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제25차 세계대표자대회 및 수출상담회’가 오는 4월 16일 예산군종합운동장 황새구장 개회식을 필두로 19일까지 4일간 스플라스 리솜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성공 개최를 위해 충남도와 함께 두 팔을 걷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회는 예산군과 월드옥타, 충청남도, 연합뉴스가 공동 개최하며, 전 세계 67개국 146개 도시의 월드옥타 임원 및 회원, 도내 수출기업인 등 800여 명이 참석하는 세계적 행사다. 주요 프로그램은 기업투자유치설명회, 수출상담회, 트레이드쇼 등으로 구성돼 예산군과 충청남도의 우수기업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대회 기간 중 예산의 유구한 역사·문화·관광자원 및 농특산물을 소개하는 홍보관이 운영될 예정이며, 월드옥타 회원을 대상으로 수덕사 및 예당호 출렁다리 등 중부권 최고의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선 예산의 문화유산과 명소를 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로컬투어(지역여행)도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개회식 등 행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산소방서, 예산경찰서, 예산군보건소 등 유관 기관과 사전 안전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시설물 점검을 마쳤으며, 대회 기간 철저한 운영 및 관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고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급여 관리도 강화하는데, 우선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보고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된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박 차관은 “비급여공개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면서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보다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내 한 대형 종합병원에서 환자 및 보호자들이 접수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 정부는 실손보험이 의료시장을 왜곡해 보상체계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실손보험
[서울/박기문기자] 따뜻한 봄날의 소풍, 무더운 여름 시원한 물놀이, 단풍이 붉게 물든 가을 산책길, 낙엽 소리와 함께하는 겨울 풍경까지. 여름철 서울 시민의 여가와 휴양을 책임지던 잠실한강공원 물놀이장이 사계절 이용할 수 있는 열린 여가·문화 공간인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재탄생했다. 앞으로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을 찾으면, 여름에는 한강을 배경으로 인피니티풀에서 수영하며 마치 강에서 물놀이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봄부터 가을까지 전체 면적 절반에 달하는 녹지공간 곳곳을 산책하며 힐링하고, 실개천에서 족욕도 즐길 수 있다. 겨울에는 눈과 함께 어우러진 한강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하나로 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30년이 경과한 노후된 수영장을 자연형 물놀이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가운데, 첫 번째 대상지인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을 완료, 시민들에게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성된 ‘잠실 자연형 물놀이장’은 기존 수영장의 콘크리트, 보도블록 같은 인공 구조물을 걷어내고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 소재를 활용하고 녹지공간을 확충해 자연성을 회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체 면적 28,000㎡ 중 5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 여러분께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에 응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이 제시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면서 “집단행동이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의료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는 확고하다”며 “급속한 고령화라는 미래 환경변화 속에서 의료개혁만이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단언했다. 이에 “정부는 갈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해나가겠다”면서 “국민들께 약속했고,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과 환자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조 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는 8일 올해 신규 편입하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716명이 이날 중앙직무교육을 시작으로 36개월의 복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을 이수한 공보의 716명은 지방자치단체에 683명, 중앙기관에 33명 배치하며, 각자의 희망 근무지역을 조사해 전산 추첨을 통해 오는 11일 각 시·도와 교정시설 등 중앙기관에 배치할 예정이다. 전남 화순군 이서면 보건소. 2024.3.12. (ⓒ뉴스1)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의 분야별 인원은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 716명이며, 올해 3년 차 복무 만료자 1018명 대비 올해 신규 편입 공보의는 302명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의과가 246명 줄었고, 치과와 한의과는 각각 43명씩 감소했다. 복지부는 의과 공보의 신규 편입 인원이 크게 줄어듦에 따라, 농어촌 의료취약지 중심 배치를 강화하고 보건지소 순회진료를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한 공보의 파견근무로 발생한 지역주민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3일부터 보건소·보건지소에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하고, 오는 4월부터 석사 최대 4학기 3600만원, 박사 최대 8학기 9600만원의 장학금을 즉시 지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석·박사 이공계 인재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자 제1기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생 120명을 최종 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학장학생은 25 :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석사 50명과 박사 70명을 선발한 바, 최종 선발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장학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원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2년 미래 과학자와의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차별화된 장학 지원 사업을 만들라는 지시에 따라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16일 열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과학장학생 선발도 대학원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1) 올해 신규 장학생 선발인원은 석사과정생 50명(신입생 25명, 재학생 25명)과 박사과정생 70명(신입생 30명, 재학생 40명)으로 모두 120명이다. 이에 선발은 대학원생 개인 신청 접수 뒤 1단계 서류 심사와 2단계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시역내 방음터널 4곳의 시설 소재를, 가연성 소재에서 방재성능이 개선된 소재로 전면 교체했다고 밝혔다. 시역내 방음터널 4곳은 ▲영도고가교 ▲화명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다. 화명고가교 영도고가교 장전지하차도 와석지하차도 시는 방음터널 내 시설 소재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에서 화학접합강화유리 등 화재 안전성이 높은 소재로 교체 완료했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다. 해당 공사는 2022년 12월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방음터널 화재 사건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서 후속 대책으로 발표한 「도로 방음시설 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시는 지난해 1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긴급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해, 점검 결과에 따른 ▲단기적 조치로는 소화설비 설치 ▲장기적 조치로는 방재성능 소재 교체공사를 추진했다. 방음벽의 형상과 선형에 따라 ▲영도·화명고가교는 불연소재인 강화유리로, ▲와석·장전지하차도는 난연재인 폴리카보네이트(PC)로 교체했다. 영도·화명고가교 일부와 장전·와석지하차도 진·출입부 4곳의 약 1.1킬로미터(km)가 가연성 소재인 PMMA(폴리메타크릴산메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현재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노인돌봄서비스(돌봄)의 신청, 조사,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합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부터 12월까지 13개 지역 약 3000명을 대상으로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공통의 기준으로 정확한 요양·의료 필요도를 파악하고 대상자별 필요 서비스를 판정·연계하는데, ‘신청-의사소견서 제출-통합판정조사-통합판정’ 결과에 따라 정보 연계 및 서비스 제공을 진행한다. 한편 참여 지역은 광주, 대구, 대전, 부산, 김해, 부천, 안산, 여수, 전주, 창원, 천안, 의성, 진천 등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 및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지역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통합판정 체계 관련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노인 대상 의료와 돌봄 서비스는 요양병원(의료), 장기요양서비스(요양),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돌봄) 각각 별도의 대상자 선정기준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고 있어 통합적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25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내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 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 비율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어제 의대교육지원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나 전공의 배정 비율은 45%로,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올해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의대교육지원 TF 회의를 개최해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고, 수도권·비수도권 의대정원과 전공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지난 10년간('14~'23)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총 967개 단지에 안전 점검 비용을 무료 지원한 가운데, 올해는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86개 단지 총 180개 동에 대한 안전 점검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시는 매년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점검 무상지원과 함께, 3년에 1회 이상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단지별로 결함·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상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를 통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법적인 관리의무가 없다 보니 안전관리에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하고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이 50% 이상인 노후 공동주택 86개 단지(총 180개 동)의 안전점검을 지원한다. 점검은 주민(거주자)의 별도 신청 없이 자치구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공동주택을 선정하면 전문가들이 체크리스트에 따라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결과는 노후시설에 대한 입주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도 오는 7월에 시행해 모든 아동들을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7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따듯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위해 올해도 이처럼 민생 관련 복지정책을 더욱 두텁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제18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임산부가 태아 사진을 부착한 캘리그라피 엽서를 신청하고 있다. (ⓒ뉴스1) ◆ 디딤씨앗통장 확대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 진출 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으로 빈곤의 대물림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2007년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의 지하차도의 경우 방재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올해 4월부터 의무화해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 도심침수 피해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청소 주간’을 운영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아울러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되는 경우 홍수경보 발령 지점을 중심으로 약 1.5km 이내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및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 지하차도 침수 및 도시침수 피해 방지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 및 지하차도 침수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 강남구 염곡동서지하차도에서 지하차도 진입차단시설이 시연되고 있다. (ⓒ뉴스1) 정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지하차도와 하상도로에 설치된 진입차단시설과 경보시설 등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설치 중인 사업장은 우기 전인 6월까지 설치가 완료되도록 중점 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산림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오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여름철 태풍·호우 사전대비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던 지하공간 침수, 산사태, 하천 급류에 대한 대비 태세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이번 여름철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올여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의 호우·태풍 준비 상황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선제적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비상 대응체계 구축과 인명피해 우려지역 발굴·점검 상황을 확인한다. 위험상황 발생 시 부단체장 직보 체계를 구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통제기준과 주민대피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등 재난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다문화가구 자녀의 학교 적응 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활동비 지원이 5월부터 시범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구의 7세에서 18세 이하 자녀에게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 적응이나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학업·진로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를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의 자녀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초등(7~12세), 중등(13~15세), 고등(16~18세) 등 연령에 따라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며 교재 구입, 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과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을 위한 재료구입, 자격증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다음 달 1일부터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해 자녀 주소지의 가족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024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이다. 교육활동비 지급은 신청 시기에 따라 1차(7월), 2차(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 재해의 주요 발생원인·시기, 연령별 다빈도 재해 등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가 정비된다. 인사혁신처·우정사업본부는 22일 ‘정보통신의 날’을 맞아 집배원 등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예방을 위해 관련 통계 정비 및 분석, 안전·보건 관리 등의 협조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부천우체국 집배원이 지난달 30일 경기도 부천시 상동 한 주상복합건물 우편함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안내문을 배송하고 있다. (사진=우정사업본부) 우정직 공무원의 재해 취약분야를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인사처는 관련 통계를 정비하고 우정본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통계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정밀한 예방정책 수립을 위해 주요 발생 유형, 발생 시기, 연령별 특성, 발생 원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우정본부는 재해예방 사각지대 발굴과 안전사고 예방·감소를 위한 대책과 정책 발굴 등에 인사처의 재해 관련 통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공무원 재해통계 분석 결과, 우정직 공무원의 가장 많은 재해 발생유형은 교통사고(56%)와 근골격계 질환(11%)으로 조사됐다. 이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전담 콜센터가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독(dog)상담 콜센터’(1577-0954)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지난 1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추진단’ 발족식에 참석해 현판을 공개하고 있다. (ⓒ뉴스1) 지난 2월 6일 공포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사육농장주 등은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시·군·구에 다음 달 7일까지 운영 현황 등을 신고하고 8월 5일까지 전·폐업 등에 관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개식용종식 제도 운영에 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전화 한 통으로 말끔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전문 상담 요원을 배치한 독(dog)상담 콜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콜센터는 이달부터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주요 상담 분야로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 대상 및 신고 대상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작성 방법, 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올해 지역 사업과 연계해 지역금융 지원을 계획하거나 운영 중인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금융 협력모델 사업’을 발굴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와 지역금융, 신용보증재단 등이 자율적으로 협업해 추진하는 지역 맞춤형 금융 사업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는 지역금융 협력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10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한편,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지역 맞춤형 금융협력 모델’로, 금융 지원(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금융·직접 지원, 금융·컨설팅 지원 등 3개 유형별 사업 모델을 발굴하게 된다. 먼저, 금융지원 유형은 지자체의 보증대출 또는 신용대출 지원사업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 등이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특별출연하고 지역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대출 또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직접지원 유형은 시설 등에 관한 직접적인 지원과 금융지원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사회복귀를 앞둔 5년 미만의 단기복무 군간부에게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300만 원의 훈련비를 지원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그동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군간부의 경우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인 경우에만 해당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와 부사관 등의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이 되는 단기복무 군간부는 2022년 기준 약 1만 4000명으로 추정되는 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300만 원의 훈련비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폴리텍대학 등 기능대학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과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