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올해 두번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집 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모두 4441호 규모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8월 말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149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Ⅱ 유형(717호)으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추가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550호)·신혼부부(2209호) 매입임대주택은 22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682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가리봉동 87-177 일대 재개발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노후화된 벌집 밀집지역인 가리봉동 일대가 서남권 광역 일자리의 중심인 G밸리(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의 직주근접 배후 주거단지로 변모할 전망이다. 가리봉동 일대는 2003년 대한민국 수출산업단지 1호인 구로공단의 배후지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됐으나, 10년간 재개발사업이 표류해 2014년에는 지구 해제 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현재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으나, 그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그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도 불구하고, 노후화, 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해졌다. 또한 공원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 개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곳이다. 서울시는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첨단 산업지역으로 변화하는 가산·대림 광역중심의 미래 주거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청사진을 마련했다. 시는 이 지역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 상업·업무·주거 기능이 결합된 복합주거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산·대림 광역중심으로 국제경쟁 혁신축 상에 위치해 있고, 과거 뉴타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상래, 이하 행복청)은 6월 14일(수)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임대주택 공급방안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동안 행복청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행복도시 내 전체 공동주택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용역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소형 평형 임대주택의 높은 공실률 등 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복도시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질적 혁신으로 거주자의 주거 만족도를 높여 공실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며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다. 행복청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주거 만족도 조사 및 임대주택 수요를 분석하여 공급 목표 달성에 적합한 임대주택 유형 및 적정 공급 비율을 제시하고, 수요자 중심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여 미계획 생활권(5-3생활권, 6-1생활권 등)의 주택공급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행복도시 내 임대주택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검토하여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안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불광동 600 일대 재개발 사업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사업지는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상가 주민 갈등, 사업성 악화 등으로 2014년 구역 해제된 노후 주거지다. 이후, 2021년 주택정비형 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계획지원을 받아, 9년 만에 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대상지는 3호선·6호선 불광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 지하철이용이 매우 편리한 입지다. 하지만, 좁은 일방통행로와 막다른 도로로 차량 진입이 불가능해 역세권이라는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서울시는 대상지의 잠재력과 대지의 여건을 극복한 재개발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에 확정된 불광동 600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이 일대는 불광역 역세권 열린 복합주거지(13,104㎡, 25층, 약 314세대 규모)로 거듭난다. 이를 위해 ‘북한산 자락과 어우러진 역세권 복합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3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①주변 상권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복합주거단지 계획 ②가로환경 정비 통해 차량 및 보행 편의 확보 ③북한산 조망을 함께 나누는 스카이라인이다. ▲ < 건축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분양주택 ‘뉴:홈’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시기 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공급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에 발표했던 약 7000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공급 시기도 2회(상·하반기)에서 3회(6·9·12월)로 늘리겠다고 7일 밝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이 지난해 말 첫 번째 사전청약에서 평균 20.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큰 관심을 끌자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시기별로는 6월 1981호, 9월 3274호, 12월 4821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특공이 포함된 ‘나눔형’은 5286호, 6년 임대 후 분양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은 2440호, 기존 공공분양 형태인 ‘일반형’은 2350호다. 선택형은 9월에 처음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6월에는 나눔형으로 남양주왕숙(932호) 및 안양매곡(204호), 토지임대부형으로 고덕강일 3단지(590호), 일반형으로 동작구 수방사(255호)를 공급한다. 9일 동작구 수방사를 시작으로 12일에는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13일에는 고덕강일 3단지에 대해 사전청약 공고를 시행한다. 전용면적별로 남양주왕숙의 경우 46㎡형 25호, 55㎡형 161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추진한다. SH공사는 '23년 서울형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을 통해 서울시 내 침수 우려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주거상향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관악구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는 등 유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1단계('22.8~9.)=반지하주택 거주 장애인가구 실태조사 ▲2단계('22.10~11.)=아동, 고령자가구 실태조사 등을 실시했으며, 2020년부터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으로 반지하 주택 및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가구 3,200여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지원한 바 있다. SH공사는 올해도 풍수해 등에 취약한 서울시 내 반지하 주택 1만3,240호를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주거상향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해 2일 현재 서울시 자치구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주거상향을 희망하는 세대에 대한 심층면담을 진행 중이고, 이달 중 심층상담을 완료한 뒤 25개 자치구에 설치된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를 통해 맞춤형 주거상향을 지원한다. 지원 내
[예산/오창환기자] ‘백종원 매직’으로 유명한 충남 예산시장 인근에 취·창업 청년들을 위한 주거지가 들어선다. 또 예산시장 인근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버스스테이션을 만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장 접근성을 높인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공동 실시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에서 ‘예산 청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신활력 업(Up)-타운 조성 사업’이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지역활력타운 공모는 은퇴자·청년층 지방 이전 및 정착 지원, 지속가능한 지방 이주 모델 마련을 통한 수도권-지방 간 경제·인구 순환, 균형발전 촉진 등을 위해 실시했다. 예산 지역활력타운은 예산시장 일원에 2028년까지 5년 동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국비 79억 원을 포함, 총 134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다. 예산상설시장_현장방문 세부 사업은 △지역 취·창업자 민간주택 및 경관 조성 △예산타운 버스스테이션 조성 △청년 레지던스 플랫폼 조성 △일자리 연계 등이다. 청년 등 지역 취·창업자의 원활한 정착 유도를 위한 민간주택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68억 원을 투입, 25호실 규모로 건립한다. 이 민간주택에는 회의실, 헬스장 등 운동시설, 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원 인제군, 충남 예산군, 충북 괴산군, 전남 담양군, 전북 남원시, 경남 거창군, 경북 청도군 등 7곳에 주거·문화·복지 인프라를 갖춘 ‘지역활력타운’이 조성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활력타운 공모결과를 2일 발표했다. ▲ 강원 인제 지역활력타운 조감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부처별 독자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7개 부처가 함께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하여 살기 좋은 전원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는 주거지와 함께 복합체육센터, 커뮤니티센터 등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7개 지역 대부분이 대도시권 인근에 위치해 의료·교육 등 기존 생활인프라를 함께 활용할 수 있다. 강원 인제는 2027년 개통 예정인 KTX 인제역 도보권에 위치한 지역에 타운하우스와 청년임대 주택 90세대를 조성한다. 스포츠센터를 짓고 비건 산업을 활용해 주민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502억원이다. 충남 예산은 예산시장을 중심으로 창업하는 지역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25세대를 지을 예정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에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창업기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은 큰 폭의 감소세를 이어간 데 반해 코로나 팬데믹 영향 완화 등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은 크게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창업기업이 33만 3372개로 지난해 동기보다 4.4%(1만 5360개) 줄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3만 1872개로 47.9%나 줄어 전체 창업기업 감소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기부는 부동산 경기 하락과 금리인상, 자산가치 하락, 전세사기 이슈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업 창업 감소세가 지속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를 제외할 경우 올해 1분기 창업은 전년 동기대비 1만 6512개(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계약 해지, 부동산 시장 침체, 부동산 PF 위축 등으로 건설업 창업기업은 9.4%(1만 7017개) 줄었다. 원자재·환율·금리 상승과 무역적자 지속 등 경영환경 불안 요인 증가와 디지털산업 성장 등으로 제조업 창업기업도 지난해 동기 대비 14.0%(1만 144개) 감소했다. 금리 인
[인천/이훈기자] 인천 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오는 29일, 옹진군 북도면 신시모도 및 장봉도 여행프로그램 운영을 시작으로 2023년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옹진군의 섬 자원을 활용해 주민들과 함께 섬의 매력을 느껴보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2021년 첫 운영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총 852명이 연평도, 신시모도, 자월도, 백령도 등의 옹진군 섬을 관광했고, 관광객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45점을 기록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은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이에 올해는 총 1,600명 모객을 목표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옹진군 섬을 대상으로 '옹진군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신시모도, 장봉도, 덕적도, 소야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자월도, 소이작도를 시작으로 추후 주민들과 대상지를 검토해 관광 상품을 추가적으로 기획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천체망원경으로 은하수를 보며 전문가가 설명해주는 '은하수 투어', 섬 주민 가이드를 통해 듣는 '섬마을 투어'와 '다듬이질 체험', 마을 이장님과 함께 싱싱한 회를 즐기는 '배낚시 체험', 맑은 섬 바다를 볼 수 있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동북권 신경제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는 창동 창업 및 문화산업단지에 '씨드큐브 창동' 프라임급 임대 오피스를 공급한다. 프라임급 오피스는 임대시장에서 연면적(공급면적 기준) 3만㎡ 이상을 지칭하며 '씨드큐브 창동'의 연면적은 4만6천 209㎡이다. SH공사는 28일 공고를 내고, '씨드큐브 창동' 임대 오피스 8∼16층, 연면적 2만9천 914㎡를 층 단위 및 구역별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고문은 28일 17시에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에 게재되며 신청은 내달 22일부터 3일간 온비드에서 최고가 경쟁입찰로 진행된다. 지상 8층에서 지상 16층까지 2만9천 914㎡에 대해 층 단위로 우선 공급하며, 지상 7층 이하는 창업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미공급 잔여분은 중·소규모의 임차인에게도 공급한다. 임대료는 계약면적 1㎡당 1만7천 원 수준의 연임대료 최저입찰 예정가격이 책정됐으며, 최고가 경쟁입찰에 따른 낙찰가격으로 월 임대료를 재산정하게 된다. '씨드큐브 창동'(조감도 참조)은 이번에 공급하는 오피스 업무시설(지상1층∼16층) 외에도 오피스텔 79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에게 주변 시세의 60∼80% 금액으로 서울리츠 행복주택을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2023년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이다.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SH공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H공사는 은뜨락(은평구) 등을 포함해 12개 자치구에서 서울리츠 소유의 행복주택 330세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기존 입주자 퇴거 및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72호, 예비 입주자 258호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가격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모두 인근지역 시중 가격의 60∼80%로 산정됐으며, 같은 면적이라도 공급대상자에 따라 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이번 모집분의 면적별 평균 보증금 및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4천 649만 원에 임대료 16만 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2천 96만 원에 임대료 43만 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5천 37만 원에 임대료 54만 원이다. 최대 거주기간은 대학생, 청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 10년, 고령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양귀비 개화기·대마 수확기를 맞아,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 1일부터 양귀비·대마 밀경행위 단속을 포함한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을 시행 중이다. ※ 상반기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기간: 3월 1일~7월 31일 양귀비는 천연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양귀비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공될 수 있다. 대마는 일부 국가에서 사용을 합법화함에 따라 대마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진 경향이 있으나,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대마에 포함된 티에이치시(THC: tetrahydro cannabinol) 물질이 강한 환각작용을 일으켜 2차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한 마약류이다. 대마는 이를 원료로 대마 젤리, 대마 사탕, 대마 초콜릿, 대마 껌 등 다양한 형태로 가공 및 제조를 할 수 있다. 경찰청은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에 대하여 매년 집중단속 및 연중 상시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나 텃밭·야산·노지·도심지 실내 등에서 몰래 재배하는 행위는 계속되고 있다. 마약류의 확산세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9일(목) 부산지역을 찾아 제3회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Women in Maritime)’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의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 기념행사에는 해운‧조선 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여성해사인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수평선: 해양안전의 미래를 이끄는 여성들’을 주제로 전문 여성 해사인들의 발표와 강연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세계 여성해사인의 날은 해사분야의 성평등을 지향하고, 여성해사인의 권익 신장 등을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5월 18일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각 회원국에서 기념행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2년을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송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한국선급의 허은정 책임검사원이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양성평등 표창을 수상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우리나라 여성해사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더욱 활발히 활약할 수 있도록 해사 산업분야에서 양성평등 기반을 잘 조성하기 위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경복궁관리소(소장 고정주)는 5월 8일(수) 오후 7시 광화문 월대에서 종로경찰서(서장 빈중석), 종로구청(구청장 정문헌)과 합동으로 경복궁 일대 범죄예방을 위한 합동 순찰대를 발족하였다. 이번 순찰대 발족은 봄철 맞이 관광객의 증가와 8일부터 시작되는 경복궁 야간관람(5.8.~6.2.)으로 다수의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복궁의 훼손 방지와 보호를 위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현재 경복궁관리소에서는 1일 8회씩 경복궁 궁장 외곽에 대한 순찰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족한 순찰대는 경복궁관리소, 종로경찰서, 종로구청 문화유산과, 자율방범대 등으로 구성되어 경복궁 일대에서 야간에 합동순찰을 펼치며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보안등과 같은 범죄예방시설물을 점검하여 개선점을 파악할 계획이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순찰대는 발대식 이후 7시 20분부터 광화문에서 시작해 경복궁 궁장을 양방향으로 교차순찰하고, 영추문과 건춘문 인근에 치안 공백이 없도록 순찰차를 거점 배치하여 연계 순찰하는 등 본격적인 순찰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취약시간대 순찰을 진행하여 선제적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표기해야 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 (ⓒ뉴스1) 개선한 표준계약서 양식에 따르면,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 원 이상 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 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해진 금액의 관리비가 아닌 경우는 관리비 항목과 산정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은 임대인이 5%를 초과해 차임 또는 보증금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임대인이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때부터 관리비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돼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 C 기관은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자를 선발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전형을 실시하면서 지원 자격을 내정자 이력에 맞추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법으로 채용 공정성을 훼손해 관련자 중징계 등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설치한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 그동안 181건의 신고사건을 접수했고, 이 중 66건을 수사기관 및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해 사후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부문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해온 국민권익위는 이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신고사건을 접수·처리하고 있는데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에서는 채용비리 신고사건 조사, 공정채용 전문교육, 채용규정 컨설팅 및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채용비리 신고사건 처리현황 국민권익위는 공사·공단 등 1400여 개 전체 공직유관단체의 채용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검증하고 채용비리 발생 여부를 조사하는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전수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전수 조사결과, 공정채용 위반사례 867건을 적발하고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 의뢰하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그동안 여행자 통관 관련 규제 혁신으로 한국에 여행을 오는 외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관련 비용도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8일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여행자 모바일 세관신고 확대, 향수 면세 범위 확대 등 규제 혁신으로 해외 여행자의 입국 및 납세 편의가 제고되고 외국인 관광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이용할 경우 빠르고 편하게 과세물품을 신고 및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뉴스1) 먼저, 그동안 모든 입국자에게 부과했던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가 지난해 5월 1일부터 폐지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여행자만 신고하도록 휴대품 신고제도가 개선됐다. 이를 통해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입국한 여행자 3379만 명 중 3339만 명(98.8%)의 신고서 작성에 드는 167만 시간을 단축하고 종이 신고서 제작 예산 3억 7000만 원을 절약했다고 관세청은 전했다. 이 제도 개선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주관 ‘국민이 뽑은 BEST 5 민생규제 혁신사례’와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특별상에 선정된 바 있다. 관세청은 또 지난 8월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과 협력해 여름철 고농도 오존(O3) 발생을 집중관리한다. 이에 오존 원인물질을 배출하는 핵심 배출원에 대한 현장점검 등 관리를 강화하고, 올해부터 오존등급(4등급) 예보를 하루 전에서 이틀 전까지로 확대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관리권역별로 산업단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드론과 이동식 첨단감시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상황을 지속 감시한다. 환경부는 오존고농도 발생 시기(5월~8월) 동안에 오존 발생 원인물질을 줄이고 대응요령 홍보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 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시 삼도동의 한 전광판에 오존 농도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연중 5~8월은 오존 농도가 가장 높고 고농도 오존 또한 자주 발생하는 시기다. 특히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5월~7월 기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고농도 오존이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는 오존주의보가 자주 발령되는 지역의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적정 운영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 실태 등을 점검