티 베이비 부문에 참가한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무대에 올라 관객석을 바라보고 있다. 2025.9.25. (ⓒ뉴스1)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유입 차단 중심이던 기존 검역을 여행자 건강 예방과 정보 제공 중심으로 확대하는 검역체계 개편에 나선다. 질병관리청은 17일 '여행자 건강 중심 검역체계 구축 추진(안)'을 발표하고, AI 기반 검역시스템 도입과 여행자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운송수단 위생관리 강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2027년까지 제도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유입 신종 감염병(Disease X) 대응 수도권 합동 훈련에서 국내 도착 항공기에서 가상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열 등 증상이 있는 승객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국립 인천공항 검역소 검역관이 해당 항공편에 탑승한 입국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 2024.9.3 (사진= 연합뉴스) 질병청은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검역체계 구현'을 미션으로, 평시에는 예방과 정보 제공, 위기 시에는 신속 대응이 가능한 검역체계를 구축해 국제 이동 증가에 따른 감염병 위험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그간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확인한 과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과 서비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공항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선하고 항공기와 조류충돌 예방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항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5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제2활주로 운영재개를 앞두고 신설 시설물 사용성 및 안전성 점검을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공동취재) 국토부는 먼저, 공항·비행장시설과 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러한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대상구역을 종단안전구역과 이에 연접하는 착륙대와 개방구역으로 명확히 한다. 아울러,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기준을 항공기의 중량과 이동속도, 물체의 구조와 강도 등을 고려해 국토부
[한국방송/김근해기자] 1958년 제정 이후 67년 간 큰 틀의 개정 없이 유지돼 온 민법이 변화된 사회·경제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전면 개정이 시작된다. 법무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민법의 현대화를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계약법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현판 개정안은 민사 연 5%, 상사 연 6%로 고정돼 있던 법정이율을 금리·물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금리가 크게 변동해 온 현실과 달리 법정이율이 수십 년간 고정돼 있었던 한계를 보완해 시대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과도한 이자 부담이나 형평성 논란을 줄이고, 계약 당사자 간 권리·의무 관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상태에서 이뤄진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기존 민법으로는 심리적 지배나 부당한 간섭 상황에서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해, 부당한 간섭이 있었을 경우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른둥이 의료비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26일 경기도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른둥이(조산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연장되고 재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존에는 모든 조산아에게 출생일부터 5년까지 동일하게 본인부담 경감이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출생 시 재태기간(태아가 자궁 내에 머문 기간)을 고려해 최대 5년 4개월까지 경감 기간을 늘린다. 재태기간이 33주 이상 37주 미만인 경우 5년 2개월, 29주 이상 33주 미만은 5년 3개월, 29주 미만은 5년 4개월까지 외래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이른둥이의 성장·발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필요한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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