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는 6월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출퇴근 경로의 일탈이나 중단이 있더라도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는 그 후의 이동 중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실행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공무원 재해 보상법'의 후속 조치다. 오는 6월 20일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법 개정으로 재해 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된다. 재해 유족급여 수급 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조부모, 손자녀가 해당되고 재해 유족급여는 순직 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장해 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지만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울러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미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한미연합연습 및 훈련을 지속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미합중국 국방부와 11일(현지시각)에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이하 KIDD) 회의를 워싱턴D.C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55차 SCM 후속조치 및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에 중점을 두고, 국방분야 동맹현안 전반에 대해 협의했다. 아울러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 노력을 가속화하는 차원에서 우주 및 사이버, 국방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심화하고 방위산업기반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증진하며 아세안 및 태도국 대상 협력 분야 확대 등을 논의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우려를 표하며 안보 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먼저 미국은 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 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도 차질 없이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김 차관은 “지난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3월 취업자가 17만 3000명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2024년 3월 고용동향 및 평가’에서 기저효과 영향으로 가팔랐던 취업자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이나 고용률과 경활률은 3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양호한 흐름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구인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올해 3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2.4%로 0.2%p 상승했고 15~64세 고용률 또한 69.1%로 0.4%p 증가했다. 여기에 경제활동참가율도 64.3%로 0.2%p 오르며 모두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지난해 3월 증가세가 크게 확대되었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최근의 가팔랐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분기 전체로는 29만 4000명 증가하며 지난해 작년 하반기와 유사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제조업·건설업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제조업은 수출개선 지속에 힘입어 취업자수가 4개월 연속 증가했고 증가폭도 확대되는 양상이다. 연령별로는 30대부터 고령층까지 고용률이 상승했는데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11일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시·군 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 센터장, 전문병원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응급의료협력체계 강화 합동회의를 영상으로 열고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대응 상황을 재점검했다. 오병권 부지사는 “6일 기준 권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가 약 42.1%, 지역응급의료센터 환자 수 역시 약 10% 감소했지만,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분담률은 약 4%,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 및 중등증환자수는 약 4% 증가했다”면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쏠리던 중증 및 중등증환자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산부인과응급·뇌출혈수술 등 27개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정 질환에 대해 진료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73개소와 소방, 보건소가 이송·전원을 위한 핫라인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응급환자 수용을 위해 권역응급의료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2025학년도부터 전체 10개 교육대학교 입학 정원이 12% 감축된다. 감축된 학부 입학 정원은 교육대학원 정원 증원 또는 신설에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교육대학원에 입할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발표했다. 등교 후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14년을 기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해 왔음에도 교육대학 등 양성기관 입학 정원은 2012년 이후 동결돼 입학 정원 감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규 채용 규모가 2014년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지만 입학 정원은 그대로여서 임용 합격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특수목적대학 역할에도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입학 정원 감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대학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교육대학 신입생 중도이탈률 등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입학 정원 감축 규모와 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는 총선 민의를 겸허히 받들어 국민의 기대에 부족함이 없었는지 국정 전반을 되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소중한 권리를 행사해주신 국민 여러분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에 애써 주신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하겠다”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22대 국회와는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국정의 파트너로서 국민의 뜻에 함께 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이 삶의 변화를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 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정부의 모든 부처는 원팀이 되어 물가 등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과 국정과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지난해와 같은 2.2%, 내년에는 2.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상승률은 올해 2.5%, 내년 2.0%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아시아개발은행이 올해 아시아 경제전망(Asia Development Outlook, 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이번 전망 발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은 중국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리인상 종료, 반도체사이클 전환 등 수출회복세와 인도의 투자주도 성장 등으로 올해 4.9%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1.31. (ⓒ뉴스1)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치(아시아경제 보충전망)에 비해 0.1p% 상향조정한 것이다. 다만,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시아 지역 물가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안정, 통화긴축 지속 등으로 올해 3.2%, 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압도적인 국방력으로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와 협력의 길은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05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한 한 총리는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단단한 동맹과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다자간 협력을 통해 우리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출과 투자와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체감경기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기술혁신과 신산업육성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을 이끌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 총리는 “인구위기 극복,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언급하며 “국민의 화합과 상생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는 임시정부의 역사와 선열들의 헌신에서 위기 극복의 힘과 통합의 정신을 배워야 할 것”이라면서 “지역, 이념, 세대, 양극화 등의 갈등을 넘어 국민의 통합된 저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는 가입고객 1500만 명, 일 평균 7만 명이 이용하는 대국민 서비스로 중단없는 서비스가 필요하나 사용자 집중으로 인한 연간 120시간의 접속 지연과 연간 1352건 기능 개선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이 발생했다. # 그러나 올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용자 집중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능 개선도 서비스 중단없이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국민 디지털서비스의 중단없는 제공과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에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가대중 교통정보 등 24시간 안정적인 디지털서비스 제공이 특별히 요구되는 21개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을 선정해 2025년까지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적용 전·후 클라우드는 IT자원을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공부문에서도 급증하는 디지털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클라우드 전환을 추진해 전체 1만 9000여 개 정보시스템 중 6000여 개를 전환 완료했
[예산/오창환기자] 최재구 예산군수가 군민을 위한 관내 주요사업장을 방문해 발로 뛰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최재구 군수는 4월 2일 충남 내포 혁신도시 내 골프장 조성 현장을 시작으로 △영농기 농업용수 공급 현장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현장 △추사고택 △구만-상궁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장 △사리-사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현장 △농생명 그린바이오 클러스터 현장 △덕산시장 아케이드 조성 현장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현장 등 주요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했다. 최재구 예산군수 현장방문 모습 또한 지난 8일에는 △예산 국립산림치유원 △예산정수장 △예당저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현장 △예당저수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현장 △군도6호선 주차장 포장사업 현장 △응봉면 평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옛고을마당 주차장 정비공사 사업현장 △예당호 생태수로 설치사업 현장 △예당저수지 친환경 호수조성사업 현장 △국도21호선 예산 오가면허시험장 사거리 개선공사 사업 현장 등을 방문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최 군수는 12일에도 예산상설시장 외 3개소의 주요사업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군민을 위한 현장 행정 강화에 나설 방침이다. 최재구 예산군수 현장방문 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9일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한 총리는 서울특별시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방문해 현장의 투표소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선거 사무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서울시장과 행안부차관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유사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에 대비해서 선관위,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간의 완벽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도 커졌다”면서 투표현장에서의 공무원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기존 5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 주식, 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이 현재 24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한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와 주식·부동산 담보대출의 사전 공시기간 단축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사업에 대해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가 확대된다. 과거 혁신금융서비스로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4000만 원까지 투자를 허용했고, 주민들은 대규모 지역사업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어 주민 만족도가 높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최근 이와 유사한 사회기반시설사업 진행으로 관련 투자수요가 파악되면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러한 배경에서 현재 시행령상 개인투자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500만 원(소득 1억 원 초과 때 2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어 지역주민을 포함한 개인투자자의 투자기회가 줄어든 것에 대해 업계·지자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림재난 또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약 두 달간 실시된다. 산림청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곳을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가운데)이 지난해 7월 6일 강원도 인제군 원대리 자작나무 숲을 찾아 집중호우 대비 계곡부와 배수로, 탐방로 등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 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곳,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곳,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곳 등 모두 1794곳이다. 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뒤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방침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를 중점 개혁한다. 또, 전기차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해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9일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하며 ‘베스트’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개혁 베스트(BEST)’는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해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 ◆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 해결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이에,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해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18일 워싱턴 D.C. IMF(국제통화기금) 본부에서 개최한 장관회의에서 ‘FATF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들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한편, FATF는 자금세탁 방지(AML)·테러자금조달 금지(CFT)·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확산금융 방지(CPF)를 목적으로 1989년에 설립해 현재 40개 회원이 활동 중인 국제기구다. FATF 누리집(https://www.fatf-gafi.org) 이번 장관회의는 향후 2년간 우선순위 업무(Priority work program)를 승인하고 향후 FATF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고위급 약속(High- level commitment)을 포함한 장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먼저 라자 쿠마르(Raja. T. Kumar) FATF 의장은 2022∼2024년 FATF 업무성과를 보고했다. 이에 지난 2022년 장관회의에서 우선순위 업무로 승인받아 추진해 온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투명성 강화, FATF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다음 달 15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통사찰 내 화재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한 안전 조사가 실시된다. 소방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전통사찰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울진군 서면 하원리 불영사에서 사찰 관계자가 화재 예방을 위해 사찰 주변 나무 등에 물을 뿌리고 있다. (ⓒ뉴스1) 소방청은 먼저, 대구 동화사 대웅전 등 목조문화재(국보·보물)가 있는 전통사찰 87곳을 포함해 전국의 전통사찰 982곳을 대상으로 화재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는 등 화재 안전 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사찰에서 발생한 화재는 194건으로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재원인은 화원 및 가연물 방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8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인 요인 55건(28.4%), 원인미상 35건(18.1%), 기타 15건(7.7%), 기계적인 요인 7건(3.6%)순이었다. 특히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연등행사가 예정돼 있는 만큼 사찰마다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화기 취급 등으로 화재 위험성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 (현행) (1차) 영업정지 2개월 → (2차) 영업정지 3개월 → (3차) 영업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개정)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영업정지 1개월 → (3차) 영업정지 2개월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 연번 과제명 대상기관 이행현황 1 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