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탈리아의 마엔차시(Maenza comune)는 로마에서 약 110Km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약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시장은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난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방치된 빈집을 최소 ‘1유로’(약 1400원)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개하는 빈집 재생 사업으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됐다. 이탈리아에서는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풀리아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 주도로 1유로 프로젝트가 적극 시행되고 있다.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공공행정협력단을 이끌고 이탈리아 공식 방문 중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빈집 재생을 통한 창의적인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소멸 방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지역을 방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현지시간) 이탈리아 중부 마엔차 지역을 방문해 클라우디오 스펠두티(Claudio Sperduti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9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별교부세는 봄철 강원·경북 산지에 발생하는 고온 건조한 강풍인 양간지풍으로 전력 설비 등이 파손되며 발생하는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위험수목 제거 등에 사용된다. 양간지풍이란 봄철에 영서지방에서 영동지방으로 부는 서풍으로 국지풍의 한 종류다. ‘강원도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로,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이라고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9년 4월 특고압 전선 아크 불티로 인해 발생한 강원 고성군 산불, 지난해 4월 수목 전도로 단선된 전선 스파크로 발생한 강원 강릉시 산불 등 과거 동해안 지역에서 전력 설비 파손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대형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17개 시·도에 산불대책비 100억 원을 지원해 올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선제적으로 대비하도록 했다. 조기 교부한 특별교부세는 산불 예방과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기와 진화 장비 확충, 산불 예방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스타벅스’, ‘나이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고 싶은 소상공인이 최대 1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받을 길이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인 아이템을 통해 해외 시장으로 사업분야를 넓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부터 4월 12일까지 ‘2024년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글로벌 유형)’에 참여할 기업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이 창작자·스타트업·다른 업종 소상공인 등 파트너 기업과 협업으로 소상공인만의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벌 유형은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역량을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 진출과 현지화를 위해 제품 라인업 확대와 구체화, 브랜딩·디자인, 해외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의 지원트랙 중 하나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발된 60개 팀은 팀빌딩 프로그램을 거쳐 1차 오디션을 치르며 1차 오디션을 통해 선발되는 3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어 1차 오디션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발되는 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소방 현장대원의 헬멧을 경량화하는 등 품질개선 연구개발을 추진 중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보호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또 올해부터는 구조·구급 활동비 현실화를 위한 예산 879억여 원을 확보함에 따라 활동비를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 아울러,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중앙과 시도간 통일적 예우 체계를 확립하고, 유가족의 복지향상과 영예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훈령이 시행된다. 소방청은 현장대원의 안전확보와 순직소방공무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 법적·제도적 정비 등에 착수한 바, 이와 관련한 세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북 문경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故 김수광 소방장과 故 박수훈 소방교의 안장식이 지난 2월 3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소방공무원묘역에서 엄수된 가운데 동료 소방관들이 추모하고 있다. (ⓒ뉴스1) ◆ 현장대원 안전 확보 및 처우개선 현장활동 대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동 대원의 생체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개발 실증연구에 예산 28억 원을 투입했다. 이에 연구개발이 완료되면 위치추적이 용이한 붕괴현장, 산악구조부터 화재현장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이번 특별점검에는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정보를 활용해 수입 물량이 많고 적발 비중이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냉장명태 등 중점품목 취급업체 2500곳 이상을 집중적으로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허위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조직·지능화되는 수산물 원산지 위반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수사인력을 갖춘 해양경찰청과 함께 취급량이 많은 중점품목 판매업체를 중심으로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강력하고 촘촘한 특별점검을 통해 수입수산물 원산지 둔갑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상인 등 관련 업계에서도 국민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스스로 원산지 표시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유통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은 3월 6일부터 3일간 열리는 ‘2024 드론쇼 코리아’에서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을 운영하였다. 또한,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부산시, 경남도청, 한국도로공사, 롯데건설 등 43개 기관이 참석하였다. ‘제2차 공간정보 융합 얼라이언스’ 공동 전시관에서는 국내 드론공간 정보기술 기업들이 참여하여 공간정보 분야의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참여 기업은 모두 18개사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하였으며, 그중 드론 솔루션 개발 전문 기업인 (주)아이지아이에스는 미국 드론 어플리케이션 개발업체인 Flybase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둘째 날인 7일(목) 오후에는 ‘공공측량 제도발전을 위한 신기술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먼저, 국토지리정보원(이진혁 사무관)에서 드론 관련 법과 규정 운영 현황 등 드론을 활용한 공공측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경상국립대 이석배 교수는 드론 활용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활용 사례와 3D 지형정보모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가 카를로스 바스케스(Carlos Vasquez)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3.7.(목)~3.8.(금)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외교부 김선영 국제경제국 심의관이 수석대표로 참석, 올해 APEC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에 동참하고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였다. * APEC 고위관리회의(SOM, Senior Officials’ Meeting)는 산하회의 활동을 지휘·감독하고, 주요 합의사항을 정상회의 및 합동각료회의에 보고하는 회의체로, 연간 총 5회 개최 - 각 SOM 직전 2-3주간에 걸쳐 SOM 산하위원회 회의가 잇달아 개최되며, 회의 주요 결과를 SOM에 보고 ※ APEC은 아태지역 최대 경제협력체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21개 회원국 참여 이번 회의에서 페루는 올해 주제 및 중점과제*를 설명한 뒤, 분야별 장관급ㆍ고위급 회의를 개최하여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것이며, 민간부문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 * 2024 APEC 주제(theme) : 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9일(토) 경기 파주시(문산읍)를 방문하여 민방위 시설 운영·관리실태와 주민 보호 태세를 점검하였다. 경기 파주시는 서북쪽 군사분계선을 경계로 북한과 근접해 있는 접경지역이며, 판문점, 임진각 등이 있는 최전방 지역으로 공습 상황 등에 대비하여 주민대피시설, 경보장비 등 총 267개소*의 민방위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경보 사이렌장비 30개소, 주민대피시설 179개소(정부지원 22, 공공용 157), 비상급수시설 58개(정부지원 7, 공공용 51) 이한경 본부장은 파주시 관계자로부터 파주시의 비상대응체계를 청취하고, 경기북부민방위경보통제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보장비와 인근 주민대피시설을 직접 점검하였다. 현장에서 이 본부장은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해 평소 민방위 시설의 운영·관리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보발령 숙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훈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상시 점검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홍보·훈련을 실시하는 등 주민보호 태세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일 해양경찰공무원 대상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 성비위, 근무기강 해이 등으로 인한 고비난성 사례 발생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장 특별지시 1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국가적으로 의료계 집단행동, 4월 총선 일정 관련 엄중한 시기를 감안하여 해양경찰 조직 차원에서 비위 발생으로 인한 공직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확고한 복무 기강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11일까지 30일간 ▲ 불시 공직 복무점검 활동 전개 ▲ 의무위반행위 무관용 처벌 ▲ 행위자 뿐 아니라 해당 부서장에게는 공동책임으로 엄중 조치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 국회의원 선거 관련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교육 및 점검 △ 허위사실 유포 엄단 △ 고비난성 비위 근절 △ 업무 중 의무위반행위, 복무위반 사례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점검 및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관 모두가 공직기강 확립에 동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및 기본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이라며 “특별지시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더 경각심을 가지고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한국방송/안준열기자]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8일(금) 15시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전공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➊ 「전공의 지원 방안」 금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서 ‘전공의 지원 방안’에 대해 보고하였다. 전공의 지원방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3월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하여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또한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3월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도 지원한다. 정부는 향후 소아청소년과 외에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둘째,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시범사업은 전문가 논의를 통해 모형 등 계획을 확정 후 공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련환경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앞으로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용 용기·포장의 유형별로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QR코드를 표시하는 위치를 자세하게 정하는 등 표시 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채소 상품이 담긴 용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해 식품 영업자들이 더욱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해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로 구분했다. 또 유형별로 표시 위치를 지정, 영업자에게 권고해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가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16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업체의 위생상태와 식재료 보관 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히 가공식품 100여 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기준·규격 항목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체 총 980개소를 점검해 10곳을 적발했는데,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기타 위반(4곳) 등이었다. 광주 북구청 보건위생과 직원들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들이 개학을 맞아 기호식품 위생 상태와 정서저해 식품 판매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합동 점검은 지난해 영·유아용 이유식의 표시기준 위반 등 사례를 계기로 마련했다. 이에 식약처와 지자체는 어린이들이 주로 섭취하는 가공식품 중심으로 사전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를 섭취 대상으로 표시·판매하는 식품 ▲어린이가 간식으로 주로 먹는 사과, 배, 딸기, 귤, 고구마 등 건조식품 ▲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은 인권의 법적 보호 강화와 제도적 실천 증진을 목표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국가적 종합계획이다. 이번 4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부터 30개 정부 부처 및 기관과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 지난 7일 국가인권정책협의회에서 의결된 후 국무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계획에는 새로운 사회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고 인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보다 더 두터운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다양하고 폭넓은 인권 정책과제가 반영됐다. 정부의 비전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인권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시대의 인권’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 디지털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디지털을 활용한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 등 인권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해 국민의 건강권 강화, 장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4곳을 선정해 하수도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을 집중 지원한다. 환경부는 오염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 훼손된 수생태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4곳의 하천을 ‘2024년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4곳은 한강수계의 율곡천(용인시) 및 응천(음성군), 낙동강수계의 함안천(함안군), 영산강수계의 지석천(나주시)이다. 한편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개선사업은 오염된 하천에 다양한 개선수단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단기간에 수질 및 생태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서산시 신장천 통합·집중형 오염하천 수질개선 사례 (사진=환경부 제공) 올해 선정된 하천 4곳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또는 총인(T-P) 농도가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 기준 Ⅲ(보통) 등급’으로 수질 상태는 중간 정도다. 이에 하천 주변 마을의 미처리된 생활하수와 축사 등에서 유입된 오염물질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개선요구가 있었다. 환경부는 이들 하천에 대해 내년부터 5년 동안 하수도 및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약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 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고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하는 수목원 진흥 계획이 수립됐다. 산림청은 수목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24~’28)’을 수립했다고 27일 밝혔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제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급격한 생물다양성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를 채택한 바 있다. 세계경제포럼도 향후 10년 가장 심각한 위험 3위에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붕괴’를 선정했다. 한국 또한 미선나무, 제주고사리삼 등 49종의 자생식물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는 등 생물다양성이 약화됨에 따라 산림생물 수집·보전·연구를 수행하는 수목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번 5차 수목원진흥기본계획은 ▲희귀·특산·멸종위기식물 수집 및 보전 강화 ▲산림생물다양성 보전·복원 강화 ▲산림생물자원의 산업적 이용 활성화 ▲국민 모두가 누리는 스마트 수목원 조성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 5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한강 투신사고 발생 시 생존구조율을 높이고 불법 주·정차 방지 등 소방차 출동로를 확보한다. 또한 ‘119안심분만 서비스’부터 영유아 스마트 119구급서비스 등을 운영해 임산부와 영유아 위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펼친다. 소방청은 ‘국민 곁에 준비된 든든한 119’를 슬로건을 내세운 2024 소방청 주요정책과 함께, 올해 전국 시도소방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같은 특수시책을 소개했다. 한편 올해 소방청은 ▲신속 정확한 현장대응시스템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빈틈없는 재난 대비태세 확립 ▲당당하고 신뢰받는 조직 구현을 중점 추진한다. 서울 마포구 CCTV통합관제센터 통합관제실에서 관계자들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인파밀집분석시스템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는 지역 내 임산부의 질병과 특성을 미리 알고, 신속하게 출동하는 ‘119안심분만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에 임산부 대상 119안심콜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가입 때 보유 질병 및 복용 약물 등 사전 정보를 입력하도록 해 위급상황에 대비한다. 119안심콜서비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농식품 산업의 혁신·도전적 미래 견인을 위한 연구개발(R&D)를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간 기획-관리-성과 확산 체계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연구개발 추진 체계를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분야·단계별 균형 투자를 위한 투자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외연 확대를 위해 해외 선도국, 우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 미래기술 대응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27일 제59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이하 농과위)를 개최, 제10기 신임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농식품 연구개발 혁신 방안’ 등 안건 4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농과위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정책과 투자 방향, 관련 종합계획 등을 심의·조정하는 농림식품 과학기술 분야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번에 위촉된 제10기 민간위원은 ‘개방형, 현장형 연구개발’ 추진에 중점을 두는 국정 방향에 맞게 스마트팜, 그린바이오, 푸드테크 등 주요 농업 분야 이외에 화학, 기계, 의생명,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업인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과
[한국방송/안준열기자] 항공료에 포함한 출국납부금이 4,000원 낮아진다. 복수여권(유효기간 10년) 발급 시 부과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을 3000원 낮추고 영화 관람료에 들어 있는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도 폐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 메가박스 영화관을 찾은 시민들이 영화예매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불필요하게 걷는 부담금을 구조조정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지난 2002년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이후로 첫 전면 정비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오후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 실생활과 관련된 8개 부담금을 없애거나 경감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납부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직접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항목들이다. 먼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던 부과금(입장권 가액의 3%)를 폐지해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 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한다. 이에 따라 연간 294억원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들은 1만5000원 가량의 영화표를 구입하면 영화 1회 관람 시 약 500원을 경감 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가 부착되고 있다.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9일까지 법령이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듣고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지난 한 달여 동안 각 부처와 기관은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 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했다. 중기부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총괄 운영하며 두 차례 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령개정과 적극행정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주무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는 적극행정과 공문 시행을 통해 법령 개정 전에도 개선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법제처는 식약처, 여가부, 기재부와 여러 차례 실무협의를 진행해 개정안을 마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