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전남의 미래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전남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전남 지역에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해 교통망을 새롭게 구축한다. 이에 따라 설계속도 시속 140㎞ 이상 달릴 수 있는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를 비롯해 전남 남부권 주민의 숙원사업인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철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기후변화로부터 전남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영산강의 하천정비사업과 홍수예보 등 치수사업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개최, 누구나 방문하기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으로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열린 스무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우선, 영암에서 광주까지 47㎞ 구간에 총 사업비 2조 6000억 원이 투입되는 초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된다. 광주-영암 초고속도로는 시속 140㎞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현재까지 원전 전원 공급 이상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성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4.7로, 13일 오후 8시 24분경 발생, 이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위치한 오쿠마 지역에서는 진도 3이 기록됐다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 도쿄전력 측은 아직까지 원전의 각종 모니터링 장비에서 유의미한 변동이 관측되지 않았으며 전원 공급 이상, 부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도 없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오염수 방류 설비의 작동 상태를 비롯한 방류 진행상황, 주요 모니터링 포스트 수치 등을 확인한 결과, 특이사항 없이 방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도쿄전력 측이 13일 공개한 데이터 검토 결과와 관련, “4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수 배관 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선 리터당 198~242베크렐의 삼중수소가 측정돼 배출 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을 만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3일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3일) 오후 5시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BIFC 8층)에서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전담기관인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사업수행기관인 부산테크노파크(원장 김형균)와 함께 협력 강화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회 시 경제부시장,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김형균 부산테크노파크 원장을 비롯해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입주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부산시를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지역으로 결정하고, 최종 수행기관으로 ‘부산테크노파크’를 선정했다. 「블록체인 특화 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지역 블록체인 기업 육성·지원을 목표로, 올해 62억 원(국 31, 시 31)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3년간 총 200억 원(국 100, 시 100)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 내용은 ▲지역특화산업 융합 공동 프로젝트 ▲지역 블록체인 기업 사업화 지원 ▲추진성과 공유·확산 지원 등이다. ‘지역특화산업 융합 공동 프로젝트’는 부산 지역의 강점 사업과 블록체인 기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주요 5대 병원 수준으로 높이고, 중진료권 단위별로 3~4개의 지역 종합병원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추진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마련을 궁극적 목표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경증부터 중증에 이르는 어떠한 질환도 거주하는 지역 내에서 제때 최적의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우수한 병원과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라 보고, 우선 지역의 의료 수준을 견인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 병원을 육성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14. (ⓒ뉴스1) 이를 위해 국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시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은 정부 보조금, 지원금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기관이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제공하는 금품 등을 칭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익자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신설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이익 환수 때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가산 규정 신설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범위 축소 등이다. 한편 이번 개정에서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신고 시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의 친족 또는 동거인에 대한 구조금 지급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이번주 발표된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중 89%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2차장은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보내주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58%의 국민께서는 2000명 또는 그 이상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했다”면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불편과 불안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며 의료 현장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 인턴숙소 앞 복도에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서가 붙어 있다. (ⓒ뉴스1)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과중한 업무부담을 안고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분들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료들의 집단행동 속에서도 굳건히 병원에 남아 환자를 진료 중인 전공의와 학교에 남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대생의 담대한 소신과 용기있는 결정을 응원한다”고 언급했다. 이 2차장은 “의사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에 우선적으로 상세주소를 직권부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정보이며, 건축물대장상 동 · 층 · 호가 없는 원룸 및 다가구주택 등이 그 대상이다. 상세주소는 소유자 · 임차인의 신청에 의해 부여되는데, 만약 상세주소가 없는 경우 우편물을 받지 못하거나 사회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전북 전주시의 한 빌라에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남자아이와 함께 발견된 숨진 40대 여성 A 씨의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 차원에서 상세주소 부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씨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조사 대상에 포함되고도 복지 공무원이 동 · 호수를 몰라 돌아 나온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군산시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동 · 층 · 호의 상세한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어 위기가구에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구조나 지원을 받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상세주소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군산시지회)에 공인중개사 교육 시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군산/김주창기자] 13일 군산시는 신성장동력 확보와 시민의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2025년 국가예산 사업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보고회는 군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안 관련 신규사업과 전북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우리시 현안사업에 대해 검토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개최하였다. 2025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는 37건(교육분야 3건, 경제분야 7건, 문화분야 9건, 복지분야 2건, 건설분야 4건, 농업분야 10건, 상하수도분야 2건)에 총사업비 1조2,415억원 규모로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이 발굴됐다. 군산시에서 발굴한 주요 현안사업으로는 ▲군산 생활 SOC 연계 학교복합시설 조성, ▲사용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 ▲새만금 이차전지산업 종합지원센터 구축, ▲연도 항로 대체 여객선 건조,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구)서해대학교 도시재생사업, ▲나운동 일원 침수예방시설 설치사업, ▲경포천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 ▲양조용 국산맥아 생산 기본조성 등이다. 전북연구원에서 발굴한 중점사업으로는 ▲새만금 고령친화 사회서비스산업단지 조성사업, ▲새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은 임상, 연구, 진료 역량을 균형적으로 강화시키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에 집중하도록 한다. 이에 의료전달체계를 이루는 상급종합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 종별 역할·기능을 강화하는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인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속도감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번 상황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응급 기능을 강화하고 종합병원은 중등증의 환자 진료 기능을 강화하며, 동네 병·의원의 경증환자에 대한 예방·건강관리 등 각 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수술이 끝난 환자에게 의료진이 주의사항을 당부하고 있다. (ⓒ뉴스1) 우선 국립대병원 등 거점병원이 권역 필수의료 중추 기관이 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그 일환으로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민원서비스 400여개의 구비서류를 제로화하고, 상반기 안에 불필요한 인감 요구사무 900여건을 정비한다. 또한 개인 주도의 건강정보 활용이 확대되도록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과 CT, MRI 등 영상정보 교류에 대한 보상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1월 30일에 개최한 민생토론회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 원스톱 행정서비스 제공 정부는 지난 민생토론회에서 공공·민원서비스 신청 시 정부가 발급한 문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정보 연계와 사무정비 등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당초 계획일이었던 4월보다 앞당겨 100여개 민원·공공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 조치를 완료했다. 또한 지난 1월에는 규정은 있으나 필요성이 낮은 요구사무 1850건 중 116건에 대해 더 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행정규칙 등을 개정했다. 아울러 지난 2월 7일에는 중앙·지방 지능정보화책임관 협의회를 개최해 구비서류 제로화 및 인감증명제 개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일부 의대 교수님들까지 전공의들 편에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며 “명분 없는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대신, 제자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오도록 적극 설득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대 교수님들은 의료개혁이 절박한 과제라는데 공감한다면서도 의대 증원 재논의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자신들도 환자를 떠나겠다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의대 교수들에게 제자들의 복귀 설득을 요청하며 “그것이 전공의들을 위하고, 제자들을 위하고, 환자분들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의대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하는 데 대해 의료계는 정부의 분석이 부족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정부의 결정 근거는 명확하다”고 단언했다. 특히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하다는 여러 전문가의 과학적 방법론에 기초한 연구결과가 있었다”며 “정부는 각 대학을 통해 의대의 교육여건과 희망 증원 인원을 수렴한 뒤, 의사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2025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가 부산의 미래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미래항공산업 생태계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는 독일 현지시각으로 지난 12일 오후 3시 독일 슈타데시에 위치한 Airbus CTC 본사에서 Airbus CTC, 대한항공, 부산테크노파크와 '부산 미래항공산업 육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내 지자체에서 세계적(글로벌) 항공기 제작 선도기업 Airbus의 연구소 Airbus CTC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세계적인 복합재*부품 연구개발 기업 Airbus CTC 등과 협력해 차세대 수송기기(항공기, 도심항공교통(UAM), 자동차, 조선 등)에 사용될 복합재 연구개발에 특화된 지·산·학 클러스터를 부산에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미래항공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Airbus CTC는 독일 슈타데시에 위치한 Airbus 그룹의 복합재 연구 법인이다. Airbus 항공기 복합재 핵심소재부품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국제공동 연구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29년 가덕도신공항 개항과 연계, ‘제2에코델타스마트시티’ 내에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될 김해공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